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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상의, "기업 임금체계 개편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수당·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 임금 범위가 크게 확대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임금 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통상 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의미와 대응 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정립된 통상 임금 요건이 지난 19일 판결을 통해 폐기됨에 따라 기업의 산업 현장 혼란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됐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재직 여부, 근로 일수와 같은 고정성 항목에 관계없이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통상 임금은 실제 근무 일수와 지급한 임금에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기본급과 이에 준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일 평균치로 휴업 수당, 퇴직금 등의 계산 기준으로 활용돼 노사 간 갈등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사안이다. 통상 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 달 이상 기간을 두고 일정한 간격으로 지급되는 '정기성',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일률성', 재직이나 근로일수 같은 조건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고정성'을 만족해야 하지만 이번 판결로 고정성이 빠지게 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법무법인 세종의 김동욱 변호사, 김종수 변호사, 윤혜영 변호사가 참석해 바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쟁점, 기업들에 미칠 파급 효과와 대응 방안에 대해 강연을 하고 실시간 질의를 가졌다. 윤혜영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고정성을 없애기 위해 재직 등 조건부를 달았던 임금 항목들의 통상 임금 포함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고정성의 폐지로 정기 상여금과 같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임금은 재직 여부, 근로일수 달성 등 실제 근로 조건을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라도 모두 통상 임금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재직, 근로일수 달성 등 지급 기준은 통상 임금 판단 요건으로써 폐지된 것이지 정기 상여금 지급 기준 자체가 무효가 된 것은 아니다"며 "이번 판결로 지급하지 않았던 정기 상여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김종수 변호사는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임금 항목에 대한 통상 임금 재검토 △임금 체계 개편 방향 △노조와의 임금 교섭 전략 수립 등 단계별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이번 판결로 현금 흐름이 어려운 기업들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신규 일자리 감소 등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임금 항목을 축소하고 성과급 비중을 높이는 임금 체계 개편이 궁극적 대응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24-12-27 16: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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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2024 널리 웨비나' 개최… AI로 디지털 포용성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지난 3일 ‘2024 널리 웨비나’를 개최해, 포용적 AI 기술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했다. 올해로 12번째를 맞은 웨비나는 ‘AI 접근성을 통한 사람 중심의 디지털 포용’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널리 웨비나’는 IT·학계 관계자들이 기술의 접근성과 포용성 가치를 논의하는 자리로, 네이버를 비롯해 △구글 △엔비전스 △N Tech Service △이화여자대학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했다. 슬로건 ‘Accessibility is a Human Right: 접근성은 인권이다’ 아래 진행된 이번 웨비나에서는 장애인, 어린이, 고령자 등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한 AI 기술 사례와 국제적인 기술 활용 동향이 소개됐다. 김영호 네이버클라우드 AI Lab 리더는 자폐 아동과 부모를 돕는 대화 가이드 프로그램 ‘AACessTalk’를 사례로 들며, 초거대 언어모델(LLM)을 활용한 의사소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 리더는 “AI 기술이 다양한 이용자의 상호작용을 개선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네이버가 접근성 증진과 포용적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IT 업계와 학계, 국제사회가 실질적인 접근성 개선을 위해 기울이고 있는 다양한 노력이 이번 웨비나에서 발표됐다. 구글은 크롬 브라우저에서 PDF와 웹 페이지를 읽을 수 있도록 기술을 적용한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N Tech Service의 이선주 웹 접근성 전문가는 네이버의 실무자들이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접근성을 신속하게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웹툰에 음성 AI 기술을 입혀 몰입도를 높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 밖에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ITU의 접근성 가이드라인 채택 등 포용적 기술 활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짚으며, 국내 산학계에서도 미래 기술을 통한 인권 보호를 목표로 전세계적인 협력에 동참하고 있음을 전했다. 네이버는 접근성 개선을 위해 AI 기반 스마트봇을 고객센터에 도입하고, ‘네이버 접근성’ 페이지를 통해 가이드와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직군에서 접근성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관련 기술을 확산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김영호 리더는 “기술 변화가 빠른 AI 시대에도 소외계층이 어려움 없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포용적이고 접근성 높은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04 11: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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