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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기업지배구조 분석] 농협금융, 고질적 지배구조 문제 여전…수익·건전성 우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0/20250610163302173952.png)
농협금융, 고질적 지배구조 문제 여전…수익·건전성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금융지주는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 조직의 폐쇄적인 지배구조와 계열사의 일방적 소유구조에 따른 수익성 확대의 한계 등 농협금융의 고질적 문제는 여전하단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연결 기준) 7140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0.7% 성장했다. 총자산도 약 575조8911억원으로,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 가운데 네 번째 규모다. 다만 영업 포트폴리오는 나머지 4대 금융보다 뒤처진단 평가다. 핵심 계열사인 농협은행의 경우 기업대출 등 영업에 유리한 수도권 점포 비중이 타 시중은행 대비 현저히 부족하고, 비은행 부문에선 NH투자증권 의존도가 높지만 소유한 지분이 57.5%에 불과해 순이익 기여도도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1분기 순이익도 우리금융(6156억원)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실상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면 우리금융 순이익이 더 높다. 여기에 우리금융이 본격적으로 증권·보험 등 비은행 강화에 나서면서 농협금융의 만년 5등 이미지가 고착화될 수 있단 우려도 따른다. 지배구조 문제에 따른 농협금융의 수익성과 건전성 악화에 대한 지적도 지속된다. 금융당국은 앞서 '농협중앙회→금융지주→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들여다보며 중앙회의 과도한 영향력을 꼬집기도 했다. 농협중앙회는 자회사인 농협금융 지분을 100% 보유한 최대 주주이자, 지주 아래 은행·증권·보험 등을 손자회사로 둔 단일 주주 체제다. 농협 조직만의 특수한 지배구조, 즉 농협법에 근거한 중앙회의 계열사 경영 개입으로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구성원의 전문성·독립성이 떨어질 수 있고, 미흡한 의사결정에 따라 경영 성과도 악화할 수밖에 없단 분석이다.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은 주요 지주·은행 정기검사 결과 발표에서 "(농협금융은) 단순자기자본비율이 전체 은행지주 중 최저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중장기 자본관리계획 등 고려 없이 매년 대주주에 거액의 배당 등을 지급해 자체 위기대응능력이 약화됐다"고 일갈했다. 지난해 말 기준 농협금융의 단순자기자본비율은 5.25%로, 8개 금융지주 가운데 가장 낮다. 이들 지주의 단순자기자본비율 평균은 6.17%로, 가장 높은 JB금융지주는 7.20%로 나타났다. 단순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금융사의 재무 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지표다. 또한 특수한 지배구조 때문에 배당금이 주주들에게 지급되는 타 금융지주들과 달리 농협금융과 농협은행의 배당금은 중앙회로 흘러간다. 농협금융은 중앙회에 납부하는 분담금인 농업지원사업비를 지난해 총 6111억원, 올해 1분기엔 1625억원 납부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각각 24%, 6.3% 증가한 금액이다. 이와 함께 농협은행은 지난해 당기순이익(1조8070억원)의 절반에 달하는 8900억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하기도 했는데, 농협은행의 중앙회 배당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농협금융의 배당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농협금융과 농협은행이 거액 배당금을 계속해서 감당할 체력을 갖췄는지를 지적해 왔다. 이복현 전 금감원장은 이와 관련해 "과도한 배당으로 농협금융의 중장기적 성장이 훼손되거나, 수익성과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감독당국과 농협중앙회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농협금융은 중앙회가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만큼 자회사 인사에도 중앙회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해 NH투자증권 대표 선임 과정 당시, 중앙회와 금융지주 간 충돌하면서 잡음이 생긴 바 있다. 이런 인사 개입 정황들 역시 내부통제 약화와 금융사고까지 일으키게 되는 셈이다. 농협금융은 농업·농촌 부흥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게 본연 역할인 만큼, 이런 문제점들이 농업인과 조합원을 넘어 고객들에 대한 피해로 전가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농협금융 새 수장을 맡은 이찬우 회장의 전략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찬우 회장은 지난 2월 취임 후 첫 행보로 상담센터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일반 금융지주와 다른 특수성을 강조하면서도, 중앙회와 지주 간 협의를 통해 자산 규모나 수익성을 높여 재도약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회장은 중앙회와의 관계성에 대해 "농협금융의 특수성이 있고, 외부 시각과 내부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협금융은 1111개 지역조합이 출자한 것으로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농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필요하다"며 "중앙회와 잘 협의한다면 여러가지 우려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협금융은 이 회장의 윤리준법 경영 및 금융사고 예방 당부에 따라 최근 준법감시담당자 내부통제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1분기 책무구조도 운영 이후 실무자들의 개선 의견 수렴과 책무별 관리조치 이행 유의사항, 지주·자회사 준법감시담당자 역할 및 활동 보고의 중요성 등을 논의한 자리였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조직 내 충분한 소통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활동 확대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농협금융 기업문화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2025-06-11 0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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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차기 금감원장 후보, 홍성국 민주당 최고위원·손병두 전 거래소 이사장 주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0/20250610163449815249.jpg)
차기 금감원장 후보, 홍성국 민주당 최고위원·손병두 전 거래소 이사장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달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면서 후임 인선을 둘러싼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후보군에는 여러 인물이 거론되고 있으나, 특히 투자금융업계에서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유력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 5일 3년 임기를 끝내면서 이세훈 수석 부원장이 원장 대행을 수행 중이다. 본래 이 원장 임기는 6일까지이지만 법정공휴일로 전날 업무를 마무리했다. 이 전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반부패수사4부장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을 역임한 뒤 지난 2022년 6월 원장 자리에 올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불린 이 전 원장이 금감원 역사상 최연소이자 첫 검찰 출신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법(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감원장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다. 이전부터 새 정부가 출범하면 조직 개편과 함께 금융수장을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여겨지면서 후임 자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투자금융업계에서는 차기 금융당국 수장으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거론되는 분위기다. 업계 출신인 홍 최고위원은 지난 제21대 세종시갑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정무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특히 지난 1988년 대우증권으로 입사한 증권맨으로 2014년 DB대우증권(옛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직에 오르며 민주당 내 실무 감각이 높은 금융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또 언급된 손 전 이사장은 지난 1992년 경제기획원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고, 기획재정부에서 국제금융과장을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서비스국장·부위원장 등을 수행한 뒤 2020년말 거래소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 3년2개월 재직했다. 자본시장과 금융 이해도가 높다고 알려진 그는 현재 토스 신생 계열사 토스인사이트 대표를 맡고 있다. 관료 출신인 도규상 삼정KPMG경제연구원장도 후보로 관측되고 있다. 도 연구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 서기관으로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과 금융위 부위원장(제9대)을 지냈다. 이 대통령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정책연구소(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에 부위원장으로 합류하면서 공약 발굴과 정책 제언을 맡았다. 당내에서는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된다. 이 대통령 핵심 측근 그룹 7인회에 포함된 김 전 의원은 한국증권협회(옛 금융투자협회)에서 근무한 바 있고 이번 민주당 캠프에서 금융자본시장위원장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 정책공약집에서 기획재정부 내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자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누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재경부에서 금융위 금융정책 총괄 기능과 금융공기업을 담당하고 금감원과 통합해 금융감독 법령과 금융기관 설립·합병·전환·인허가를 맡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금감위 산하에 금융시장감독원을 마련하고, 금감원 소속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융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금융위원회 조직 개편과 금융감독 체계 전면 개편을 공약해 온 만큼, 이번에 금감원장 등 주요 금융당국 수장 인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 정책 방향이나 금융산업 구조, 자본시장 규제 등 핵심 아젠다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인사가 향후 시장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업계 전반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차기 수장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 자본시장 육성, 디지털 금융 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기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업계는 전문성과 정무적 감각을 두루 갖춘 홍성국 민주당 최고위원과 손병두 전 거래소 이사장을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5-06-11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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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상공인 빚 부담, 금융시장 불안 요소…자금공급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내수 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채무부담 가중 등 경기 부진이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소상공인 등에 대한 채무조정과 금융지원 현황을 정밀 점검해 필요한 자금공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1분기 역성장에 올해 0%대 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는 주식시장도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저평가 상태이며, 우량·비우량 기업간 자금조달 여건 양극화도 심화돼 자본시장 활력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기준 한국 주식시장 PBR(주가순자산비율)은 0.8배로 미국(4.8배), 일본(1.5배), 중국(1.5배), 인도(4.0배), 대만(2.6배)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이세훈 원장 대행은 "빠른 시일내에 경기를 회복하고 시장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금융관행·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적극 발굴해 신속히 실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신임 원장 임명 전까지 임직원 모두 금융시장 리스크요인에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긴밀히 대응하면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시중의 유휴자금이 안정적인 예대마진 위주 부동산 금융에서 벗어나 자본시장과 생산적 분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금융권 자금운용 규제개선 등 세부 추진과제를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의 첫 금감원 수장으로서 3년 임기를 채운 이복현 전 금감원장은 지난 5일 퇴임했다. 금감원은 새 정부가 차기 수장을 임명할 때까지 이세훈 원장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2025-06-09 11: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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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3년 임기 마치고 퇴임…"위기 속 금융개혁이 성장동력"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5일 금감원을 떠났다. 이 원장은 퇴임식에서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도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라는 사명을 흔들림 없이 지켜온 금감원 구성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원장은 임기 동안 레고랜드 사태, 흥국생명 콜옵션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연이은 금융·경제 복합위기 속에서 금감원이 신속하게 대응하며 시장의 신뢰를 지켰다고 평가했다. 특히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조하며 "시스템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금융개혁의 중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이 원장은 "금융개혁을 통한 성장동력과 생산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자본시장 선진화, 지배구조 합리화, 퇴직연금 노후보장,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 취약계층 접근성 향상 등 금융을 통한 성장과 배분이 모두의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산업의 지속 발전 없이는 경제 재도약의 발판도 마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감독행정의 디지털 전환 역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금융당국과 다양한 경제주체가 디지털로 더욱 긴밀히 연결돼야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보와 분석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간 신뢰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현장 중심의 금융감독, 언론과의 열린 소통 역시 강조했다. 이 원장은 “과거 방식에만 집착하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비판을 열린 자세로 수용하고 신속한 조처와 긍정적 상호작용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임 후 거취에 대해선 "당분간 금융 관련 연구원에서 연구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현안에 매몰돼 시야가 좁아진 만큼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사 개업에 대해서는 “재개업 신고만 하면 되지만, 본격적 시작 전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원장의 퇴임으로 금융감독원은 당분간 이세훈 수석부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금융권에서는 이 원장이 남긴 ‘금융개혁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메시지가 향후 감독정책의 방향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2025-06-05 10: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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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금융당국 체계 개편 가시화…17년 만에 금감위 부활하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140717794633.jpg)
금융당국 체계 개편 가시화…17년 만에 '금감위' 부활하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면서 금융당국 조직개편 가능성에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능 분리, 기획재정부의 예산 권한 축소 등 구조적 변화를 강하게 시사해 왔다. 이 당선인은 대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기재부가 예산편성권을 통해 다른 부처 위에서 군림한다"며,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앞으로 경제정책 수립과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축소되고, 예산 편성 및 집행 권한은 타 부처로 이관될 전망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조직도 대대적으로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금융위가 국내 금융정책을, 기재부가 해외 금융을 맡는 현 체계는 불합리하다"며 "금융위는 정책과 감독 업무가 뒤섞여 있다. 분리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금융 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이관되고, 남은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통합돼 새로운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체제로 재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위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등 실질적 감독 업무에 집중하는 조직이 된다. 이 같은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한 금융위-금감원 분리 체제가 17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정책과 감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감위를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분리했으나,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시 통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셈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와 맞물려 새 정부의 금융당국 인사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등 주요 수장들의 임기가 줄줄이 종료되거나 교체가 예상된다.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은 3년 임기를 마치고 6일 퇴임한다. 당분간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체제로 금감원이 운영될 전망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임기가 2년 이상 남았지만, 정권 교체에 맞춰 조기 교체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책금융기관장 역시 임기 만료가 이어진다. 강석훈 산업은행장은 7일,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7월 26일 임기가 각각 종료된다. 다만 IBK기업은행장은 역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임기를 보장해온 전례를 따를 전망이다.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로는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 도규상 전 금융위 부위원장,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금감원장 후보로는 원승연 명지대 교수, 홍성국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당국 조직개편 구상과 인사 쇄신이 실질적인 금융정책 선진화와 현장 감독 강화를 실현할지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5-06-04 14: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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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이재명 시대 개막…토큰증권 법제화 청신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52715922930.jpg)
이재명 시대 개막…토큰증권 법제화 청신호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토큰증권 제도화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공약으로 토큰증권 법제화를 예고하면서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최종 불발된 만큼 '공약(空約)'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투자금융업계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토큰증권 법제화 법안이 이른 시일 내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한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이다. 부동산, 가요 저작권, 그림, 가축 등의 자산을 소액 지분으로 나눠 증권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토큰증권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경우 고가 자산과 권리 기반 자산에 투자가 가능해져 투자 접근성과 자산 다양성이 확대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 당선인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서 토큰증권을 조속히 법제화해 다양한 사업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채, 미술품, 특허 등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의 제도권 거래를 허용하고, 장외유통플랫폼도 제도화해 유동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법상 토큰증권에 대한 발행과 유통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가이드라인을 통해 토큰증권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2년이 지났지만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까닭에 조각투자로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는 회사는 샌드박스(규제 유예) 방식을 활용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당선인은 올 초 "토큰증권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 활성화가 장기적으로 고부가 가치 금융산업 및 혁신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전략적 전환점이 되고 경제 글로벌 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선 기간 민주당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을 위해 선거대책위원회 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4월 민주당 정책자문그룹에 합류하면서 토큰증권발행 관련 정책안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토큰증권 법제화는 이전 정부에서 여야 모두 합의된 사안이었지만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슈로 처리되지 못했다. 토큰증권 법제화 정책은 경쟁했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내걸었던 만큼 차기 정부에서 올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당선인은 토큰증권 제도화 외에도 ‘주가지수 5000 시대’를 목표로 △글로벌 선진국 지수(MSCI) 편입 추진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소액주주 보호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등도 공언한 바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도 재추진할 방침이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토큰증권을 통해 기존 금융시스템이 다루지 못했던 실물 기반 자산에 대한 소액투자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핵심 과제"라며 "발의된 법안들을 볼 때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입법 방향에는 공감대가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대선 후보들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약속하면서 새 정부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가장 먼저 마련될 것"이라며 "토큰증권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론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결국 무산됐던 만큼 신중하게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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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3차 TV토론, 개헌·사법 리스크·尹 관계 두고 설전 [이코노믹데일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TV 토론회가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치개혁과 개헌 문제를 둘러싼 후보들의 날카로운 신경전과 함께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김문수 후보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 정치개혁·개헌, 각론 두고 이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치 개혁은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는 제대로 된 정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현 정치 상황을 비판했다. 이 후보는 개헌 방향에 대해 계엄 요건 강화,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민 기본권 및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를 지적하며 민주당을 향한 '독재' 프레임에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는 삼권분립 정신 위에 서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다수당을 이용해 대통령, 총리, 감사원장 등을 탄핵하고 31명을 탄핵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를 "삼권분립 파괴이자 괴물 정치, 괴물 독재의 신호탄"이라고 규정하며, 이낙연 전 국무총리까지 언급하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자연스럽게 토론과 협치가 등장할 것"이라며 "개헌을 원한다면 개헌을 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인 자신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거대 양당에 권력 구조 개편을 맡기면 기득권 세력끼리 권력을 나눠 갖는 개헌 야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헌법 자체를 부정하고 탄핵에 반대한 세력은 개헌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차별과 불평등을 타파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 같은 내란 반복 방지를 위한 조항 수정과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시작으로, 평등·노동·농민·기후정의 헌법 등을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 이재명 '사법 리스크' 재격돌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다른 후보들과의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됐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허위사실 공표죄 등으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지시키는 법도 만들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유죄 판결 시 대통령직 수행의 어려움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시도에 "황제도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후보 주변 인물들의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자신을 향한 기소들이 "김 후보가 속한 검찰 정권, 윤석열 정권의 증거 없는 조작 기소의 실상을 보여준다"고 반박하며 "증거가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멀쩡했겠나"라고 되물었다.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면 되고, 국회에서 아직 논의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주변 인물 사망 관련해서는 "전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며, 검찰의 강압 수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공세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이 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라며 "외교적 불리함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이 부정부패 연루 시 당직을 정지하는 당헌 80조를 이 후보의 1심 유죄 후 삭제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후보는 대북 송금 관여 의혹을 "아무런 근거 없는 이야기"로 일축하며 진상 규명을 자신했고, 당헌 개정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당원 중심의 민주적 정당으로 바뀌었다"고 답하며 개혁신당의 허은아 전 대표 강제 사퇴 의혹을 언급하며 대응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사면권 두고도 설전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및 사면권 행사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중의 핵심 측근 윤상현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받았다가 내부 분란 때문에 그만둔 것 같다"며 김 후보를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지칭하며 "김 후보 당선 시 상왕 윤석열, 즉 반란 수괴가 귀환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는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이라며 "오히려 이 후보가 부패, 부정, 비리, 범죄의 우두머리"라고 맞받아쳤다. 이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 유죄를 받으면 사면할 건가"라고 묻자, 김 후보는 "재판 시작한 사람을 보고 벌써 사면할 거냐는 질문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어 김 후보가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셀프 사면할 건가"라고 묻자, 이 후보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2025-05-27 23: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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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교육원, 내달부터 모바일신분증 규정 신분증으로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오는 6월 1일 열리는 제35회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부터 모바일 신분증을 협회 규정 신분증으로 인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새롭게 허용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경찰청 발행 모바일 운전면허증 △지방자치단체 발행 모바일 주민등록증 △국가보훈부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행정안전부 발행 모바일 공무원증이다. 신분 확인은 애플리케이션(앱) '모바일 신분증앱', '삼성페이앱', '모바일 공무원증앱'만 가능하다. 모바일 신분증의 원활한 확인을 위해 내달 1일부터 모든 고사실 입실 마감 시각이 오전 9시 40분으로 변경된다. 한재영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장은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 정착 노력에 맞추어 모바일 신분증을 협회 자격시험 규정신분증으로 인정함에 따라 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 응시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협회는 앞으로도 시험장 안내방송 도입 등 협회 자격시험 응시자의 응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5-26 10: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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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 인재 키운다"… 프로젝트 플라즈마, 화이트햇 해커 성장 플랫폼 선언 [이코노믹데일리]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활동하는 화이트햇 해커들의 역량 강화와 건강한 커뮤니티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단법인 ‘프로젝트 플라즈마(Project Plasma)’가 공식 출범했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화이트햇 해커들의 연구와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설립된 것이다. 최근 대규모 해킹 사고로 보안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프로젝트 플라즈마는 화이트햇 해커의 역량을 개발하고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프로젝트 플라즈마는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운영,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 개최, 교육 및 연구 지원 등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다. 운영은 보안 분야 학계, 산업계, 법조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사회에는 강정민 고려대 교수, 김용대 KAIST 교수, 곽경주 구름 수석부사장, 박세준 티오리한국 대표, 박천성 현대자동차 책임연구원, 이승진 전 라인플러스 이사, 이유진 법무법인(유)화우 변호사, 이태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정수환 숭실대 교수, 조선영 광운학원 이사장, 허규 네이버 리더, 홍진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원장 등이 참여한다.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아이온(ION)’은 해커들이 자유롭게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 커뮤니티 플랫폼이다. 활동 실적이 우수한 회원에게는 강남역 인근에 마련된 오프라인 공간 ‘플라즈마 스페이스(Plasma Space)’도 무료로 제공해 학습과 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매년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 ‘닷핵(.HACK)’을 개최하여 화이트햇 해커 커뮤니티와 보안 실무자들이 실제 경험과 통찰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도 마련한다. 이태희 프로젝트 플라즈마 이사장은 “지속가능한 사이버 보안 환경을 위해서는 기술뿐 아니라, 인재와 커뮤니티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화이트햇 해커들이 사회적 신뢰를 얻고, 건강한 생태계 안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프로젝트 플라즈마는 향후 민간, 공공, 교육기관 등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국내 사이버 보안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2025-05-23 18: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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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금보원, 통합관제체계 구축…"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은 경기 죽전 금융보안원 본원에서 금융권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금융 정보기술(IT) 인프라 운영 및 보안 통제 업무를 위탁·운영 중인 제3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종 사이버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기관은 금융보안 부문의 위기 상황을 조기 인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다음 달 중 사이버위협 정보공유를 개시하고, 올해 말까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이버 위협 발견 시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해 양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금융권에 신속한 전파 및 대응 상황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보안 역량이나 보안통제가 미흡한 금융회사를 위주로 블라인드 모의 해킹이나 버그바운티(발견하지 못한 보안 취약점을 화이트 해커나 학생 등이 참여해 찾아보는 제도) 등을 실시해 대응 훈련을 강화한다. 다음 달부터 3개월간 버그바운티를 개최하고, 9월엔 블라인드 모의해킹훈련을 실시해 금융권 사이버 위협 대응 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해 사이버 보안 위협에 24시간 365일 적시 대응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금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원 금보원장은 "이번 협력 모델로 금융분야 보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해 금융IT의 사이버 보안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2025-05-22 10: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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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뉴욕에서 기업 없는 주거단지로… 20년 송도 개발의 그림자 [이코노믹데일리] 송도국제업무단지는 ‘세계적인 비즈니스 중심지’라는 이름 아래 시작됐지만, 20년이 흐른 지금 도시의 본질은 ‘반값 아파트’와 미완의 공공 인프라로 대표되고 있다. 본 기획은 송도 개발의 명암을 짚고, 국제도시로서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국제도시' 대신 '반값 아파트'가 된 송도 세계적인 비즈니스 중심지를 표방하며 야심차게 조성된 송도국제업무단지가 최근 ‘반값 아파트’라는 표현까지 나올 만큼 부동산 시장의 냉각기를 맞고 있다. 국제도시의 이름 아래 20년간 진행된 개발은 정작 핵심이었던 기업 유치와 글로벌 정주 인프라 구축보다는 아파트 공급에만 집중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인천시는 여의도의 두 배가 넘는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개발권한을 부여하며 송도를 경제자유구역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실상은 다르다. 송도국제업무단지의 현재 착공률은 전체의 80% 수준에 불과하며 이 중 주택건설용지는 93%가 개발됐지만 상업 및 업무용지는 47%에 머물러 있다. 국제병원과 제2국제학교 예정 부지도 수년째 공터로 방치돼 있다. 이 사업은 포스코건설과 미국 게일인터내셔널이 공동 설립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2005년부터 추진해왔다. 하지만 2015년부터 3년간 양측의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구조적인 균열이 시작됐다. 이후 포스코건설이 게일의 지분을 제3의 투자사에 넘기며 사업 구조를 재편했지만, 핵심 기능을 갖춘 정주 및 업무 인프라 개발은 여전히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이러한 개발 편중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시의회는 “아파트 용지는 본래 업무부지 개발을 위한 수익 보전 수단이었지만 주객이 전도돼 송도는 사실상 대형 아파트 단지로만 채워졌다”고 지적한다. 2011년 인천경제청이 NSIC와 협의해 주거 대 업무 용지 비율을 8대 2로 조정한 뒤 14년간 이를 재검토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현재 논란의 중심은 마지막 남은 주거용지인 G5블록이다. 시의회는 이 부지마저 주택개발로 전환될 경우, 송도의 기업 유치는 사실상 좌초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강구 소위원장은 “인천시의 비전을 믿고 송도에 입주한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려선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송도가 국제도시로서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도는 한때 ‘아시아의 뉴욕’을 꿈꾸던 도시였지만 현실은 ‘기업 없는 아파트촌’이라는 오명 속에 주저앉고 있다. 반값에 거래되는 아파트, 멈춰 선 공공 인프라, 텅 빈 업무시설 등 2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송도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시점에 서 있다. ◆중심 없는 '업무단지'…송도의 도시 정체성이 흔들린다 국제업무기능을 중심에 둔 도시. 송도국제업무단지를 관통하던 기본 구상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구상은 있었지만 실현된 비즈니스 거점은 없다. 사무실을 채우지 못한 상업시설, 유치되지 못한 글로벌 기업, 비어 있는 국제병원과 학교 부지는 그 상징이다. 송도의 도심은 이제 ‘중심 없는 중심지’로 전락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송도국제업무단지의 상업 및 업무용지 개발 진척률은 47%에 그친다. 반면 주택건설용지는 93%가 완료됐다. 착공률만 놓고 보면 이 도시가 어느 방향으로 진화해왔는지 분명하다. 문제는 이 같은 불균형이 단지 공급 유형의 차이를 넘어, 도시 정체성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송도는 이제 더 이상 ‘업무단지’라 부르기 어려운 구조로 변모하고 있다. 이런 결과의 출발점은 개발 주체였던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다. NSIC는 2002년 포스코건설과 미국 게일인터내셔널(이하 '게일')이 3대 7 지분으로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송도 개발을 총괄해왔다. 그러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양측 갈등이 격화되며 사업은 3년간 전면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사업 지연뿐 아니라 신뢰 붕괴까지 맞물리며, 송도는 국제업무기능 구축의 적기를 놓쳤다. 게일은 고급 주상복합과 오피스, 쇼핑몰이 어우러진 복합개발을 추진하고자 했지만, 포스코는 수익성이 높은 주거 위주 개발을 선호했다. 이견은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고, 게일은 보유 지분을 처분한 뒤 사업에서 철수했다. 이후 NSIC는 사실상 해체됐고, 송도 개발은 각 공구별로 민간 사업자가 제각각 진행하는 방식으로 분절화됐다. 2011년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NSIC와 협의를 통해 주거 대 업무 비율을 8대2로 완화했다. 그 순간 업무 중심 도시라는 송도의 원래 계획은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지금 송도국제업무단지가 ‘아파트촌 업무단지’라는 비판을 받게 된 출발점이기도 하다. 도시 콘셉트 자체도 근간부터 흔들렸다. 유엔기구 유치, 글로벌 본사 밀집, 외국인을 위한 의료·교육시설 집약 등 첨단 비즈니스 허브라는 초기 구상은 현실화되지 못했다. 국제병원 부지는 여전히 방치돼 있고, 제2국제학교 역시 사업이 표류 중이다. 업무시설로 지정된 구역은 사람 없는 건물과 텅 빈 공간만 남았다. 일각에서는 “업무지구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제대로 시도된 적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도 개발 자체가 주택 분양을 중심으로 기획됐고, 공공 기능은 수익성 보완을 위한 부차적 요소로 취급됐다는 비판이다. 도시 브랜드를 떠받칠 ‘내용물’ 없이 외형과 시세만 부풀려졌다는 분석이다. 이제 송도국제업무단지는 '업무단지'인가, 아니면 도시계획의 명분을 빌린 '아파트 개발 사업'인가 그 정체성에 스스로 답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 ◆반값 아파트, 무너진 프리미엄의 민낯 한때 ‘수도권 부동산의 블루칩’으로 불리던 송도 신도시. 국제업무단지를 중심으로 프리미엄을 쌓던 도시였지만 이제는 ‘반값 아파트’의 상징으로 회자된다. 고금리와 공급 과잉, 정책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송도의 집값은 바닥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하락하고 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송도가 속한 인천 연수구의 아파트값은 지난해 10월 이후 27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변동률은 -0.11%로, 인천 전체 평균인 -0.01%보다 낙폭이 10배나 컸다. 같은 기간 미추홀구와 부평구는 상승 전환했고 검단신도시가 포함된 서구도 반등 흐름을 보이면서 송도의 하락세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거래 현장에서는 이미 반값 거래가 현실이 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송도를 대표하는 단지 중 하나인 ‘더샵송도마리나베이’ 전용 84㎡는 지난달 6억520만원에 거래됐다. 직전 신고가인 12억4500만원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떨어진 수치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전용 99㎡ 역시 최고가 12억5000만원에서 최근 6억원에 거래되며 비슷한 낙폭을 기록했다. 단기간 내 가격이 반토막 난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입주 물량이다. 올해 연수구에는 ‘송도럭스오션SK뷰’ 1114가구, ‘힐스테이트 레이크송도 4차’ 1319가구 등 총 3700여 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늘어나는 공급은 회복 조짐을 가로막고 있으며 기존 보유자들까지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을 시도하면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시장에서는 송도의 하락세가 단기 조정을 넘어 본질적인 전환기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확산되고 있다. 과거 송도 집값을 지탱했던 국제업무단지 개발이 좌초된 상황에서 도시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업 추진 속도가 사실상 한계에 도달했다는 인식까지 퍼지면서 투자 수요는 빠르게 자취를 감추고 있다. 현장에서는 매수세 실종이 체감된다. 일부 중개업소는 “급매로 나와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전하며 “기존 집주인들이 ‘시간이 지나면 오르겠지’라는 기대를 버리고 손해를 감수하며 매도에 나서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실거주 수요도 줄어드는 흐름이다. 교육과 의료, 업무 환경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인식에 따라 송도는 더 이상 살고 싶은 도시가 아닌, 되팔기 어려운 도시로 여겨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송도 부동산 시장의 반등 시점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GTX-B 착공 등 외부 요인만으로는 근본적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도시 기능이 원래 위치로 회복되지 않으면 하락 흐름은 장기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송도는 서울 강남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평가를 받던 곳이었다. 지금은 부동산 플랫폼에서 ‘급매’, ‘반값’, ‘미계약’ 같은 단어로 더 자주 검색된다. 고가 분양이 남긴 기대는 사라졌고, 남은 것은 사려는 이 없는 도시라는 현실뿐이다.2025-05-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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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 유심 해킹 긴급 점검…이통3사에 이용자 보호 강화 주문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이동통신 3사의 불법스팸 대응 및 정보보호 조치를 긴급 점검하며 이용자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은 2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서울송파청사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관계자들을 만나 관련 설명을 듣고 현황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중 KISA 원장, 류탁기 SK텔레콤 부사장, 임현규 KT 부사장, 이철훈 LG유플러스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스팸신고가 감소 추세에 있지만 SK텔레콤 침해사고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한 스팸발송과 불안 마케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통신 3사의 불법스팸 차단 노력과 함께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고객 상담 강화 등 이용자 보호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침해사고가 너무 안타깝고 아쉽지만 이를 계기로 각 사가 다시 한번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에 더욱 노력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SK텔레콤에는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유심 교체 방문 서비스, 고객센터 대응 강화 등을 주문하고 상담원이나 유통점 직원들의 고충 해소에도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회의 전 취재진과 만나 "SK텔레콤에서 KT나 LG유플러스로 오라는 등 (불안) 마케팅이 있다"며 "그런 것이 없도록 해달라고 각 사업자들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불안 마케팅이 있는데 2차 피해가 없도록 대응 조치를 취해달라"고 언급했다. 또한 “SK텔레콤만이 아니라 KT와 LG유플러스에서도 사고가 없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KT와 LG유플러스는 유심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KISA는 현재까지 KT나 LG유플러스에서는 악성코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은 지난 2022년부터 악성코드 ‘웹셸’을 통해 침투한 뒤 백도어 악성코드 일종인 ‘BFPdoor’를 심는 등 치밀하게 계획된 ‘지능형 지속 공격(APT)’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로 인해 SK텔레콤 가입자 정보 추가 유출 가능성과 더불어 KT나 LG유플러스 등 타사 침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악성코드 소스가 중국 해커 집단인 ‘레드멘션’에서 비롯됐다는 분석과 함께 북한 소행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소스와 관련해 중국 이야기도 들리고 북한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으니 전문가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까지 해킹의 주체 등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SK텔레콤 해킹과 관련해 ‘미끼문자 사기피해 주의보’ 발령,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예방 교육 강화, 유통점 및 본인확인 서비스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며 국민 불안 해소 및 2차 피해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2025-05-21 17: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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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美 신용등급 강등 우려…금융상황 관리에 만전"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장기적으로 미국 국채와 달러화의 안전자산 지위를 약화시키는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금융상황 관리를 당부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복현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시장 영향은 과거 사례에 비해 제한적이지만, 대내외 위험 요인이 산재해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강등은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정책 신뢰도는 낮아지는 가운데 발생했다"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금흐름 변화와 국내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국내 금융권의 환위험과 외화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 중심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금융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 4대 은행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조사, 국채투자매매업 전문 금융기관(PD)사의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 조사 등과 관련 "금융업 특성상 경쟁촉진 조치가 금융안정과 소비자권익 침해 소지도 있을 수 있으므로 금융안정과 경쟁촉진간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종합적인 소비자 후생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권의 건전한 경쟁촉진,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 해소, 금융당국과 경쟁당국간 협조체계 강화 등 공정금융과제를 다각도로 추진해 금융산업 내 건전한 경쟁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 취약한 금융사는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며 낮은 가격에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해 경영위기를 넘기고자 하는 유인이 커서 건전성을 담보한 경쟁촉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5-05-20 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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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1220775838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