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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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기부 장관-플랫폼 기업, 소상공인 상생 위한 적극적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유상임 장관이 네이버, 카카오, 쿠팡, 당근마켓 대표와 처음으로 공식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플랫폼 기업들의 역할과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유상임 장관 취임 후 처음 마련된 자리로 주요 플랫폼 업체들이 상생 방안으로 제시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책이 발표되었다. 네이버는 중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을 돕기 위해 대규모 AI 교육 프로젝트에 향후 5년간 총 6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에 운영하던 상생협력 펀드인 ‘분수펀드’를 확대해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 소상공인들이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로 네이버는 이 프로젝트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카오는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단골 확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단골’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100여 개의 전통시장과 거리를 지원할 예정이며 업종별 교육 프로그램과 멘토 육성, 스타 단골가게 발굴 등의 추가 지원책도 제공한다. 특히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발송 비용을 모든 신청 소상공인에게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의 마케팅 부담을 덜어줄 방안도 마련했다. 쿠팡은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해 ‘과학기술·ICT 중소기업 전용관’을 신설하고 할인 프로모션 비용을 지원해왔다. 또한 작년에 도입한 판매대금 빠른 정산 서비스를 확대해 쿠팡의 전국 물류 인프라를 통해 오픈마켓 및 로켓그로스 입점 소상공인들이 신속한 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동네 중심 플랫폼인 당근마켓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해 운영 중이다. 당근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비즈프로필 강화, 지역 행사인 ‘당근 동네사장님 어워즈’ 등을 통해 지역 가게와 주민의 연결을 돕고 있다. 당근마켓의 황도연 대표는 “당근의 서비스를 통해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인터넷기업협회와 플랫폼법정책학회도 참석해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과 정책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봉의 서울대 교수는 “글로벌 빅테크에 비해 국내 플랫폼의 경쟁력이 낮은 상황에서 법과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플랫폼의 역할 강화 방안을 제언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플랫폼이 소상공인들에게 판로와 디지털 전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플랫폼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기업 간담회와 상생협력 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다.2024-11-06 09: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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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LTE 요금제 5G보다 비싸진 이유는…KT 요금제 통합 및 개선 나선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5/20241025175739624381.jpg)
LTE 요금제 5G보다 비싸진 이유는…KT '요금제 통합 및 개선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비싸지는 현상이 발생하자 KT가 요금제 통합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LTE 서비스 출시 10여 년이 지난 현재 LTE 요금제의 높은 가격이 소비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함께 통신사와 글로벌 IT 기업 간 망 사용료 이슈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영섭 KT 대표는 LTE와 5G 요금제 가격 역전에 대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빠른 시일 내 요금제를 통합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LTE 속도가 5G보다 느린데도 더 높은 요금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재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가격이 높아 소비자에게 부담이 된다”면서 “통신사들이 소비자 입장을 고려해 요금제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대표는 “KT는 소비자에게 보다 합리적인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금제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SK텔레콤, LG유플러스 임원들 또한 LTE와 5G 요금제 역전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개선 노력을 약속했다. 통신망 사용료 문제 역시 이날 국감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최 의원은 “구글과 같은 해외 콘텐츠 제공자(CP)가 국내 통신망을 사용하면서도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어 국내 통신사에 부담이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망 사용료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언급하며 “그러나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과의 협상은 어렵다”고 토로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시사하며 “해외 주요 국가들은 계약이 결렬될 경우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며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내 단통법 폐지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김영섭 대표는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면 “KT는 성실히 준수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단통법은 지원금과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소비자 혜택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 개정안에 제조사 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 조항을 포함시키려는 의도를 밝히며 이를 통해 통신사와 제조사 간의 협조를 이끌어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제조사인 삼성전자는 장려금 제출 의무화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제조사의 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진행될 논의 과정을 통해 규제를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단통법이 가입자 유치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시장 자율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통신비 절감 방안을 정부와 국회가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단통법 폐지 논의가 연내 가시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야는 통신비 절감을 위한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제조사 공시 의무와 선택약정 유지 등의 주요 쟁점들이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2024-10-25 18: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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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G 시대 본격 준비…2030년까지 위성망 100개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6세대(6G) 이동통신 시대를 준비하며 전파 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6일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위성망 100개를 확보하고 6G 주파수 발굴 및 확보를 위한 계획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전파 기업 육성을 위한 ‘K-스펙트럼 펀드’ 및 전파산업진흥법(가칭)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5년간 전파 자원 활용을 목표로 한 구체적인 전략을 담고 있다.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전파자원 공급 △전파산업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파 환경 조성 등 총 4대 전략이 제시됐다. 과기정통부는 6G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3개 후보 대역(4.4~4.8㎓, 7.125~8.4㎓, 14.8~15.35㎓)을 기반으로 한 발굴 작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2030년까지 위성망 100개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혁신의 핵심 자원인 전파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전파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심항공교통(UAM) 등 차세대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실험국 주파수를 우선 공급하고 전기차 무선충전 전파 출력 기준을 11KW에서 22KW로 완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G 및 기존 주파수 대역 재할당,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전파 관련 기술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K-스펙트럼 펀드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저궤도 위성통신 연구개발, 창업, 해외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시험·인증 상호 인정 협정(MRA)을 해외 주요국과 확대하여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다. 전파산업진흥법(가칭)도 신설될 예정이다. 이 법은 전파 기기의 적합성 확인과 인증을 개선하고 관련 인증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파산업의 규제 완화와 성장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파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개발(R&D)을 적극 지원한다. 10대 중점 기술 분야로 차세대 위성통신, 초소형 사물인터넷(IoT) 위성, 무선 전력 전송, 전파 융합 기술 등이 선정되었다. 특히 데이터 전송을 넘어선 에너지 전송까지 가능하게 하는 무선전력전송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전파 역기능을 방지하고 안전한 전파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GPS 감시 시스템 증설, 불법 드론 대응 훈련장 확대 등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전파 혼선 및 전자파 안전성 인식률 제고를 통해 전파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전파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과 확산도 기대된다. 무선 통신을 활용한 산소 포화도 측정과 같은 기술이 중대 재해를 예방하는 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기술을 통해 사회 안전과 약자 보호, 기후 대응 등 공공 이익을 위한 디지털 웨이브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파 산업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분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2024-10-16 09: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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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데이터센터 전자파 유해성 매우 낮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8/20241008124046136645.jpg)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데이터센터 전자파 유해성 매우 낮아"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데이터센터 전자파의 유해성이 매우 낮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이 주민 반발로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자파 유해성은 굉장히 낮다"며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장관은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제기한 "데이터센터가 지역 주민 반대에 부딪혀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 "데이터센터의 전자파 유해성은 굉장히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데이터센터가 마치 원자력발전소처럼 유해시설로 여겨지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빅테크 기업들이 차세대 AI 개발 기지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에 수십 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지만 한국은 후순위로 밀려 있다"며 데이터센터 건립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터센터의 필요성이 크지만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오해로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데이터센터는 AI와 같은 첨단 기술 인프라에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유해성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다른 시설에 비해 매우 낮다"며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데이터센터 관련 자기장 세기가 산업부의 전기설비기준의 13%에 불과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반대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AI가 국가의 핵심 산업인 만큼 데이터센터 건립이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국민 홍보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장관은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된 주민들의 오해를 풀기 위한 홍보와 함께 데이터센터 운영 기업 및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데이터센터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AI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4-10-08 12: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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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MA M360 APAC 서울 개최, AI 시대 통신사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 [이코노믹데일리]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주최하고 KT가 주관하는 'M360 APAC' 행사가 1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개막했다. 이번 행사는 '아태 성장을 위한 AI'를 주제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의 역할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마츠 그란리드 GSMA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생성형 AI가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며 모든 분야에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국을 AI 발전의 선두 국가로 꼽으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70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 계획과 SK텔레콤, KT 등 주요 통신사들의 대규모 투자를 언급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AI 기술의 양면성을 지적했다. "AI는 새로운 경제 성장의 계기인 동시에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할 기회이자 희망"이라고 말했다. 반면 "가짜뉴스와 성범죄물 등 새로운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유 장관은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6G 기술 상용화 및 표준화'와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AI 시대 대한민국 네트워크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섭 KT 대표는 '협력 기반의 자주적 AI 모델 형성을 위한 AICT(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펼쳤다. 그는 "통신사들이 전통적인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서 AI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AI가 우리 일상에 통합되는 등 본격적인 AI 시대가 도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미래 통신 환경에 대해 "4G, 5G, 6G가 각각의 개별 영역에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KT가 세계의 위성 운영사들과 협력해 스마트폰과 위성을 직접 연결하는 통신 서비스와 6G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대표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AI·클라우드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을 언급하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AI와 자율주행, 인간형 로봇 등 첨단 기술을 모두 직접 보유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자체 개발 기술에만 의존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각 기업이 데이터 주권과 AI 기술의 소유권을 가지면서 특정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글로벌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우준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사장은 AI 시대에 맞는 통신 인프라의 혁신 필요성을 제기했다. "AI 기술이 현재 콜센터와 네트워크 분석 등에 쓰이고 있지만 국면을 전환할 게임체인저가 되지는 못한다"면서 "통신사들의 네트워크를 보면 다양한 기능이 다양한 하드웨어 위에서 구현되고 서로 다른 조직에서 관리되고 있어 유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신 인프라가 데이터·AI 친화적이고 유연하며 단일화된 구조로 변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스티븐 무어 GSMA 기후 행동 대표는 AI 시대의 에너지 효율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스페인 통신사 텔레포니카가 독일에서 에너지 효율이 낮은 3G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연간 60GWh(기가와트시)의 전력을 절감하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3G 네트워크의 신속한 종료와 폐휴대전화 자원 재생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AI 학습·추론에 사용되는 전력량 급증에 대비해 "AI 데이터센터는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유지해야 하며 재생 에너지를 사용해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GSMA는 이날 아시아태평양 디지털 네이션 보고서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75점)은 싱가포르(80점), 호주(77점)에 이어 인프라, 혁신, 데이터 거버넌스, 보안, 인력 등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아태지역 18개 국가 중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번 M360 APAC 행사는 AI 시대를 맞아 통신 산업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를 종합적으로 조명했다. 참가자들은 AI 기술의 발전이 통신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통신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특히 통신사들이 단순한 네트워크 제공자를 넘어 AI 기반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동시에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 에너지 효율성 제고, 국제 협력의 중요성 등 AI 시대가 제기하는 다양한 과제에 대한 해법도 모색했다.2024-10-01 13: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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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만큼 중요해질 'AI 주권'…정부, 경쟁력 확보 박차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미국 뉴욕대와 공동 연구를 시작한다. 최근 AI 기술 역량이 국가의 3요소(영토·국민·주권)만큼 중요해지며 'AI 주권'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자 정부가 원천 기술 확보와 응용 분야 발굴에 나선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24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한·미 AI 공동 연구 플랫폼인 '글로벌 AI 프런티어랩'을 열었다. 뉴욕에서도 비즈니스와 교육의 심장으로 불리는 '뉴욕 메트로테크센터'에 자리 잡은 글로벌 AI 프런티어랩은 한국의 해외 AI 연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글로벌 AI 프런티어랩에서는 AI 원천기술 개발, 신뢰할 수 있는 AI, 의료·헬스케어 분야 활용 방안 등 연구가 이뤄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연구개발(R&D) 예산 450억원을 투입한다. 여기에 뉴욕대가 연구 인력과 인프라를 포함해 3150만 달러(약 420억원) 상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벌 AI 프런티어랩 소장은 세계적인 AI 석학으로 꼽히는 얀 르쿤 뉴욕대 교수와 같은 대학 조경현 교수가 함께 맡았다. 한국 측 연구진은 뉴욕에 상주하며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한·미 연구자들이 세운 목표는 △실제 환경에서 복잡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화형 AI 기술 확보 △통제 가능하며 사회 문화적 편향성을 제거한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 확보 △맞춤형 예측 건강 진단이 가능한 알고리즘 개발로 국내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 5% 이하 달성 등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AI 프런티어랩 개소식에서 "한국과 미국의 AI 협력, 혁신에 새 전환점을 맞이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개소식 기조연설에서는 르쿤 교수가 연단에 올라 한국의 AI 산업 발전과 관련한 생각과 전망을 밝혔다. 르쿤 교수는 "한국은 미국과 더불어 이론부터 알고리즘, 응용, 하드웨어, 로봇공학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서 최고의 연구가 이뤄지는 유일한 나라"라며 한국의 AI 경쟁력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그는 "다가오는 10년은 로봇공학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도 AI 연구 거점을 새롭게 마련하고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인 국가AI위원회를 빠르면 이달 중 설립하는 등 범국가 차원의 AI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2024-09-25 16: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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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SMA, 세계 ICT 포럼 'M360 APAC'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KT가 다음달 1~2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리는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포럼 'M360 APAC'에 주관사(호스트 스폰서)로 참여한다고 23일 밝혔다. M360은 글로벌 통신사 연합단체인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모바일 산업 생태계 현안과 ICT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M360 APAC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KT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M360 APAC 호스트 스폰서를 맡았다. 올해 의제는 '인공지능(AI)을 통한 디지털 국가 발전'으로 KT를 비롯해 삼성전자, 릴라이언스, 텔스트라 등 국내·외 ICT 기업이 참가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학계 주요 인사가 모여 AI 시대 고객 경험과 AI 혁신, 차세대 네트워크인 5세대(5G) 어드밴스드, 6세대 이동통신(6G) 등 AI 시대 ICT 산업의 미래를 조망한다. 첫째 날 개막 기조연설에는 김영섭 KT 대표가 나설 예정이다. 김 대표는 '협력적 혁신의 촉진을 위한 통신사의 역할'을 주제로 한국의 AI 기술력과 ICT 역량을 알린다. 또한 유상임 과기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마츠 그란리드 GSMA 사무총장, 김우준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장, 매튜 옴맨 인도 릴라이언스 사장이 기조연설을 한다. 개별 세션에서는 이종식 KT 네트워크연구소장, 최강림 모빌리티사업단장, 배순민 AI2X랩(Lab)장이 발표를 맡는다. 이밖에 정책 세션과 토론 세션에서는 세계 통신망 투자 분담과 ICT 생태계 구성원의 공동 기여 방안, 3세대(3G) 네트워크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KT는 행사장 입구에 전시장을 마련하고 AI에 기반을 둔 의료와 6G 예비 기술 등을 시연하고 우수 파트너사의 AICT(인공지능+정보기술) 융합 기술을 소개할 계획이다. 박효일 KT 전략실장은 "올해 M360 APAC은 업계 화두인 AI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통신 산업의 혁신적인 기술과 미래 비전, 전략에 대해 토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빅테크와의 협업 경험, AI 전략, AI에 기반을 둔 디지털 백본 구축 등 고객 중심 AICT 기술과 전략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2024-09-23 11: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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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금오공대와 손잡고 오픈랜 상용화 앞당긴다 LG유플러스는 국립금오공과대학(이하 금오공대)와 함께 오픈랜(Open RAN) 관련 개방화, 가상화, 지능화 기술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LG사이언스파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 이상헌 LG유플러스 네트워크선행개발담당(왼쪽)과 김동성 금오공대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장이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LG유플러스]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국립금오공과대학교(이하 금오공대)와 오픈랜(Open RAN)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 NIA)의 '오픈랜 실증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6G 시대의 네트워크 혁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오픈랜(Open RAN)은 무선접속망 장비를 표준화해 다양한 제조사에 개방하는 기술로, 5G 어드밴스드 및 6G 시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LG유플러스는 이미 2020년 5G 정부업무망 모바일화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금오공대와 협력해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오픈랜 관련 기술인 개방형 프론트홀, 클라우드랜(Cloud RAN), 무선접속망 지능형 컨트롤러(RIC) 등의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양측은 이번 협력을 통해 오픈랜 생태계를 조성하고, 네트워크 구축 시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LG사이언스파크에서 협약식을 진행하고 산학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산학협력 연구와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의 이상헌 네트워크선행개발담당은 "LTE, 5G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6G 시대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 연구와 실증에 힘쓰고 있다"며 "금오공대와의 협력을 통해 6G 리더십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성 금오공대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장은 "오픈랜은 6G 분야의 메가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며, "LG유플러스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통신업계와 장비사, 학계가 오픈랜 생태계의 초석을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2024-09-04 15: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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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G 주파수 추가 공급 연기…통신사 '안도'와 장비업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일, 향후 4년간의 주파수 정책을 담은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2024~2027)'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SK텔레콤이 요청한 5G 주파수 대역(3.70~3.72㎓) 추가 할당이 취소되었으며, 5G 주파수 추가 공급 여부는 2025년 6월 3G 및 4G 주파수 재할당 시기에 맞춰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스펙트럼 플랜은 주파수를 전 산업에 개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파수 재할당,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공급, 비면허 주파수 활용 확대, 공공 주파수 확보, 주파수 이용 체계 혁신 등 네 가지 주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지난해 열린 세계전파통신회의(WRC) 결과를 반영해 수립되었으며, 앞으로도 4년마다 열리는 세계전파통신회의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강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시대가 심화됨에 따라 주파수 수요가 이동통신뿐 아니라 다양한 신산업 및 안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효율적인 주파수 공급과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플랜의 차질 없는 실행을 통해 한국의 경제 및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SKT 5G 추가 주파수 할당 무산, 2025년 6월 재검토 정부는 SK텔레콤이 요청한 5G 인접 대역(3.70~3.72㎓) 추가 할당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은 이 대역의 추가 할당을 2022년부터 요청했으며, 삼성전자와 통신 장비 업계도 5G 주파수 추가 공급을 희망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SK텔레콤은 5G 속도 경쟁을 위해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려 했으나, 최근 AI 투자 확대 등으로 인해 수요가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장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추가 주파수 할당을 요구했으나, KT와 LG유플러스는 현재 보유한 주파수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광대역 주파수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통신사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5G 주파수 추가 공급 여부는 3G와 4G 주파수 재할당 시점과 연계해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 3.5㎓ 인접 대역과 저대역 주파수(700㎒, 800㎒, 1.8㎓)도 함께 고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 중 5G 주파수 추가 공급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내년 하반기에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전 산업에 개방하고, 수요 중심으로 주파수 공급 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다. 주파수 공개 후 기업들이 필요한 주파수를 제안하면, 정부가 전문가 논의를 거쳐 공급 방식과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내년부터 시범 운영될 계획이다. 남 과장은 “정부가 주파수 대역을 공개하면 자동차, 로봇 등 다양한 기업들이 수요를 제기할 수 있다”며, “기존의 공급자 중심 폐쇄적 방식에서 벗어나,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주파수 활용을 지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 선박 등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파수를 적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UAM은 주요 국가에서 기체 개발 및 서비스 실험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제 표준 개발과 통신 방식 논의는 미진한 상태이다. 정부는 K-UAM 로드맵에 따라 실험용 주파수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초공간 및 재난지역에서의 안정적인 통신을 위해 위성 통신 활성화와 함께 무선 인프라 연결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주파수 이용 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간이 이용 제도를 도입해 드론과 무선 마이크 등의 일시적 주파수 이용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더불어, 공공 및 민간의 주파수 공동 사용 확대를 위해 수요 조사와 제도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2024-09-01 1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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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화이트해커들의 축제, '코드게이트 2024' 성황리에 막 내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국제해킹방어대회 '코드게이트 2024'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90개국에서 3,073명의 참가자가 모여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며, 사이버 안전을 책임질 최고 수준의 화이트해커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또한, 인공지능(AI)과 우주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보안 전략을 논의하는 중요한 장이 되었다. 코드게이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코드게이트보안포럼이 주관하는 글로벌 해킹방어대회로, 올해로 16회를 맞았다. 대회는 일반부와 만 19세 이하 주니어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온라인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해 실력을 겨루었다. 이 대회는 그간 전 세계 화이트해커들이 기술을 공유하고, 보안 위협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왔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일반부와 대학부가 통합되면서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되어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본선에서는 총 25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웹해킹, 리버싱, 포너블, 암호학을 메인으로 하여 창의력을 요구하는 MISC와 AI 문제도 포함되었다. 일반부에서는 인도, 캐나다, 중국의 연합팀인 '블루워터(Blue Water)' 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이 팀은 출제된 25문제 중 21문제를 풀어내며 2위 팀과 큰 점수 차를 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블루워터 팀은 각국의 다양한 인재들로 구성되어 높은 협업 능력과 창의성을 발휘해 경쟁을 압도했다. 이로써 블루워터 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5천만 원의 상금을 수상했다. 작년 우승팀인 'PPP'는 올해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기대를 모았으나, 어려운 문제들을 먼저 시도하는 전략을 선택해 'Nnote' 문제를 유일하게 풀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대회 막바지에 다른 팀들에게 역전을 허용하며 최종적으로 3위를 기록해 아쉽게 수상을 놓쳤다. 주니어부에서는 총 22문제가 출제되었으며, 대회 종료 전까지 상위권의 순위가 계속해서 바뀌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1, 2, 3위 간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 마지막까지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최종적으로 예선전에서 순위권에 들지 못했던 한국인 참가자가 본선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하는 이변이 일어났다. 특히 1위를 차지한 선린인터넷고등학교 맹서현 군은 상금 300만 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다양한 문제 유형과 난이도로 참가자들의 창의성과 기술력을 시험했으며, 특히 AI와 우주 기술 관련 문제들이 추가되면서 대회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코드게이트 2024'가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실전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조현숙 코드게이트보안포럼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AI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 동시에 보안 위협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며 "올해 대회는 AI와 우주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주, AI와 사이버 보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에는 전 세계 화이트해커들을 중심으로 '세계 AI 보안 포럼'을 창설할 계획"이라며, 코드게이트가 단순한 대회를 넘어 글로벌 보안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차관은 시상식에서 “최근 사이버 위협이 지능화되고 피해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양질의 화이트해커 양성은 국가 안보의 선결과제다"라며 "정부는 화이트해커 양성을 포함한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 방안'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디지털 심화 시대에 사이버 위협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우리나라 사이버 공간의 안전을 책임질 수호자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안철수, 이준석 의원도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안철수 의원은 "코드게이트는 우리나라가 사이버보안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행사"라며 "사이버 인재 양성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어 "젊은 인재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또한 "사이버 공격은 점차 지능화되고 있으며, 이는 경제, 금융, 국방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국제 대회를 통해 해킹 기술과 방어 기술의 경계를 넓혀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인재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무리 발언에서 "특히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이러한 대회를 통해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깨닫고 더 큰 꿈을 꾸게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코드게이트 대회가 그러한 동기부여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의원도 "코드게이트는 단순히 기술을 겨루는 장이 아니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사이버 보안은 경제와 안보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이 더 많이 배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어 "사이버 보안 분야는 창의성과 혁신이 중요하다. 이번 대회를 통해 젊은 인재들이 창의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사이버 방어력 강화"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오늘의 수상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참가자들이 미래 사이버 전사로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며 "정부와 사회가 이러한 젊은 인재들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국제 해킹 대회를 통한 경험이 글로벌 사이버 전쟁에서 우리나라를 지킬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회 기간 동안 다양한 부대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이 함께 열렸다. 특히 '글로벌 보안 컨퍼런스'에서는 '우주, AI와 사이버 보안'을 주제로 뉴스페이스 시대의 사이버 보안 이슈와 위협 대응 전략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주니어 AI 아카데미'에서는 챗GPT를 활용한 게임 제작 체험이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AI 기술의 실제 적용 사례를 경험하게 하여, 그들이 미래 보안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일반 참가자들을 위한 블록체인 해킹, 챗GPT와의 대결, 하드웨어 해킹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참가자들이 최신 보안 기술 트렌드를 직접 체험하고, 실제 해킹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한편, 한글과컴퓨터그룹은 코드게이트 대회가 처음 열린 2008년부터 16년 연속 후원사로 참여해 왔으며, 이는 국내 보안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민간 기업의 지속적인 지원이 국내 사이버 보안 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코드게이트 대회는 해킹 방어 기술 발전과 보안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매년 개최되며, 전 세계 화이트해커들이 모여 기술을 공유하고 보안 위협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대회는 특히 AI와 우주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장으로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이번 대회를 통해 국내외 화이트해커들의 실력을 확인하고,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사이버 보안 인재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것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코드게이트는 앞으로도 국가 사이버 안보 강화와 글로벌 보안 인재 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회 관계자는 "코드게이트 2024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이버 보안 수준이 한 단계 더 도약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회 개최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화이트해커를 양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코드게이트가 단순한 대회를 넘어 국가 사이버 보안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2024-08-30 15: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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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AI 시대의 정부 역할은 연구개발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 혁신 인재와 대화’ 행사에서 "AI 기술 경쟁에서 정부의 역할은 민간이 활약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고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AI는 민간이 주도해야 하지만, 민간의 연구개발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현재 대한민국의 AI 경쟁력이 세계 6위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정부와 민간이 혼연일체가 된다면 AI 세계 3대 강국(G3)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1등과 2등은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고 있지만, 3위는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며, "지금이 늦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AI 기술 선도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디지털 혁신 인재들이 연구계와 산업계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디지털 격차 해소와 관련해 "취약계층, 특히 고령자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우정사업본부 등을 활용해 디지털 소외계층을 직접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한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대전 등 비수도권 지역에도 훌륭한 연구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만, 젊은 연구자들이 판교 이상으로 오려 하지 않는다는 위기의식이 있다"며, "산업 재편 과정에서 지방 분산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장관은 행사에 참석한 대학원생들에게 "좋은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는 학점 관리도 중요하지만, 동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한 학생들에게 “교수님과 자주 면담을 요청해 선수가 되라”며 연구자로서의 진로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행사에서 유 장관은 자신의 MBTI를 공개하며, "ISFJ가 나왔지만, 할 때마다 자꾸 바뀌는 것 같다"고 말해 학생들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소통이 부재한 시대에 소통을 중시하는 장관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올해 디지털 혁신 대학원 지원에 548억 원을 투입해 석·박사 이상 고급 인재 11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2024-08-23 16: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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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후보자, 이동통신사 정책과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한 입장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이동통신사 정책 및 망 사용료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2일 서울 광화문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제4 이동통신사와 관련된 정책을 조속히 처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이동통신사 수를 늘리는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시작했다”며, “긴 시간에 걸쳐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에서 관련 대책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장관에 임명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과기정통부는 제4 이동통신사 출범을 준비하던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을 취소하며 정책 재검토를 예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제도적 미비점을 살펴보고, 주파수 할당 제도와 통신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할 예정이다. 유 후보자는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1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기자들과 만나 “넷플릭스와 같은 산업의 등장이 우리 산업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며, “망 사용료 미납 문제는 국가의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장관으로서 소통을 강화하고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에 대해서는 “단순히 통신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AI 등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4이동통신사 도입과 관련해 “연구반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개인적인 의견을 공개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플랫폼 업계의 우려에 대해 “AI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2024-08-02 10: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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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논란 집중 질의...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불참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이번 회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논란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과방위는 지난달 26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의 운영 문제와 이 위원장의 의혹을 추가로 검증하기 위해 이번 질의를 다시 열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김영관 기획조정관, 이헌 방송정책국장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진숙 위원장은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의 불참 이유는 최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논란 때문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 직후 '위원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강행한 점과 방문진 야권 위원들의 기피신청을 각하한 점을 문제 삼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탄핵소추안은 24시간 후인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가결될 경우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자신의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을 고려해 이번 회의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측은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증인 출석 요구는 유효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방통위의 이사 선임 의결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야당 의원들의 강한 비판이 예상된다. 또한, 과방위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계획서도 이날 채택할 예정이다. 유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는 8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여야 간사들이 이를 논의 중이다.2024-08-02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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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R&D 예산 논란에 대한 입장 밝혀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나눠먹기’ 의혹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과학기술계의 부정적 용어 사용은 과학자들의 자긍심을 크게 해친다”며, “과학기술인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사실을 더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구자들은 국가 R&D를 위해 인생을 바친 사람들이며, 나눠먹기와 같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과학기술계의 일부 문제로 전체가 매도당하는 현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젊은 인재들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눠먹기 논란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나눠먹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연구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국가 R&D 예산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며 다른 부처와 협의하여 예산의 중요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디테일을 들여다보고 많은 소통을 통해 원칙적으로 예산을 배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후보자는 전날 불거진 장남의 병역 기피 의혹과 부실학회 투고, 세금 납부 지각, 주식 이해충돌 문제 등에 대해 해명했다. 장남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 유 후보자는 “자녀도 인권이 있으므로 청문회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말하겠다”고 말했다. 부실학회 문제에 대해서는 “해외에 간 적이 없는 학생이 학회를 찾기 어려웠던 문제”라고 해명했으며, 세금 문제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확인하고 즉시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초전도체 관련 주식 보유 문제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와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식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유상임 후보자는 과학기술계의 자긍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연구자들의 헌신을 보다 잘 알리겠다는 뜻을 밝혔다.2024-07-26 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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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아들 병역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 병역 이행 과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장남이 7년에 걸쳐 병역판정을 미룬 끝에 현역 면제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 후보자의 1987년생 장남은 만 19세가 되던 2006년부터 2013년까지 6차례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했다. 연기 사유는 주로 해외 유학과 체류였다. 장남은 2013년 6월 처음으로 병역판정 검사를 받아 7급 재신체검사 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후 2014년 3월 질병을 이유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현역 면제됐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 후보자의 장남은 미국 유학 기간 질병으로 입원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귀국이 늦어졌다"며 "병역 검사를 고의로 기피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유 후보자 가족의 세금 납부 문제도 지적됐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유 후보자의 배우자와 딸은 장관 후보 지명 이후 납부 기한이 지난 100여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뒤늦게 납부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 측은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발견하고 즉시 신고·납부했다"며 "납세에 있어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유 후보자 가족이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납세 및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공직자 자질을 의심해볼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 측은 "관련 사실관계는 청문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향후 보다 철저한 납세 의무 이행을 약속했다.2024-07-25 20: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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