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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증시, 연준 회의 앞두고 하락…"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증시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결정을 하루 앞두고 하락 마감했다. 미·중 관세 휴전 연장 기대감보다는 높은 밸류에이션(가치평가)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 2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에 따르면 S&P500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30%(18.91p) 하락한 6370.86으로 마감했다. 다우존스30선물평균지수는 0.46%(204.57p) 내린 4만4632.99를 기록했고, 나스닥100지수도 0.21%(47.97p) 하락한 2만3308.30으로 거래를 마쳤다. 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지수는 0.61%(13.77p) 떨어진 2242.96을 기록하며 하락폭이 가장 컸다. 채권시장에서는 440억달러 규모의 7년물 국채 입찰이 호조를 보이면서 미 국채 랠리가 더욱 힘을 받았다. 장기물이 상승세를 주도하며 30년물 국채 금리는 10bp(베이시스포인트) 하락했다. 2년물 국채 수익률은 3.869%로 전일 대비 61bp 떨어졌고, 10년물 수익률도 4.324%로 90bp 하락했다. 투자자들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안전자산인 국채로 자금이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 정세 불안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가 10일 내 우크라이나와 휴전하지 않으면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유가가 급등했다. 스티븐 베센트 재무장관은 "중국과 이틀째 회담을 마친 후 관세 휴전 연장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보고를 받은 뒤 관세 휴전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개별 기업들의 엇갈린 실적도 증시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의 최대 항공기 생산기업이느 보잉은 2018년 이후 최대 규모의 항공기를 인도하는 등 견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4% 이상 하락했으며, UPS는 예상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하고 향후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아 투자자들을 실망시켰다. 특히 노보 노디스크는 체중 감량 치료제 '위고비'의 판매 부진으로 연간 매출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고 발표하자 주가가 23% 폭락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경제지표는 혼조세를 보였다. 7월 소비자신뢰지수는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일자리에 대한 우려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6월 구인·이직(JOLTs) 보고서에서는 구인 건수가 감소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노동 수요를 나타내는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금요일 발표될 7월 고용보고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이번 주 예정된 핵심 이벤트들로 향하고 있다. 30일 연준의 금리 결정이 있으며, 이틀에 걸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zon, 애플 등 4대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가 이어진다. 특히 이번 주는 2분기 GDP, 고용지표,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연준 회의와 같은 주에 발표되는 이례적인 한 주다. 전문가들은 2분기 경제활동이 무역적자 폭 감소에 힘입어 반등하고, 7월 고용 증가세는 둔화됐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바클레이즈는 “연준 회의와 고용보고서에 대한 옵션시장의 내재 변동성이 지난 2년 평균보다 크게 낮다”고 분석했다. 다만 JP모건은 금요일 고용 데이터 발표 이후 S&P500지수가 상승할 확률을 70%로 전망했다. 페퍼스톤 그룹의 딜린 우는 "투자자들이 이제 무역협상보다는 경제 및 정책 전망을 입증할 구체적인 데이터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리덤 캐피털 마켓의 제이 우즈는 "시장이 그동안 강한 랠리를 펼쳤고 이제 소화 국면에 진입했다"며 "일부 기술적 지표는 조정이 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경고했다. 알파인 우즈 캐피털의 사라 헌트는 "이번 주 많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설비투자 관련 발표가 예정돼 있다"며 "주가 상승세에 계속 힘을 보태려면 이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7-30 07: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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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정비사업 활성화…공익과 사익 조율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도심 내 정비사업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주거정책인 ‘선호입지 내 양질의 공급’을 위해 정비사업을 정면으로 활용하겠다는 신호다. 2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적극 발굴해 역세권 등 선호입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해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그간 공급 병목의 주요 원인으로 용적률 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을 지목해온 만큼, 김 후보자의 발언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신호로 해석된다. 실제 김 후보자는 재초환 제도 개선론에 대해 “과도한 시세차익이나 배당이익에 대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이익을 조율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논의돼야 한다”며 유연한 입장을 내비쳤다. 6·27 대출규제가 정비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됐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규제는 지난달 28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장부터 적용돼 당장의 시장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공급 확대의 또 다른 축인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속도’를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내년 말 첫 입주가 시작되는 만큼 단계별 지연요인을 해소해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일부 지구에서 부지 확보가 늦어지는 데 대해서는 원활한 이주·보상을 위한 인센티브, 철거절차 간소화, 우선 문화재조사 시행 등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내 상업용지 등 비주택 용지의 주거 활용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후보자는 “기존 국공유지는 물론이고 신도시 내 상업용지 중에서도 빠르게 활용 가능한 부지를 찾아 공급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관련해서는 “전체 비율은 높지 않지만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증가세에 있다”며 “시장 교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뒤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 수요가 집중된 일부 지역에서 ‘내국인 역차별’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대응이다. 지방 부동산 미분양과 침체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세제특례, 공공매입,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등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존 대책의 효과와 시장 반응을 살펴 추가 조치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도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후보자는 “LH가 택지를 조성하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전반적인 사업방식 개선을 포함한 실질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5-07-29 11: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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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건폭 표현 사용 않겠다"…윤석열 정부와 거리 두기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건설노조를 조폭에 빗댄 '건폭'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하다”며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차례 공식석상에서 ‘건폭’을 언급하며 강경 기조를 유지했던 것과 대비되는 입장이다. 김윤덕 후보자는 29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건설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은 보장하되, 불법 하도급과 임금 체불 같은 고질적 문제부터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 현장의 임금 체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공사에도 의무 적용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민간 현장에도 신속히 시스템을 안착시킬 것”이라며 “상습 체불자 명단 공개, 현장 특별단속 등 병행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우선 과제로는 국토 균형 발전과 주거 안정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전 정부에서 미뤄온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아쉽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에 대해서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하며, 지자체 부담 완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이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진단도 내놓았다. 김 후보자는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시그널이 중요하다”며 “수도권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적기에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장 규제 정책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국민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고, 임대차 3법 강화에 대해서도 “시장 위축을 유발할 수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전세대출에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해서도 “저소득층과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와 관련해선 “본질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여부와 무리한 사업 중단에 있다”며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민 편의와 지역의 염원을 고려하면 사업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2025-07-28 10: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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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 여파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4주 연속 둔화 [이코노믹데일리] 6.27 대출 규제 여파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4주 연속 감소했다. 27일 KB국민은행의 '주간 KB 아파트시장 동향'(7월 21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2%, 전세가격도 0.02% 상승했다. 서울 매매가격은 0.19% 상승하여 26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으나 전주(0.24%) 대비 상승폭은 감소했다. 서울 내에서는 강동구, 송파구, 성동구 등이 상승률 상위를 기록했다. 강동구는 재건축과 준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했으며 송파구는 헬리오시티 등 대단지에서 이전 거래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서울의 모든 자치구가 4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도 24주째 오름세를 보였으나 상승률은 6월 2일 0.05%에서 6월 9일 0.11%, 6월 16일 0.12%, 6월 23일 0.09%, 6월 30일 0.09%, 7월 7일 0.09%, 7월 14일 0.11%, 7월 21일 0.07%로 전주 대비 소폭 감소했다. 서울 지역별로 강동구(0.40%), 용산구(0.33%), 송파구(0.20%), 종로구(0.13%), 양천구(0.13%) 등이 상승했으며 서초구(-0.22%)만 하락했다.2025-07-27 17: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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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책 여파…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4주째 둔화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6·27 대책 이후 4주 연속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과 갭투자 차단을 골자로 한 정부 규제의 영향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며 시장이 조정 국면에 접어드는 양상이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6% 올라 전주(0.19%) 대비 상승폭이 0.03%포인트 축소됐다. 지난달 말 발표된 6·27 대책 직후인 6월 다섯째 주부터 4주 연속 상승률이 줄어든 것이다. 부동산원은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 등 선호 지역에서는 가격이 상승했지만, 전반적인 매수 관망세와 거래량 감소로 전체 상승폭은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강남3구 중 송파구가 0.36%에서 0.43%로 상승폭이 확대된 반면, 서초구(0.32→0.28%)와 강남구(0.15→0.14%)는 오름폭이 줄었다. 강남권 인접 지역인 강동구도 전주 0.22%에서 0.11%로 상승률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한강 이북의 마포구(0.24→0.11%), 용산구(0.26→0.24%), 성동구(0.45→0.37%)를 비롯해 한강 이남의 양천구(0.29→0.27%), 영등포구(0.26→0.22%), 동작구(0.23→0.21%) 등 주요 지역 모두 상승폭이 둔화됐다. 수도권에서도 상승세 둔화가 이어졌다. 과천은 0.38% 올라 전주(0.39%) 대비 0.01%포인트 낮아졌고, 성남 분당구는 0.40%에서 0.35%로 하락 전환했다. 다만 용인 수지구는 0.09%에서 0.12%로 소폭 반등했다. 지방 아파트값은 하락세가 이어졌다. 전국 기준으로는 0.03% 하락해 전주(-0.02%)보다 낙폭이 확대됐으며, 지방은 60주 연속 내림세를 지속했다. 5대 광역시는 0.05%, 8개 도는 0.02% 하락했고, 전주에 0.03% 올랐던 세종시는 보합세(0.00%)로 전환했다. 전세 시장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1% 올라 전주(0.02%)보다 상승폭이 줄었고, 서울은 0.06% 상승하며 직전 주(0.07%) 대비 상승률이 낮아졌다. 역세권과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인 수급 안정 흐름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2025-07-25 07: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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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2분기 매출 5조9456억원·영업익 흑자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제철이 24일 공시를 통해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5조9456억원, 영업이익 1018억원, 당기순이익 37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4일 현대제철 발표에 따르면 2분기 제품 판매량 증가와 원료 가격 하락, 자회사 실적 개선 등으로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6.9% 늘었으며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했다. 현대제철은 "글로벌 철강 시황은 상반기 수요 위축 등으로 부진했다"며 "하지만 하반기 중국의 철강 감산 및 경기 부양책 시행 등으로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현대제철은 하반기에도 이러한 흑자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수요 기반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현재 내년 1분기 탄소저감 제품 양산을 목표로 전기로-고로 복합프로세스 투자를 진행해 신규 고객 확보를 유용하게 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현대제철은 올해 상반기 당진제철소 냉연공장 열처리 설비 개조 등을 통해 3세대 강판 생산체제를 구축해 고부가 자동차강판 생산에 집중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외 주요 고객사의 제품에 적용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전기로-고로 복합프로세스 투자와 고부가 제품 판매를 확대해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7-24 15: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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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대책 직격탄…수도권 아파트 거래 4분의 1로 '뚝'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시행 이후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가격과 면적 역시 하향 조정되며 고가·대형 평형 위축이 두드러졌다.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책 발표 전인 6월 10일부터 27일까지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2만474건이었으나, 발표 후인 6월 28일부터 7월 15일 사이에는 5529건으로 줄었다. 불과 18일 만에 거래량이 73% 가까이 감소한 셈이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의 중위 거래가격은 6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중위 전용면적은 84㎡에서 75㎡로 각각 1억6000만원, 9㎡씩 줄어들었다. 서울은 대책 영향이 가장 뚜렷했다. 거래량은 7150건에서 1361건으로 급감했고, 중위 가격도 10억9000만원에서 8억7000만원으로 떨어졌다. 중위 거래면적은 84㎡에서 78㎡로 감소했다. 강남권에서는 고가 거래가 직격탄을 맞았다. 강남구 중위 거래가격은 대책 발표 전 29억원에서 이후 26억원으로 3억원 하락했다. 중위 면적도 85㎡에서 76㎡로 줄었고, 거래량은 301건에서 67건으로 급감했다. 서초구는 거래량이 134건에서 13건으로 90% 이상 줄었고, 중위가격도 23억7500만원에서 19억6500만원으로 내려갔다. 송파구는 거래량이 339건에서 118건으로 줄었으나, 중위가격은 16억2000만원으로 3000만원 하락에 그쳤다. 이들 지역의 중위 면적은 85㎡로 동일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중위 면적은 85㎡로 유지됐지만, 가격은 일제히 하락했다. 마포구는 15억2750만원에서 12억2000만원, 용산구는 18억500만원에서 15억4000만원, 성동구는 15억8000만원에서 14억600만원으로 각각 낮아졌다. 일부 풍선효과가 예상됐던 중저가 지역도 관망세를 보였다. 노원구는 거래 면적은 59㎡로 같았으나, 중위가격이 5억9500만원에서 5억1900만원으로 하락했다. 금천구 역시 면적은 60㎡로 동일했지만, 가격은 5억8250만원에서 5억4500만원으로 낮아졌다. 경기도는 전체 중위가격이 5억5000만원에서 4억4500만원으로 하락했고, 전용면적도 78㎡에서 75㎡로 줄었다. 다만 과천시는 ‘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27억원), ‘과천푸르지오써밋’(20억8500만원) 등 고가 단지의 단일 거래가 반영돼 중위가격이 상승했다. 인천은 거래량이 2003건에서 804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고, 중위가격도 3억79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6·27 대책 이후 수도권 시장은 단기간 내 거래량과 면적, 가격 모두 하향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며 “대출 규제에 따라 거래 가능한 아파트 조건 자체가 바뀌며 중소형, 실현 가능한 가격대 중심의 거래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2025-07-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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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분기 GDP성장률 0.6%…'기저효과 착시'에 가려진 실물경제 부진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2분기 국내 경제가 간신히 0.6% 성장하며 0.1%대의 저성장 국면에서는 벗어났지만, 이마저도 1분기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에 기대 성장률 수치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따르면 2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0.6% 증가했다. 지난해 1분기(1.2%) 이후 가장 높은 수치지만, 4분기 연속 0.1%대 저성장을 이어오던 상황에서의 반등이기에 착시일 수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우리 경제의 체질 약화가 여실히 드러난다. 기업 투자를 보여주는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을 중심으로 1.5% 감소했다. 민간 건설 경기도 위축세가 지속되면서 건설투자도 1.5% 줄었다. 고금리·고비용 구조 속에서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결과다. 소비 지표도 마냥 긍정적이지 않다. 민간소비는 0.5% 증가했으나, 이는 일시적인 소비 진작 요인에 따른 결과로 구조적인 개선과는 거리가 있다. 정부 소비는 1.2% 늘었지만, 건강보험급여비 등 공공 지출이 대부분으로 재정 의존적 회복의 한계를 드러냈다. 반면 수출은 트럼프 관세 여파 속에서도 4.2% 증가하며 전체 성장률을 떠받쳤다. 다만 수출 품목은 여전히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편중돼 있어, 대외 변수에 따른 취약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경제활동별로도 부진이 이어졌다. 건설업(-4.4%)과 전기가스수도사업(-3.2%) 등 내수 기반 업종은 역성장을 면치 못했다. 서비스업은 0.6% 증가했지만, 정보통신업 부진으로 성장폭이 제한됐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교역조건 개선에 힘입어 1.3% 증가하며 GDP(0.6%)를 상회했으나, 이 역시 수출 단가 상승 등 외부 요인에 의존한 결과로 구조적 회복세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평가다. 민간 소비와 순수출 기여도가 각각 0.2%p, 0.3%p로 플러스로 전환된 반면, 설비·건설투자 기여도는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설비투자는 -0.1%p, 건설투자는 -0.2%p로 생산적 투자 항목의 성장 기여도가 여전히 낮다는 점이 이번 지표의 구조적 한계로 지적된다. 한은 관계자는 "수출과 소비가 선방했지만,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라며 "트럼프발 관세의 영향은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어 하반기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말했다.2025-07-24 08: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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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대출 숨통도 조인다…저신용자 '급전 창구' 막히나 [이코노믹데일리] 서민들의 '마지막 대출 창구'로 여겨졌던 보험계약대출마저 정부 규제의 칼끝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간신히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증가폭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졌고 보험사들은 일제히 한도 축소에 나서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 기조와 스트레스 DSR 규제가 직·간접적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저신용자들의 자금줄이 더욱 좁아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35개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193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77억원(0.8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2.88%였던 증가율이 1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특히 손해보험사의 대출 증가율은 고작 0.35%에 불과했다. 보험계약대출은 별도 심사 없이 해약환급금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의 '숨통' 역할을 해왔다. 문제는 당국의 DSR 규제 강화와 대출 총량 관리 압박이 본격화되면서 보험사들은 스스로 대출 한도 축소에 나섰고,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대출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삼성화재는 지난달 일부 보험상품의 대출 가능 한도를 해약환급금의 50%에서 30%로 축소했고, NH농협생명도 종신형 연금 담보 인정 비율을 50%로 하향 조정했다.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가장 큰 삼성생명도 0.06% 증가에 그치며 제자리걸음 상태다. 이러한 흐름은 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는 보험계약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는 정반대의 움직임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 급증이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사실상 자율 규제를 유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보이지 않는 압박'이 현장에선 충분히 통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계층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저신용자라는 점이다. 갑작스러운 의료비, 생계비 등 긴급한 현금 수요에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해왔던 이들로서는, 대안이 마땅치 않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전방위적 대출 억제에 나서면서, 정작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현실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서민층의 보험계약은 규모도 작고, 대출 한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나마도 막히면 생활자금 확보가 매우 어려워진다"며 "보험계약대출까지 위축되면 저신용자들의 자금난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2025-07-24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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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텔링ESG] 예상보다 심각 美 AI 데이터센터 물 부족 현상…ESG경영 절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1/20250721170147844049.jpg)
'예상보다 심각' 美 AI 데이터센터 물 부족 현상…ESG경영 절실 [이코노믹데일리] 챗GPT를 선두로 하여 생성형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가장 앞선 나라가 현재 미국이지요. AI 데이터센터 건설 역시 어느 나라보다 활발합니다. 미국 국토 면적은 대한민국의 약 100배, 이러니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지을 땅도 넓고, 전기 인프라가 풍부한 지역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네요. 특히 미국 중서부‧남서부에 이들 센터가 몰려 있는데 이는 저렴한 토지, 전력 요금, 냉각 조건 등이 주요인으로 작용한 거랍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에서는 물 부족 현황과 더불어 주민과의 갈등도 심각하다네요. 우리나라도 AI 데이터센터가 건립 중이거나 준비 중인데 미국 선례를 거울삼아 이웃, 환경과 함께 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센터가 되길 기원하며 미국의 AI 데이터센터 현황을 알아볼까요? ◆저렴한 땅값‧전기요금 찾다보니...남‧중서부 물부족 지역에 몰려 수자원 압박 미국 전역의 AI 데이터센터 중 약 40%가 물 부족 지역에 밀집해 있습니다. 특히 애리조나, 텍사스,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버지니아 주 등지에 많은 AI 설비가 구축되고 있으며 이 중 상위 대형 센터의 43%가 고질적인 ‘물 스트레스 지역’에 위치하고 있답니다. 데이터센터 산업에 특화된 글로벌 정보제공 기업 ‘데이터센터 다이나믹스(Datacenter Dynamics)’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앨리’로 불리는 북부 버지니아에서 전 세계 AI 데이터센터의 70%를 처리하고, 일부 센터 한 곳이 하루 최대 500만 갤런(약 190만 리터)의 물을 소비한답니다. 미 중서부 일리노이, 아이오와의 데이터센터들이 수도권 외곽 지역 물 사용량의 약 20%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이오와주의 도시 알투나에서는 데이터센터 하나가 도시 전체 상수도 사용량의 상당 부분을 끌어쓰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답니다. 텍사스주 역시 AI 데이터센터들이 들어선 이후 전기와 물이 함께 부족해지고 있답니다. AI 데이터센터의 냉각수 수요가 전력 수요와 더불어 지역 수자원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단가가 낮고 넓은 부지가 확보되지만 지하수 고갈 및 규제 압력 증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네요. ◆AI 데이터센터 냉각수…‘식수’라서 더 문제 문제는 AI 데이터센터에서 사용하는 물이 식수라는 점입니다. 재활용수를 활용하는 법을 배운 농민이나 골프장과는 달리 냉각을 위해 물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데이터센터는 여전히 신선한 물(freshwater)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100MW급 데이터센터가 하루 최대 530만 갤런(약 200만 리터)의 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약 6500 가구가 사용하는 식수 용량과 맞먹는답니다. 북부 버지니아 일부 센터에서 하루 사용하는 물의 양은 약 6132 가구가 사용하는 식수가 되는 거죠. 더구나 해당 지역은 최근 몇 년간 한 달 이상 이어지는 가뭄과 열파를 경험해 온 지역이라네요. 미국의 디지털 경제‧비즈니스 전문 미디어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는 2025년 기준 미국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장으로 인해 일부 시설이 수백만 갤런씩 일일 냉각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 규모의 물 소비와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콜로라도강은 7개 주를 가로지르며 약 1450 마일(약 2334km)을 흐르는 큰 강입니다. 이 강은 멕시코 국경을 넘기 전까지 약 4000만명에게 식수를 공급해 생존을 지탱할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농업지대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 임페리얼 밸리, 애리조나 유마 지역 농작물에도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중요한 미국 ‘서부의 물 동맥’이 최근 인근 지역에 들어선 AI 데이터센터의 과도한 물 사용으로 인해 고갈 위기에 처해 있다네요. 이미 그 영향은 여러 영역으로 파급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에서는 일부 주택 건설업자들이 개발 지역에 충분한 물이 공급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해 건설을 중단했고 피닉스 남쪽 지역의 목화 재배 농민들은 물 부족 우려로 수천 에이커 규모의 농지를 방치하고 있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민들이 잔디에 물 주는 것을 중단해야 할 상황에 이르자 미국 서부의 여러 주는 103년 된 ‘콜로라도강 협약(Colorado River Compact)’을 바탕으로 물 배분 재협상에 나선 상황이랍니다. 이 협약은 1922년 체결된 물 자원 분배 협약으로, 콜로라도강의 물을 미국 서부 7개 주에 어떻게 나눌지를 정한 협정인데 기후 변화와 인구 증가로 수요는 많아지고 공급은 줄어 이 협약을 재조정하려는 움직임에 나선 겁니다. ◆기술 기업들의 물 관리 전략 한계로 지역 갈등, 규제 유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AWS 등 글로벌 기술 기업들은 2030년까지 ‘물 순 소비량 플러스(water-positive)', 즉 물 사용량이 공급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서의 물 부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라네요. 아직 대다수 데이터센터는 물 재활용보다 신선한 담수를 냉각용으로 직접 소비하고 있어 지역 주민 및 농업용수와의 갈등을 유발합니다. 최근 아리조나주 구디어(Goodyear)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센터 개발로 지역 지하수 스트레인과 주민 반발이 이어졌고 일부 지역은 지하수 고갈과 토지 사용 제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고성능 컴퓨터 칩을 냉각시키기 위해 막대한 양의 물을 필요로 해 왔고 최근에는 물 사용에 덜 의존하는 냉각 기술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네요. 아마존은 여전히 물 사용량이 많은 증발 냉각(evaporative cooling) 기술을 선호하고 있지만 모든 데이터센터가 이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일부 주에서는 AI 데이터센터의 물 사용이 지역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규제와 공공 감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급격히 늘어난 데이터센터로 인해 전력 수급뿐 아니라 냉각용 물 부족까지 겹치면서 지역 전력 당국과 수자원국이 함께 데이터센터 운영기준 개선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 인근의 마리코파 카운티에서는 신규 데이터센터 허가 과정에서 ‘지하수 보존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지하수 사용량 상한제도를 검토 중이랍니다. 한편 버지니아주에서는 100MW 이상의 대형 데이터센터에 대해 에너지와 물 사용량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투자 위축 우려로 현재는 보류 상태입니다. ◆ 물 부족을 넘는 AI 인프라, 지속 가능한 데이터센터의 조건은? 미국 전역의 AI 데이터센터가 직면한 물 부족 문제는 단순한 환경 이슈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 전략과 지역 사회 신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기술 기업들과 일부 지방 정부는 해결책 마련에 나서고 있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냉각 방식이 점차 확산 중이라네요.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부 지역 데이터센터에서 침수 냉각(Immersion Cooling) 기술을 시험 중이며, 구글은 유럽 네덜란드 지역 센터에 100% 공기 냉각 방식을 도입해 '물 없는 데이터센터' 운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여전히 물 사용량이 많은 증발 냉각(evaporative cooling) 기술을 일부 센터에서 선호하고 있지만 일부 리전에서는 재처리된 폐수나 빗물 저장 시스템을 활용해 냉각수를 보충하는 방식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리전(region)'이란 클라우드 기업들이 특정 국가나 도시 단위로 구분한 데이터센터 운영 권역을 의미하며, 한 리전에는 여러 개의 데이터센터가 묶여 운영됩니다. 정책적으로는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 데이터센터의 물 사용량 공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고, 지속 가능성 기준에 따라 입지를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네요. 이러한 접근은 데이터센터 산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신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공공 자원과의 조화를 이끄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ESG 경영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기술적 실행과 투명한 정보 공개,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AI가 바꿀 미래가 진정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데이터센터는 기술만큼이나 환경과 이웃을 고려하는 공간이 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테지요!2025-07-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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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시, S&P 500 기술주 약세에도 최고치 경신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는 기술주의 조정 속에서도 S&P 500지수가 헬스케어와 소재 등 방어주 중심의 순환매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하며 마감했다. 하지만 '매그니피센트 7' 지수는 9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고, 반도체 업종도 투자 심리 위축으로 약세를 면치 못했다. 2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S&P 500지수는 전장 대비 0.06% 오른 6309.62에 마감하며 최고치를 새로 썼다. 다우지수는 0.40% 오른 4만4502.44, 나스닥100 지수는 0.50% 하락한 2만3063.58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은 0.79% 상승했다. 개별 종목으로는 실적 부진 기업들이 낙폭을 키우며 시장 불안을 키웠다. 록히드마틴은 2분기 매출이 기대치를 밑돌면서 주가가 11% 급락했고, 제너럴 모터스(GM)는 관세 여파로 11억달러의 손실을 반영한 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8.1% 급락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무역 정책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 반도체 업종도 하락세를 나타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소프트뱅크·오픈AI의 5000억달러 규모 AI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지연설이 투자 심리를 짓눌렀다. 장 마감 후에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XN)가 실망스러운 실적 가이던스를 내놓으며 반도체 전반에 불안감을 더했다. 이와 달리 전체 어닝 시즌은 우호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 중 85%가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향후 실적 발표에서 거시경제 변수, 관세 영향, AI 관련 투자 계획 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무역 관련 불확실성도 여전히 시장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핀과 무역 협정 타결을 선언한 반면, 캐나다는 미국과의 관계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의 스콧 베센트 장관은 다음 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국과의 3차 무역 협상을 예고하며 관세 휴전 연장을 위한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금리와 통화 정책에 대한 긴장도 지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3%포인트 인하해야 한다고 재차 압박했고, 시장은 연준의 독립성과 정책 불확실성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UBS 글로벌의 울리케 호프만-부르카르디는 "연준에 대한 압박과 지정학적 변수로 인해 8월 관세 시한을 앞두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어드의 로스 메이필드는 "시장 전반에 관망심리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 국채금리는 하락했다. 10년물 금리는 전일보다 3.4bp 내린 4.346%를, 2년물은 2.8bp 하락한 3.833%를 기록했다. 달러인덱스는 전일 대비 0.49포인트 내린 97.370으로 약세를 이어갔다.2025-07-23 0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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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 덕에…올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 11년 만에 최고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원자력발전소 수주가 견인한 해외건설 수주 실적이 상반기 기준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원전 수주 확대 가능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액은 총 310억1000만달러(약 42조9800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375억달러)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전체 274개 기업이 88개국에서 258건의 사업을 수주했다. 이번 실적은 지난달 최종 계약을 체결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한 ‘팀코리아’는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EDUⅡ)와 총 26조원 규모의 건설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의 해외 원전 수주 사례다. 손태홍 건산연 연구실장은 “체코 수주 효과로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액이 전년 동기(155억8000만달러) 대비 99% 증가했다”며 “유럽 지역 수주는 196억8000만달러로 43배 증가하며, 유럽 단일 지역 수주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체코 원전 프로젝트에는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다. 이태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대우건설은 공사 전체의 약 30%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글로벌 원전 수주는 팀코리아 협업 모델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내 건설경기는 여전히 위축 국면에 머물러 있다. 신영증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착공면적은 1511만6000㎡로, 25년 평균(2164만4000㎡) 대비 30%가량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원전 사업은 건설사들의 수익성과 수주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건설 역시 원전 시장 확대의 수혜가 예상된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불가리아 대형 원전은 빠르면 연말 EPC 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이라며 “미국 펠리세이드 SMR(소형모듈원전)은 하반기 미 에너지부 공모 결과 발표에 따라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2025-07-23 08: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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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투자 사상 첫 4년 연속 감소…내년엔 5년 연속 '초유의 침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투자가 사상 처음으로 4년 연속 감소하면서 건설경기 침체가 ‘위기’를 넘어 ‘장기 불황’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국은행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도 건설투자 감소세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하면서, 국내 건설산업이 구조적 전환 없이는 회복이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다. 2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국내 건설투자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역성장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23년 국민계정 확정치’에 따르면 △2021년 -0.2% △2022년 -3.5% △2023년 -0.5% △2024년 -3.3%(잠정)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2012년에도 건설투자가 3년 연속 줄었으나, 4년 이상 장기 침체는 유례가 없다. 게다가 올해 1분기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3.3% 감소했고, 5월까지 누적 건설기성(2020년 불변금액 기준)은 21.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2025년에도 5년 연속 역성장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은 올해 건설투자가 6.1%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으며, 건산연도 감소 폭이 5%를 웃돌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고용시장도 타격을 받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설업 취업자는 193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만6000명 줄었다. 이는 외환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1999년 상반기(-27만4000명) 이후 26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건설경기 침체는 지역 일자리 축소, 자재·운송업 등 연관 산업 부진,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며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주택공급 위축은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불안정과 자산 양극화 심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건산연은 지금의 건설산업 위기를 단순한 경기 하강이 아닌 ‘구조적 전환기’로 규정하고, 기술·시스템·경영 전반에 걸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철환 건산연 연구위원은 “단기 처방이나 제도 개선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노동 중심의 전통적 방식에서 탈피해 스마트 건설기술, BIM(빌딩정보모델링), 자동화 시스템 등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고 현장 안전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ESG 경영 확산과 지배구조 투명화, 품질 중심의 서비스 제공 등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기업 경영 체질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직결된다”며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전환 노력을 통해 연관 산업과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07-22 08: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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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1년 만에 역사 속으로…지원금 상한 폐지, '성지' 부활이냐 '호갱' 양산이냐 [이코노믹데일리] 전 국민의 휴대폰 구매 방식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 11년 만인 오는 22일 폐지된다. 2014년 10월, 일부 소비자에게만 쏠리는 과도한 보조금을 막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명분으로 도입됐지만 결과적으로는 통신사의 마케팅 경쟁을 위축시키고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부담을 높였다는 비판 속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단통법 폐지에 따른 세부 변경 사항을 공개하며 통신 시장이 본격적인 무한 경쟁 시대로 회귀할 것을 예고했다. 단통법 폐지의 핵심은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에 묶여 있던 가격 규제의 족쇄를 푸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이동통신사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던 '공시지원금' 제도의 폐지다. 이와 함께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엄격히 제한됐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선도 사라진다. 이는 과거 '보조금 대란' 시절처럼 유통점이 재량에 따라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의미한다. 법적으로는 단말기 출고가를 초과하는 지원금 지급도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라며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된다면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 선택권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통신사 지원금을 포기하고 25% 요금할인(선택약정)을 선택하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요금할인을 선택한 이용자도 유통점으로부터 별도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실질적인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통신사들은 공시 의무가 사라지더라도 이용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공통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요금제별 지원금 규모를 자율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 '성지' 부활과 '호갱' 양산, 기회와 위협의 공존 단통법 폐지는 스마트폰 시장에 거대한 지각변동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이동통신 3사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격화되면서 공격적인 보조금 정책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0원 폰', 심지어는 현금을 얹어주는 '마이너스 폰'까지 등장했던 과거의 모습이 재현될 수 있다. 발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고 소위 '성지'라 불리는 판매점을 찾아다니는 적극적인 소비자들은 단말기를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를 잡게 된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짙다. 모든 소비자가 혜택을 누리기는 어렵다. 지원금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깜깜이 시장'이 형성되면서 정보 격차에 따른 소비자 차별이 극심해질 수 있다. 같은 단말기를 사더라도 누구는 파격적인 할인을 받고 누구는 제값을 모두 치르는 '호갱'이 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것이다. 또한 과도한 지원금을 미끼로 고가 요금제나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하는 불완전판매가 기승을 부릴 우려도 크다. 더 큰 문제는 부작용을 막을 안전장치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용자 거주지역·나이 등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 등 단통법의 일부 순기능 조항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규제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작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방통위의 위원 구성 파행으로 의결되지 못하면서 법적 공백이 발생했다. 이는 당분간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방통위는 연말까지 종합시책을 마련하고 전문가와 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 및 대응 TF를 꾸려 시장을 상시 감시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도나 업계 자율규제에 기댈 수밖에 없어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결국 단통법 폐지 이후의 시장은 한동안 뚜렷한 규제 없이 플레이어들의 자율과 양심에 맡겨지는 불안정한 시기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스스로 정보를 찾고 꼼꼼하게 계약 조건을 따져봐야 하는 그야말로 '각자도생'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셈이다. 단통법 폐지가 가계 통신비 인하라는 순기능을 제대로 발휘할지 아니면 시장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2025-07-18 10: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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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3주째 상승폭 둔화… 대출규제에 매수세 '급랭'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가 시장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3주 연속 둔화했다. 특히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 등 ‘한강 벨트’ 중심 지역에서 상승폭 축소가 두드러지고 있다. 대출 한도 제한 이후 매수세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서울 전역으로 관망 기류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둘째 주(8~14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9% 올라 0.29%였던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0.10%포인트 줄었다. 이는 6월 셋째 주 정점을 찍은 뒤 3주째 이어진 둔화 흐름이다. 강남3구는 일제히 오름폭을 줄이며 사실상 단기 급등 국면에서 벗어나는 모양새다. 강남구는 0.15% 상승에 그치며, 규제 직후인 6월 30일(0.75%) 대비 오름폭이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서초구(0.32%)와 송파구(0.36%)도 각각 전주보다 0.16%포인트, 0.02%포인트 줄었다. 마포·용산·성동 등 한강 벨트도 급격한 조정세를 나타냈다. 마포구는 0.24% 오르며 전주(0.6%)보다 0.36%포인트 낮았고, 용산구(0.26%)와 성동구(0.45%)도 각각 0.11%포인트, 0.25%포인트씩 상승폭이 줄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이른바 ‘노도강’ 지역 역시 상승 탄력이 둔화됐다. 노원구(0.12%)와 강북구(0.06%)는 각각 전주보다 0.01%포인트 하락했으며, 도봉구는 0.06%로 보합권에 머물렀다. 이 외에도 광진구(0.44%), 양천구(0.29%), 영등포구(0.26%), 강동구(0.22%) 등 서울 다수 자치구에서 상승폭 축소가 관측됐다. 수도권 전체 아파트값은 0.07% 상승하며 전주(0.11%)보다 둔화했다. 성남 분당구는 0.40%로 전주보다 0.06%포인트 하락했고, 과천시도 0.39%로 상승폭이 줄었다. 반면 평택시(-0.24%)와 고양 일산동구(-0.20%)는 하락 전환했고, 성남 수정구도 0.09%로 크게 떨어졌다. 인천은 2주 연속 0.03% 하락을 기록했고, 전국 기준 아파트값은 0.02% 상승에 그쳤다. 지방은 -0.02% 하락으로 소폭 낙폭을 줄였으며, 세종시는 0.03% 상승 전환했지만 대구(-0.08%)·대전(-0.06%)·제주(-0.05%)는 내림세를 이어갔다. 전세시장도 매물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기준 전셋값은 0.02% 오르며 전주(0.01%)보다 소폭 확대됐다. 서울은 0.07% 올라 전주(0.08%)보다 상승폭이 소폭 줄었고, 수도권은 0.03% 상승해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등 수도권에선 일부 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대출규제 이후 관망세가 확산되며 전반적으로 상승폭은 둔화되는 흐름”이라고 분석했다.2025-07-18 08: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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