2024.12.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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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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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플랫폼·게임 업계 규제 완화 기대감 속 '볕' 들까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내 플랫폼 및 게임 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변화의 물결을 마주하고 있다. 그간 정부의 고강도 규제 정책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양 업계는 탄핵 정국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이는 곧 사업 재정비 및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대한 희망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낙관적인 전망만을 내놓기에는 조심스러운 분위기 또한 공존하고 있다. ◆ 플랫폼 업계, 규제 완화 기대감... 숨통 트이나 섣부른 낙관은 금물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였던 플랫폼 규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함께 일시적인 중단 상황을 맞이했다. 그동안 네이버·카카오 같은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워 왔으며 규제안 발표 때마다 긴장감을 늦추지 못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해 온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은 플랫폼 사업자들의 사업 모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업계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여 규제하려 했으나 최근에는 '사후 추정'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는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과점 행위를 막고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으나 플랫폼 기업들은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고 사업 성장을 가로막는다고 비판해왔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수정된들 결국 '조삼모사'일 뿐이다. 사전 지정이든 사후 추정이든 본질은 같다"라며 "결국에는 플랫폼 사업자들을 '나쁜 사업자'로 낙인찍으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변수는 플랫폼 업계에 일종의 숨통을 틔워준 것은 사실이다. 당장 시행을 앞두고 있던 각종 규제들이 탄핵 정국 속에서 논의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플랫폼 업계가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 역시 플랫폼 규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는 이름으로 플랫폼 규제가 추진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플랫폼 규제에 대한 압박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다른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치 상황의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며 "어떤 당이 정권을 잡든 플랫폼 규제는 산업 진흥과 균형을 맞추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플랫폼 기업 주가 급등...정부의 '가짜뉴스' 감시망 약화 전망에 대한 기대감 탄핵 정국 이후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지난 13일 종가 기준 코스피 지수는 지난 2일 대비 1.6% 상승에 그쳤으나 같은 기간 네이버는 3.2% 카카오는 8.9% 상승하는 등 지수 상승폭을 훨씬 웃도는 상승세를 기록했다. 특히 카카오 그룹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 카카오페이는 2주 만에 24.8% 카카오게임즈는 10.2%나 급등하며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처럼 플랫폼 기업의 주가가 급등한 것은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부의 규제 압박에서 다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동안 정부의 집중 감시 대상이었던 카카오 그룹은 '가짜뉴스'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에 직면해 왔다. 정부는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플랫폼들이 좌편향된 뉴스를 더 많이 노출한다고 지적하며 문제점을 시정해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는 이러한 논란 속에 지난해 5월부터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이번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부의 '가짜뉴스' 감시 및 압박 수위가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가 반등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주가 상승이 단기적인 기대감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 게임 업계, 규제 탈출과 함께 새로운 도약 준비 게임 업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규제 탈출'을 넘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는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게임 업계는 정부의 강화된 규제로 인해 사업 모델 변경, 과도한 비용 지출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윤석열 정부는 '이용자 권익 보호'라는 명목 하에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강화했고 이는 게임 업계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표적으로 넥슨의 '메이플스토리'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문제로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많은 게임사들은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하거나 포기해야 했다. 이러한 규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오히려 게임 산업 전반의 성장세를 둔화시키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온라인 게임 성인 이용자의 월 결제 한도 제한과 같은 비법제화된 규제 역시 업계의 성장을 제한하는 족쇄로 작용한다는 불만이 컸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유저 권익 보호에만 집중한 나머지 게임 산업 육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했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게임 산업 전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선 당시 약속했던 △게임 소액 사기 전담 기구 설치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도입 △지역별 e스포츠 경기장 설립 △게임 아카데미 설치 등 주요 공약들은 대부분 이행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게임 패싱'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기도 했다. 게임 업계는 차기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와 함께 게임산업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게임산업은 국내 콘텐츠 수출의 약 70%를 차지할 만큼 높은 잠재력을 가진 산업이며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높은 산업 분야이다. 따라서 게임 업계는 새로운 정권이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산업 진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탄핵 정국은 게임 업계에게 규제 부담에서 벗어나 사업을 재정비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높아져 게임사들의 자금 조달과 기술 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곧 새로운 게임 지식재산권(IP) 개발과 해외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국내 게임사들에게 유리한 사업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 정책 변화가 가져올 긍정적 기대와 신중한 관망 사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플랫폼과 게임 업계를 포함한 산업 전반에 크고 작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당장의 규제 완화 기대감이 주가 상승과 같은 긍정적인 신호로 나타나고 있으나 정치적 불확실성과 정권 교체 가능성에 따른 정책 변화의 위험 역시 여전히 존재한다. 플랫폼 업계는 규제 완화 가능성을 발판 삼아 기술 혁신과 글로벌 진출의 기회를 모색해야 하며 게임 업계 역시 규제 탈출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정부와 기업 간의 균형 잡힌 협력이 필요하며 이는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업계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한국 산업은 이러한 정치적 변화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2024-12-19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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