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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업비트 D 컨퍼런스 2024' 1차 연사 라인업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대표 이석우)가 ‘업비트 D 컨퍼런스(Upbit D Conference, 이하 UDC) 2024’의 첫 번째 연사 라인업을 발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11월 1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UDC 2024는 ‘블록체인: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Blockchain: Powering Real World Change)’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블록체인이 실물 자산(Real World Asset, RWA) 및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행사에서는 트렌드, 금융, 정책, 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의 변화와 혁신을 조명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된 1차 연사 라인업에는 블록체인 업계의 주요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키노트 스테이지에서는 키스 여 카이코(Kaiko) 디렉터가 글로벌 ETF(상장지수펀드) 및 RWA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심층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 및 비즈니스 세션에서는 조니 프라이 클리어 뱅크(ClearBank) 디지털자산그룹 책임과 에비 튀니스 DBS은행 디지털 자산부문 책임이 전통 금융사에서 블록체인 활용 사례를 소개한다. 이들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실제 활용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콘텐츠 및 문화 세션에서는 사샤 로월드 LVMH 경영 고문이 명품 업계의 제품 이력 관리 사례를 발표하며, 루카 슈네츨러 펏지 펭귄(Pudgy Penguins) CEO가 NFT 산업에 대한 비전과 현황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 및 기술 세션에는 뮤리엘 메다드 MIT 소프트웨어 공학 교수, 로렌 차이 아이오텍스(IoTeX) CEO, 윌슨 웨이 사이버(Cyber) CEO가 참여해 디핀(탈중앙화 물리 인프라 네트워크), 디쏘(탈중앙화 소셜 네트워크), 디싸이(탈중앙화 과학) 등 신생 탈중앙화 기술의 최신 트렌드를 소개한다. 트렌드 세션에서는 맨틀(Mantle), 타이코(Taiko), 그래비티(Gravity) 등 글로벌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롤업(roll-up)과 확장성 문제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정책 세션에서는 제이슨 소멘사토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핀테크 기술 및 정책 고문, 디미트리스 사라키스 전 유럽의회 경제·자본시장 및 통화정책 전문위원, 클라라 추 홍콩선물위원회 핀테크 책임자가 국제 블록체인 정책 현황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UDC 2024의 참가 등록은 9월 2일 오전 10시부터 10월 15일 오후 6시까지 UDC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오프라인 티켓 구매자는 메인 세션과 분과 세션, 특별 프로그램 및 이벤트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2024-08-27 10: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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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급망실사지침(CSDDD)' 발효 임박…이달 중 EU관보게재 예상
[이코노믹데일리] 공급망 내 인권과 환경에 대한 실사 이행 후 이를 공시하는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이 지난달 13일(이하 현지시간) 유럽연합(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서명을 끝으로 법적 절차를 마쳐 발효를 앞두고 있다. 코트라(KOTRA) 벨기에 브뤼쉘무역관은 지난 3일 공급망실사지침 발효 임박 소식을 전하며 이 지침이 7월 중 EU 관보에 게재될 것으로 전망했다. 게재 후 20일 뒤부터 발효돼 우리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게 됐다. ◆지침 적용 대상 기업 공급망 실사 지침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EU 역내 기업 뿐만 아니라 제3국의 역외 기업도 적용되며 적용 기준은 일반 기업과 로열티 수익기업으로 구분된다. 먼저 일반 기업은 역내 기업 중 △연간 전 세계 순 매출 규모 4억5000만 유로 이상 △평균 직원 수 1000명 초과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초대형 기업에 적용된다. 역외 기업의 경우 ‘4억5000만 유로의 EU 역내 순 매출액’만 고려한다. 로열티 수익기업은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또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일정 규모의 로열티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해당 로열티로 인한 수익이 2250만 유로가 넘고 △순 매출 규모가 8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된다. 다만 최근 2년 연속으로 적용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EU 공급망 실사 지침이 적용되며 △역내 기업은 전년도 회계연도 △역외 기업은 전전년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외에 적용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해당 기업의 최종 모기업이 이 기준을 충족하면 모기업이 실사 지침 직접 적용 대상이 된다. 또한 최종 모기업과 자회사가 모두 실사 지침의 적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최종 모기업이 자회사를 대신해 실사를 수행할 수 있다. ◆공급망 범위 기업은 자체 활동(기업 및 자회사), 그리고 자사 공급망에 놓인 공급사, 협력사의 활동에 대해 실사를 해야 한다. 지침에서 규정된 EU의 공급망 범위는 업스트림의 모든 단계를 포함하되 다운스트림 단계에서는 유통, 운송, 보관으로 한정된다. 즉, 제품의 폐기 단계(해체, 퇴비화, 매립 등)와 소비자의 사용 단계는 제외되며, 서비스·금융산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업스트림 단계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한국 휴대전화 제조사는 업스트림 공급사(반도체, 광물, 플라스틱 등)와 다운스트림의 운송 및 유통사에 대해서는 공동 실사를 하지만 최종 단계인 고객에 대해서는 실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책임 및 제재 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급망 실사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이때 기업은 해당 손해가 협력사와 공동 인과관계가 있을시 연대 책임을 지게 되며 협력사 단독 책임인 경우 책임에서 면제된다. 제소 가능 기간은 최소 5년이며 소송은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노조, 환경·인권 등 단체들도 가능하다. 위반 시에는 전 세계 순 매출액의 5% 이상을 최대한도로 설정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벌금 결정시에는 위반의 성격과 영향의 심각성, 부정적 영향 해결을 위한 기업 노력, 이전 위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기한 내 벌금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기업명과 위반 내용을 담은 공개 성명서가 발표될 수 있고 공공 조달 입찰에서 배제될 수 있다. ◆적용 시점 지침 특성상 회원국은 발효 시점부터 2년 내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에 담긴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시켜야 한다. 회원국은 국내법에서 실사 지침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지만 EU 지침의 특정 측면을 제외하거나 범위를 축소할 수는 없다. 다만 지침이 발효되더라도 3~5년의 유예기간이 설정돼 2024년 발효 시 2027년부터 적용이 시작되며 매출 규모가 큰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2027년 적용이 시작되는 기업의 매출 규모 기준은 15억 유로며, 2028년에는 9억 유로, 2029년부터는 기타 적용 대상 기업(4억5000만 유로 매출 기업 및 로열티 수익기업)이 적용을 받게 된다.
2024-07-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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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유럽 내 최대 교역국 독일에 전진기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제조업 강국이자 유럽 내 최대 교역국인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사무소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독일 사무소를 유럽 전진기지로 삼아 현지에 진출한 880여개 한국 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독일은 유럽 국가 중 한국과 가장 많이 교역하는 나라다. 두 나라간 교역액은 지난해 339억 달러(46조6900억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또 독일에게 한국은 중국에 이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수출시장이기도 하다. 대한상의 프랑크푸르트 사무소는 1993년 중국 베이징(회원사 3500개), 2009년 베트남 하노이(회원사 1800개)에 이은 세 번째 해외 사무소로 한·독 수교 141년 만, 대한상의 출범 140년 만에 설치됐다. 독일 사무소는 독일연방상공회의소, 프랑크푸르트 상공회의소와 함께 양국 기업의 경제 협력 플랫폼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공동 의제 대응 노력, 기업 애로사항 조사·지원, 유럽연합(EU) 최신 정책과 독일의 법·제도 등 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대한상의는 "프랑크푸르트 사무소는 한국과 독일 간 민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양국이 직면한 공동 의제에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프랑크푸르트에서는 대한상의 독일 사무소 개소를 기념해 한·독 정부와 경제계 인사가 참여한 간담회가 열렸다. 독일 측 전문가들은 지난 6~9일(현지시간) EU 27개국에서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 결과 우경화가 뚜렷해졌다고 진단하며 극우 정당 의석 증가로 환경 정책 속도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세바스티안 린크 프랑크푸르트 금융·경영대학 전문가는 "극우 정당의 행정 권한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새로운 EU 집행위원회는 기후 정책보다 이주 문제에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새 유럽의회 출범을 계기로 한·독 상의가 공급망, 지정학적 위험, 자국 보호주의 등 문제에 뜻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박동민 대한상의 전무는 "새로운 EU 리더십과의 네트워크 확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진출 등을 통해 유럽시장 아웃리치(각계 인사를 폭넓게 만나는 행위) 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라며 "제조업 중심의 유사한 산업 구조를 가진 양국의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라칭어 프랑크푸르트 상공회의소 전무는 이에 공감하며 "EU 차원의 규제,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한국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10 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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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기후중립 목표달성 위한 '탄소중립산업법' 유럽의회 통과
[이코노믹데일리]유럽이 목표로 한 2050년 기후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도가 큰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신속 허가, 금융 접근성 제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역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이하 탄소산업법)’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5일 유럽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탄소산업법은 향후 EU이사회 최종 승인 과정을 거쳐 EU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6일 코트라(KOTRA)시장뉴스의 글로벌이슈모니터링(벨기에 브뤼셀 무역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6일(이하 현지시간) EU집행위 제안으로 출발한 이 법은 그간 회원국간 이견이 있었던 ‘탄소중립기술 목록’을 단일화해 원자력을 포함한 19개 탄소중립기술로 정리, 전 회원국이 원자력을 인정했다. 탄소산업법에 포함된 원자력은 소형모듈원자로(SMR), 첨단원자로(AMR) 등 원전 기술 외에도 연료 주기 등 광범위한 원자력 기술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신속 허가’ 항목을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1기가와트 이상) 또는 용량 측정 불가 시 최대 18개월, 소형 프로젝트(1기가와트 미만)는 최대 12개월 내 허가해주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어 ‘탄소 포집·저장’ 항목에서는 2030년까지 연간 5000만t의 CO₂ 포집 및 저장 목표를 설정하고 특정 탄소중립 기술의 역내 시장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조달‧재생에너지 경매 요건에 ‘비가격 조건’을 강화, 지속가능성·복원력 기여도 의무를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조달의 경우 사회적 지속가능성, 사이버보안, 적시 납품 중 1가지를 포함하고, 탄소중립기술 또는 부품의 역외의존도를 50% 이하로 설정하도록 했다. 재생에너지 경매에는 회원국별 재생에너지원 배치를 위한 연간 경매의 30% 이상에 비가격적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다만 복원력 및 지속가능성 기여도를 적용해 불균형한 비용 차이가 발생하거나, 적합 입찰 또는 요청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산업 밸리’ 조항을 통해 탄소중립 기술과 관련된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투자 요건을 완화한다. 이 밖에도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탄소중립 기술전략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ETS) 수익과 유럽전략기술플랫폼(STEP)을 통한 자금지원을 장려하고 △인력 양성을 위한 탄소중립 아카데미 설립 △회원국에 규제 샌드박스 설립 권한 부여 등을 제시했다.
2024-05-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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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미디어 입법 과제 전망 불투명… 쟁점법안의 운명은
[이코노믹데일리] 22대 총선이 야당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ICT·미디어 입법 과제들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주무 부처들이 공언했던 규제완화 기조 중 특히 AI 기본법, 방송 규제 폐지·완화, 플랫폼법 등 핵심 과제들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커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AI 기본법은 'AI 시대'를 위한 핵심 법안이지만,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에 대한 논란과 인권 영향 평가 도입 요구 등으로 입법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AI 기본법은 큰 틀을 만든다는 입장에서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고 말했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재편과 더불어 유럽의회의 AI 규제법 통과 등 외부 변수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의 핵심 입법과제인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은 21대 국회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의 '전멸'로 진통이 예상된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AI 기본법은 시작 단계인 만큼, 큰 틀을 만든다는 입장에서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22대 국회 과방위의 구성 변화와 인권영향평가 도입, 유럽의회 AI 규제법 통과 등 변수가 존재한다. 정부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IPTV·케이블·위성·홈쇼핑 등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 폐지 △방송사 지분 소유제한 완화 △신문사·뉴스통신사와 외국인에 대한 방송사 지분 소유제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방송 규제 폐지·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대기업·신문사·뉴스통신사의 방송사 소유지분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따라서, 정부가 방송 규제 폐지·완화를 이루려면 야당의 협조를 얻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업계에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논의가 관심사다. 여야 모두 단통법 폐지에는 동의하지만, 총선 직전 등장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이 변수로 꼽힌다. 이 제도는 정부가 단통법 개정 대신 시행령·고시를 고쳐 탄생시킨 만큼 야권이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가 검토를 선언하며 사실상 보류된 '플랫폼법(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빛을 볼 가능성이 제기된다. 21대 국회 야당은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20여건 발의하는 등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있다. 규제 수위는 정부안보다 야권 발의안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22대 총선 결과가 ICT·미디어 입법 과제들의 전망이 불확실해졌다. 정부는 야당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종사자들과 소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균형적인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
2024-04-11 08: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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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에 따른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익스프레스 조사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이 디지털서비스법(DSA) 시행 초기부터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익스프레스가 공식 조사 대상으로 등장했다. 14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가 DSA 규정 다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돼 공식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은 가짜제품, 음란물, 딥페이크 등 다양한 압박 속에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알리익스프레스가 가짜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등 소비자 건강에 위협하는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약관을 온전히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미성년자의 음란물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가 미흡하다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는 소셜미디어(SNS) 인플루언서들을 통해 입점 업체 제품을 홍보하고 있는 '제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지만, 이를 통해 불법·유해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집행위는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알리익스프레스가 DSA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은 소비자 분쟁 조정시스템 구축, 입점업체 추적·관리, 광고 관리 품질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집행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조사로 EU는 DSA를 전면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전자상거래업체를 집중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더불어, 향후 다른 플랫폼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빙, 구글 검색,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유튜브 등 8개 플랫폼에 딥페이크 위험 예방 조처에 관한 정보를 요구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들은 더욱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딥페이크의 경우에도 유럽의회 선거 등에서 AI 기반 조작 콘텐츠가 미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집행위는 향후 플랫폼의 회신 내용을 토대로 조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DSA의 목표는 특정 인종, 성, 종교에 편파적인 발언이나 테러, 아동 성 학대 등과 연관 있는 콘텐츠의 온라인 유포를 막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DSA는 전자상거래업체부터 검색 엔진, 소셜미디어까지 거의 모든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조사 대상 기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4-03-15 09:3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