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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앞두고 '가림 처리 위성 사진 구매' 타협안 꺼내 들었다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이 정부의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결정을 앞두고 10년 넘게 이어진 안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타협안을 제시했다. 국내 민감 시설이 이미 가림 처리된 위성 사진을 구매해 사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오는 8일로 예정된 정부 협의체 회의를 앞두고 구글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구글은 5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구글의 사명은 전 세계 정보를 체계화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매년 천만 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한국에서 길 찾기 기능 제한으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먼저 일부에서 제기된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바로잡았다. 반출을 요청한 지도는 1대 1000과 같은 고정밀 지도가 아닌 이미 정부의 보안 심사를 거쳐 민감 정보가 제거된 1대 5000 축척의 국가기본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는 SK 티맵모빌리티를 통해 서비스되는 구글 지도처럼 국내 대부분의 지도 서비스 업체가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데이터라고 설명했다. 특히 안보 논란의 핵심인 위성 사진 문제에 대해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 구글은 지도에 사용되는 위성 이미지는 여러 전문 업체가 촬영해 판매하는 것이므로 구글 지도상에서만 가림 처리를 해도 원본이 남는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국 정부와 논의하면서 구글 지도의 위성 사진 이미지에서 한국 내 민감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이미 가림 처리된 상태로 정부 승인된 이미지들을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보안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구글의 구체적인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오는 8일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어 구글의 요청을 논의한다. 정부는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을 불허한 바 있다. 최근에는 애플 역시 지도 반출을 재신청했으며 미국 정부가 이를 디지털 분야의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압박하고 있어 이번 협의체의 결정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5-08-05 15: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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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정부 8월 결론… 국토부 "안보 최우선, 구글 입장 수용 아직"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이 오는 8월 중 내려질 전망이다. 당초 1차 통보 기한은 이달 중순이었으나 국가 안보 및 산업 파급 효과 등 민감한 사안을 고려해 심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정부는 구글의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오는 8월 11일 전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지도 정보 해외 반출 여부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심사한다. 협의체는 지도 반출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6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번의 경우 6·3 대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최종 기한이 8월 11일까지로 늘어났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18일, 1대 5000 축척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자사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토지리정보원에 신청했다. 1대 5000 축척 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상 1cm 수준으로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어 군사기지나 국가 주요 보안시설의 위치까지 상세히 파악 가능하다. 구글은 현재 1대 2만5000 축척의 공개 지도 데이터에 항공·위성사진을 결합한 형태로 국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에 비해 정확도와 상세 정보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구글은 지난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군사시설 등 민감 정보 유출 우려와 국내 서버 부재 등을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이번 세 번째 요청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요구한 사항과 구글이 답변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아직 확정된 건 없고 국가 안보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안보 우려와 관련해 정부가 요구한 사안이 있으나 구글은 아직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안보와 국내 산업 상황을 깊이 있게 검토해 결론을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만장일치 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방부나 국정원 등 안보 부처가 반대할 경우 반출 승인은 사실상 어렵다. 현재 안보 당국의 입장 변화가 없어 1차 처리 기한 내 결론 도출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보안시설 정보 노출 우려에 대해 블러(흐림)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위해 정부에 해당 시설의 좌푯값 제공을 요청해 오히려 기밀 정보를 넘기는 셈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내 기업들은 보안시설 지도 처리 시 위장(82%)이나 저해상도(6%)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반면 구글은 블러(12%) 처리만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와의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구글 지도 반출 문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점도 정부의 고민을 깊게 하는 요인이다. 통상 이슈가 불거지면서 과거와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지만 정부는 안보 원칙을 고수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역시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국같이 안보가 취약한 나라 케이스가 다양해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현재 구글 지도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네이버지도, 티맵, 카카오맵에 이어 4위에 머물러 있다.2025-05-11 16: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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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 계절이 왔다...미세먼지·미세플라스틱 주의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환경부는 지난 12일 오후 5시부로 인천·세종·충북·충남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로 인해 13일 미세먼지(PM-10,10μm 이하·μm는1mm의 1000분의 1)가 ‘매우 나쁨(일평균 150㎍/㎥ 초과)’이 예상된다는 것이었다. 이번 경보는 우리나라에서 올해 처음 발생한 황사 경보 발령이다. 다행히 이번 황사 피해는 크지 않아 환경부는 다음 날인 13일 오후 5시부로 세종·충북·충남의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농도 100㎍/㎥ 미만으로 감소, 해당 지역에 발령됐던 황사 위기경보를 해제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6시부로 인천의 미세먼지 농도 역시 같은 수준으로 감소해 황사 위기경보를 해제됐다. 황사 알갱이 크기는 10∼1000㎛(1㎛는 100만 분의1)까지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황사 현상이 연간 2∼5일 정도이고 주로 4월에 관측돼왔으나 최근의 기후변화로 인해 황사 발생 시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 발생하는 황사는 황사 속 미세먼지도 문제지만 황사에 포함된 미세플라스틱이 더욱 우려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황사에는 중국 내 토양, 산업 활동, 도시 오염 등에서 발생한 다양한 미세 입자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입자들 중 일부는 미세플라스틱일 수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크기가 5㎜ 이하인 플라스틱 조각으로, 산업 폐기물, 생활 폐기물, 세탁 시 방출되는 합성 섬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환경에 유입돼 토양, 물, 바다는 물론 인체에도 스며들어 장기 곳곳으로 퍼진다는 연구들이 속속 발표됐다. 중국 황사에 포함된 미세플라스틱의 양과 성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환경 오염원, 산업 활동, 폐기물 관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나 중국은 한국의 황사 피해에 대해 ‘자국에서 발생하는 미세 먼지’란 입장을 견지하며 구체적 연구나 자료를 제공되지 않아 황사 중 미세플라스틱의 구체적 수치를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최근 미국 미시건대학의 연구를 통해 중국이 배출하는 미세플라스틱의 규모를 추정해볼 수 있다. 미시건대 연구진은 미 항공우주국(NASA)의 인공위성 자료를 토대로 전 세계 미세플라스틱의 배출량과 흐름을 추적하는 가운데 중국 양쯔강과 첸탕강 하구에서 우리나라 서해로 분출되는 미세플라스틱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포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중국 양쯔강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미세플라스틱이 나온다는 추정은 이전부터 있었지만 미세플라스틱이 다량 바다로 쏟아지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관측한 것은 이번 연구가 처음이었다. 미시건대 연구진이 2021년 6월 열린 학술 모임(IEEE Xplore)에서 발표한 ‘우주 공간 레이더를 통한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발견과 이미지화’란 제목의 연구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중국 주변 해상의 미세플라스틱을 추적한 결과 특정 시기에 양쯔강과 첸탕강 등 강 하구에서 미세플라스틱 분출이 집중되면서 NASA 위성사진에 짙은 붉은 색 미세플라스틱이 한국과 일본을 향해 쏟아지는 이미지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특히 2017년 6월 22~28일 일주일 동안 중국 항저우를 거쳐 양쯔강 쪽으로 합류되며 우리나라 서해로 이어지는 첸탕강에서 시뻘건 미세플라스틱 흐름이 서해로 흘러들었다.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가장 심각한 곳은 전 세계 바다로 지목되고 있다. 관련 연구가들은 전 세계 바다에 떠다니는 미세플라스틱의 입자 수는 약 171조개, 총 무게는 약 230만t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가 2023년 발표한 ‘미세플라스틱 및 나노플라스틱: 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심층 연구’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 입자는 토양, 물, 공기, 궁극적으로 우리 몸 등 환경의 모든 구석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다”며 대기 중 미세플라스틱 입자를 '공기 매개 미세플라스틱(airborne microplastics)’이라면서 이러한 입자는 그 성질과 크기 때문에 공기를 타고 멀리 이동할 수 있어 유럽 대도시뿐만 아니라 프랑스 피레네 산맥과 같은 외딴 지역 공기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된다고 전했다. 점차 더 많은 양의 미세플라스틱이 눈 시료에서 발견되고, 다양한 유럽 지역에서 ℓ당 약 2만4600개의 미세플라스틱 입자가 발견된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지난 2002년 ‘황사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대책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20년 이상 황사 대응에 노력해왔으나 황사 발생지인 중국의 협조 없이는 경보발령 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할 방안이 없다. 더구나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한·중 간 황사 관련 대화가 중단됐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2023년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환경과학원장 간 면담이 재개돼 환경 현안을 논의했으나 아직은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다. 당분간은 황사 경보가 내려질 때마다 기관·단체·개인별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단기적 해답이다.2025-03-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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