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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 재추진... 프롭테크 업계 "카르텔 강화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가 다시 추진되면서 협회와 프롭테크 업계 간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협회는 전세사기 및 무등록 중개행위 단속을 위한 제도적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프롭테크 업계는 장기적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통제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17일 부동산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골자는 공인중개사협회를 다시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국토위 여야 간사가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정기국회에서의 처리 가능성도 점쳐진다. 협회는 설립 당시 법정단체였으나 1998년 임의단체로 전환되면서 단속 및 감시 역할을 수행할 법적 권한이 사라졌다. 협회 측은 이 점을 근거로 전세사기, 무등록 중개, 기획부동산 피해 등 각종 시장 혼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김종호 협회장은 취임 당시부터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협회의 오랜 요구였던 의무가입 조항과 지도단속권 부여는 제외됐다. 이는 2022년 유사 법안이 권한 과도 논란으로 무산된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프롭테크 업계는 법정단체 지위 회복 자체가 향후 권한 확대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협회에 제도적 지위를 부여하면 단계적으로 규제 권한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독립 감시기구나 플랫폼 배제 방지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간 협회와 프롭테크 업계는 수차례 충돌해 왔다. 협회는 반값 중개수수료 등을 내세운 다윈중개, 집토스 등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났지만 당시 협회의 대응 방식은 업계 위축 효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도 있다. 김 협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직거래 플랫폼 견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점 역시 업계가 경계심을 거두지 못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게 보는 분위기”라면서도 “협회가 주장하는 안전한 중개 질서 확립이라는 취지는 타당하지만 플랫폼 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흐름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견제 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2025-11-17 14: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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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연구소, 한국금융연구센터와 제15회 라운드테이블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는 지난 14일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에서 한국금융연구센터와 함께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민간 벤처투자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제15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40여명의 전문가와 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벤처시장 육성과 혁신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책 및 민간 부문의 과제를 모색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최근 우리 경제의 자금이 부동산 등 가계대출 부문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우리 산업의 혁신 도모 및 역동성 회복을 위한 민간 벤처투자 부문의 대응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한재준 인하대학교 글로벌금융학과 교수와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제1세션 에서 '벤처투자기구의 종합 평가와 향후 정책적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벤처투자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금융과 민간자본의 역할 재정립 방안을 제시했다. 한 교수와 김 박사는 "국내 벤처캐피탈 시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2개국 중 투자 규모 5위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정책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아직도 높다"면서 "반면에 연기금·공제회의 출자 비중은 3% 수준에 그쳐 미국(42%)·유럽(12~18%)과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에는 민간의 역할 강화와 정책금융을 통한 창업초기기업·지역산업 지원 등 '시장실패 구간'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정책자금 성과평가체계가 투자규모 중심보다는 '정책목표 부합도'와 '기업 성장 기여도' 중심으로 개편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과제로 대기업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활성화를, 세 번째 과제로 연기금·퇴직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벤처펀드 출자 확대를 강조했다. 네 번째 과제로 규제샌드박스 개선을 통한 벤처혁신 촉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윤선중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한재준 교수는 제2세션에서 '모험자본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국내 벤처투자 구조가 RCPS(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갖고 있고 기업공개(IPO) 중심의 회수구조가 고착화된 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의 스타트업이 IPO까지 평균 14년이 걸리는 반면, 미국은 M&A 중심으로 평균 5년 내 회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M&A를 중심으로 한 조기 회수 생태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와 CVC를 활용한 회수시장 자금 공급 확대를 핵심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CVC 제도 개선을 통한 M&A 연계투자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대기업 중심의 CVC에서 중견기업 중심의 산업형 M&A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 외부출자비율 확대, 독립법인 CVC 활성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승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3세션에서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를 주제로 한국형 BDC 제도의 입법 경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윤 교수는 한국형 BDC가 미국의 BDC 제도를 벤치마킹해 도입된 폐쇄형 공모펀드로,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장기 모험자본을 공급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투자생태계를 구축할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BDC 제도가 시장 자율성을 일부 인정한 구조를 갖고 있어 민간 자본이 혁신기업 성장과 스케일업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11-16 17: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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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지표 '블랙아웃'…최장기 셧다운 여파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연방정부의 43일간 셧다운이 종료됐지만 그 후유증은 경제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고용·물가·성장률 등 핵심 지표의 발표가 줄줄이 지연되거나 일부는 영구 누락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미국 경제가 ‘깜깜이 상태’에 빠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현지언론들에 따르면 셧다운 기간 노동통계국(BLS), 경제분석국(BEA), 인구조사국 등 주요 통계기관은 정상적인 자료 수집과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건설·무역·재고·GDP를 포함해 30건이 넘는 공식 보고서가 공백 상태다. 이미 예산 삭감으로 인력이 축소된 상황에서 장기간 업무 중단까지 겹치며 통계 체계가 사실상 마비된 것이다. BLS는 9월 고용보고서를 늦게나마 발표할 예정이지만, 10월 고용보고서는 발표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10월 자료 수집이 셧다운 기간과 겹쳐 조사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특히 실업률 산출의 핵심인 가계 조사는 전화 설문 방식이어서 소급이 불가능하다. 10월 CPI(소비자물가지수) 역시 현장 방문을 통한 가격 조사 누락으로 발표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백악관은 일부 10월 지표는 “영원히 발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데이터 공백이 경제정책의 판단 기준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 경제 건전성에 전례 없는 사각지대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연방준비제도 역시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제롬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 전망에 대해 “안개 속에서 운전할 때는 속도를 줄인다”며 명확한 방향 제시를 피했다. 연준이 의사결정을 유보하면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 기업 활동 역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연말 채용 계획과 재고 전략 수립이 핵심 지표 부재로 늦어지고 있으며, 사회보장 지급액처럼 물가 연동 정책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RBC 캐피털 마켓은 “기업들은 무역 정책과 소비 위축 등으로 이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통계 공백까지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폴로의 토르스텐 슬뢰크는 “셧다운 기간 미국 경제는 어둡고 안개 낀 상태에 있었다”며 “지표 정상화까지는 몇 달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11-16 14: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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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이재용 회장 기소후무죄까지 10여년간 무형의 손실누적…정작 기소한 이복현 검사는 금감원장까지 승승장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4/20251114095002954995.png)
이재용 회장 '기소후무죄'까지 10여년간 무형의 손실누적…정작 기소한 이복현 검사는 금감원장까지 '승승장구' [이코노믹데일리] 10년간 지속된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마침내 끝을 맺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 사회가 꼭 들여다봐야 할 또 다른 숙제가 놓여 있다. 회장의 기소를 주도했던 이복현 검사(후에 금융감독원장 임명)와 그의 기소·감독 행태가 한국 경제에 던진 질문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2020년 9월, 당시 이복현 검사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19개 혐의로 이재용 회장을 기소했다. 이후 1심과 항소심,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 끝에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그 무렵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지속보다는 중단을 권고했음에도 기소 강행이었다는 점 역시 논란이 됐다. 더욱이 이복현 검사는 이후 윤석열 정부 시절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되면서, 당시 검사 시절의 ‘강한 기소·감독’ 스타일이 금융감독원장으로서도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금감원을 검찰화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고, 월권·관치 논란 속에서 금융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는 평가도 있다. 검찰의 독립성과 기소권은 민주 사회에서 필수적이다. 하지만 무죄로 귀결된 중대한 기소 사건에서 기소를 주도한 검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는 곧 제도적 허점으로 남는다. 한 기업이 10년 넘게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는 동안 나라의 산업·경쟁력에는 이미 무형의 손실이 누적됐다. 따라서 이번 사안을 계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 기소 검사의 판단과 절차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징벌적 조치나 제도적 재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이는 검찰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권의 정당성과 신뢰를 지키는 길이다. 국가의 경쟁력은 기술력이나 자본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법 앞의 정의, 제도 앞의 신뢰 또한 그 기초이다. 잘못된 기소가 기업·경제·사회 전체에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우리는 검찰 권력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경제와 법치 모두에서 건강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2025-11-14 1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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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하락 마감…셧다운 해제에도 금리 동결 전망 커진 탓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하락 마감했다. 43일만에 끝난 미국의 일시적 업무 정지(셧다운)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인공지능(AI) 거품론과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투자심리를 위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797.60p(1.65%) 내린 4만7457.22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13.43p(1.66%) 내린 6737.4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636.10p(2.29%) 하락한 2만2870.36에 장을 마쳤다. 시장에서는 AI를 중심으로 한 대형 기술주가 지수를 끌어내렸다. △엔비디아(-3.58%) △테슬라(-6.64%) △아마존(-2.71%) △마이크로소프트(-1.54%) △브로드컴(4.29%) △알파벳(-2.89%) 하락했다. 미국 경제 매체 CNBC는 "투자자들은 AI 관련주의 가치 평가와 관련한 우려 속에 기술주를 계속해서 매도했다"고 전했다. 케빈 고든 찰스 슈왑 거시 경제 리서치 책임자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고평가된 시장은 불안감이 스며들 때마다 타격을 받는 경향이 있다"며 "시장이 겪는 소화 과정의 일부"라고 말했다. 다음달 9~10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시장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지금까지 다음달 0.25p 인하 전망이 우세했지만 예상보다 거세지는 인플레이션에 연준이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이날 공개 행사에서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우리는 신중하게 나아가고 조심스럽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이날 "통화정책이 긴축적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 부근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투표권은 없지만 내년 투표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무게가 실린다. 이 같은 불확실성은 연방 정부의 셧다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43일간 이어진 셧다운으로 10월 고용 보고서와 물가 데이터 등 주요 경제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자 월가가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보인 것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12월까지 기준금리가 0.25%p 하락한 전망은 51.9%로 집계됐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 대비 18.79% 오른 20.80을 기록했다.2025-11-14 08: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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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10월 금리 동결..."주택시장 부양 우려가 주원인"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10월 금리를 동결한 주요 원인이 주택시장 상승에 대한 우려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은이 공개한 '2025년 제19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금융통화위원 6명 중 5명은 금리 유지 의견을 냈는데 금리를 내리면 주택시장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금통위원은 "현 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상승 기대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포함해 수도권 주택시장 등을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은 "정부가 추가 대책을 발표한 만큼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상황은 안정되어 갈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수요자들의 높은 대기수요 현금거래 비중 확대 규제의 풍선효과 가능성 등 정책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도 상존하고 있어 신중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은 위원은 "최근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주택가격도 수도권 선호지역 중심의 상승세가 준선호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비수도권과의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어 "6.27 대책의 영향으로 가계 부채 증가 규모가 둔화했지만 9.7 공급대책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확대되고 있다"며 "주변 지역으로 파급되면 금융안정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부동산정책의 효과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반면 기준 금리 인하를 주장한 한 위원은 "최근 주택시장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이 고강도로 시행되면서 당분간 수도권 주택시장은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적을 것으로 판단하는 만큼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그는 "최근의 고강도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인해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시장 상황 그리고 이미 상당 기간 지연된 금리 인하 시점 등을 고려할 때 가급적 빠른 시점 내에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1-12 10: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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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과도한 징벌배상, 거래 위축·소송 남발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여권의 '5배 징벌배상' 상법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개정안 의견서를 제출했다. 상장회사협의회는 의견서를 통해 "상법상 '상인'의 개념이 포괄적이므로 해당 조항을 적용할 경우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소상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초래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의 5배 또는 그 원인행위로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한도로 배상 책임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사협의회는 "과도한 손해배상 발생 위험으로 상거래가 위축되고 리스크가 큰 거래나 혁신투자 또한 위축될 위험이 있다"며 "실제 손해를 본 금액 이상의 배상을 노린 소송 남발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 사례를 제시하며 "독일·프랑스·일본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지 않았고 영국과 미국도 영문 규정 없이 판례를 통해 운용하는 등 해외 입법례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미국에서조차 법원에서 과다한 배상을 막기 위한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초고액 배상을 경계하는 움직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5-11-12 09: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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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피로감이 법정으로… 10·15 대책, 시장의 반격이 시작됐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시장에선 정부가 누적된 규제 피로감을 외면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거래 절벽과 심리 위축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정책 불신이 소송으로 옮겨간 셈이다. 12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10·15 대책’ 행정소송의 핵심 쟁점은 주택법상 통계 적용의 적법성과 절차 투명성,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다. 개혁신당은 서울행정법원에 “정부가 불리한 통계를 배제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주민을 원고로 한 취소 청구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당 관계자는 “정부가 9월 통계를 확보하고도 6~8월 통계만 반영해 규제지역을 늘렸다”며 “이는 사실상 정책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시장에선 이번 소송을 단순한 법률 다툼이 아닌 ‘정책 피로감의 폭발’로 본다. 서울과 수도권의 거래량은 여전히 침체 국면이며, 세입자·실수요자·건설사 모두 규제 피로감에 지쳐 있는 상황이다. 최근 서울 주요 지역의 매매가는 2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했고, 일부 지역은 거래량이 전월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가 너무 잦고 변화가 많아 시장이 피로하다”며 “대책 발표가 오히려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법상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10월 13~14일 당시 9월 집값 통계가 공표되지 않아 8월까지의 통계를 적용했다”며 “공표 전 통계는 통계법상 정책 활용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런 해명이 “법적으론 맞지만 정책 감각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 시장은 금리보다 정부 정책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단기적 규제 효과보다 정책 신뢰 회복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정부가 시장을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인상이 강하다”며 “이번 소송은 단순히 통계 논란이 아니라 ‘시장 신뢰’가 붕괴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번 행정소송은 주택법 시행령상 ‘최근 3개월간 통계 적용 기준 준수 여부’와 ‘비례의 원칙’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행정소송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며, 규제지역 해제 여부가 불확실한 기간 동안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를 통해 시장을 관리하려 하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미 정책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라며 “이번 소송은 정부와 시장의 신뢰 전선이 정면 충돌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정책 리스크는 이미 현실화됐다. 거래는 얼어붙고, 공급 일정은 늦어지고 있다. 10·15 대책이 ‘집값 안정’이 아닌 ‘시장 불신’을 키운 결과로 귀결될 경우, 내년 상반기 주택정책의 신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025-11-12 08: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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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는 좋아졌지만 체질은 그대로… 착시 개선에 그친 건설사 원가율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대형 건설사들의 원가율이 일제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면적으로는 비용 효율화의 성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원가 현장이 실적에서 빠져나가며 생긴 ‘착시 효과’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건설사들이 신규 수주를 줄이고 사업을 보수적으로 운영한 결과이기도 해, 향후 주택 공급 위축과 실적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건설, DL이앤씨, 현대엔지니어링의 올해 3분기 원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3~11.75%포인트(p) 개선됐다. 건설업계가 통상 80%대를 ‘적정 원가율’로 보는 가운데, 주요 대형사들은 90% 초반까지 낮추며 체감 성과를 냈다. 가장 큰 개선폭을 보인 곳은 현대엔지니어링이다. 3분기 원가율은 93.6%(건축·주택 부문 91.9%)로 전년 대비 11.75%p 떨어졌다. 현대건설도 95.4%(건축·주택 95%)로 5.26%p 낮아졌고, DL이앤씨는 87.5%(주택사업 82.6%)로 2.3%p 개선됐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원가율이 치솟으며 수익성 악화에 시달려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2022년 121.46에서 2023년 127.34, 올해 9월에는 131.66까지 올라 3년 새 8.4% 상승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을 100으로 놓고 공사비 변동을 나타내는 지수로,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분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다. 그럼에도 올해 3분기 원가율이 낮아진 것은 자재비 안정과 더불어 고원가 현장들이 순차적으로 실적에서 제외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022년까지 착공한 아파트 현장은 철근, 시멘트, 외주 단가가 급등해 손실 부담이 컸다”며 “이들 현장이 최근 준공되면서 손실이 회계상 반영되지 않아 전체 원가율이 하락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실제 원가 절감보다는 ‘손실 요인 제거’가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원가율 개선을 수익성 회복으로 해석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신규 수주를 보수적으로 줄이고, 리스크가 큰 현장을 정리한 결과로 숫자가 개선된 것일 뿐 실제 현장 원가는 여전히 높다”고 전했다. 장기적으로는 이 같은 흐름이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사비 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사업성을 엄격히 따지면서 신규 착공이 줄어드는 현상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공동주택 착공 물량은 12만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 감소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주요 단지의 착공 일정이 수차례 연기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원가율 하락이 수익성 회복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리스크 회피형 경영이 고착되면 공급 자체가 위축되고, 결국 분양시장과 전반적인 주택 공급망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원가율이 안정세를 유지하더라도, 고비용 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 철근과 시멘트 등 주요 자재의 글로벌 시세가 여전히 불안정하고, 인건비도 매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설업 전체직종 평균 임금은 27만6011원으로, 2022년(24만2931원) 대비 13.6% 올랐다. 한 건설정책 전문가는 “건설사들의 원가율 개선은 재무적 통제의 결과이지만, 이는 곧 신규 프로젝트의 위축을 의미하기도 한다”며 “현장 효율화보다 사업 축소로 인한 착시 개선이 반복되면, 내년 이후에는 실적 공백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2025-11-12 0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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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전력비 부담 급증, 반도체·디스플레이 타격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확산과 산업 전기화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력집약적 첨단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전력수요 증가와 전력산업 생산성 향상 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최근 5년간 전기요금 급등으로 산업계의 전력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수익성과 수출경쟁력에 악영향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력소비는 2010년 이후 연평균 약 1.7% 증가했으며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대까지 매년 약 2% 수준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공급능력이 충분히 확대되지 못할 경우다. SGI의 일반균형모형(CGE) 분석 결과, 공급여건 개선 없이 전력수요가 2% 늘어나면 전력가격은 일반 물가 대비 약 0.8%포인트 추가 상승하고 GDP는 0.0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가격 상승의 영향은 업종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제조원가에서 전력비 비중이 높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반도체(전력비 비중 3.5%)는 총생산액이 1.1% 감소하고 디스플레이(3.7%)는 0.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전력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동차(1.0%)와 조선(1.4%)은 오히려 생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원 SGI 연구위원은 "전력집약산업은 다른 에너지원으로의 대체가 어려워 생산비 부담이 급격히 커져 생산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SGI는 전력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면 전력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경제 전반의 산출을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분석에 따르면 전력산업의 총요소생산성(TFP)이 1% 개선될 경우 전력가격은 일반 물가 대비 0.6%포인트 하락하고 GDP는 0.0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문의 산출 감소폭도 각각 0.8%, 0.3%로 크게 줄어들었다. 동일한 인력·설비·연료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단위생산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SGI는 전력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과제로 △수요자 중심 전력거래 방식 확립 △발전-송배전-수요관리 전주기 기술혁신 △에너지·디지털 융합형 전문 인력양성 등을 제시했다. 먼저 경직된 제도와 제한적인 가격신호 기능으로 인해 수요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현 전력시장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시간 전력 수급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시장구조와 전력소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요금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고효율 발전 설비 도입과 전력망 고도화, AI 및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활용한 계통 운영 최적화, 피크 부하 관리를 통한 효율적 전력소비 구조 정립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기술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AI 기반 전력계통 운영, 스마트그리드, 재생에너지 통합관리 등 신기술 확산에 대응한 체계적인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박양수 SGI 원장은 "APEC 등을 계기로 AI 기반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회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AI 기반 성장에 필수적인 에너지공급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해 기업들의 전력비용 부담이 완화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1-11 1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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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기 '둔화'→'개선' 판정...소비 중심 회복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경제 정책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진단했다. 9일 KDI는 발표한 '2025년 11월 경제동향' 월간 경기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과 7월 각각 경기가 미약한 상태·낮은 수준에서 8월 이후에는 '소비 여건 부분 개선' '경기 부진 완화'와 '소비 중심 개선'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경기 부진이 완만히 해소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KDI는 지난 9월 전산업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6.7%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서비스업 생산 확대가 경기 회복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소비 관련 서비스업 생산이 6.2% 늘었다. 추석 명절이 지난해 9월에서 올해 10월로 이동해 조업일수가 늘어난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승 폭이 컸다는 설명이다. 시장금리 하락과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도 소비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소매판매액은 3분기 기준 전기 대비 1.5% 증가하며 부진이 완화됐다. 반면 건설업 부진은 이어졌다. 9월 건설업 생산은 전년 대비 4.3% 감소해 여전히 마이너스 흐름을 벗어나지 못했다. KDI는 "감소 폭 축소는 조업일수 증가 등 일시적 요인"이라며 "건설투자 위축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 또한 반도체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품목 부진으로 증가세가 완만해졌다. 9~10월 일평균 기준 대미 수출은 12.9% 감소했고 자동차(-23.2%) 부진이 두드러졌다. 대중 수출도 반도체 제외한 품목(-11.6%) 중심으로 부진했다. 정규철 KDI 총괄은 "한미 통상 협력 진전과 미·중 무역 긴장 완화 등 통상 여건이 일부 개선됐으나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한다"고 말했다.2025-11-09 15: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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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성사돼도 벼랑 끝…홈플러스 출구 없는 '생존전'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다섯 번째로 연장됐다. 복수의 원매자가 인수 의사를 밝히며 청산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후보 기업들의 자본력과 유통 운영 역량 검증이 완료되지 않아 매각 절차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업계에서는 인수 시 최소 5000억~1조원 규모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무산될 경우 점포 폐점·고용 불안·협력망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다음 달 29일로 연장했다. 당초 이날이던 시한이 한 달 반 늦춰졌다. 법원은 오는 26일 예정된 본입찰을 앞두고 인수 후보의 실사 및 채권단 협의 기간을 추가로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의 현재 가치 구조는 ‘부동산 중심 청산가치 우위’가 특징이다. 회생절차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청산가치는 약 3조6816억원, 계속기업가치는 약 2조5059억원으로 평가됐다. 총자산은 약 6조8000억원, 부채는 약 2조9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보유 부동산 자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가 향후 영업으로 벌어들일 현금흐름보다 높다는 의미다. 인수자 입장에서는 정상화에 따른 기업가치 제고보다 청산 시 회수금이 더 큰 구조로, 매각 성공이 쉽지 않은 이유다. 현재 홈플러스 인수 의향을 밝힌 곳은 하렉스인포텍과 스노마드 두 곳이다. 하렉스인포텍은 IT·핀테크 기반 소규모 법인으로 지난해 매출 3억원, 영업손실 33억원을 기록했다. 자산총계는 10억원 수준에 그친다. 스노마드는 2007년 설립된 부동산 임대·개발 중심의 회사다. 지난해 매출 116억원, 영업이익 25억원을 거뒀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9000만원 미만으로 파악된다. 두 회사 모두 대형 리테일 기업 인수를 감당할 수준의 재무 여력을 보유하지는 못했다. IB업계 관계자들은 두 후보 모두 자기자본보다 차입에 의존한 레버리지 인수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경우 인수 직후에도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고, 영업 현금흐름이 안정되기 전까지 재무 구조 개선이 어려워질 수 있다. 홈플러스의 영업 실적은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2024년 회계연도 기준 매출은 약 7조원, 영업손실은 3141억원, 당기순손실은 5742억원이다. 임차 점포 비중이 약 60%에 달해 고정비 절감이 어렵고, 온라인 전환이 지연되면서 비용 효율화도 제한적이었다. 현재 전국 점포는 120여곳이며 납품업체는 약 1800곳, 입점 매장 8000여곳이 연계돼 있다. 업계에서는 정상화를 위해 최소 5000억~1조원 규모의 자본 투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자금은 부채 상환, 점포 리뉴얼, 물류 및 IT 인프라 강화에 투입돼야 한다. 동시에 온라인 매출 비중을 현재 15~18% 수준에서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EBITDA 마진을 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로 제시된다. 이는 대형마트 업계의 손익 분기선에 해당한다. 온·오프라인 통합 전략 구축도 필수다. 홈플러스의 전국 물류망은 여전히 경쟁력이 있으나, 노후화된 점포를 도심형 소형 매장으로 전환하고 자동화 물류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자체브랜드(PB) 경쟁력 강화, 데이터 기반 재고·가격 관리, 라스트마일 배송 효율화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인수 후에도 리스크는 남는다. 인수자가 충분한 자기자본을 확보하지 못할 시 비용 절감 중심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레버리지 비중이 높을 경우 이자비용이 영업 현금흐름을 압박해 재차 회생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인수가 무산될 경우 전국 120여 점포 중 일부는 폐점이 불가피하며, 약 3만명 규모의 직·간접 고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업계는 추정한다. 납품대금과 외상매출금 등 협력사 미회수 채권 규모는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의 직접 개입 가능성은 낮다. 다만 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산업부의 유통시장 관리, 지자체의 상권 회복 지원 등 간접 조치가 추진될 가능성은 있다. 이러한 정책은 구조조정 속도를 늦추는 완충 역할에 그칠 전망으로, 협력사 채권 손실이나 지역경제 위축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2025-11-07 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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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5 NDC안 발표...정유·석유업계 "실현 불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로 줄이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시했다. 정부는 "실현 가능성과 국제적 책임을 조화한 현실적 목표"라고 설명했지만 석유(정유·석유화학) 업계는 "터무니없이 실현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반발했다.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의 두 가지 '2035 NDC 최종 후보안'은 각각 하한선이 50%와 53%이고, 상한선은 모두 60%다. 다음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한 후 11~20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서 발표한다. NDC는 각 국가가 5년마다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2035년 NDC는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 경로로 NDC를 설정한다. 현행 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이다. 새 목표가 확정되면 한국은 5년 만에 중기 감축 목표를 10~20%p 상향 조정하게 돼 석유업계는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석유업계는 중국발 공급 과잉, 내수 부진으로 인한 대규모 구조조정·설비 통폐합을 앞두고 있다. 과도한 탄소 감축 목표까지 더해진다면 부담이 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평가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며 "공장을 가동해서 이익을 내야 하는데 오히려 영업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더 많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데 그럼 금전적 큰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석유화학업계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석화 업계에서는 친환경 기술이 상용화되는 시점을 2040년 이후로 보고 있다"며 "2035년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도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평중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석화 업계가 도모하고 있는 고부가·친환경으로의 산업 구조 전환이 즉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라며 석화 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평중 본부장은 정부의 '2025 NDC' 여파에 대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비용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존하는 탄소중립 기술이 없어서 새로 개발해야 하는 단계"라며 "해당 기술을 설비 공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장을 새로 지어야 해서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2023년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금융 발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데 위해 필요한 탄소중립 투자 수요는 약 2097조원(최저 1722조원, 최고 2471조원)이다. 석유업계는 정부 2035 NDC안이 실현 불가능하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실장은 "감축 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기업들의 기술 개발 속도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으면 산업 경쟁력 약화는 물론 수출 부진, 일자리 축소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철강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등 8개 업종별 협회는 지난 5일 현실적인 감축여력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2025-11-07 14: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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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수요일'에 개미 폭풍방어...증권가 "중·장기적 상승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다 전날(5일) 6% 가까이 하락하며 폭락했다. 갑작스러운 지수 하락에 투자자 불안심리가 커지는 가운데, 증권가는 이번 하락을 단기 조정으로 진단하며 중장기 상승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입을 모았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오후 1시 12분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56.69p(1.41%) 오른 4060.72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코스피는 전장 대비 117.32p(2.85%) 하락한 4004.42에 마감하며 2거래일 연속 약세를 이어갔다.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던 지수는 이날 장 중 한때 3867.81까지 밀리며 3800선을 내어주기도 했다. 같은 날 코스닥지수는 24.68p(2.66%) 떨어진 901.89로 장을 마쳤다. 전날 한국거래소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프로그램 매매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사이드카'를 발동했다.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과 코스닥150선물 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각각 5%, 6% 이상 급등락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되는 장치다. 현물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시장의 선물 및 현물 매매를 5분간 중단시키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갑작스러운 낙폭 시장에 투자자들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코스피' 검색량은 지난주 50건 안팎에 머물다 5일 오전 10시경 100건을 넘기며 급증했다. '사이드카', '서킷브레이커'등 관련 키워드 검색도 동반 상승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정도까지 내려갈 줄 몰랐다","생각보다 조정이 세게 와서 긴장했다" 등 글이 잇따라 올라오며 투자자들 사이에 불안감이 확산했다. 국내 증시 급락 배경으로는 미국 주가 하락과 단기 급등으로 인한 고점 부담 등이 지목됐다. 4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인공지능(AI) 버블 논란으로 기술주 중심 약세를 보였다. 엔비디아, 팔란티어 등 빅테크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다. 여기에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장기화로 경제지표 발표가 지연되자 투자심리 위축이 더해졌다. 급등장에 편승한 '포모(FOMO·기회 상실 우려)' 심리가 과열되며 레버리지 투자 비중이 급격히 늘어난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KODEX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시가총액은 3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급락을 과열에 따른 기술적 조정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리포트에서 "일정 기간 조정 가능성을 제시하면서도 3700선 부근에서 기술적 지지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정책 기조도 한 몫하고 있다. 나 연구원은 "국내 기업 실적 개선 기대감이 여전하고, 정부의 상법 개정안이 11월 국회에서 구체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유동성 확대와 경기 확장 국면이 맞물려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정부의 친시장 정책과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를 감안할 때 이번 조정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KB증권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코스피가 향후 실적 개선세에 따라 7500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상승세를 1985년 이후 40년 만의 장기 강세장 진입 구간으로 판단해 반도체와 전력 업종이 실적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주가 조정에 대해 "지수 상승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기 때문에 기술적인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봐야 한다"며 "지난 이틀간 뚜렷하게 조정 정세를 보인 것도 일종의 반작용 같은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빠른 상승 속도가 계속해서 유지되기는 어렵다"면서도 "속도가 둔화하면서 원만하게 상승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덧붙였다.2025-11-06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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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4% 급락에 4000선 붕괴…거래소 '사이드카' 발동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미국 기술주 급락 여파에 휘청이며 4000선을 내줬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5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 대비 176.33p(4.28%) 내린 3945.44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한 지 7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 36분 코스피 시장에 매도호가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사이드카'를 발동했다. 매도 사이드카 발동은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지난 4월 7일 이후 7개월 만이다. 사이드카는 현물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선물 및 현물 매매를 5분간 중단시키는 제도다. 코스피200 선물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된다. 투자 주체별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6222억원, 2512억원 순매수 중인 반면, 외국인은 홀로 8412억원 규모의 순매도에 나섰다. 이번 급락은 미국 백악관이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 '블랙웰' 수출에 제동 걸면서 기술주 중심의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간밤 뉴욕증시에서는 AI 거품론이 확산되며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엔비디아(-3.96%)와 팔란티어(-7.93%) 등 주요 AI 관련주가 급락했다. 국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5.62% 하락한 9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7.25% 급락해 54만3500원까지 밀려났다. 이차전지주인 LG에너지솔루션(-2.43%)과 삼성SDI(-7.41%)를 비롯해 △현대차(-3.80%) △기아(-2.19%) △두산에너빌리티(-7.49%) △한화에어로스페이스(-3.96%) 등도 하락세다.2025-11-05 1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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