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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세 갈래 길…목적은 하나 '탄소중립'
[이코노믹데일리]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해 세계가 달리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세계 전력의 약 90%를 2050년까지 저탄소 전원으로 바꾸려면 재생에너지의 급속 확충과 더불어 원자력·수소·탄소포집(CCUS) 기술이 함께 가야 합니다. IEA를 비롯해 원자력 산업 관련 국제 협회인 ‘세계원자력협회(WNA)’,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및 탄소중립 등에 관한 미디어 및 연구 플랫폼인 ‘더 퓨처 오브 에너지(The Future of Energy)’, 에너지 기술과 정책, 혁신 사례를 분석‧공유하는 온라인 플랫폼 ‘아이디어스.에너지(Ideas.Energy) 등의 여러 국가들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원전으로 가는 길...원전 중심 전략의 대표 국가들 특히 어느 대륙보다 다양한 방면의 에너지가 앞서 발달한 유럽에서도 국가별 전략은 다릅니다. 예컨대 유럽연합(EU) 전체적으로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원전을 유지하거나 재가동 논의를 하는 형태입니다. 프랑스는 원전 중심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해 온 대표적인 국가로 “안정적이면서도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원전을 꼽으며 전력의 약 70%를 원전에서 얻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전력 믹스 통계(2024년 기준)에서 원자력이 약 67 %를 차지하며 재생에너지는 수력(14 %)+풍력·태양광(약 13 %), 화석연료(약 4 ~ 6 %)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지만 원전 비중을 높게 유지하거나 신규 원전 도입을 검토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동유럽 지역에서는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략으로 원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헝가리는 현재 자국의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헝가리 중앙부의 파크그(Paks)시에서 ’파크스 원자력 발전소 확장 계획(Paks II)‘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4개의 기존 원자로에 2개의 추가 원자로, 새로운 VVER-1200형 원자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총 발전 용량은 2000MW에서 4400MW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헝가리 전력 믹스에서 기존 원자력 비율은 약 45% 수준인데 파크스 원전 확장 후에는 약 62% 정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역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지만 최근 친원전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 원전 재가동과 신형 원전 건설 계획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이전처럼 전력의 25% 안팎을 원전으로 공급했던 수준으로의 회복을 모색 중이라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네요. 미국·캐나다·한국 등도 2023년 11월 30일~12월 13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3배로 확대하자(Triple Nuclear Energy by 2050)”는 내용의 선언에 서명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가는 길...재생에너지를 에너지 중심에 두는 국가들 프랑스와 정반대 입장인 국가가 대표적으로 독일입니다. 독일은 완전히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독일은 ‘에너지 전환(Energiewende)’ 정책의 대표 주자로 2023년 원전을 완전히 폐지한 후 태양광과 풍력 중심 재생에너지로 전력 생산을 전환 중입니다. 전력 구성에서 재생에너지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석연료 비중은 점차 줄이고 있다. 다만 전환 과정에서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재생에너지의 안정성 확보 문제나 그리드(전력망) 보강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덴마크는 40년 가까이 이어온 원전 금지 정책을 최근까지 금지하며 풍력과 태양광이 전력의 주력인 국가입니다. 최근 원전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 매우 적극적인 입장입니다. 신흥 경제국 가운데에는 베트남이 해상풍력과 태양광에 거대한 투자를 이어가며 재생에너지로 전력 수요를 채우고 있습니다. 남미 국가들 중 우루과이는 수력과 풍력 중심 재생에너지 체제로 빠르게 전환한 국가로 꼽힙니다. 풍력이 단기간에 전력 믹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사례로 자주 소개되고 있습니다. 2016년만 해도 우루과이의 풍력은 전체 재생에너지원 중 약 22.8%에 불과했으나 자국 자연환경에 유리한 풍력 설치에 투자를 집중해 2022년 약 31%로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40.6%에 달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강이 많은 자국 지형의 특성을 활용해 오래 전부터 수력 발전이 국내 전력 생산의 약 80%를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국가입니다. 최근 태양광, 풍력 발전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수력 비중이 2023년 기준 전력 믹스에서 약 60%로 하락했습니다. ◆둘 다 잡는 혼합 전략...혼용파 국가들 보다 많은 국가들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키우는 혼합 전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보기술(IT)의 발달로 각종 전기 기구들이 늘면서 인구가 많은 국가일수록 전력 수요가 급증해 한가지 방법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니 각 기술의 장단점을 보완하며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국가로 중국이 꼽힙니다. 2023년 기준 세계 전력 생산 규모에서 중국은 약 9900테라와트시(TWh)로 한국(약 92TWh)의 약 108배에 달하는 세계 1위 전력 생산국입니다. 중국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올리고 있으면서도 원전 건설도 계속 병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로이터, AP 등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전력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에서 나오지만 재생에너지 및 원전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를 빠르게 늘리면서도 안정적 공급을 위해 원전을 계속 건설하고 있습니다. 2023년 유엔 통계 기준으로 세계 1위(약 14억2000만명) ‘인구 대국’ 인도는 전력 생산에서도 중국과 미국(약 4178TWh)에 이어 약 1900TWh로 3번째로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나라예요.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태양광·풍력과 함께 원전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탄소중립 전략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같이 활용하는 전형적인 혼용파 국가입니다. 2023년 미국의 전력 생산 구조를 보면 화석연료(석탄·가스 등)가 약 60%, 원전이 약 19%, 재생에너지가 약 21%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재생 확대와 함께 원전 유지·신기술 개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전력 믹스 중 원자력 비중은 약 30.7% 수준이며 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8.4% 정도였습니다. 나머지는 60% 가량은 아직 화석 연료이니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 서둘러야 하는 입장입니다. IEA는 2021년 5월 발표된 ‘2025 탄소중립(Net Zero by 2050)’이란 보고서에서 “세계 전력의 약 90%를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등 저탄소 전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각국이 동일한 길을 갈 필요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한 기술 전환을 넘어 소비자 행동 변화와 에너지 효율 향상까지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계적인 기후·에너지 전문가인 독일의 니클라스 회네 박사 역시 “한 국가가 단일 전략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재생 기반을 강화하되 필요한 경우 원자력과 저탄소 보완 기술을 혼용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탄소중립으로 가는 다양한 길이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탄소중립을 향한 여정은 하나의 모형이나 틀에 갇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국가의 자원, 기술, 정책환경 등 여건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뒷받침할 인프라와 제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결국 탄소중립은 지금부터 각국이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 꾸준히 걸어야 할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2025-10-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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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윤리금융단체, "방위 투자에 ESG 표지 붙이지 말라"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이 국방비 지출을 ‘지속가능 투자’로 분류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라는 이름 아래 방위 산업까지 포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윤리금융단체와 시민사회는 강력히 반대하며 “이는 ESG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매우 흥미로운 논쟁입니다. ◆국방비, ‘지속가능 투자’로 인정?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최근 국방비 지출을 '지속가능 투자'로 분류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논의는 지난 6월 24일~25일(이하 현지시간)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 회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EU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GDP의 5%로 증액하는 방안을 포함한 '헤이그 투자 계획'을 채택했으며, EU는 이를 통해 국방비 지출을 지속가능한 투자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3월 6일 열린 EU 정상회의에서는 국방비 지출을 ‘지속 가능한 투자’로 분류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EU가 국방비 지출을 증액하고, 이를 지속 가능한 투자로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논의는 EU가 2028~2034년 예산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기됐습니다. 최근 유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지역 갈등, NATO 방위비 확대 요구 등 안보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정책 당국자들은 국방 지출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6번’, 즉 ‘평화·정의·강력한 제도 구축’과 연결해 해석하며 방위비 역시 사회적 안정과 제도적 강화를 위한 ‘지속 가능 투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유럽 내 ESG 투자 확대가 금융시장 규제와 맞물려 제도적으로 강화된 만큼 국방비가 ‘지속 가능 투자’로 포함된다면 막대한 자본이 방위산업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두고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안보 없이는 지속 가능성도 없다”며 국방비의 ESG 분류를 옹호하기도 합니다. ◆윤리금융단체의 강력 반발 그러나 윤리금융단체와 사회책임투자 진영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글로벌 윤리금융 네트워크인 GABV(Global Alliance for Banking on Values)를 비롯한 단체들은 EU 입법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방위비 지출을 ESG 범주에서 철저히 배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GABV는 2024년 2월 2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무기 산업이 본질적으로 파괴와 폭력을 수반하며, 이를 '지속 가능한 투자'로 분류하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워 워싱(war-washing)'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무기와 군비 지출을 ESG란 긍정적 이미지를 이용해 포장하는 행위가 ESG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 워싱’이란 무기와 군비 지출을 ESG란 긍정적 이미지를 이용해 포장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GABV는 지난 7월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EU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무기' 정의가 너무 좁다고 지적하며, 국제 인도법 기준에 부합하는 무기 범주를 포함하도록 규제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무기 사용이 국제 인도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 군비 지출이 ESG 투자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GABV의 입장은 EU가 추진하는 국방비의 ESG 범주 포함 시도가 ESG의 본래 목적과 충돌하며,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의 상징으로 기능해온 ESG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들은 “무기와 군수 산업은 본질적으로 파괴와 폭력을 수반한다”며 이를 ‘사회책임 투자’로 분류하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SG 본래의 목적과 충돌 이들 윤리금융단체들은 이는 단순한 분류상의 문제가 아니라 ESG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말합니다. ‘ESG 라벨’은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의 상징으로 기능해왔는데 군비 확대가 그 범주에 들어간다면 투자자와 시민사회 모두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ESG 투자의 본질은 인간과 생태계의 복지 증진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환경 파괴를 줄이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ESG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군비 확대는 전쟁과 갈등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며, 환경 파괴나 인권 침해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위비를 ESG 범주에 넣으려는 시도는 ESG의 근본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보는 입장들입니다. 또한 ESG 투자는 기후 대응, 주거 안정, 교육, 보건과 같은 공공 복지 영역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리금융단체들은 “지속 가능 금융은 평화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뒷받침해야 하며, 군비 확대는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지적합니다. ◆신뢰성 위기에 놓인 ESG…향후 전망과 시사점 이번 논란은 ESG 프레임워크의 신뢰성과 경계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ESG라는 개념이 본래의 사회적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정치적 필요나 경제적 이해에 따라 왜곡된다면 투자자들 사이에서 회의론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미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ESG 라벨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남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EU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ESG의 미래 방향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국방비 지출이 ESG로 공식 분류된다면, 이는 유럽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전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윤리금융단체들의 주장이 힘을 얻는다면, ESG 라벨은 그 신뢰성과 본래 취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ESG의 본질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 무기를 지속 가능성의 이름 아래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ESG를 인간과 환경 복지를 위한 순수한 투자 기준으로 지켜낼 것인지는 앞으로의 논의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 ESG의 도덕적 힘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5-09-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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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집행연맹, 유엔 제네바서 첫 고위급 회의…중동 인도위기 해법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국제법집행연맹(ILEF)이 창립 이래 처음으로 유엔 제네바 본부에서 고위급 국제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 인도주의 위기와 민간인 보호, 지역 안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집중 논의한다. ILEF는 오는 8월 12일 오전 10시(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팔레 데 나시옹(Palais des Nations)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유엔 기구, 국제 NGO, 시민사회, 외교단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50여 명의 국제 전문가가 참석한다. 이들은 △국제인도법 이행·집행 강화 △민간인 보호와 대규모 이재민 대응 △유엔–NGO 협력 강화 △지역 기반 평화구축 전략 △이스라엘–이란 갈등과 미국의 전략 △북한 급변 사태 대응 등 6대 의제를 중심으로 심층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가자지구 등 분쟁지역에서 발생한 국제인도법 위반 사례와 비국가 행위자의 개입, 법적 책임 공백 문제가 다뤄진다. 또 지역 공동체 기반의 평화 구축, 경제 자립과 인프라 회복을 통한 갈등 완화 방안, 현장 대응을 위한 유엔–NGO 협력 모델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갈등, 핵 프로그램 장기화에 따른 파장, 미국의 전략적 역할 등 중동 정세 관련 현안도 집중 조명한다.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한 국제사회의 대응 시나리오와 난민·안보 리스크 관리 방안이 논의될 계획이다. 김도헌 ILEF 사무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단순한 논의 참여를 넘어 실질적 해결책을 제안하는 국제 공론장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인권, 협력, 평화라는 보편 가치를 확산시키고 국제사회의 실효적 대응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유엔 공식 프로토콜에 따라 중립성·포용성·국제법 존중 원칙 하에 진행되며, 참가자 발언은 유엔 또는 산하기구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2003년 설립된 국제법집행연맹은 2011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획득했다. 법집행 역량 강화와 시민 보호, 평화 구축을 위한 교육·정책·현장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안보와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다.
2025-08-03 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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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문명대회', 일대일로를 잇는 새로운 세력 확장 전략인가
지난주 중국에서 열린 문명 장관급 회담에 아주일보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140여 개국에서 장관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이번 행사는, 표면적으로는 문명 교류와 협력을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시진핑 주석의 깊은 전략적 의도가 감춰져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다. 특히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그리고 일부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중국이 '일대일로'에 이어 '문명대회'를 통해 새로운 우호 세력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문명대회'의 전략적 의미 이번 문명 장관급 회담은 단순한 문화 교류 행사를 넘어섰다고 보인다. 시진핑 주석은 이미 2023년 3월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Global Civilization Initiative, GCI)'를 제안하며 각국 문명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류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자고 역설 했다. 이는 서방 중심의 세계 질서에 대한 대항마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대일로가 경제적 유대관계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이었다면, 문명대회는 문화와 이념을 매개로 하는 더욱 심층적인 접근일 것이다. 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자신들이 주장하는 '인류 운명 공동체'라는 개념을 국제사회에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서방과의 이념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할 것이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에게 중국의 발전 모델과 문명적 가치를 제시함으로써 이들을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편입시키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참석 국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러한 전략적 의도는 더욱 명확해진다. 서구와 거리를 두거나, 혹은 서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국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에게 중국은 경제 협력의 기회뿐만 아니라, 서구식 민주주의 모델이 아닌 또 다른 발전 대안을 제시하는 매력적인 파트너로 비춰 질 수 있다. 중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함으로써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다극화된 세계 질서 속에서 중국의 리더십을 확립하려 할 것이다. 시진핑 실각설, 현지에서 본 상황 또 이번 중국 체류 중 국내 언론에서 제기한 시진핑 주석의 실각설에 대한 여러 관측을 접했지만, 최고위층의 움직임은 외부에서 파악하긴 역시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필자가 직접 느낀 바에 따르면, 현지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실각 가능성에 대한 특별한 이상 기류는 감지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중국이 국제적인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만약 최고 지도부의 권력 이양이나 중대한 내부 갈등이 있다면, 이처럼 대규모 국제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번 문명 장관급 회담 역시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며, 이는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이 여전히 확고하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관영 매체들의 보도나 내부 인사들의 언급에서도 시진핑 주석의 실각을 시사하는 어떠한 징후도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그의 지위는 더욱 공고해지는 인상마저 받았다. 물론 중국 정치의 특성상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금물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관찰된 바로는 시진핑 주석의 권력 기반은 여전히 견고하며, 그가 추진하는 대외 정책들 또한 강력한 추진력을 얻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다가오는 국제 질서의 변화 시진핑 주석은 일대일로를 통해 경제적 영향력을 확장했고, 이제 문명대회를 통해 이념적·문화적 영향력을 넓히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중국이 단순한 경제 대국을 넘어 국제 질서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야심 찬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런 움직임은 서방 중심의 기존 국제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향후 국제 역학 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중국의 이런 전략적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한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혜로운 외교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문명대회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닌, 중국의 새로운 글로벌 전략의 핵심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2025-07-14 13: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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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에서 美·이란 충돌…"이란 핵위협" vs "거짓선동"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중동에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22일 오후(현지시간)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충돌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란 유엔 대표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거짓 선동을 하며 미국이 자국 핵시설을 공격했다며 미국의 공격이 국제법과 안보리 결의,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비난했다. 반면 미국 대표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은 이란의 핵농축 능력을 해체하고 이란의 핵 위협을 막기 위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였다며 이란이 미군기지를 공격할 경우 파괴적인 보복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대사는 이날 미국의 이란 핵시설 3곳 공습에 대해 "미국 정치사에 또 하나의 오점이 기록됐다"며 "(국제형사제판소에) 전범으로 수배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다시 한번 미국을 값비싸고 근거 없는 또 다른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라고 비판했다. 이라바니 대사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모든 주장은 근거나 법적 기반이 없으며 정치적 동기에서 나온 것"이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은 국제법과 유엔헌장, 국제원자력기구(IAEA) 규정, 안보리 결의(487·2331호), NPT(핵확산금지) 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란의 균형적 대응의 시기, 성격, 규모는 자국군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반면 도로시 셰이 주유엔 미국대사 대행은 회의에서 "어젯밤 미군이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의 이란 핵시설을 타격한 것은 이란의 핵농축 능력을 해체하고 핵 위협을 저지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셰이 대사 대행은 "이번 작전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세계적 불안정의 근원을 제거하고, 유엔헌장에 부합하는 집단 자위권의 고유한 권리 아래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격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란은 사태를 확대해선 안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 미국인이나 미군 기지에 대한 직간접적인 이란의 공격은 파괴적인 보복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안보리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파키스탄은 조건 없는 휴전을 촉구하는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제안했다. 초안에는 민간인 보호, 국제법 존중, 대화와 협상 참여 등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2025-06-23 09: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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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가안보실 1~3차장 전면 교체…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 발탁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가안보실 1·2·3차장을 모두 교체하고, AI미래기획수석을 신설해 민간 전문가를 기용했다.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김현종 전 국방개혁비서관, 2차장에는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 3차장에는 오현주 주교황청 대사를 각각 임명했다. AI미래기획수석에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인공지능(AI)혁신센터장이 발탁됐다. 신임 김현종 1차장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육군사관학교 44기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5군단장,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임웅순 2차장은 대전 출신으로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 2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외교부 인사기획관, 주미대사관 공사, 주캐나다 대사 등을 지냈다. 3차장에 임명된 오현주 대사는 전남 광주 출신으로 고려대 서문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 28회에 합격했다.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CERF) 자문위원,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를 거쳐 현재 주교황청 대사로 재직 중이다. AI미래기획수석으로 임명된 하정우 수석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민간 분야 AI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이에 관해 이 대통령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민간 전문가에게 권한과 책임을 맡겨 AI 국가 경쟁력을 빠르게 향상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5-06-15 14:2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