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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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산 알루미늄에 85% 관세 폭탄… '중국 우회수출'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수출되는 모든 알루미늄 연선 및 케이블(AWC) 제품에 대해 총 8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며 국내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미국 상무부가 한국 기업들이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을 우회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의 '우회수출 최종 판정서'에 미국은 한국산 AWC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52.79%와 상계 관세 33.44%를 동시에 적용했다. 미국 상무부는 판정서에서 "중국산 AWC 원자재가 한국에서 조립 및 완성 과정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된 행위는 중국산 AWC에 부과되는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출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관세 부과는 미국 상무부가 조사를 개시한 2023년 10월 이후 수출된 제품부터 소급 적용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무역 정책과 유사한 강경 조치라는 점에서 향후 미국의 대(對) 한국 무역 제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 상무부는 이번 조사에서 대원전선, 가온전선, LS전선, 태화, 티엠시 등 5개 기업이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 ‘불리한 가용정보(Adverse Facts Available, AFA)’를 적용하여 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동일전선과 부산케이블앤엔지니어링 등은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관세 폭탄 결정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국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연례 재심 절차를 통해 미국 상무부에 지속적으로 소명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한국 제조업의 중국 의존도가 심화된 상황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된다. 중국에서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가공 및 조립 후 수출하는 형태의 무역 구조가 미국의 무역 제재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중국 기업의 하청을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 역시 우회 수출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유럽연합(EU), 튀르키예 등 세계 각국에서 한국산 수출품을 사실상 ‘중국산’으로 간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 수출품에 부과된 우회 수출 관련 무역 제재 8건 중 7건이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 대상 품목은 알루미늄 연선·케이블 외에도 알루미늄 호일, 경첩, 장식 체인, 철강 로프 및 케이블, 실리콘 메탈 등 다양하다.2025-02-28 18: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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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지난해 하반기 '제약용 하드캡슐' 상계관세 조사 개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기업이 베트남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한 '제약용 하드캡슐'에 대해 미국이 지난해 하반기 상계관세(초국경보조금)조사를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3월 초국경보조금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상계관세 법률을 정비한 이후 같은 해 11월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지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여부 조사를 개시했다. 미국의 초국경보조금 규제는 외국 정부가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미국 내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도입됐다. 상무부는 조사 대상 기업의 소재국(수출국)이 아닌 제3국으로의 보조금도 수출국의 보조금으로 간주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산 에폭시 수지에 대한 초국경보조금 조사를 추가로 시작했다. 에폭시 수지는 △반도체 △자동차 △항공 △의료 산업 등에 쓰이는 필수 소재다. 미국은 한국 기업이 에폭시 수지의 주원재료를 중국 국유기업 및 중국 당국의 위탁·지시를 받는 기업으로부터 적정 가격보다 싼 값에 조달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작년말 기준 미국의 대한(對韓) 수입 규제는 조사 중인 사안을 포함해 총 53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반덤핑 37건, 상계관세 12건, 세이프가드 2건, 우회수출 2건 등이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플라스틱, 고무·섬유, 의류·화학이 각각 4건, 전기전자 3건, 기타 2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트럼프 2기는 출범 직후부터 대(對)중국 10% 추가 관세,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국가별 상호관세 등을 쏟아내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시작했다. 향후 반덤핑·상계관세, 초국경보조금 규제 등 기존의 통상·수입 규제 집행을 더욱 조이는 것은 물론 전 세계 각국과 연계된 외교·안보, 이민, 환율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 무기화’ 정책을 더욱 빠르게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환율 등 비관세 요인까지 상호관세 부과 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만큼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 경제 5개국) 국가를 중심으로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2025-02-17 09: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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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테크로드의 역습·①] 미국, 중국 밀쳐내자 중국산 저가제품이 몰려왔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05/20241105073003297538.jpg)
미국, 중국 밀쳐내자 중국산 저가제품이 몰려왔다 <편집자주> 값싼 공산품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던 중국이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과 함께 방향을 틀었다. 생산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항해시대 이전 동서 교역 루트이던 '실크로드'를 넘어 전 세계를 아우르는 '테크로드'를 만든다는 전략이다. 국경을 넘나들며 기세 좋게 테크로드를 확장하는 중국의 공습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국가와 기업들의 대응 전략은 무엇일까. [이코노믹데일리] 미국과 유럽이 고강도 관세로 중국의 수출 정책을 압박하고 있지만, 전 세계 무역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갈 수록 커지고 있다. 우회수출로를 확보해 수출 물량 밀어내기에 나선데다 보조금으로 확보한 기술력으로 제품 경쟁력까지 강화했다. 여기에 저렴한 가격도 앞세웠다. 중국산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가 지난달 15일 공개한 월별 수출입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지난 9월 수출액은 3037억 달러(약 419조원)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2967억 달러(약 409조원)에서 70억 달러(2.4%) 늘어난 수치다. 중국의 수출액 증가 추세는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대(對) 중국 고관세 정책을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수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2조4242억 달러(약 3342조원)에서 2018년 2조6556억 달러(약 3661조원)로 2314억 달러(9.5%) 증가했다. 2019~2020년엔 팬데믹으로 수출이 잠시 정체됐다가 2021년 3조5541억 달러(약 4896조원)로 2017년 대비 1조1299억 달러(46.6%) 성장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의 견제에도 수출이 꺾이지 않는데 다양한 이유를 들었다. 먼저 미국의 견제를 우회수출로 극복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지난 5월 발간한 '중국의 대 미국 우회수출 추이 분석' 보고서를 보면 중국은 베트남과 멕시코를 거점으로 삼아 미국 수출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에서 중간재를 만들어 넘기면 현지에 진출한 중국계 기업이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방식이다. 중국이 베트남에 우회수출한 규모는 2016년 182억 달러(약 25조원)에서 2022년 468억 달러(약 64조원)로 157.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멕시코 우회수출액은 163억 달러(약 22조원)에서 378억 달러(약 52조원)로 131.9% 상승했다. 특히 2021년 베트남으로 향한 전체 우회수출액 470억 달러(약 65조원) 중 미국을 최종 목적지로 둔 액수는 34.0%(160억 달러)에 달했고 멕시코도 같은해 전체 우회수출액 366억 달러(약 51조원) 중 71.8%(263억 달러)가 미국에 흘러갔다. 막대한 보조금이 중국산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이 됐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미국에 수입길이 막힌 중국의 첨단 제품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기술력을 키우면서 자가발전했다. 대표적인 산업이 반도체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반도체 사업기금을 5년 단위로 조성해 자국 반도체 산업을 지원해 왔다. 앞선 1, 2기 기금을 합치면 3429억 위안(약 66조원)이다. 올해 조성된 3기 반도체 투자기금도 3440억 위안(약 66조원)에 달했다. 사업기금은 미국이 지난해 중국으로 향하던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제조기업 ASML의 차세대 노광장비 반입을 막았을 때도 해결사로 나섰다. 투자를 통해 반도체에 회로를 새기는 핵심 장비인 노광장비 기술을 자력으로 확보했다. 반도체 외에도 중국은 지난 2009년부터 자국 전기차 업체에 1600억 위안(약 31조원)을 보조금으로 지출하며 전기차 기술력을 키웠다. 보조금이 기술력 향상으로 이어진 건 수치로도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022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안'에 의하면 12대 핵심 과학기술에서 미국을 100%로 뒀을 때 중국은 82.6%, 한국은 81.5%였다. 중국이 한국의 기술력을 추월한 건 처음이다. 오종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 연구원은 "반도체는 보조금을 통해 생산 설비를 많이 늘려 레거시(구형) 반도체에선 염가 공략을 지속하고 메모리 반도체를 앞세워 기술력도 끌어올리는 만큼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비롯해 미래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빠르게 앞서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학계 전문가는 앞선 상황을 종합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이 오히려 중국 업체들의 시장 장악력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 장벽을 높이면, 중국 업체들이 보조금을 비롯한 여러 방법을 통해 환경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다른 국가들은 중국의 저가 공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중국 업체들만 살아남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2024-11-0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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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이건희의 배반, 배반당한 유언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24/20250224163159650386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