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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다케시마의 날' 또 망언…"韓 불법점거" 차관급 파견, 14년째 억지 주장 [이코노믹데일리]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를 강행하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14년째 되풀이했다. 최근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등 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서도 일본의 영토 도발이 계속되면서 한일 관계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시마네현 마쓰에시에서 열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 인사인 후루카와 나오키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했다. 후루카와 정무관은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의 점거는 어떤 근거도 없는 불법 점거이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망언을 쏟아냈다. 이어 "총력을 기울여 의연한 태도로 우리 입장을 한국에 확실히 전달하고 끈질기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이 행사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보내왔다. 당초 강경 우익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집권하면서 '각료'급 인사가 파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으나 최근 한일 관계 개선 기조를 의식해 기존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행사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마루야마 다쓰야 시마네현 지사는 "한국이 군사 훈련 등으로 불법 점거를 기정사실화하려 한다"고 주장했고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사설에서 "한국은 일본에 다케시마를 반환해야 한다"는 도발적인 주장까지 내놨다. 산케이는 일본이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 중인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을 기념하는 '북방영토의 날'에는 총리와 각료가 참석한다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도 총리가 직접 참석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 韓 정부, 총괄공사 초치해 '엄중 항의' 우리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강력히 항의하며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여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독도 도발이 연례행사처럼 굳어진 만큼 한일 관계의 근본적인 걸림돌로 계속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본 내 정치 지형이 우경화되고 있고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국내 보수층 결집을 위해 독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다만,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팽창 등 엄중한 안보 현실 속에서 한미일 3각 공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양국이 영토 문제로 전면적인 외교 갈등을 빚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경제·안보 등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은 분리해 접근하는 '투트랙' 전략을 유지할 것"이라며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며 국제 사회에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2-22 16: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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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호관세 위법 판단 여파…당정청, 대미 통상 리스크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공동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다. 당정청(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은 22일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비공개 통상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관세 정책 변화를 둘러싼 영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공동 주재한다. 여당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원장,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자리한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과 윤성혁 산업정책비서관도 참석 대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한미 통상 관계에 미칠 파장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관세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진행 중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리스크 요인도 점검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1일에도 김 정책실장과 위 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미국의 추가 조치 가능성과 주요국 대응 동향을 공유한 바 있다.2026-02-22 14: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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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속도전…사업 검토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합의 이행을 위해 대미 투자 사업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15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범정부 조직인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는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추진 절차를 사전 검토하기 위한 실무단 구성을 진행 중이다. 이 위원회에는 지난 13일에 출범했으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외교부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국책 금융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한국의 투자 약속 이행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데 따른 대응으로, 관련 법 통과 이전이라도 투자 준비를 선제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행위는 출범 당일 첫 회의에서 최근 한미 관세 합의 이행 동향을 공유하고 대미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절차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게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으며 이중 조선업 분야 1500억 달러를 제외한 2000억 달러는 에너지·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AI 등 전략 산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2천억달러 투자 분야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정부는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국익 중심 사업을 선별해 향후 법 제정 및 투자기금 조성 이후 신속히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이행위 첫 회의에서 "향후 이행위를 통해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겠다"며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기자재 수출 등을 늘릴 기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2-15 1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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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 회장, 제13대 유엔한국협회장 취임…"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겸 대한노인회장이 제13대 유엔한국협회 회장에 취임했다.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과 저출생·고령화 대응 등 사회 현안에 목소리를 내온 이 회장이 민간 외교단체를 이끌게 되면서 향후 활동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유엔한국협회는 ‘2026년 운영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열고 이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유엔한국협회는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협회 임원 및 회원,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제13대 유엔한국 협회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 이종찬 광복회장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이 내빈으로 참석해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유엔한국협회는 지난 1947년 국제연합대한협회로 출범한 외교부 등록 공익 사단법인이다. 전 세계 193개국 유엔협회 네트워크와 연대해 국제평화, 인권 보호, 개발 협력, 청년교육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 회장은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형성과 발전 과정에서 유엔의 역할을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유엔의 지원 속에 1948년 8월 15일 정부를 수립했고 6·25전쟁 당시 60개국의 도움을 받았다”며 “이러한 도움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대재국으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엔이 한국을 도와준 역사적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유엔데이(10월 24일)의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을 재차 설명했다. 유엔데이는 1975년까지 법정공휴일이었으나 1976년에 폐지됐다. 지난해에는 관련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제13대 유엔한국협회 회장으로서 협회 운영 방향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 이 회장은 “유엔한국협회의 조직과 운영 체계를 재정비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춘 역동적인 조직으로 재편하겠다”며 “국제사 회의 평화와 협력, 인권 보호, 지속가능한 발전, 미래세대 양성 등의 유엔 핵심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2026-02-12 11: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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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공방 확산…"3천만건 vs 3천건" 진실은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3천건만 저장됐다”는 쿠팡 측 주장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며 정면 반박했다.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유출 규모와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사실관계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배 부총리는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쿠팡이 공격자가 3천건만 유출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전체 보고서가 아닌 일부 자료에 불과하다”며 “3천만건에 이르는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저장·관리됐는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관합동조사단은 배송지 주소 등 개인정보 조회 건수가 1억4천800만여건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쿠팡Inc는 사용자 데이터 저장이 3천건에 그쳤다며 정부 발표가 주요 내용을 누락했다고 공개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쿠팡이 증거로 제출한 저장장치를 포렌식한 결과 오히려 유출과 관련된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며 “기업의 이익과 해외 주주 보호를 위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조회 건수에는 유령 번호 약 5천만건과 현재·탈퇴 가입자 9천만건이 포함돼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별 주소 소유자를 일일이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여부와 행정처분 수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정부 대응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K텔레콤은 자진 신고에도 강한 처분을 받았는데 쿠팡은 3천건 유출 주장과 달리 대규모 정보 유출 정황이 드러났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차별 없이 조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차별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발표 시점을 고려한 것은 아니며 가능한 한 신속히 결과를 공개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와 외교부를 중심으로 미국 측과도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2026-02-11 15: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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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수장들 재산 공개…이억원 20억원·이찬진 385억원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 수장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약 20억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약 385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 명의로 총 384억8900만원을 신고했다. 보유 부동산으로는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2채와 본인 명의의 서울 성동구·중구 소재 상가 등을 포함해 총 29억5200만원 상당의 건물을 보유했다. 이 중 아파트 한 채는 취임 후 처분했고, 계약금 2억원으로는 국내 지수형 상장지수펀드(ETF)를 매수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강남 아파트 두 채 보유에 관해 질타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였다. 이 원장은 처음에는 딸에게 증여하겠다고 했다가 '아빠 찬스'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매도로 입장을 바꿨다. 예금 재산은 본인 명의의 267억7700만원을 비롯해 배우자·장남까지 총 310억5200억원을 신고하면서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증권 재산은 본인 명의의 애플(100주)·테슬라(66주)·월트디즈니(25주) 등 미국 주식과 우리금융지주 회사채 등 13억6100만원이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과 우리금융지주 회사채, 지엔에스티 비상장주식은 취임 후 전량 매각을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본인, 배우자, 장남 명의로 보유한 개인투자조합 관련 채권을 비롯해 총 20억9000만원어치 채권도 재산에 포함됐다. 배우자 명의로 금 3㎏(4억4700만원)과 2.3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목걸이 등 보석류(1억4100만원) 등도 신고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본인과 모친, 배우자, 장남, 장녀 명의로 총 20억1476억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8월 후보자 신분으로 공개한 재산 총액(19억9740만원)에서 소폭 늘었다. 이 위원장은 본인 명의로 보유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아파트(13억930억원)와 모친의 다세대주택 등 건물 재산이 총 13억81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지난 2013년 국외 파견 직전 재건축을 앞둔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아파트를 8억5000만원에 매입했으나 실거주하지 않았고, 최근 재건축이 완료된 뒤 실거주 중이다. 현재 이 아파트 시세는 40억원대에 이른다. 예금으로는 6억1600만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한편 이찬진 원장은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현직 고위공무원 중 2위였다. 1위는 노재헌 외교부 주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약 530억4500만원), 3위는 김대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약 342억7700만원)이다. 이 밖에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총 19억4800만원, 박민우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 및 상가 등 총 60억4700만원을 재산 신고했다.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의 재산은 총 11억9600만원으로 등록됐다.2026-01-30 12: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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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14차 당대회 D-4... GDP 5천억불 시대, '질적 도약' 선언한다 [이코노믹데일리] '포스트 차이나'를 넘어 아세안의 경제 패권국을 꿈꾸는 베트남이 운명의 일주일을 맞이한다.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닷새간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베트남 공산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이하 14차 당대회)'는 단순한 정치 이벤트를 넘어 베트남의 국가 발전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꾸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15일 베트남 외교부와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레 호아이 쭝 베트남 외교부 장관은 최근 외교단 브리핑을 통해 "이번 14차 당대회는 지난 40년의 도이머이(쇄신) 성과를 계승하고 2045년 건국 100주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을 위한 장기 비전을 확정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 키워드는 '단결'과 '전략적 자율성' 그리고 '자강'이다. 이는 베트남이 더 이상 외풍에 흔들리는 개도국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주체로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는 자신감의 발로다. 베트남의 자신감은 탄탄한 경제 지표에서 나온다. 베트남 통계총국(GSO)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베트남은 지난 5년간(2021~2025년)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연평균 약 6.3%의 고성장을 유지했다. 2025년 말 기준 GDP 규모는 약 5140억 달러(약 700조원)로 세계 32위권 진입이 유력하다. 1인당 GDP 역시 5000달러 돌파를 목전에 두며 '중상위 소득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빈곤율을 1.3%까지 낮춘 내실 있는 성장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 ◆ '3대 돌파구' 선언... 韓 기업엔 기회이자 위기 이번 당대회에서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는 베트남이 제시한 '3대 전략적 돌파구'다. 베트남은 △체제 혁신 △고숙련 인재 양성 △현대적 인프라 구축을 차기 성장의 엔진으로 삼았다. 특히 단순 조립 생산 기지에서 벗어나 AI(인공지능)와 반도체, 디지털 전환(DX)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하다. 이는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정책을 '양적 유치'에서 '질적 선택'으로 전환하겠다고 천명했다. 쭝 장관은 "고기술, 저탄소, 기술 이전이 가능한 프로젝트에 우선권을 주겠다"고 못 박았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대기업은 물론 베트남을 생산 기지로 삼았던 중소기업들도 이제는 단순 가공을 넘어 R&D(연구개발) 협력과 친환경 기술 이전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환경 분야의 변화도 거세다. 이번 대회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환경 보호'가 사회 경제적 발전의 핵심 과제로 격상된다. 2050년 탄소 중립(Net Zero) 달성을 위해 에너지 인프라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에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셈이다. ◆ 차기 지도부, '테크노크라트' 전진 배치 유력 정치적 안정성 확보도 핵심 과제다. 베트남은 최근 몇 년간 '불타는 용광로'라 불리는 강력한 반부패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쭝 장관은 "차기 지도부 인선은 비전과 열망을 결과로 만들기 위해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가에서는 정치적 신념뿐만 아니라 디지털 역량과 글로벌 감각을 갖춘 '테크노크라트(기술 관료)'들이 대거 지도부에 입성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박연관 한국외대 베트남어과 교수는 "14차 당대회는 베트남이 글로벌 가치 사슬 내에서 단순 생산자가 아닌 핵심 파트너로 지위를 격상하겠다는 선언"이라며 "한국은 베트남의 이러한 질적 전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디지털·그린 ODA(공적개발원조)와 민간 투자를 결합한 고도화된 협력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26-01-15 14: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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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한중은 같은 배 탄 운명... AI·문화로 3000억불 정체 뚫자"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관계를 "같은 바다에서 같은 방향을 향해 항해하는 배"에 비유하며 양국 경제 협력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다. 기존 제조업 중심의 공급망 협력을 넘어 인공지능(AI)과 문화 콘텐츠 등 미래 산업으로 협력의 판을 키워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조어대) 국빈관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한국 경제사절단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 양국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집결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양국은 지금까지 같은 파도를 넘으며 서로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성공적인 관계를 이끌어왔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도 드러냈다. 그는 "기술은 빠르게 방향을 바꾸고 있고 공급망은 조류처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며 "과거의 관성에만 의존한다면 중요한 점을 모른 채 지나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300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된 양국 교역액을 지적하며 '새로운 항로' 개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늘 망설여지기 마련이지만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끝내 못 찾아낼지 모른다"며 구체적인 협력 분야로 AI와 문화 콘텐츠를 꼽았다. 그는 "AI라는 미래 기술을 통해 제조와 서비스업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뷰티와 식품 등 소비재와 영화·게임 등 문화 콘텐츠를 '새로운 돌파구'로 지목했다. 양국 관계의 지향점에 대해서는 '구동존이(求同存異·차이를 인정하면서 같은 점을 추구함)'의 정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 사이도 다른 점을 찾자면 끝없이 멀어지고 같은 점을 찾자면 끝없이 가까워진다"며 "차이보다 공통점을 더 많이 찾아내 우호적 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을 인용해 "한중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 측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부총리)과 조현 외교부 장관 등 정부 인사와 4대 그룹 총수가 참석했으며 중국 측에서는 경제 사령탑인 허리펑 부총리와 국영기업 회장단이 자리해 양국 경제 협력 강화 의지를 다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한한령 완화 및 공급망 협력 등 핵심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경제·산업·기후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여 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2026-01-05 13: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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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쿠팡 3000만 정보 유출은 명백한 불법... 영업정지까지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향해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며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사태를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닌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방기이자 중대한 법령 위반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배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신뢰 위에서 성장해 온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특히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 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쿠팡의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쿠팡이 외국계 기업(미국 상장사)이라는 점을 내세워 국내 규제를 회피하려 한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번 범정부 TF는 배 부총리를 팀장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및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주요 부처가 참여하는 매머드급으로 꾸려졌다. 정부가 개별 기업의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이처럼 대규모 연합 전선을 구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노동자 안전 및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시금석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TF는 조사와 처벌 및 제도 개선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다. 우선 과기정통부와 경찰청 및 개인정보위 등 조사기관들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진상 규명에 착수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술적인 해킹 사고 원인과 쿠팡의 보안 시스템 취약점을 집중 분석하고 개인정보위는 정확한 유출 규모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따진다.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과 국제 공조를 통해 피의자 검거에 주력하며 금융위는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부정 결제 가능성과 고금리 대출 유도 관행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영업정지' 가능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 도용 여부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까지 검토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쿠팡의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가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조사 중이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려 할 때 의도적으로 절차를 까다롭게 만드는 이른바 '다크 패턴' 여부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압박도 병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야간 노동 실태와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쿠팡 배송 종사자 보호를 위해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협력해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배 부총리는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권익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반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범정부가 하나의 팀(One Team)으로 움직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의 이러한 고강도 대응 기조에 따라 쿠팡은 창사 이래 최대의 사법 리스크와 경영 위기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2025-12-29 16: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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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선, 한미 동맹 실행 수단으로…MRO·조선소 현대화 협력 가속](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54018646735.jpg)
조선, 한미 동맹 '실행 수단'으로…MRO·조선소 현대화 협력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한미 양국이 조선 산업을 '경제 협력 대상'에서 '안보 동맹의 실행 수단'으로 끌어올리며 군함·유지·보수·정비(MRO)와 조선소 현대화를 아우르는 협력 구조를 구체화하고 있다.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9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PPEF)'에서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조선·반도체·에너지는 한미 경제 협력의 핵심 동력이자 전략적·안보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분야"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 심화 속에서 양국이 경제안보와 공동 번영을 증진하는 공동 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서 한미 양국은 조선·해양 분야를 '경제와 안보를 잇는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중장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한미 통상·안보 패키지에 포함된 총 3500억 달러(약 455조원) 규모 투자 가운데 1500억 달러(약 195조원)가 조선 산업에 배정됐다는 점이 재차 언급됐다. 이는 조선 협력이 선언적 수준을 넘어 실제 발주와 투자, 운영 단계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는 점에서 기존 산업 협력과는 결이 다르다는 평가다. 김 차관은 "조선 산업은 한미 동맹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며 "조선소 현대화, 인력 양성, 공급망 재건을 위한 공동 노력은 미국 조선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동시에 해군 함정 건조와 유지·보수·MRO 협력을 통해 공동의 안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무 차원의 협력 구조도 구체화되고 있다. 김선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은 "조선 협력을 전담해 논의할 한미 실무그룹 출범에 합의했으며 조속한 가동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조선업계의 미국 선박 시장 진출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마련됐다"며 다만 "실질적 성과를 위해서는 미국 내 법·제도적 규제 완화와 한국 전문 인력의 현지 활동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학계에서는 한미 조선 협력의 배경으로 글로벌 경쟁 구도 변화를 짚었다. 우종훈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한국이 조선 최강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중국 조선업의 기술 추격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며 "특히 생산성과 비용 구조 측면에서는 일부 분야에서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단순한 설계·건조 기술을 넘어 생산 관리와 공정 최적화, 디지털 전환 역량이 향후 조선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측도 조선 협력의 전략적 의미를 부각했다. 제임스 헬러 주한미국대사관 공관 차석은 조선 분야 협력의 전략적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조선은 한미 간 새로 부상하는 협력 유망 분야"라며 "양국의 조선 협력은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동맹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조선소 현대화와 유지·보수·MRO 협력은 공급망 안정과 해양 안보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며 "한미 양국이 보유한 기술력과 산업 역량을 결합할 경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에서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한미 조선 협력이 상업 선박을 넘어 미 해군 함정 MRO 물량과 조선소 현대화 프로젝트 등으로 확장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조선 분야가 산업 정책을 넘어 안보 전략의 일부로 공식 언급되면서 향후 한미 실무그룹 논의가 실제 발주와 투자,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가늠하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2025-12-16 16: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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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한중미디어포럼] 한·중 관계의 병목은 신뢰와 인식…양국 전문가 한 목소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5/20251205173852489623.jpg)
"한·중 관계의 병목은 '신뢰와 인식'"…양국 전문가 한 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한·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의 방향성과 핵심 과제를 진단하는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신뢰와 인식’이 현재 한·중 관계의 가장 큰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중 경쟁 심화로 외교·안보·기술·공급망 전 분야에서 압력이 커진 가운데 협력이 가능한 영역을 어떻게 재구성할지, 온라인 여론 변동성과 오해 확산을 어떻게 제어할지가 양국 관계의 지속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제시됐다. 5일 서울 중구 중국건설은행 서울본점에서 아주일보와 주한대사관 공동 주최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 미래 전망과 언론 역할’ 미디어 전문가 포럼이 열렸다. 이날 현장에는 양규현 아주일보 사장, 이학영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김건 국회의원(국민의힘), 정의혜 한국 외교부 차관보,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등 기업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첫 세션의 발표자로 나선 신봉섭 전 선양총영사(광운대학교 교수)는 미·중 전략 경쟁의 장기 고착을 전제로 한 한국 외교 구조 변화를 설명했다. 그는 “기존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접근이 구조적 위험을 키우고 있다”며 “안보·기술·공급망 등을 영역별로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보건·식량·중소기업 등 정치적 위험이 낮은 블루존 협력을 중심으로 한중 협력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망구신 인민일보 서울지국장은 정상회담이 5년 만의 국빈 방문이자 양국 정상의 첫 대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망 지국장은 한국과 중국을 “떼어낼 수 없는 파트너”라고 표현하며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전략적 소통 강화, 신산업 기반 경제 협력, 인문·청년 교류 확대, 국제무대 협력 강화 등 네 가지 방향이 향후 양국 관계의 설계도”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중이 이미 경제·산업 공급망에서 높은 상호 의존성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한국 내 반중 인식과 온라인 기반 오해가 관계 안정성의 현실적인 장애 요소”라며 “언론이 사실 기반 정보 제공을 통해 인식 왜곡을 줄이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첫 세션 토론에서는 김희교 광운대 교수와 황재준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민주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는 한·중 관계가 ‘안보 경쟁–경제 의존–기술 경쟁–여론 변동’이 중첩된 구조라고 분석했다. 또한 한·중 관계 관리에 있어 국내 여론의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전략적 현실주의와 인식관리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중 언론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주제로 언론의 구조적 역할이 논의됐다. 이석우 파이낸셜뉴스 국제부장은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성격을 민생·경제 중심의 실용 협력으로 평가했다. 이 부장은 “금융범죄 대응, 통화스와프, 자유무역협정 후속 협상, 인적 교류 확대 등 실질적 협력 의제가 부상한 반면, 북한 문제나 한한령 등 주요 현안에서는 구조적 제약이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양국 관계 복원 과정에서 상호 인식 개선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되는 왜곡 정보와 혐오 표현이 양국 국민의 인식에 지속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인식 격차가 한·중 관계의 장기 병목”이라고 말했다. 노성해 중국미디어그룹(CMG) 서울지국장은 양국 미디어가 수행해야 할 역할로 올바른 국가 이미지 전달, 정책 이해 제고, 오해 완화, 문화·인문 교류 촉진 등을 제시했다. 현재 미디어 환경의 도전 요인으로는 정치·안보 이슈의 민감성, 온라인 여론의 급변, 허위정보 확산, 정보 접근성 차이를 꼽았다. 노 지국장은 “신뢰·진실·교류 기반의 협력 체계와 지속적·체계적 협력 플랫폼 구축이 관건”이라며 “공동 취재·공동 프로그램 제작, 정례 브리핑·팩트체크 협업, 청년 기자 교류, 영상·AI 기반 콘텐츠 공동 제작 등 협력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중기·장기 로드맵을 구분해 공동 취재 확대, 공동 프로그램 구축, 공동 브랜드 콘텐츠 개발로 이어지는 체계적 협력을 구조화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문화·경제 협력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과 한·중 국민 간 상호 이해 증진의 기대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에서는 박성훈 전 JTBC 베이징 특파원(현 중앙일보 기획취재)과 정용재 KBS PD는 중국 취재 경험을 기반으로 한·중 보도의 현장적 과제를 언급했다. 두 토론자는 청년 교류와 일상적 협력 사례를 꾸준히 발굴해 보도하는 것이 양국 인식 개선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중 관계가 안보 갈등과 경제 상호 의존, 기술 경쟁과 민생 협력이 동시에 얽힌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언론의 역할도 단순 전달을 넘어 사실 검증과 갈등 완화, 교류 확대의 매개로 확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된 관계 복원 흐름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도 양국 미디어의 지속적 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2-05 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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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의용군으로 참전한 한국인 50대, 현지서 장례식 [이코노믹데일리]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과 교전 중 사망한 한국인이 현지에서 장례를 치른 사실이 확인됐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25일(현지 시각)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한국인 의용군 김모 씨(50대)의 장례식이 진행됐다. 장례식에는 현지 한국 공관 영사가 참석했으며 우크라이나 측은 사망 사실과 일정 등을 한국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 5월 도네츠크 전투 중 전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FP통신은 장례식 사진을 공개하며, 태극기가 덮인 관 앞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경의를 표하는 장면을 보도했다. 외교부는 유가족에게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망자의 신원 외에는 추가 공개를 하지 않았다. 한국인의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사실은 이전에도 일부 알려졌지만, 외교부는 확인 절차를 거쳐 이번 장례 소식을 공식 확인했다.2025-11-27 10: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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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결정 일주일 앞… "총리실이 직접 관리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국내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일주일이 남은 가운데, 국회가 이를 국토교통부가 아닌 국무총리실이 직접 주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이 산업 경쟁력과 안보, 통상 문제를 동시에 건드리는 사안인 만큼, 부처 간 조정 수준을 차관급으로 높이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정밀지도 국외반출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를 각 부처에 배포했다. 보고서는 구글의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국토부·국방부·산업부 등 부처별 입장이 엇갈리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간정보관리법과 하위 법령에 지도 반출 허가 기준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국장급으로 구성된 현행 ‘관계부처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차관급으로 격상할 것을 제안했다. 국토부·국방부·외교부·통일부·국정원·산업부·행정안전부·과기정통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나, 안보와 산업기술, 통상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장급 논의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핵심 쟁점은 ‘국내 서버 구축’이다. 정부는 지난 2월 구글에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해야 지도 반출을 검토할 수 있다”고 요구했으나, 구글 측은 “데이터센터는 글로벌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국내 서버 구축 의무를 공간정보관리법에 명시하고, 보안시설 좌표 삭제와 블러 처리, 사후관리 체계 등을 법적 요건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한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이 주관하는 지도 반출 심의 기능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글의 지도 반출이 허용될 경우 애플 등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유사 요구가 잇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은 부처 단위가 아닌 총리실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 부처 간 이견은 여전하다. 국토부는 ‘중립’, 산업부·문체부는 ‘찬성’, 국방부·국정원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1일 국토부를 통해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총리실 차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종 관가에서는 이번 보고서가 발표 시점상 의미심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이달 11일 국토부 발표를 앞두고 국회 차원에서 총리실 이관과 법제화 의견이 나온 것은, 사실상 현 체계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며 “구글이 국내 서버 구축 요구를 끝내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불허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빅테크 기업의 국내 활동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정보보안 및 국가 기반시설 보호를 이유로 한 반대 기류가 여전히 강하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구글이 지도 반출을 요구했으나 국정원과 국방부가 ‘북한 관련 영상 삭제 요청’을 구글이 거부하면서 무산된 전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구글이 정부의 보안 조건을 얼마나 수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2025-11-05 0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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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전 의원, (사)중국한국인기업가협회 이사장 취임 [이코노믹데일리] 김성곤 전 의원이 재중(在中) 대한민국 기업인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중국한국인기업가협회 이사장에 취임한다. 김 전 의원은 오는 13일 오전 11시 중국 상하이 에버브라잇인터네셔널호텔(光大國際大飯店) 2층에서 중국한국인기업가협회 이사장 취임식을 갖는다. 국회와 정부에서 오랫동안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보아왔던 김 전 의원은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인들의 사정이 어렵고, 또 한중 관계의 경제협력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 위해 이사장직을 수락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중국한국인기업가협회는 중국에 나가있는 대한민국 기업인들의 모임으로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했다. 현임 이옥경 회장을 비롯해 100여 명의 한국 기업인이 협회 회원으로 등록돼 있으며 전 중국한인회장을 지낸 박원우 현 이사장은 13일자로 퇴임한다. 김 전 의원은 4선 의원으로 제31대 국회 사무총장, 제10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외교부 산하 사단법인 평화 이사장도 맡고 있다. 사단법인 평화는 재외동포와 한반도 문제에 관해 연구하는 외교부 산하 법인이다. 이른바 ‘로버트 김’ 사건이 일어나고 3년 뒤인 1996년 로버트 김 구명위원회가 이 법인을 설립했다. 김 이사장은 로버트 김의 동생으로서 로버트 김 구명 활동을 해오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맡아오던 중 사단법인 평화 이사장을 맡게 됐다. 그는 4선 의원 활동을 마친 뒤 지금까지 재외동포 문제, 한반도 평화, 종교간 화해 및 국제 교류 영역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8, 9대 국회의원을 지낸 고(故) 김상영 전 의원의 아들이다. 부산에서 출생해 고려대 문과대(사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으로 유학해 템플대에서 철학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연세대와 이화여대, 원광대 강사를 거쳤으며 원불교 신앙에 깊이 입문해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사무총장과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ACRP) 사무총장을 지내기도 했다. 15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 김대중 총재 특보를 지냈으며 17대 국회에 입성해 18, 19대까지 내리 4선 의원으로 활동하며 주로 재외동포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 이후 국회 사무처장,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거쳐 1999년 사단법인 평화 이사장에 취임한 뒤 김대중 재단 재외동포 위원장도 겸직하고 있다.2025-11-03 20: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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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내 물건이라는 말로 상표까지 바꿀 수는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6/2026022615443030400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