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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설계' 인증 제품 모집… 로봇·자율주행차 포함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탑재된 정보통신(IT) 제품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PbD)' 인증에 참여할 제품을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PbD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획 단계부터 제조,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예방하는 설계 개념이다. 개인정보위는 가정용 폐쇄회로(CC)TV, 로봇청소기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하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3년부터 PbD 인증 시범사업을 운영해왔다. 현재까지 총 4개 제품이 인증을 획득했다. 올해는 인증 대상을 일상과 밀접한 IP카메라를 비롯해 로봇, 자율주행차 등 첨단 기술 분야로 확대 운영한다. 이번 PbD 인증 참여를 희망하는 제조사나 개발사는 다음 달 9일까지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인증 절차에 참여하는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 전문가로부터 관련 상담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시험·평가에 소요되는 인증 수수료(제품별 1000만∼2000만원 상당) 전액을 지원받는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PbD 인증의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인증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관심 있는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4-08 16: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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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IBK기업은행·에이닷 협업... AI 사이버보안 기술로 보이스피싱 잡는다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 기술 ‘스캠뱅가드’를 활용한 AI 기반 이상탐지 통합 서비스를 개발, IBK기업은행과 자사 AI 서비스 에이닷(A.)에 적용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통합 서비스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통신 정보와 금융 데이터를 결합해 고객의 보이스피싱 노출 여부 및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의심 거래 발생 시 이체나 출금을 차단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 이 솔루션은 SK텔레콤의 AI 사이버보안 기술인 스캠뱅가드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스캠 등 다양한 형태의 전자금융사기를 종합적으로 탐지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갖췄다. SK텔레콤은 이를 위해 스캠뱅가드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AI 미끼문자 탐지 시스템 △피싱 시도 채팅 탐지 시스템 △보이스피싱 통화 패턴 분석 AI △본인확인 분석 AI 등 네 가지 핵심 AI 기술을 적용해 탐지 정확성을 높였다. 스캠뱅가드는 앞서 CES 2025와 MWC25 등 국제 무대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9월 IBK기업은행과 맺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협약에 따라 이번 이상탐지 통합 솔루션을 금융권 고객 보호 강화 솔루션 ‘SurPASS’에 탑재해 IBK기업은행의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용했다. SurPASS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SK텔레콤이 개발한 패키지 상품으로 스캠뱅가드 기술을 이용해 피싱 의심 번호 수신 여부를 실시간 파악하고 금융기관에 위험도를 제공한다. IBK기업은행은 정식 도입 전 약 2주간의 사전 테스트를 통해 총 26건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으며 약 5억9000만원의 금전적 손실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금융 거래 전 AI 솔루션이 이상 징후를 포착해 사전에 거래를 차단한 사례도 확인됐다. SK텔레콤은 AI 기술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적정성 검토를 거쳐 안전한 정보 관리 절차를 수립했으며 법적·제도적 신뢰성도 확보했다. 더불어 이 솔루션을 자사 AI 서비스 에이닷의 전화 기능에도 적용했다. 보이스피싱 의심 번호로 전화가 걸려올 경우 사용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며 지난 한 달간 약 19만건의 경고를 제공해 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이종민 SK텔레콤 미래R&D 담당은 “AI로 보이스피싱 패턴을 정밀하게 분석해 금융 사기 위험을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대응하여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기술”이라며, “향후 통신과 금융 피싱 정보를 융합해 더욱 정교하고 고도화된 이상탐지 통합 솔루션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4-08 1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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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 리스크 관리 나선 은행권…'우량 기업' 모시기 경쟁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초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시중은행의 기업대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우량 기업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은행 간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기업들이 신규 투자 및 자금 조달을 미루면서 대출 수요가 줄자, 은행들은 금리 인하 등 조건 개선을 통해 신용도가 높은 기업 고객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기업대출 잔액은 825조2094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4936억원 감소했다. 그중 대기업대출 잔액과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각각 162조172억원, 663조1922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6254억원, 1조7364억원 줄었다. 국내 은행 연체율도 악화하고 있다. 지난 1월 말 기준 기업대출 연체율은 0.61%로 전월 대비 0.11%p 증가했고, 같은 기간 대기업은 0.02%p 늘어난 0.05%, 중소기업은 0.15%p 증가한 0.77%의 연체율을 기록했다. 은행권의 핵심 수익원 중 하나였던 기업대출이 감소한 건 경제 악화로 인한 기업들의 투자 위축과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 목적으로 기업대출 문턱을 높이면서다. 특히 금융지주 주요 과제인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실현을 위해선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CET1)비율이 높아야 하는데, 은행들이 위험가중치가 큰 기업대출을 많이 내주면 CET1비율이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은행들은 우량 기업 차주 중심으로 대출을 내주는 등 여신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최근 미국발(發) 상호관세 발표 여파로 변동성 우려가 더 커지면서 기존 대출 영업을 확대해 자산 늘리기에 집중했던 은행들이 올해는 위험가중자산(RWA) 증가를 막고 우량 대출을 늘리는 식으로 리스크 관리에 신경 쓰는 분위기다. 국민은행은 올해 핵심성과지표(KPI)에 위험가중자산대비이익률(RoRWA)을 도입하면서 위험자산 관리에 나섰다. 앞서 모회사인 KB금융은 올해 KPI를 재설계해 밸류업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이를 경영에 반영하겠단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 올해 상반기 말엔 미 관세 부과 영향도를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등으로 구분해 산업등급 평가를 조정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환율 움직임에 민감한 수출입 우량 기업 대상으로 외환 유동성 관련한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수출패키지 우대 금융을 통해 수출기업을 위한 수출보증·보험료 100% 지원, 외국환 수수료·환율 우대를 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관세 영향을 크게 받는 이차전지 및 자동차부품업종 등을 중점관리업종에 편입시켜 잠재 부실 영역을 미리 선정하고, 연체율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기업금융 특화 채널인 비즈(BIZ)프라임센터를 올해 경기 화성·평택, 서울 도곡·광화문 등에 추가로 짓는다. 주요 산업지역에 있는 기업들에 자금 조달 및 경영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속한 우량 기업에 신규 여신에 대한 신속한 심사 및 금리 우대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최근 인공지능(AI) 기반 '신용감리시스템'을 도입했다. 과거 감리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출한 감리 알고리즘을 'AI감리역'에 적용하고, AI감리역은 우량 차주를 자동으로 선별한다. 또 고위험 차주에 대해선 부실 위험을 사전에 예측해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지표를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RWA 관리와 동시에 관세 증가에 따른 산업군별 영향 및 리스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관세 영향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차주별 영향 정도를 분류하고, 시나리오별 대응책 보유 여부를 점검하는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탄핵 인용 이후에도 남아 있는 경제 불확실성이나 상호관세 여파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우량 대출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고 있다"면서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금융지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08 0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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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공지능 보이스피싱 탐지, 정확도 90%… 160억 피해 예방 추산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인공지능(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출시 두 달 만에 90%가 넘는 탐지 정확도를 기록하며 실질적인 피해 예방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KT는 지난 1월 22일 상용화한 해당 서비스의 운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7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 시작 후 '주의' 또는 '위험' 단계로 분류된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 1528건을 확인한 결과 탐지 정확도는 90.3%에 달했다. 이 중 392건(약 25%)은 실제 경찰청에 등록된 보이스피싱 번호이거나 검찰·경찰 사칭 사례로 확인되어 서비스의 알림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함을 증명했다. KT는 이를 정부 발표 기준인 건당 평균 피해액(약 4100만원)으로 환산하면 약 160억원 규모의 피해를 예방한 효과가 있다고 추산했다. 다만 일부 정상적인 요금 안내 통화 등을 오탐지하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KT는 AI 엔진 고도화 및 화이트리스트 보강을 통해 상반기 내 정확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KT는 서울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차단에도 기여했다. KT의 탐지 기술과 경찰이 보유한 악성 앱 설치 URL 정보를 연계하여 보이스피싱 의심 번호와 통화한 고객이 해당 URL에 접속한 3667건의 사례를 경찰에 제공했다. 경찰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잠재적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직접 만나 피해를 막았다. 카드 배송 사칭, 검찰 사칭 등 실제 사례에서 계좌 지급 정지 및 1억원 전달 차단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지난 2~3월 두 달간 약 20억1000만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KT는 이달부터 케이뱅크와 손잡고 금융권 최초로 AI 기반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을 적용한다. 고객이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받으면 해당 정보가 실시간으로 케이뱅크 금융사기 방지 시스템에 전달되어 출금 정지 등 직접적인 금융 사기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향후 다른 금융사로의 확대도 기대된다. 이병무 KT AX혁신지원본부장 상무는 “KT의 인공지능 기술이 실제 보이스피싱 예방에 기여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며 “통신사 구분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후후’ 앱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2025-04-07 10: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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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공급망 인권 관리 '엄지척'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가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업체 가운데 공급망 인권 관리 책임에 가장 우수하게 대처하는 기업으로 평가됐다. 7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국제 비영리기구인 노우더체인 평가에 따르면 글로벌 주요 ICT 상장기업 45곳을 대상으로 공급망 인권 관리를 평가한 결과 삼성전자가 100점 만점에 61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노우더체인은 영국 기업인권 관련 NGO인 기업 인권 리소스 센터 산하의 평가 기구로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인권 관리와 강제노동 수준을 격년 주기로 평가한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인 공급망 인권 경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2022년 평가 대비 15점을 개선해 업계 최고 순위를 받았다. 삼성전자는 하위 공급망 실사 및 고충처리 절차 도입, 외국인 이주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실사 확대 등을 개선해 정책 및 거버넌스, 채용, 공급망 투명성 및 리스크 관리에서 각각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노우더체인은 "삼성전자가 공급망 인권 관리 책임의 모든 분야에서 정보 공개를 강화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며 "강제노동 관련 위험 예방과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4-07 09: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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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관세 폭풍에 비트코인 '휘청'… 8만 달러선 붕괴 [이코노믹데일리]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 방침 발표 후폭풍에 휩싸이며 큰 폭으로 하락했다. 6일(현지시간) 주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급락세를 나타내며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미 동부시간) 기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7만9548달러로 24시간 전보다 4.10% 급감했다. 특히 이날 오후 2시 47분께는 7만8625달러까지 떨어지며 하루 동안 4.99%나 하락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비트코인 가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한 지난 3일부터 하락세를 탔다. 간신히 8만 달러 선을 지켜왔으나 이날 하락폭을 키우며 8만 달러 선 아래로 내려앉았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날 NBC 방송 인터뷰에서 상호 관세 부과 대상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옐런 장관은 "그들은 오랫동안 나쁜 행동을 해왔고 이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관세 철회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러한 발언은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며 매도세를 부추긴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 회피 심리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NYDIG의 시장 분석 자료를 인용,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1분기에 11.7% 하락하며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분기별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코인데스크는 “최근 비트코인이 주식 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지만 관세발 거시경제 불안 심화로 인해 향후 가격 변동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2025-04-07 08: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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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한국 민주주의, 무모한 지도자 이겨내며 회복력 입증"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사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증명했다고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5일(현지시간) 분석했다. NYT는 '한국 민주주의가 무모한 지도자를 이긴 방식'이라는 제목의 서울발 해설 기사에서 지난 4개월간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성과 동시에 강력한 회복력이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NYT는 먼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민주주의의 취약점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아시아 민주주의 모범 사례로 꼽히던 한국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민주주의 체제의 내재적 불안정성을 시사한다는 학자들의 견해도 전했다. 그러나 이후 4개월의 시간은 한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복원력을 보여주는 기간이기도 했다고 NYT는 짚었다. 군부대가 국회를 무력으로 장악하려 했을 때 시민들의 대응은 즉각적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맨손으로 군대를 막아서며 국회가 계엄 해제 투표를 할 시간을 벌었고 결국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는 과정을 설명했다. NYT는 한국인에게 민주주의는 단순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고문과 투옥, 유혈 사태를 겪으며 수십 년간의 투쟁으로 쟁취한 소중한 가치임을 강조했다. 신문은 "한국인이 삶에서 깊이 소중히 여기는 부분이 민주주의"라며 독재 종식, 자유 선거 도입, 권력 남용 지도자 축출 등 주요 정치적 이정표는 모두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후에야 성취되었다고 설명했다. 외부 관찰자의 시각에서 이번 사태는 1980년대 후반 구축된 한국의 민주적 제도가 거둔 승리로 비친다고 NYT는 전했다. 1980년대 한국을 취재했던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대 교수는 NYT에 "윤 전 대통령의 쿠데타 시도에 대한 대응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스나이더 교수는 "쿠데타에 반대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대규모로 대응한 시민사회의 회복력, 특히 독재 통치의 위험을 처음 경험한 젊은 층의 열정이 두드러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은 사건의 명확성은 물론 이념적 양극화를 극복하는 능력까지 보여준 중요한 사례라고 분석했다.2025-04-06 15: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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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삼권분립 강화 개헌 필요… 대선일 국민투표 제안 [전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6/20250406143041129106.jpg)
우원식 국회의장, "삼권분립 강화 개헌 필요… 대선일 국민투표 제안" [이코노믹데일리]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발표한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우 의장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국가적 혼란이 일단락됐으나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 소지는 여전하며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극단적 대결 정치 종식과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개헌으로 모이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처방으로 헌법 보완을 통한 구조적 방벽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와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개헌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우 의장은 과거 개헌이 무산된 주된 이유로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꼽으며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개헌 논의가 좌초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새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개헌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하며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처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지방선거와 연계한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헌 성사를 위해서는 개헌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우 의장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 개정과 신속한 1차 개헌안 합의를 위한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어 정치권의 의지만 있다면 시한 내 처리가 가능하며 국회의장으로서 개헌안 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마지막으로 위기 극복의 역사를 언급하며 성공적인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다시 한번 세계에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 다음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이제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큽니다.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합니다.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입니다.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 삶의 질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것도 시급합니다. 87년 개헌 후 38년, 상전벽해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주화와 함께 비약적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에 진입했고, 국민의 주권 의식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같은 구조적 위기가 깊어졌고, 기후 위기, 디지털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로 길을 만드는 일, 그중에서도 가장 큰 대로인 헌법을 제때 손보지 못해 현실과 헌법의 분리, 심지어 병리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시대와 조응하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개헌을 성사하려면 대다수 국민이 필요성에 공감하는데도 그간 번번이 개헌이 무산된 이유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국회에서도 18대, 2008년 이후 20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를 반복했지만, 성사하진 못했습니다. 정치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입니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집니다.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집니다.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합니다.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할 적기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1987년 '직선제 개헌'을 단기간에 성사했습니다.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 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대통령부터 국회까지 그 대표자들이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이 열망에 책임 있게 응답하면, 2025년 '국민주권, 국민통합 개헌'도 성사할 수 있습니다. 개헌이 성사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개헌을 추진하자는 정치·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입니다. 둘 다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사회 각계는 물론이고 각 정당에서도 개헌 추진에 적극, 공감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축적됐습니다. 어떤 안으로 갈지 선택만 하면 됩니다. 국회의장도 그동안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언제든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습니다. 남은 과제는 개헌 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회 각 정당에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입니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1989년 이후 거의 제자리여서 사전투표제,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해 참정권 요구를 꾸준히 반영해 온 공직선거법과 불합치하는 내용도 적잖습니다.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 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촉박하지만, 이미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개헌하자는 의지만 있으면 시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논의를 서둘러주실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합니다. 둘째로,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합시다. 개헌 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합니다. 큰 방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각계 여러 단위에서 제안된 내용도 충분한 만큼 헌법 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제도 없이는 아무것도 지속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국민의 역량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이제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제도적 장치로 정치·사회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가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헌입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주목하는 이때, 성공적 개헌을 통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2025-04-06 14: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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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 20대 스마트폰 과의존 주범 되나"... 연구 결과 '경고' [이코노믹데일리] 1분에서 5분 사이의 짧은 동영상, 이른바 '숏폼' 콘텐츠 시청이 젊은 청년층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근 조사에서 20대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34%)이 성인 중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그 원인 중 하나로 숏폼 콘텐츠가 지목된 것이다.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는 한국지식경영학회 학술지 '지식경영연구' 최신호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릴스'나 유튜브 '쇼츠'와 같은 숏폼 콘텐츠는 강한 중독성으로 이용자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스마트폰 사용 비중이 생활에서 현저히 높아지고 조절 능력이 감소해 우울감이나 수면의 질 저하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상태를 일컫는다. 논문은 특히 20대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 이유로 자율성과 독립성이 강조되는 시기적 특성상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외부 통제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연구를 수행한 이건우 교수는 숏폼 콘텐츠가 20대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한국미디어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했다. 연구팀은 숏폼 콘텐츠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청을 늘리고 늘어난 OTT 이용 시간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을 높인다는 가설을 세웠다. 이를 검증하고자 숏폼 서비스가 본격 도입된 2021년을 전후하여 인스타그램을 주로 사용하는 20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주당 OTT 이용 시간 변화를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숏폼 서비스 도입은 20대의 주당 OTT 이용 빈도를 약 1.7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인스타그램을 주로 이용하는 집단에서 더욱 명확하게 관찰됐다. 이 교수는 OTT 이용 빈도 증가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증가와 관련이 깊다는 점을 들어 숏폼 콘텐츠의 확산이 20대의 전반적인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증가에 직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논문에서 "숏폼 콘텐츠 활성화가 스마트폰 과의존을 촉진하면 기업들은 더 많은 행동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되고 이는 다시 스마트폰 사용 시간 증가를 부추겨 악순환이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의존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자제력 부족이나 기술 중독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구조의 결과로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일정 시간 시청 시 휴식을 권장하는 알림 기능 도입 등 플랫폼 운영자의 사회적 책임과 함께 20대 이용자 스스로 사용 시간을 제한하려는 자기 조절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2025-04-06 12: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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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희 제약바이오] 동아제약, 피부건조증 치료제 이치논 크림 패키지 리뉴얼 진행 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092911132278.jpg)
동아제약, 피부건조증 치료제 '이치논 크림' 패키지 리뉴얼 진행 외 [이코노믹데일리] ‘안서희의 제약바이오’는 한 주간 제약바이오 업계의 새로운 소식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신제품 출시부터 연구개발·임상시험·해외진출 등 다양한 업계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어니스트리, ‘슈퍼브레시피 파로효소’ 출시 GC녹십자웰빙의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회사인 어니스트리가 이탈리아산 유기농 효소가 함유된 ‘슈퍼브레시피 파로효소’를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신제품은 이탈리아산 유기농 파로를 발효해 만든 제품으로 글루텐 분해를 통해 소화 건강과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슈퍼브레시피 파로효소는 유럽 프리미엄 곡물과 첨단 효소 기술이 결합된 건강기능식품으로 유럽연합 DOP(원산지 표기 보호) 인증을 받은 '일레 델 파로'의 유기농 파로를 곡물 원료로 한다. 또한 국내 유일 글루텐 분해 효소 생산 신기술 인증 업체에서 제조돼 역가 수치 100만 유닛으로 높은 수준의 효소 활성도를 보장한다. 특히 GC녹십자웰빙 연구소에서 개발한 특허 유산균 2종을 배합해 장내 유익균 증식 및 소화 기능 개선과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어니스트리 관계자는 "슈퍼브레시피 파로효소는 현대인의 소화 건강을 고려해 철저한 연구 끝에 개발된 제품으로 건강한 식습관 개선을 위한 필수 아이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제약, 피부건조증 치료제 ‘이치논 크림’ 패키지 리뉴얼 동아제약의 피부건조증 치료제 이치논 크림이 패키지 리뉴얼을 진행했다. 새롭게 바뀐 패키지는 제품의 주요 특성을 강조한 디자인을 적용해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패키지 전면에는 ‘피부건조증으로 인한 가려움증 치료제’라는 문구를 삽입해 제품의 주요 적응증을 보여주고 주요 특성인 스테로이드 무첨가도 기재했다. 측면에는 이치논 크림의 4중 복합성분인 △헤파리노이드 △디펜히드라민 △토코페롤아세테이트 △알란토인을 이미지화해 성분별 특징을 소비자들에게 직관적으로 전달한다. 2019년 출시한 이치논 크림은 보습에 효과적인 헤파리노이드, 토코페롤아세테이트,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디펜히드라민, 알란토인 등이 함유됐다. 특히 뛰어난 보습력의 헤파리노이드가 건조한 피부에 보습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며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이번 패키지 리뉴얼을 통해 제품의 특성을 직관적이게 보여줌으로 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며 “환절기 일교차로 인해 더 건조해지고 약해진 피부에 보습을 유지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라젠 ‘BAL0891’, 급성골수성백혈병 적응증 확대...5개 美 암연구기관과 급성골수성백혈병 임상 진행 신라젠의 항암제 BAL0891의 급성골수성백혈병(AML) 임상시험에 미국의 MD앤더슨암센터, 예일암센터, 몬테피오레암센터 등 5개 기관과 한국 내 1개 기관이 참여 한다. BAL0891은 TTK(ThreonineTyrosineKinase)와 PLK1(Polo-LikeKinase1)을 동시에 억제하는 혁신적(first-in-class) 이중억제항암제로 현재 한국과 미국에서 다양한 고형암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신라젠은 최근 BAL0891의 적응증을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확대하기 위해 미국식품의약국(FDA)에 임상시험계획(IND)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BAL0891은 암세포의 세포분열과정에서 필수적인 두 개의 키나제(TTK 및 PLK1)를 억제해 암세포의 분열을 방해하고 사멸을 유도하는 강력한 항암 기전을 보유하고 있다. 전임상 연구에서 BAL0891은 AML 이식 모델에서 종양 성장 억제 및 생존율 증가 효과를 보였으며 특히 BCL-2 억제제와 병용 시 시너지 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MD앤더슨암센터와 예일암센터 등 주요 기관들이 임상시험 참여를 결정했다. 이번 1상 임상시험은 재발성 또는 불응성 AML 환자를 대상으로 BAL0891 단독 투여 시 안전성을 평가하고 최대내약용량(MTD)과 권장임상용량(RP2D)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라젠 관계자는 “급성골수성백혈병은 재발률이 높고 예후가 불량한 대표적인 혈액암이지만 BAL0891의 이중억제기전이 기존치료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라젠은 BAL0891이 고형암과 혈액암분야의 대표적인 혁신신약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엑스앤브이엑스, 코로나 바이러스 범용 치료제 기술 도입 계약 체결 디엑스앤브이엑스가 루카에이아이셀로부터 차세대 항바이러스 치료제 플랫폼에 대한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디엑스앤브이엑스가 루카로부터 도입한 기술은 코로나 바이러스 및 그 변이체 감염에 대한 범용 치료제 기술이다. 과거 인류를 괴롭혔던 SARS, MERS 등 코로나 바이러스과에 속하거나 넥스트 팬데믹을 유발할 잠재적인 위험 바이러스가 포함된다. 디엑스앤브이엑스는 이번 기술 도입으로 심각한 질환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치료제 플랫폼과 더불어 새로운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인 Disease X(미지의 새로운 질병)에 대한 치료제 기술도 확보했다. 루카에서 개발한 LEAD 펩타이드 치료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작은 사이즈를 인식한다. 지질로 구성된 바이러스 표면의 휘어진 정도를 인식해 바이러스의 표면에 부착 후 바이러스의 표면을 파괴하는 항바이러스제로 작용한다. 특히 정상 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지름 200 나노미터 이하 작은 크기의 바이러스만을 공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독성은 거의 없으며 바이러스의 변이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해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도 △지카 △에볼라 △뎅기 △마버그열 바이러스 등 치명적인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권규찬 디엑스앤브이엑스 대표는 "루카의 세계적인 혁신 신약 항바이러스 치료제 기술을 도입하게 돼 매우 기쁘다 "며 "글로벌 임상 진입을 목표로 비임상 독성 등의 임상 진입에 필요한 연구에 박차를 가해 코로나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항바이러스 치료제로 확장해 미지의 질병으로 불리는 'Disease X'에도 대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남준 루카 기술총괄대표는 “팬데믹을 유발시킬 Disease X는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올 것이고 이것에 대비하는 것은 국가차원 뿐 아니라 기업 및 학계에서도 준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2025-04-0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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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214524920051.jpg)
'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 파면을 선고했다. 결정문 곳곳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마땅히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군사력이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해 해결하려 한 위험천만한 시도에 대한 엄중한 질책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거대 야당의 국정 마비 시도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담화를 통해 예산 삭감, 특검 남발 등으로 행정과 사법 기능이 붕괴 직전에 이르렀기에 국민에게 경고하고 호소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헌재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사회질서 극도 교란으로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근거로 든 야당의 탄핵소추 추진, 법안 처리, 예산안 심의 등은 모두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 권한 행사였다. 설령 이러한 과정에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초래됐다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여소야대 정국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일 뿐, 군사력을 동원해야 할 국가비상사태는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다. 헌재는 "정치적·제도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며, 정치 영역의 갈등을 군사력으로 해결하려 한 발상 자체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또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며, 비상계엄은 선포 즉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사법 권한에 특별 조치를 가능케 하는 실질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일련의 반헌법적 행위들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군경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려 시도했다.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유린한 행위다. 뿐만 아니라 계엄포고령 제1호는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며,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위헌적인 긴급조치나 계엄포고를 떠올리게 하는 시대착오적 폭거였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해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주요 정치인과 전직 대법원장·대법관 등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및 체포 시도에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군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동원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헌법 제5조 제2항)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들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과거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으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을 통해 "피청구인과 국회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이라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해소돼야할 정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외의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를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면서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는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대화와 타협,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수 차례 정치를 강조했다. 정치의 실종이 대립을 낳았고, 그로 말미암은 계엄은 대통령의 파면을 불렀다. 극과 극으로 대립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모습에 국민들은 답답하고 불안하다. 여야는 부디 이제부터라도 대립이 아닌 정치를 하기 바란다.2025-04-04 22: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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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인용] 정치 불확실성 해소…원화 가치 회복세 기대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180041966445.jpg)
정치 불확실성 해소…원화 가치 '회복세' 기대감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면서 환율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서는 모양새다. 4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전일 대비 16.5원 하락한 1450.5원으로 출발해 1440원 선을 밑돌았다. 이후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오전 11시 22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36.30원을 기록했고, 1434.1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로 내려온 건 지난 2월 26일(종가 기준) 1433.1원을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로 미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인 동시에,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환율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조기 대선 전까지 이어질 정치 불안과 트럼프 발(發) 관세 폭탄 여파로 인한 변동성 우려는 아직 남아 있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은 국내 정치 이슈 소화 이후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분쟁으로 변동성이 높은 흐름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며 "당분간 원·달러 환율은 1430~1480원의 넓은 범위에서 등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요 금융지주·은행은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해 외환 익스포저(위험노출액) 등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한단 방침이다. KB금융지주는 이날 양종희 회장 주재로 긴급 임원회의를 열었다. KB금융은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부터 금융시장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거래 분석을 통한 리스크 대응, 정보기술(IT) 보안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해 왔다. KB금융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자금시장 동향이나 환율 변동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고객 자산과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가 없도록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은 미 관세 부과 영향도를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으로 차별화해 모니터링하면서 올해 상반기 말 산업등급 평가를 조정할 계획이다. 신한금융도 이날 진옥동 회장 주재로 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해 국내 경기 둔화 가능성과 환율 변동성 심화에 따른 그룹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시장 상황 대응을 위한 위기관리에 집중하고, 시장 유동성 공급 등 안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우리금융은 비상대책조직과 유관부서간 협의로 환율 수준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뿐 아니라 파생상품 등 환율에 민감한 자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대내외 불확실성 대비를 위해 거시경제지표 변동에 따른 단계별 취약업종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해 대응하는 중이다. 특히 미 상호관세 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6조300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또 수출 실적 감소로 무역금융의 융자한도 산출이 불가‧부족한 중소기업의 융자한도 예외를 적용하고, 신용등급 하락이 우려되는 기업의 등급 하향 유예도 살피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과 이용자 급증으로 자체 애플리케이션(앱) 내 환전 서비스가 중단됐던 만큼, 접속 장애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꾸준히 점검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객 불안이 없도록 시스템 점검도 철저히 하고 있다"며 "대통령 파면으로 일단 환율 급락에 큰 영향을 받긴 했지만, 추가 하락과 관련해선 정국 상황을 더 지켜봐야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2025-04-04 18: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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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재 결정 겸허히 수용…이재명 집권 막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인용으로 파면되자, 국민의힘은 침통한 분위기 속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정국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지도부는 헌재 결정 수용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대선 정국에서의 내부 단결을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두 달 후면 대통령 선거다. 촉박하지만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패배해서도 안 된다”며 “피와 땀과 눈물로 지켜온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는 없다”고 말하며 보수 진영의 결속을 호소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헌재 결정 직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 운영의 공동 책임이 있는 여당으로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은 1시간 넘게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에 따르면 현장 분위기는 침울했다. 의원들은 점심도 김밥으로 간소히 대체한 채 의총장에 모였고, 상당수 의원들이 말을 아낀 채 조용한 분위기 속 회의가 이어졌다. 의총 도중 권 비대위원장은 거취와 관련해 “나의 거취는 의원 여러분에게 맡기겠다”는 뜻을 내비쳤으나, 다수 의원들은 지도부 교체에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거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사안이 사안인 만큼 다들 침통하고 발언도 자제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의원은 “당이 매우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정권 재창출을 강조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진출을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상현 의원은 의총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동료 의원들에게 우리가 분열됐고, 더 이상 분열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며 “이재명의 나라를 막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2025-04-04 15: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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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동반성장지원단' 출범…협력사 대상 22개 프로그램 운영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는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5 동반성장지원단’을 출범했다고 3일 밝혔다. 출범식은 이날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샵갤러리에서 열렸으며, 포스코이앤씨 임직원과 협력사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동반성장지원단은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10년부터 운영해왔다. 올해는 총 3개 분야에서 22개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약 600개 협력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기술개발 부문에서는 ‘해상풍력 석션기초 시공을 위한 프리파일링 기술’, ‘공동주택 바닥 석재용 압착재 국산화 기술’ 등의 과제를 협력사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성과공유제를 연계해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Safety Academy를 통해 안전보건 교육을 제공하고, 하자 발생이 잦은 공종을 중심으로 품질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컨설팅 부문에서는 공정상 사고 위험이 높은 공사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ISO 45001(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 취득도 지원한다. 포스코이앤씨는 공사원가 상승과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상황에서 협력사와의 기술 역량 향상, 매출 증대, 원가 절감, 공기 단축 등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정창식 동반성장지원단장은 “참여 협력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2025-04-03 16: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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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에 요동치는 환율…금융지주 건전성 '비상' [이코노믹데일리]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출렁이면서 금융지주 자본건전성에 비상이 걸렸다. 3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오전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466.6원) 대비 4.4원 오른 1471원에 개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발표가 환율 급등을 견인했다. 앞서 지난달 31일엔 원·달러 환율이 종가 기준 1472.9원에 마감하면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찍은 바 있다. 이후 환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가 이날 다시 1470원을 돌파하면서 금융지주들의 보통주자본(CET1)비율 관리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모습이다. CET1비율은 금융사의 대표적인 건전성 지표로, 위험가중자산(RWA) 대비 보통주자본의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위기상황 시 손실 대응 능력이 좋다고 판단한다. 금융지주들은 분기 말 기준 환율로 RWA와 CET1비율을 산출하고 있어 환율 변동성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환율이 치솟으면 외화 표시 자산이나 해외 출자금에서 RWA가 늘어 CET1비율은 낮아지게 된다. 주요 금융지주는 환율이 10원 올라가면 CET1비율은 약 0.01~0.02%p 떨어진다고 추산하고 있다. 실제 탄핵 정국과 강달러 여파로 금융지주의 CET1비율은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평균 CET1비율은 13.07%로 전 분기 말(13.34%) 대비 0.26%p 하락했다. 그중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CET1비율은 각각 13.53%, 13.06%, 13.22%, 12.13%, 12.44% 수준이다. 현재 금융당국의 CET1비율 권고치는 12% 이상이지만, 금융사들은 13% 이상을 목표로 하면서 초과 자본은 자사주 매입·소각과 배당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으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수 있단 관측이 나오면서 금융지주 밸류업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하나증권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이달 예고된 무역분쟁에 따라 미 달러 강세 기조로 원·달러 환율 반등 가능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은 2분기까지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며, 트럼프 발(發) 관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환율이 1500원 내외로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밸류업 제고 방안에서 CET1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며 주주환원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혀 온 금융지주들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포트폴리오 조정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겠단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지주들이) 호실적을 기록한 데다, CET1비율도 감독당국 권고 기준을 웃도는 수치로 관리하면서 일단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환율 상승 등 변동성 우려로 RWA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4-03 14: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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