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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기대에도…공공기여 부담에 갈림길 선 재개발·재건축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비사업 추진에 우호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 주도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정책을 앞세워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려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공급 확대 정책을 강조해온 만큼 서울시와 정부 정책이 맞물릴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9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수요 통제를 통해 세금을 활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며, 집값의 목표는 단순한 상승이나 하락이 아니라 안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 등 규제 문턱을 낮추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과도한 규제로 정비사업이 크게 위축됐던 경험을 근거로, 현 정부가 분명한 규제 완화 신호를 줄 것이라고 내다본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초기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종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 민간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신통기획을 적용하는 현장에서는 서울시가 요구하는 공공기여 조건과 각종 공공시설 설치 의무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보행통로, 한강변 공공임대주택, 노인요양시설 등 다양한 공공기여 항목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일부 단지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가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사업 지연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주거 복지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서울시의 민간 중심 정책과 온도 차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정부 정책이 구체화될 경우, 서울시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공기여 부담이 부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자체는 긍정적 시그널이지만,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분의 최대 50%를 기부채납으로 요구하는 등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며, “이로 인해 조합원 분양 면적이 줄고,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혼선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공공기여 조건을 둘러싼 민간과 공공 간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서원석 중앙대 교수는 “새 정부가 공공주택 확보를 전제로 규제 완화를 내세우겠지만, 결국 공공기여 부담이 더 늘어 민원이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공급 확대 문제에 대해 이미 대부분의 정책 수단이 동원된 상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 교수는 “고밀개발, 신도시 재정비 등 기존 정책들의 실질적 성과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급 확대라는 명분에만 기대지 말고, 민간과 공공이 실제로 조화를 이루는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2025-06-09 08: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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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트럼프-머스크 충돌에 하락…테슬라 급락, 기술주 전반 압박
[이코노믹데일리] 5일(현지시각) 뉴욕증시는 하락 마감했다. S&P500 지수는 0.53% 내린 5939.30, 다우지수는 0.25% 하락한 4만2319.74, 나스닥100은 0.80% 떨어진 2만1547.73, 러셀2000은 0.05% 하락한 2,097.35를 각각 기록했다. 이날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간의 갈등이 전면에 부상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두 사람은 전기차 세제, 정부 보조금 등을 두고 공개적으로 설전을 주고받으며 긴장감을 키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전 기자회견에서 머스크가 전기차 세제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머스크 역시 "내가 없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에서 졌을 것"이라며 맞받았다. 이후 트럼프는 정부 보조금 중단까지 시사해 테슬라 주가는 급락, 대형 기술주 전반에 매도세가 확산됐다. 장 초반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전화통화 소식에 미중 관계 완화 기대감으로 한때 반등세를 보였으나, 이내 양측 설전과 기술주 약세로 하락 전환했다. 고용시장 둔화 신호도 부담을 더했다. 금요일 발표 예정인 5월 고용지표를 앞두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 외로 증가하면서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가 확대됐다. 경제학자들은 비농업 신규 고용이 12만 5천명, 실업률은 4.2%로 전망했다. 연준이 올해 최소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도 힘을 받고 있다. 국채 금리는 상승했다. 2년물은 3.92%, 10년물은 4.391%로 전일 대비 상승했다. 반면 달러 인덱스는 98.744로 약세를 이어갔다.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와 머스크 간 갈등이 대형 기술주에 부담을 주며 증시 조정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단기적으로 고용지표와 미중 관계 뉴스플로우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2025-06-06 09: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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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무역·지정학 리스크 불구 빅테크 강세…S&P500 6월 상승 출발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뉴욕증시는 무역 긴장과 부진한 제조업 지표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반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2일(현지시각) S&P 500 지수는 0.41% 오른 5,935.94에 거래를 마쳤다. 나스닥100은 0.71% 상승한 2만1491.75, 다우지수는 0.08% 오른 4만2305.48, 러셀2000은 0.19% 상승한 2070.16에 각각 마감했다. 특히 S&P500 지수는 35년 만에 최고의 5월을 기록한 데 이어, 전통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6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투자 심리의 강인함을 보여줬다. 시장은 장 초반 ISM 제조업 PMI가 3개월 연속 위축 국면을 보이고, 관세 영향에 따른 공급망 차질 우려가 부각되며 하락세를 보였으나, 엔비디아 등 반도체 대형주 중심의 기술주가 강하게 반등하며 낙폭을 모두 만회했다. 엔비디아는 1.6% 상승하며 반도체 업종의 랠리를 주도했다. 국채 금리는 상승했다. 2년물은 3.939%, 10년물은 4.444%로 각각 전일 대비 올랐다. 반면 달러 가치는 2023년 이후 최저 수준인 98.67로 떨어졌다. 시장에서는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301조 관세' 면제를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공지했다. 이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5월 말 발표한 내용을 이행한 것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무역합의 위반을 비판하고, 철강 관세를 50%까지 두 배 인상하겠다고 밝혀 미국과 EU 간의 무역갈등도 고조되는 분위기다. 유럽연합(EU) 대변인은 "미국의 관세 인상은 협상을 훼손하고 비용만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5주 내로 관세 관련 최종안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UBS 글로벌의 울리케 호프만-버차디는 "경제지표와 관세 관련 헤드라인이 계속 쏟아지며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스탄불에서 2차 회담을 마쳤으나 전쟁 종식에는 진전을 보지 못했고, 새로운 포로교환만이 합의됐다. 한편 이날 연준 파월 의장은 연설에서 금리 전망에 대해 별도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시장 전문가들은 "관세와 무역 리스크가 다시 투자심리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며 "경제지표 약화와 맞물리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5-06-03 09: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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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HDC는 올랐다, SK·현대ENG는 멈췄다"…건설 수주 희비 갈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 위축과 '똑똑한 한 채' 선호 흐름 속에 대형 건설사 간 수주 실적에도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시공능력 평가 상위 10위 건설사 중 현대엔지니어링과 SK에코플랜트는 아직 재건축·재개발 수주 실적이 없는 상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월 서울세종고속도로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여파로 신규 수주를 중단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상반기 내내 수주 공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SK에코플랜트는 이달 중순 예정된 면목7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결과에 따라 첫 수주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상반기 기준 1조원 이상 수주 실적을 올린 ‘1조 클럽’에는 7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5조213억원으로 선두를 달렸고, 포스코이앤씨(3조4328억원), 현대건설(2조9420억원), DL이앤씨(2조6830억원), 롯데건설(2조5354억원), GS건설(2조1949억원), HDC현대산업개발(1조3018억원)이 뒤를 이었다. DL이앤씨는 지난달 31일 한남5구역(1조7584억원), HDC현대산업개발은 26일 부산 연산10구역(4453억원)을 따내며 막판에 1조 클럽에 합류했다. 이와 달리 대우건설은 군포1구역(2981억원)을 수주하며 올해 들어 첫 실적을 기록했지만 1조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수익성 악화도 건설사들의 선별 수주 기조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조합원들의 브랜드 선호도 편중 현상도 뚜렷해져, 강남권 등 인기 지역은 소수 대형사만 진입이 가능한 실정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매력 있는 단지라도 대형사가 장기간 공들인 경우라면 아예 입찰을 포기하기도 한다”며 “이제는 리스크와 수익성을 정밀하게 따지는 방향으로 전략이 바뀌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건설사들은 신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SK에코플랜트는 최근 편입이 확정된 SK머티리얼즈 산하 반도체 소재 자회사 4곳을 기반으로 반도체 EPC 분야에서 수주 확대를 노리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설비 투자를 대폭 늘린 만큼 연계 수주가 기대된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26일 투르크메니스탄 비료공장 본 계약을 체결하며 해외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1일에는 정원주 회장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프라보워 대통령과 신규 사업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택사업을 줄인다는 의미는 아니며, 수익성과 시너지를 고려해 신사업과 해외 시장에도 무게를 두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2025-06-02 07: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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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폭행보' 윤홍근 BBQ 회장, 'K치킨 초격차' 시대 열까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1세대 창업자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이 국내외 시장에서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윤 회장의 점포 확대 전략이 실적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섰다는 평가다. BBQ가 치킨업계 1위 bhc와의 매출 격차를 바짝 좁히며 선두자리를 넘보고 있는 가운데, 윤 회장은 전 세계 5만개 가맹점 달성을 위해 초격차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단 목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제너시스BBQ 그룹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5061억원, 857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6.2%, 31.2% 증가했다. 별도 기준 BBQ 매출은 5032억원으로 전년보다 6.3% 늘었으며, 영업이익은 783억원으로 41.3% 성장했다. 매출원가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3123억원을 기록했으나 매출 증가에 따라 매출총이익은 17.2% 증가한 1908억원을 기록했다. 제너시스BBQ 측은 “지난해 국내 매장 수를 비롯해 대형 직영점 매장 판매량이 늘면서 매출이 증가했다”며 “수익성 역시 광고비 절감, 직영점 수익성이 증가해 실적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매출 순위 다툼이 치열한 치킨업계에서 BBQ가 처음으로 매출 5000억원을 돌파하며 1위 bhc치킨과의 격차를 95억원으로 바짝 좁히는데 성공했다. 지난해 bhc 매출은 5127억원으로 전년 대비 4.3% 줄었지만 2022년부터 3년 연속 업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BBQ의 해외 사업이 크게 성장하자, 올해 bhc를 밀치고 업계 1위 자리에 등극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2023년 기준 BBQ는 미국, 캐나다, 파나마, 코스타리카 등 총 57개국에 약 700여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BBQ의 지난해 해외 소비자 매출은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윤 회장이 공들이고 있는 미국 시장의 성과가 눈에 띈다. BBQ의 미국 소비자 매출은 2021년 70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현지 매장은 250여개로 확인된다. 최근에는 중국 시장 공략에도 돌입했다. BBQ는 베이징과 칭다오, 지난, 선전, 샤먼 등 중국 8개 도시에 마스터 프랜차이즈(MF) 형태의 매장을 낼 예정이다. 가맹점뿐만 아니라 청두 등 주요 거점 도시에 직영점을 낼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중국 전역에 10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처럼 BBQ가 해외 시장을 적극 공략하는 이유는 국내 시장만으로는 외형 성장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전국 3만개를 돌파했다. 더구나 경기위축과 내수 침체로 성장이 정체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BBQ의 해외 영토 확장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실제 윤 회장은 줄곧 해외 진출의 중요성을 언급해왔다. BBQ의 장기적인 목표는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 5만개 이상의 가맹점을 구축하는 것이다. 윤 회장은 올해 신년식에서 “세계 1위 프랜차이즈 기업을 향한 도약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해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제너시스BBQ 관계자는 “현재 해외 시장에서 집계가 안된 점포를 합하면 글로벌 매장 수는 700개를 훨씬 넘어설 것”이라며 “해외 점포 출범 방식을 이행한다면 2030년 목표 매장 근사치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2025-05-27 17: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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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증권사 전산 장애…고객 확보 나선 삼성·한투·NH證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내외 주식 거래대금이 주춤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주요 증권사들이 점유율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이 거래대금과 수수료 점유율에서 근소한 격차를 보이며 접전을 벌이고 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전 거래일 기준) 누적 국내주식 거래대금은 1598조6201억원을 기록했다. 거래대금은 1월 298조원, 2월 423조원, 3월 343조원, 4월 312조원, 5월 220조원 등으로, 상반기 들어 주춤하다가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다. 한국예탁결제원 집계 기준, 올해 해외주식 결제대금은 2877억 달러(약 393조원)로 집계됐다. 1월 5985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2월 5359억 달러, 3월 4373억 달러, 4월 4591억 달러, 5월 3989억 달러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부과 등 불확실성 확대로 시장 위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사별 국내주식 위탁매매 거래대금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키움증권이 18.3%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미래에셋증권 11%, 한국투자증권 11.3%, NH투자증권 6.6%, 삼성증권 6.3% 등이 뒤를 이었다. 해외주식 거래 역시 키움증권이 13.8%로 선두를 달렸고, 미래에셋증권 11.8%, 삼성증권 10.0%, 한국투자증권 7.8%, NH투자증권 5.8% 순이었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미래에셋증권이 해외주식 수수료 수익 1012억원을 올리며 업계 1위에 올랐다. 삼성증권(805억원), 키움증권(674억원), 한국투자증권(415억원), NH투자증권(404억원) 등도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업계에서는 해외주식 시장 점유율을 둘러싼 경쟁이 더 심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거의 모든 대형 증권사가 해외주식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어 점유율 변화에 따라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의 전산사고로 인한 고객 이탈은 제한적이었다"며 "오히려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개편이나 수수료 면제 등 리테일 강화에 주력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2025-05-27 07: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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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하철이 무너졌다, 청라 6공구의 침묵
[이코노믹데일리] 청라국제도시 중심부,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가 멈췄다. 2023년 10월, 6공구 006정거장(가칭) 부근에서 하루 930톤에 달하는 지하수가 터져 나오며 대규모 지반 침하가 발생했다. 궤도와 승강장 바닥이 내려앉고, 스크린도어도 변형됐다. 인천시가 강하게 밀어붙였던 청라 6공구 핵심 공사는 결국 중단됐다. 이상도시를 표방했던 청라의 심장부에 ‘침묵’이 내려앉은 것이다. 이 문제가 발생한 곳은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과 연결되는 006정거장(가칭) 일대다. 서울 강남에서 부천, 인천을 거쳐 청라까지 이어지는 7호선 연장선의 종점이자 추후 스타필드 청라와 돔구장 개발의 관문 역할을 맡는다. 인천시는 당초 2027년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삼았으나, 2023년 말 지반침하 사고 이후 공정률이 크게 떨어졌다. 현재 인천시는 1단계(석남역~005역)를 2027년에, 2단계(스타필드 청라역~006역)를 2029년에 개통하는 계획으로 일정을 조정했다. 청라 6공구는 교통·상업·주거시설이 집약된 핵심 지역이다. 이 일대에는 LH 복합용지와 상업용지, 스타필드 청라, 돔구장 등 대형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어 지하철 개통이 필수적이다. 침하 사고와 개통 연기 탓에 상업용 부지 분양, 대형 사업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입주 예정자와 투자자 사이에서는 교통공백, 상권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인천시는 사고 이후 침하 구간에 차수벽 보강과 지반 안정화 작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6월 토목학회에 의뢰해 지반침하 조사 용역을 마쳤고, 2025년 상반기 내로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뒤 같은 해 하반기에 6공구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현재는 지하수 제어를 위한 주입공법 등 보강방안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매립지 기반에 모래와 실트층이 혼재된 청라 6공구 지질 특성상, 완전한 안전 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더 큰 논란은 사고와 공식 발표, 일정 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의 미흡함이다. 실제 침하가 발생한 시점은 2023년 10월이지만, 용역 발주 및 보완계획 수립, 국토부 승인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 공정률 하락과 예산 재조정, 장비 출입 제한 등 추가 문제가 이어지면서 사업 일정이 불확실해졌다. 건설업계에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하수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됐지만, 공기 단축에 쫓겨 차수 대책이 간소화된 것이 침하의 본질적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감리와 시공이 동시에 진행된 점, 터널폐수 처리나 환경영향평가 관리까지 소홀했던 사실도 최근 드러났다. 이번 청라 지하철 사고는 단순한 공사 지연이 아니다. 대규모 도시개발 신뢰에 대한 근본적 물음이다. 공공기관 주도의 사업이 현장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시기별로 행정 절차와 정보공개, 환경관리까지 허점이 드러났다. 주민과 투자자들은 불신을 표출하고 있고, 일부 개발사업자는 계약 철회나 투자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는 “재발 방지와 공사 정상화를 위해 특수 공법과 감리 강화에 나서고, 상반기 내 국토부 승인을 받아 하반기에 본격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라 6공구의 침묵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다. 계획과 현실, 속도와 안전 사이의 괴리가 만든 결과다. 이상도시로 설계된 청라는 지금 '이 도시는 정말로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 있다.
2025-05-26 07: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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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을 수 있으면 짓게 해준다'…서울시, 재개발 규제 전면 손질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에 본격 착수했다. 앞으로 고도 제한 등으로 용적률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공공기여 부담이 줄어들고, 민간부지나 건축물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입체공원’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서울시는 22일 전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정비사업 3종 규제철폐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공사비 급등과 경기 침체 등으로 위축된 정비사업에 다시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목적이다. 핵심은 높이 규제를 받는 지역의 공공기여 완화다. 그간 문화재 주변, 학교 인접지, 구릉지 등 고도제한 지역은 용도지역이 상향되더라도 일률적으로 10%의 공공기여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제 확보 가능한 용적률만큼만 공공기여를 부담하면 된다. 예컨대 1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00%)에서 2종(250%)으로 종상향되더라도 고도제한 탓에 220%까지만 지을 수 있다면, 종상향으로 실제 늘어난 20%에 해당하는 4%의 공공기여만 부담하면 된다. 재개발·재건축 단지에도 ‘입체공원’이 처음 도입된다. 민간 부지나 건물 상부에 공원을 설치하면 대지면적에서 제외되지 않아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으며, 공원 면적에 비례해 용적률도 추가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역세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종상향 기준도 명확해진다.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 평균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되며, 지하철역 반경 250m 이내 지역만을 대상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이뤄진다. 정비계획 절차도 빨라진다. 이제는 주민 동의율이 50%에 도달하지 않아도,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먼저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구청장이 동의율을 확보한 후 서울시에 정비계획을 제출해야 했으나, 선심의제를 도입하면서 심의와 동의 절차를 병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이로 인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최대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성 개선과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규제 철폐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공공성과 민간 동력을 동시에 확보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5-05-22 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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