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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끝' 국감 '시작'…IT·통신 현안 '현미경 감사'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국회와 정부·공공기관 등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국감 시즌'에 돌입한다. 여야는 오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국정감사를 개최하기로 지난달 합의했다. 정기국회의 꽃인 국감을 앞둔 추석 막바지,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각 산업군별 기업들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과학기술·통신 분야 국감에선 인공지능(AI)과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출범 무산, 이통동신 단말기 지원금 담합 등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속 빈 '토종 OTT' 정책, 넷플릭스에 기대는 K-콘텐츠 티빙·웨이브·쿠팡플레이 등 토종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OTT)이 넷플릭스와 힘겨운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그마저도 안방 사수를 위한 싸움에 그치고 있다. 최근 토종 OTT가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도 소매를 걷었다. 그러나 뚜렷한 계획이 없는 데다 사업 추진 속도가 나지 않아 K-콘텐츠 상당수가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아마존프라임 등 외국계 OTT를 통해 유통되는 실정이다. 토종 OTT의 경쟁력을 키울 '한 수'로 기대된 티빙·웨이브 합병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넷플리스 측이 방송사에 예능·드라마 등 가격을 기존보다 후하게 쳐주겠다며 콘텐츠 공급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웨이브 지분을 19.83%씩 각각 보유한 주주라는 점이다. 핵심 이해 당사자인 이들 방송사가 토종 OTT의 최대 경쟁자인 넷플릭스와 손을 잡으면 합병이 무산될 수 있다. 올해 국감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토종 OTT의 해외 진출 부진과 티빙·웨이브 합병 지연과 관련해 정부를 압박할 전망이다. ◆'서비스' 빠진 AI 백년대계, R&D 투자 제자리걸음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알고리즘과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사이에선 'AI 주권'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한 상태다. 이는 미국계 회사가 주도하는 AI 서비스에 자국 기업·국민이 종속되는 결과를 막고 고유한 문화를 반영한 AI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그에 비하면 우리 정부의 대응은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체 연구개발(R&D) 예산 24조8000억원 중 AI 관련 예산은 1조원 수준이다. 그마저도 하드웨어인 AI 반도체에 대부분이 할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예산안은 (우리나라를) 세계적으로 우수한 AI 서비스를 가진 나라로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손 놓은 새 학교까지 침투한 '딥페이크' 범죄 AI를 활용한 '딥페이크(Deep learning+Fake·딥러닝+가짜)' 범죄 피해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지만 단속과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가 판을 치는데 그 대상은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는다. 신체 사진·영상과 다른 사람의 얼굴을 교묘하게 합성해 불법 음란물을 만드는 식이다. 딥페이크는 교육 현장에까지 침투했다. 교육부가 올해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피해 사례를 집계한 결과 총 신고 건수는 434건, 피해자는 학생과 교원 등 617명이나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향한 강력 대응을 주문했지만 한 발 늦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제4 이동통신 무산, 7전 8기 넘어 '8전 9기'? 과기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출범이 결국 무산됐다. 기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3사가 과점한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자를 새로 투입한다는 게 과기부의 생각이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과기부는 지난해 11월 '진짜 5세대 이동통신(5G)'로 불리는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를 신규 사업자에게만 할당하겠다며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올해 2월 스테이지X가 주파수를 받으며 제4 이동통신 후보 사업자로 낙점됐지만 자본금 2050억원을 내지 못해 4개월 만인 지난 6월 선정 취소됐다.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실패는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7차례, 올해를 포함해 총 8차례나 된다. 올해 국감에선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았는지, 계획이 재추진 될 수 있는지 집중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2024-09-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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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소셜아이어워드 2024' 건설브랜드부문 통합대상 수상 롯데건설의 롯데캐슬 공식 유튜브 채널 ‘오케롯캐’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 콘텐츠 ‘손품발품 임장기’가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KIPFA)가 주최하는 ‘소셜아이어워드 2024'에서 건설브랜드부문 통합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6회째를 맞은 ‘소셜아이어워드 2024’는 국내 최대 규모의 소셜 인터넷 서비스 시상식이다. 인터넷 전문가 4000여명으로 구성된 아이어워즈 평가위원단이 온라인 평가, 전문평가, PT 심사 등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서비스, 디자인, 브랜드, 마케팅, 콘텐츠 측면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소셜미디어 서비스 사례들을 선정해 시상한다. ‘손품발품 임장기’는 ‘발로 뛰는 임장 예능’이라는 콘셉트로 약 3년간 세 개의 시즌을 거쳐 고객이 궁금해하는 전국 주요 부동산 관심 지역을 출연진들이 직접 찾아다니는 건설업 최초의 리얼 버라이어티 임장 웹 예능이다. 지역별 부동산 호재와 주변 인프라, 유용한 정보와 더불어, 유쾌한 진행과 고객 참여를 통해 각종 볼거리를 제공해 이번 심사에서 비주얼, 브랜드, 콘텐츠, 마케팅, 서비스 등 5개 부문 15개 평가지표의 점수를 높게 받았다. 평가위원들은 ‘손품발품 임장기’ 콘텐츠에 대해 “임장 예능이라는 새로운 콘셉트가 신선하고, 지루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다양한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것이 매력적이다”고 평가했다. ‘오케롯캐’는 롯데건설에서 운영하는 롯데캐슬 공식 유튜브 브랜드 채널로, 오픈 이후 빠르게 성장해 업계 최단기간인 약 6개월 만에 구독자 10만명을 달성했고, 현재 구독자 34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여러 유명인들과 협업을 통해 뮤직비디오, 뮤직드라마, 라이브 세션 등을 제작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새로운 시도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예능,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MZ세대를 중심으로 구독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고객들과 폭넓게 소통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오케롯캐’가 20~30대 젊은 층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즐겨 찾는 채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고객 관점에서 유익한 콘텐츠 제공은 물론,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2024-07-30 09: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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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불법 투자 리딩방 전면 금지...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다음 달 중순부터 카카오톡에서 불법 유사투자자문 업체의 '투자 리딩방' 개설을 전면 금지한다. 이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주식, 가상자산 등 불법 리딩방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내린 조치다. 15일 카카오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카카오톡 운영정책 개정 공지사항을 발표했다.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운영정책에는 주식 리딩방 운영과 홍보 행위 금지, 가상자산 등 기타 투자상품에 대한 리딩방 운영과 홍보 행위 금지 등이 포함된다. 카카오는 '불법 또는 규제 상품·서비스 관련 콘텐츠' 정책 카테고리 내 '유사투자자문 등'이라는 하위 범주를 신설하고 대폭 개편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이나 가치 조언을 제공하는 그룹채팅방(리딩방) 생성 및 운영, 1대1 채팅방을 통한 투자종목 추천 등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제공, 리딩방에 다른 이용자 초대, 리딩방 안내·홍보 목적의 그룹채팅방 운영 등이 모두 금지된다. 주목할 점은 이번 조치가 유료 리딩방뿐만 아니라 무료 주식 리딩방까지 제재 대상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또한 주식 투자 상품에 국한되지 않고 코인 등 가상자산, 부동산 투자,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신기술 분야 투자상품과 관련된 불법적이거나 그릇된 판단을 유도하는 투자자문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카카오 측은 이번 운영정책 개정 이유에 대해 "불법 투자 리딩방으로 인한 금융 피해가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 시행에 맞춰 이뤄졌다.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은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 외에는 주식 리딩방 등 양방향 채널 개설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표시나 광고, 수익률 허위 광고를 금지하고 유사투자자문 업자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광고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했다. 카카오는 이번 정책 개정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넘어 더욱 강화된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료뿐 아니라 무료 불법 리딩 행위도 금지하고, 불법리딩 금지 대상을 가상자산, 부동산 등 기타자산으로 확대한 점, 허위이거나 과장된 투자 정보 또는 투자 경험 '공유' 행위 자체도 금지한 점 등을 언급했다. 한편, 카카오는 이번 운영정책 개정에 불법스팸 대량 발송에 대한 제재 정책 강화 조항도 포함했다. 복수 계정을 이용해 불법 음란·도박 사이트 등 불법행위 관련 광고성 정보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사실이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확인될 경우, 해당 계정의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을 영구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금지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고된 이용자 및 해당 채팅방의 방장, 부방장 등 관리자는 즉시 카카오톡 내 모든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또한 해당 행위가 확인된 오픈채팅방 등 그룹채팅방은 영구적으로 접근 및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 간 주고받는 메시지 및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는다"며 "이용자가 서비스 내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문제가 되는 채팅방과 메시지 등을 신고해야 이를 바탕으로 피신고 이용자에 대해 법령이나 약관 및 운영정책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이용 제한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카카오의 조치는 최근 몇 년간 불법 리딩방이 메신저, 카페, 동영상 플랫폼 등 각종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대량 스팸을 발송하거나 유명인 또는 전문가를 사칭해 투자 사기를 벌이는 등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시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2024-07-15 17: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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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법리딩방·사기코인 업체 등 55명 세무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국세청이 민생침해 탈세자 5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유명인을 사칭한 불법 리딩방 업체나 허위 정보로 투자금을 편취한 주가조작·사기코인 업체 등이 포함됐다. 6일 국세청은 불법리딩방, 주가조작·사기코인 업체, 웨딩업체, 유명 음료제조·외식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자 5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수익을 내세워 회원을 끌어들인 후 환불을 거부한 불법리딩방 16곳도 조사를 받게 됐다. 이들은 인공지능(AI) 기술로 연예인을 사칭한 광고로 회원을 모집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회원들에게 연간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회원비를 청구하기도 했다. 신사업·코인과 관련해 허위 정보로 투자금을 받아낸 주가조작·사기코인 업체 9곳에 대해서도 탈세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들은 유망 기업을 인수한 후 신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허위 공시를 냈다. 이후 주가를 급등시킨 다음 매매거래정지 직전 주식을 팔아 세금 신고 없이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다른 코인 업체는 신종코인을 구매할 경우 고배당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며 사회초년생·은퇴자에게 수천억원의 판매 수익을 편취한 뒤 세금을 빼돌렸다. 이들은 친인척을 이용해 사업소득을 취하거나 유령법인을 활용해 자금을 유출했지만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엔데믹 호황을 누렸지만 현금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웨딩업체 5곳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할인을 빌미로 예식비의 90% 수준의 잔금을 결혼식 당일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고 부추기며 수입 금액 신고를 누락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회삿돈을 횡령한 음료 제조업체 7곳, 유명 외식업체 18곳도 포함됐다. 커피·탄산음료를 납품하는 한 음료 제조업체는 강원랜드 VIP 회원인 사주의 카지노 자금을 법인 자금으로 대줬다. 10억원이 넘는 법인자금으로 카지노 칩을 구매하기 위해 국세청에 등록된 법인계좌에서 미등록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수백개의 전국 가맹점을 운영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는 자녀 법인이 판매하는 비품을 시중가보다 3배 비싼 가격에 구매하며 법인 자금을 편취했다. 이들은 자녀 법인을 활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자 가맹점에 비품을 4배 비싸게 판 것으로 확인됐다.2024-06-06 1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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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실 스텔란티스코리아 대표, 선박 진수식 초청받은 사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 유일한 여성 최고경영자(CEO)인 방실 스텔란티스코리아 대표가 한 해운사의 선박 진수식에 '대모(代母)'로 초청돼 눈길을 끈다. 대모란 선박을 건조해 진수할 때 줄을 자르고 안전 운항을 기원하는 사람으로 '탯줄을 자르고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의미에서 여성이 맡는 게 관례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방실 대표가 스텔란티스 운송 파트너사 CMA CGM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지난 27일 울산 미포항에서 열린 '런데일호' 진수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진수식은 선박을 지어 물에 띄우는 의식으로 이때 선주사가 지정한 대모가 선박 이름을 공개하고 샴페인을 터뜨린다. 대모는 전통적으로 선주의 여성 가족이나 여성 유명인이 맡는데 국내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부인 고(故) 육영수 여사가 대표적이다. 방 대표는 진수식에서 런데일호가 묶인 줄을 직접 자르고 샴페인 브레이킹 의식을 치르며 순항을 염원했다. 방 대표는 "탄소중립 전략과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등 스텔란티스와 같은 목표를 가진 CMA CGM의 런데일호 진수식에 대모로 참여해 영광"이라며 "스텔란티스코리아 산하 브랜드도 이 기운을 받아 함께 순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과 아틀랑티크 조선소 등이 협업해 건조된 런데일호는 2000TEU(1TEU=길이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으로 액화천연가스(LNG)를 동력원으로 한다. 방 대표를 대모로 둔 런데일호는 울산에서 항해를 시작해 지중해와 북유럽 등지를 오가며 운송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2024-05-29 20: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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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커버그와 머스크···'AI 챗봇' 협업 놓고 신경전 [이코노믹데일리] 영국 언론 파이낸셜타임스(FT)는 마크 저커버그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와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가 '캐릭터닷AI'와의 협업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고 2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캐릭터닷AI는 구글의 딥러닝 AI 연구팀인 '구글 브레인' 연구원 출신인 노암 셔지어가 2021년 창업한 회사다. 거대 언어 모델(LLM)을 사용해 다양한 인물들과의 대화를 제공하는 AI 챗봇 서비스로, 미국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FT는 메타와 캐릭터닷AI에 정통한 관계자 4명의 말을 인용해 최근 두 회사 간 제휴를 위한 초기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또 캐릭터닷AI가 머스크의 xAI와도 유사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기업 간 논의가 아직 합의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FT는 캐릭터닷AI에 대한 관심을 두고 테크 기업들이 최첨단 기술 개발을 위해 AI 스타트업과의 협업,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최근 흐름을 보여준 사례라고 분석했다. 메타는 지난해 9월 유명인의 성격을 적용한 이른바 'AI 페르소나' 챗봇을 만들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왓츠앱 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xAI는 자체 챗봇 '그록'(Grok)을 개발해 엑스(X·옛 트위터)의 프리미엄 가입자들에게 제공했다. 캐릭터닷AI와의 협업 논의는 일단 인수보다는 연구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빅테크 기업들이 세계적인 규제 조치의 영향으로 AI 스타트업에 대한 인수 시도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의 130억 달러(약 17조7800억원)짜리 협업이 인수합병이 아닌지에 대해 미국과 유럽 경쟁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사실 여부를 묻는 FT의 질문에 캐릭터닷AI와 메타는 답변을 거부했고 머스크는 응답하지 않았다.2024-05-26 14: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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