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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희의 라이프 리포트] 깊은 잠이 사라졌다? 불면증 원인과 치료의 모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3/20260213103247236525.jpg)
깊은 잠이 사라졌다? 불면증 원인과 치료의 모든 것 [이코노믹데일리]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고 새벽에 일찍 눈을 뜬 뒤 다시 잠들지 못하는 상태가 반복된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불면증’을 의심해야 한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와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생리 과정이기 때문이다. 수면은 단계마다 역할이 다르다. 초기 깊은 수면 단계인 서파수면은 뇌와 신체 회복, 면역 강화, 노폐물 제거 등 생리적 회복을 담당한다. 반면 얕은 수면 단계인 렘수면은 감정 조절과 기억·학습의 공고화에 관여한다. 이 두 단계의 균형이 깨지면 피로가 누적될 뿐 아니라 뇌 건강과 정서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면증은 단일 원인으로 발생하기보다 소인(취약성) 요인, 촉발 요인, 지속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다. 고령, 여성, 가족력, 불안·우울 등 심리적 취약성이 있는 경우 위험이 높다. 여기에 심한 스트레스나 급성 질환, 통증과 같은 사건이 계기가 돼 불면이 시작될 수 있다. 문제는 이후의 생활습관이다. 졸리지 않는데도 침대에 오래 누워 있거나 침대에서 TV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습관은 뇌에 ‘침대=각성 공간’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강화한다. “오늘은 꼭 자야 한다”는 과도한 걱정과 불안, 과도한 낮잠 역시 수면을 더욱 방해하며 불면을 만성화하는 요인이 된다. 수면은 환경 변화에도 민감하다. 실내 온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땀 분비와 심박수 증가로 깊은 수면에 들기 어렵고, 반대로 너무 낮으면 체온 유지에 에너지가 소모돼 각성이 잦아진다. 습도가 과도하거나 부족해도 숙면을 방해한다. 또한 일조량 변화에 따라 수면 시간과 구성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윤지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신경과 교수는 “불면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중추신경계의 수면-각성 조절 기전 이상”이라며 “각성 신호가 과도하게 유지되면 깊은 수면으로 전환이 어려워지고 이는 신경전달물질 시스템의 불균형과도 연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치료에 있어서는 약물에 앞서 비약물적 접근이 우선이다. 만성 불면증에는 인지행동치료(CBT-I)가 1차 치료로 권고된다. 자극조절요법은 졸릴 때만 잠자리에 들고 잠이 오지 않으면 침대에서 나와 잘못된 조건화를 교정하는 방법이다. 수면제한요법은 실제 수면 시간에 맞춰 침대에 머무는 시간을 조정해 수면 효율을 높인다. 이완훈련은 복식호흡이나 점진적 근육 이완을 통해 신체적 각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 수면제 사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일부 연구에서 수면제와 치매 위험의 연관성이 제기됐지만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장기간·고용량 사용 시 인지 기능 저하나 낙상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며 여러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면 부작용 가능성도 커진다. 따라서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 적정 용량을 단기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생리적 변화가 수면에 영향을 미친다. 나이가 들수록 깊은 수면이 줄어들고 수면-각성 리듬을 조절하는 멜라토닌 분비도 감소한다. 여기에 통증, 야간뇨, 만성질환, 약물 복용 등이 더해지면 수면 장애가 악화될 수 있다.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기보다 동반 질환을 평가하고 적절히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숙면을 위해서는 생활습관 관리가 기본이다. △규칙적인 취침·기상 시간 유지 △낮 동안 가벼운 운동과 햇볕 쬐기 △낮잠은 15분 이내로 제한 △저녁 이후 카페인과 과음 피하기 △취침 전 스마트폰·TV 등 강한 빛 자극 차단 △조용하고 어둡고 적절한 온·습도의 침실 환경 유지 등이 도움이 된다. 윤 교수는 “수면장애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심혈관질환, 대사질환, 신경퇴행성 질환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의학적 문제”라며 “건강한 수면은 뇌와 정신 건강을 지탱하는 핵심 축인 만큼 조기 진단과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6-02-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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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라이플, 엠포스 출신 윤미경 상무 영입…글로벌 SaaS 시장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데이터 테크 기업 인라이플(대표 한경훈)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해외 사업 확장을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인라이플은 글로벌 사업 컨트롤 타워인 '글로벌 비즈실'을 신설하고 총괄 임원으로 윤미경 전 엠포스 대표를 상무이사로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인라이플이 최근 수익성 높은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체질 개선에 성공한 데 이어 무대를 세계로 넓혀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윤미경 신임 상무는 국내 1세대 디지털 마케팅 기업인 '엠포스'를 이끌었던 전문 경영인이다. 일본 디지털 마케팅 기업 OPT(현 디지털 홀딩스)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총괄하며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그룹사 경영 관리와 해외 M&A(인수합병)를 진두지휘한 '글로벌 통'으로 평가받는다. 인라이플은 올해를 '글로벌 진출 원년'으로 선포했다. 윤 상무는 그룹사 모비소프트가 운영 중인 SaaS 기반 PC 유틸리티 '이지랩(EzLab)'을 일본, 대만, 미국 등 해외 시장에 안착시키는 중책을 맡았다. 구체적으로는 △국가별 현지화 전략 수립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해외 매출 비중 확대 등을 통해 상장 전 기업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윤 상무는 "인라이플은 이미 국내 시장에서 검증된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축적된 글로벌 사업 역량을 쏟아부어 해외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성공적인 IPO를 견인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인라이플은 AI 광고 플랫폼 '모비온'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기업으로, 최근 데이터 수집부터 가공, 광고 수익화까지 아우르는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며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2026-02-13 08: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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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영號 기업은행, 영업력에 '방점'…리테일·디지털로 체질 개선 [이코노믹데일리]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이 취임 후 곧바로 내부 조직개편과 인사를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경영 행보에 나섰다. 성과와 역량을 기준으로 한 인사 기조를 통해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영업 현장을 중시한 조직 재편으로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최근 부서장과 부행장급 인사를 단행하며 주요 조직 개편을 마무리했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성과와 전문성을 검증받은 인물을 전면 배치한 점이다. 특히 리테일 금융과 IT(정보기술) 부문에 경험과 실무 역량을 갖춘 인사를 집중 배치해 체질 개선에 나섰다.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리테일 영업 강화에 나설 인물로는 오정순 개인고객그룹 부행장이 낙점됐다. 오 부행장은 자산관리(WM)사업부, 개인고객본부장 등을 거치면서 개인고객 분야의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은행의 균형 성장을 위한 개인 부문 기반 확대에 적임자로 평가된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국책은행이지만 수익성과 건전성 등 기초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개인 고객을 통한 영업 또한 중요하다. 다만 정부의 생산적금융 확대 기조에 따르면서 기업대출 대비 가계대출 규모 비중은 작았다. 지난해 3분기 기업은행의 전체 대출 중 중소기업대출이 82.9%를 차지했지만, 가계대출은 13.8%에 그쳤다. 가계대출 가운데 일반자금대출은 전년 말보다 4.2% 줄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개인고객과 WM 전문가인 오 부행장을 통해 전반적인 영업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오 부행장은 지난 2일 GS리테일과 협약을 맺고 GS리테일의 'GS ALL 멤버십' 애플리케이션(앱)과 포인트 적립 등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IT 인프라 확충과 경쟁력 강화로 AI(인공지능) 대전환을 지원할 인물로는 윤인지 IT그룹 부행장이 발탁됐다. 윤 부행장은 IT금융개발부, IT개발본부장을 역임한 35년 경력의 IT 전문가로서 안정적인 조직 운영능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기업은행 전용 모바일뱅킹 앱인 'i-ONE Bank 개인' 고도화를 비롯해 기업은행의 금융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고 고객 경험 개선과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서비스 구축에 적임자란 평가다. 또 조성열 IT금융개발부장이 IT개발본부장으로, 강경모 IBK시너지부장이 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 각각 임명되며 IT 부문이 한층 강화됐다. 영업 현장 중심 인사도 눈에 띈다. 특히 정책금융 지원 성과를 입증하는 등 경험이 풍부한 영업점장들을 본부장에 전진 배치하면서 현장 대응력과 실행력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는 경기 둔화 국면 속에서 중소기업 지원과 정책금융 확대라는 기업은행의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장 행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비은행 계열사와의 시너지 강화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장 행장은 1989년 기업은행 입행 후 자금운용부장, IBK경제연구소장, 리스크관리그룹 부행장을 역임한 내부 출신이다. 이후 2024년 6월 IBK자산운용 대표를 거쳐 지난달 기업은행장직에 올랐다. 약 35년간 기업은행과 IBK자산운용에 재직한 만큼 비은행 자회사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안정적인 리더십을 펼칠 것이란 평가를 받는다. 그간 기업은행은 은행 중심의 수익 구조로 계열사 이익 기여도는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그룹 차원의 포트폴리오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략적 조정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3분기 당기순이익 중 은행(별도)의 경우 6701억원으로 전년 대비 18.2% 증가한 반면, 자회사들은 전년보다 24.2% 감소한 1232억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누적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4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무적인 모습을 보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직·인사는 단순한 인력 재배치라기보다 장민영 행장 체제의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신호"라며 "리테일과 디지털 역량 강화, 비은행 시너지 확대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기업은행의 중장기 성장 전략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04 0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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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잡코리아, 사명 웍스피어로 변경…AI 직업 생태계 구축 본격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9/20260129105705709739.jpg)
잡코리아, 사명 '웍스피어'로 변경…AI 직업 생태계 구축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이제는 완전하게 AI 시대로 변화할 것이라 생각한다" 윤현준 잡코리아 대표는 29일 잡코리아 창립 30주년을 맞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잡코리아 더 리부트' 컨퍼런스에서 신규 사명 '웍스피어'를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잡코리아는 중장기 비전을 발표하고, 향후 30년의 핵심 전략으로 'AI 커리어 에이전트 중심의 플랫폼 전환'을 제시했다. AI 전환(AX)을 계기로 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승부수로 풀이된다. 최근 수년간 국내 청년 고용률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통계 서비스 지표누리에 따르면 청년 고용률은 지난 2022년 46.6%에서 지난해 45.0%로 꾸준히 낮아졌다. 잡코리아는 AI 기반 채용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윤현준 대표는 "모두 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시간 채용의 현실에 구직자들은 직업을 구하기 힘들고 기업들은 점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30년 동안 좋은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잘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현재 채용에 문제는 많고 구직자들 일자리와 일거리를 찾기 어렵고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잡코리아는 지난 30년간 축적한 방대한 채용 데이터와 자체적으로 고도화해 온 AI 기술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채용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 왔다"며 "AI가 일상이 된 지금 '많이 보여주는 채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질문 앞에 서 있다"고 말했다. 잡코리아는 신규 사명 '웍스피어'에 대해 '일(Works)', '경험(Experience)', '세계(Sphere)'를 결합한 이름으로, '일하는 모두를 위한 하나의 세계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기존 '일자리 중개' 중심에서 벗어나,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과 커리어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문화와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구현하는 핵심 개념으로 잡코리아는 '컨텍스트 링크'를 제시했다. 컨텍스트 링크는 이용자의 이력, 역량, 관심사, 행동 데이터 등 다양한 맥락 정보를 종합 분석해 사람과 기회를 보다 정교하게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용자가 직접 공고를 찾아 지원하는 구조를 넘어, AI가 선제적으로 기회를 제안하는 '제안받는 채용' 경험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윤 대표는 "이제 채용은 '기다리는 과정'이 아니라 '제안받는 경험'으로 바뀌고 있다"며 "웍스피어는 방대한 데이터와 AI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과 개인 모두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채용을 넘어 커리어 전반의 가치를 키우는 플랫폼으로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잡코리아는 사명 변경과 함께 올해 상반기 중 AI 기반 차세대 커리어 에이전트 2종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인사 담당자를 위한 추론 기반 대화형 인재 탐색 서비스 '탤런트 에이전트'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 조건을 대화 형식으로 입력하면 AI가 최적의 후보를 제안한다.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초개인화 커리어 추천 서비스 '커리어 에이전트'는 공고 조회·지원 이력 등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 맞춤형 기회를 제시하도록 설계됐다. 김요섭 잡코리아 CTO는 "잡코리아의 AI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커리어 맥락을 이해하고 다음 행동을 제안하는 구조로 설계됐다"며 "AI가 판단을 보조하고 사람은 더 중요한 결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표는 "현재의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편적인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는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잡코리아는 현상을 유지하지 않고 일반 사람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연결하려고 하는 그 과정을 AI로 혁신하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더 책임감 있게 수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6-01-29 11: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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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이코노믹데일리] ◇부서장 보임 ▲ 윤리경영실장 김상규 ▲지속가능성장실장 최영주 ▲ 커뮤니케이션국장 이석우 ▲ 정보보호실장 이재율 ▲ 경제통계1국장 김영환 ▲ 금융업무국장 김태정 ▲ 프랑크푸르트사무소장 강태수 ▲ 런던사무소장 서평석 ▲ 베이징사무소장 이재화 ▲ 상하이 주재 김철 ▲ 감사실장 신재혁 ▲ 목포본부장 김준철 ▲ 광주전남본부장 황광명 ▲ 충북본부장 송대근 ▲ 인천본부장 최병오 ▲ 경기본부장 진수원 ▲ 경남본부장 성광진 ▲ 포항본부장 이덕배 ▲ 강남본부장 최인방 ◇1급 승진 ▲ 기획협력국 신현길 ▲ IT전략국 하혁진 ▲ 경제모형실장 이정익 ▲ 통화정책국 박영환 ▲ 국제협력국 곽상곤 ▲ 인천본부장 최병오 ▲ 인사경영국소속 송상진 송재창 정흥순 ◇1급 이동 ▲ 윤리경영실 정일동 ▲ 커뮤니케이션국 민준규 ▲ 경제교육실 김병기 김용복 김정훈 남택정 박완근 신승철 왕정균 장정석 조태형 ▲ 인사경영국 최재효 한승철 ▲ 경제연구원 나승호 ▲ 인사경영국소속 이홍직 ◇2급 승진 ▲ IT전략국 김은정 송상범 윤재호 ▲ 인사경영국 권태율 ▲ 조사국 백재민 ▲ 금융결제국 고경철 이상호 ▲ 금융업무국 이종상 ▲ 발권국 김수영 ▲ 국제국 임영진 ▲ 외자운용원 김용환 ▲ 경제연구원 김태경 ▲ 광주전남본부 오석은 ▲ 제주본부 가국 ▲ 인사경영국소속 구자천 김기봉 김민수 박기덕 박충원 주성제 한민 ◇2급 이동 ▲ 기획협력국 장은종 ▲ 윤리경영실 박준민 ▲ 커뮤니케이션국 유경훈 이재원 ▲ 경제교육실 박철우 ▲ 인재개발원 김진국 안상임 ▲ 경제통계1국 문혜정 박창현 ▲ 경제통계2국 박영환 서정석 이관교 ▲ 금융안정국 서영기 송길성 안상기 ▲금융시장국 황영웅 ▲ 발권국 김영진 ▲ 국제국 허현 ▲ 외자운용원 고승환 권용훈 ▲ 경제연구원 한재현 ▲ 감사실 한경철 ▲ 경남본부 김민우 ▲ 울산본부 이진원 ▲ 인사경영국소속 방중권 성병묵 ◇3급 승진 ▲ 공보관 신영석 ▲ IT전략국 김진만 임현덕 ▲ 조사국 정원석 최창훈 ▲ 금융안정국 임영주 최은지 ▲ 금융결제국 박지순 최병현 ▲ 발권국 차재훈 ▲ 국제국 김현희 ▲ 프랑크푸르트사무소 박동민 ▲ 국제협력국 구종환 ▲ 감사실 최신 ▲ 부산본부 서자영 ▲ 대구경북본부 이지혜 최기산 ▲ 대전세종충남본부 조미경 ▲ 강원본부 남윤미 ▲ 제주본부 강석창 ▲ 경기본부 최혜정 ▲ 경남본부 김영일 ▲ 강릉본부 이승우 ▲ 포항본부 박준석 ▲ 인사경영국소속 박신영 최준 ◇3급 이동 ▲ 공보관 곽창용 ▲ 기획협력국 나영인 노재광 이도경 ▲ 금융통화위원회실 권도근 ▲ 비서실 최지아 ▲ 커뮤니케이션국 강신영 최진만 ▲ IT전략국 김진호 이창건 주현식 ▲ 인사경영국 김상호 ▲ 인재개발원 장현순 ▲ 조사국 김보성 정성엽 ▲ 경제통계1국 김윤겸 최용운 ▲ 금융안정국 박나연 조성민 ▲ 통화정책국 강경아 박주하 배문선 안세현 장석환 ▲ 금융시장국 김보경 ▲ 금융결제국 오진하 장진욱 ▲ 발권국 김혜경 이향미 홍수성 ▲ 국제국 권나은 김현철 윤승완 ▲ 프랑크푸르트사무소 김낙현 ▲ 런던사무소 하세호 ▲ 베이징사무소 유희준 ▲ 국제협력국 김승주 ▲ 외자운용원 김연 김자영 염기주 ▲ 경제연구원 박혜진 이승현 ▲ 감사실 신지선 안주은 ▲ 대전세종충남본부 채민석 ▲ 인천본부 김진희 ▲ 제주본부 김부강 ▲ 인사경영국소속 조수영 황지용 ◇4급 승진 ▲ 기획협력국 김현호 ▲ IT전략국 김경홍 배정주 ▲ 경제통계1국 임연빈 ▲ 경제통계2국 이재운 이채현 ▲ 금융업무국 배주원 이유경 ▲ 국제협력국 박지수 ▲ 외자운용원 김지우 최재혁 ▲ 부산본부 금정현 ▲ 광주전남본부 박건우 ▲ 대전세종충남본부 김윤재 박서희 ▲ 강원본부 신하늘 ▲ 제주본부 강창욱 ▲ 경기본부 김승갑 이다혜 ▲ 경남본부 김지윤 허성혁 ▲ 강릉본부 홍준의 ▲ 인사경영국소속 김선안 배기원 ◇4급 이동 ▲ 공보관 한승혁 ▲ 기획협력국 강재훈 문세미 이수민 이은지 홍지연 ▲ 금융통화위원회실 구병수 권영순 성유림 이승호 이은국 ▲ 지속가능성장실 김재영 ▲ 커뮤니케이션국 신지원 오세윤 정기영 ▲ IT전략국 송형구 오용근 이성호 전민제 정희원 ▲ 인사경영국 곽승주 권수진 김나영 김부경 박범기 양재운 윤동재 이웅 ▲ 인재개발원 박동훈 정서림 ▲ 조사국 김윤경 김재휘 김형준 원영진 허수정 황설웅 황수빈 ▲ 경제통계1국 김단비 김민선 최종윤 ▲ 경제통계2국 석미란 유지인 이슬기 ▲ 금융안정국 김민재 김영주 김은우 박상훈 임성용 전형재 조광래 조든찬 홍준유 ▲ 통화정책국 김정훈 손성보 최지영 허성준 허정 ▲ 금융시장국 백승수 이서현 이진우 최대한 허진우 ▲ 금융결제국 고종석 김휘인 민다한 지성민 최지원 ▲ 금융업무국 안상현 ▲ 발권국 이지영 정문기 ▲ 국제국 김진미 신동건 전영호 진승민 ▲ 워싱턴주재 김용재 ▲ 국제협력국 김태호 오민석 정우성 ▲ 외자운용원 김용건 심영섭 이중협 장병훈 정영철 ▲ 경제연구원 남충현 이민영 ▲ 감사실 박재성 이유나 조영숙 한재근 ▲ 부산본부 김태훈 ▲ 대구경북본부 김미주 부유신 정주상 ▲ 광주전남본부 이수형 ▲ 전북본부 오은영 조형배 ▲ 충북본부 강규휘 임상은 ▲ 인천본부 박도영 임계원 정지현 ▲ 경기본부 남명훈 홍영은 ▲ 울산본부 안희훈 ▲ 포항본부 한상진 ▲ 강남본부 김종원 이혜민 ▲ 인사경영국소속 김다인 김수지 배수연 최종호 황재현 ◇5급 승진 ▲ 부산본부 박현정 ▲ 대구경북본부 신윤주 ▲ 광주전남본부 김순례 ▲ 대전세종충남본부 설미영 안선화 ▲ 충북본부 이혜란 ▲ 강원본부 김영미 ▲ 인천본부 김은숙 우현진 ▲ 울산본부 김미정
2026-01-23 1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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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코스피 5650까지 간다"…반도체 랠리 지속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22일 사상 처음으로 5000p를 돌파한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업황 호조에 힘입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장기 목표치로 5650p까지 제시됐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날 "코스피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연간 단위로 5650p가 상단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반도체 이익이 꺾이지 않는 한 방향성은 바뀌지 않는다"며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18만원, SK하이닉스는 96만원으로 제시했다. 양지환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스피 6000선대 진입 여부를 장담할 수 없지만 가능성은 존재한다"며 "가격 과열 부담은 존재하지만 밸류에이션 매력은 여전히 높다"고 판단했다. 그는 "현재 코스피는 실적 전망 상향조정에 근거한 실적 장세"라며 "코스피 지수와 12개월 선행 주당순이익(EPS) 간 상관관계는 0.93"이라고 추산했다. 양 센터장은 SK하이닉스에 대해 "강화된 이익 체력 기반으로 올해 사상 최초 100조원대 영업이익 시대를 열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4)의 경우 모든 거래선에서 긍정적 피드백을 받고 있고 1~2월 내 인증 완료할 전망"이라며 "올해가 기존 주주환원 정책의 마지막 해인 만큼 변화를 꾀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윤석모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스피 예상밴드를 4300~5400p로 제시했다. 그는 "일본이나 대만 등 주변국 대비 한국 증시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에서 거래되고 있다"며 "기업의 이익 가시성만 보장된다면 주요국 중 가장 매력적인 저평가 상태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해 윤 센터장은 "올해 내내 가격 상승 트렌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반도체 시장은 생산 시설 부족으로 인한 메모리 품귀 현상이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글로벌 빅테크들의 데이터센터 선점 전략이 확고하기 때문에 공급자 우위 시장이 유지되며 실적과 주가를 동시에 밀어 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기 주도주로는 △조선 △방산 △원전 △로봇 등이 꼽혔다. 유 센터장은 "한미 조선협력(MASGA)과 전쟁, 전력, 피지컬 인공지능(AI) 등 각종 재료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센터장은 "금리 인하 수혜가 기대되는 증권 및 제약·바이오 업종이 유망하다"며 "지정학적 위험 헷지 측면에서는 방산업을 포트폴리오에 담는 전략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다만 리스크 요인도 상존한다. 유 센터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관세 부과와 이란 리스크 확산에 따른 유가 상승 등 리스크 해소가 변수"라고 짚었다. 윤 센터장도 "미국 차기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지명과 미국 중간선거는 증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센터장은 투자 전략에 대해 "반도체와 주식 비중이 높은 투자자들은 홀딩 전략이, 현금 비중이 높은 투자자들은 추격 매수보다 단기 과열해소 국면을 활용한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며 "변동성을 활용한 분할매수와 피라미딩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2026-01-22 10: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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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중형에 드러난 법원 판단… 윤석열 내란 1심 향방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법부가 처음으로 ‘내란’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중형이 선고되면서, 계엄 선포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직 국무총리가 형사재판에서 선고와 동시에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형량 그 자체보다 사건의 성격 규정에 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이 “형법 제87조가 규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사법적으로 ‘내란’으로 판단한 첫 사례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동시에 공개된 포고령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의회 민주주의, 영장주의, 언론·출판의 자유 등 헌법 질서를 소멸시키려는 목적에서 발령됐다”며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정했다. 군 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서도 “다수인이 결합해 위력을 행사한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2·3 계엄의 성격에 대해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해 위로부터 실행된 내란”으로 규정하며 “친위 쿠데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계엄이 짧은 시간 안에 종료되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과 일부 정치인, 위법한 지시에 저항한 군인과 경찰의 대응 때문”이라며 “내란 성립이나 형을 정하는 데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국정의 2인자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불법 계엄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계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점을 중형 사유로 들었다. 특검의 구형량은 징역 15년이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상회하는 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검이 처음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로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으로 역할별 구성요건이 정해진 필요적 공범 범죄로 일반적인 방조범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방조범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종사 정범으로 처벌됐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내려지면서, 계엄 선포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을 형법 제87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그 성립 요건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시각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놓고 보면,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세 갈래 판단 가능성 위에 놓여 있다. 먼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예정된 법정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원칙적 형이다. 재판부가 12·3 계엄을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한 판단을 그대로 대입할 경우, 계엄 선포의 직접 주체에 대해서도 이 형의 범위가 문제 된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배경 역시 여기에 있다. 다음은 법정형 범위 안에서 양형을 달리하는 판단이다.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계엄이 단기간에 종료된 점이 양형 단계에서 어떻게 반영될지가 쟁점이 된다. 다만 한 전 총리 판결에서 재판부는 계엄이 조기에 종료된 사정을 내란 가담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판단이 유지될 경우, 유기징역을 선택하더라도 장기간 실형이 문제 될 수 있다. 또 하나의 쟁점은 내란 우두머리로서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통치행위의 범주에 속하고, 군과 경찰의 폭동 실행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통제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를 인정한 이번 판결은, 계엄 선포의 직접 주체인 대통령의 책임을 그보다 좁게 설정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판단 방식은 과거 판례에서도 반복돼 왔다.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대해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헌 문란의 목적과 군을 동원한 폭동 여부를 판단의 중심에 두었다. 이번 한 전 총리 판결 역시 포고령의 목적과 국회·중앙선관위 점거 등 군·경 동원 행위를 판단의 핵심 요소로 삼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기일은 2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이 재판은 한 전 총리 판결에서 드러난 법원의 판단 기준이 계엄 선포의 최종 결정권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가르는 절차가 된다.2026-01-21 17: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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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그룹, 故 남고 김상하 명예회장 5주기 추도식 거행 [이코노믹데일리] 삼양그룹이 20일 종로 본사 강당에서 고(故) 남고(南皐) 김상하 명예회장의 5주기를 기리는 추도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김상하 명예회장은 2021년 1월 20일 향년 95세로 별세했다. 이날 추도식에는 장남인 김원 삼양사 부회장과 차남 김정 삼양패키징 부회장 등 직계가족과 김윤 삼양그룹 회장과 김량 삼양사 부회장, 김담 경방타임스퀘어 대표 등 친인척과 전현직 임직원, 박용성 전 회장과 조건호 고문 등 대한상공회의소 전현직 임원, 방열 전 회장 등 대한농구협회 전현직 임원을 포함해 총 60여명이 참석했다. 추모 행사는 △추모 묵념 △약력 보고 △추모사 △추모 영상 상영 △헌화 △유족 대표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7분 분량의 추모 영상에는 “회사에서 나의 책임이 가장 크기 때문에 하루에 세번씩 반성한다”는 김 명예회장의 어록을 비롯해 기업경영, 사회공헌, 직원소통 등 모든 면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며 중용과 겸손을 몸소 실천한 고인의 생애 모습을 담았다. 김원 삼양사 부회장은 유족 대표 인사말을 통해 “5년이 시간이 흘러도 선친에 대한 그리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선친의 유지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후대가 할 수 있는 진정한 추모라고 생각한다”며 “선친의 삶과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고 김상하 명예회장은 삼양그룹 창업주 수당 김연수 선생의 7남6녀 중 5남으로 1926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1949년 졸업하고 삼양사에 입사했다. 이후 1950~1960년대에는 삼양사의 제당과 화섬사업 진출을 위해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공장 건설 현장을 지휘했다. 김 명예회장은 삼양사 사장과 회장을 역임하면서 폴리에스테르 섬유 원료인 TPA(테레프탈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전분 및 전분당 사업에 진출해 식품 및 화학 소재로 삼양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혔다. 1996년 그룹 회장 취임 전후로는 패키징과 의약바이오 사업에 진출해 그룹의 미래 성장동력도 준비했다. 고인은 기업경영 외에도 대외활동과 인재육성으로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고인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12년 재임을 비롯해 한일경제협회장, 제2의건국위원회 공동위원장, 대한농구협회장, 환경보전협회장 등 100여개 단체의 회장직을 맡으며 문화, 체육, 사회 전반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수당재단, 양영재단, 하서학술재단 이사장을 맡아 인재육성과 학문발전에 공헌했다. 삼양그룹 관계자는 “김상하 명예회장은 중용과 겸손의 미덕을 몸소 실천하며 산업보국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했다”며 “고인을 비롯한 선대 경영진들의 뜻을 이어받아 삼양그룹이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1-20 15: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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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까지 겨눈다… '2차 종합특검' 국무회의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 수사 이후에도 규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추가 의혹을 포괄하는 2차 종합특검이 본격 가동된다.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군사 반란 혐의부터 선거 개입 의혹까지 확대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차 종합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4명 중 172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번 특검은 앞서 진행된 3대 특검 수사에서 핵심 쟁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상 요건이 지켜졌는지, 군 통수권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행사됐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였다. 군 지휘 체계가 정상적인 명령 체계를 벗어나 움직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김건희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다뤘다. 특정 사업이나 인사 과정에서 사적 이해가 개입됐는지, 권력의 영향력이 사적 이익으로 연결됐는지 여부가 수사의 초점이었다. 공적 권한과 사적 관계의 경계가 흐려졌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채상병 특검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이후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초동 수사 결과와 지휘부 판단이 번복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등 상부 개입이 있었는지가 핵심이었다. 다만 이들 특검은 수사 기간과 범위의 한계로 관련 인물 조사와 의사결정 경로를 끝까지 추적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개별 사건을 쪼개기식으로 다룬 결과 전체 맥락이 남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차 종합특검은 이러한 미진한 부분과 새로 제기된 의혹을 한 틀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법안에는 윤 전 대통령의 외환 및 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선거 개입 의혹 등 모두 17개 수사 대상이 적시됐다. 단일 사건이 아닌 권력 행사 전반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종합특검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는 오는 6·3 지방선거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수사 일정이 정치 일정과 겹치면서 중간 수사 결과와 최종 판단이 정국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 인력 규모는 역대 특검 가운데 최대 수준이다.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5명, 파견 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공무원 130명 등 최대 251명까지 투입할 수 있다. 광범위한 수사 대상과 장기 수사를 전제로 한 설계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별검사 임명 방식도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추천과 임명 과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특검이 단순한 추가 수사를 넘어 전직 대통령 재임 시기의 권력 행사 전반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수사 범위가 넓은 만큼 쟁점 설정과 수사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어, 2차 종합특검 출범 이후 공방 수위 역시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가 어디까지 확장되고 어떤 결론에 이를지는 향후 정국의 핵심 변수로 남게 됐다.2026-01-20 14: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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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실형 선고에 항소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항소에 나섰다. 형사 책임의 유무를 다투는 절차는 이제 항소심으로 넘어갔지만, 이번 사건은 법률적 판단과는 별도로 전직 대통령의 사법 대응 방식에 대한 여러 질문을 남기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개입해 이를 저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호 인력이 물리적으로 영장 집행을 막았고, 그 배경에 피고인의 인식과 의사가 작용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일반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됐다. 이 판단의 전제에는 ‘국가기관의 사용 방식’이라는 문제가 놓여 있다. 대통령경호처는 국가기관이지만, 그 임무는 신변 보호에 한정된다. 1심 재판부는 경호의 목적과 범위를 넘어선 개입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경호권이 사법 절차와 충돌하는 지점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지가 판결문 전반에 반영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을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경호상의 판단이었고, 피고인이 이를 직접 지시하거나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지시 여부와 인식의 정도, 경호처의 판단 구조 등이 다시 검토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법률적 쟁점만은 아니다. 전직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역대 전직 대통령들의 사법 처리 과정에서는 정치적 논란이 뒤따르더라도, 절차 자체를 정면으로 저지하는 장면은 흔치 않았다. 이 점에서 이번 사건은 기존 사례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법치와 절차를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강조해 왔다. 검찰 조직을 이끌었던 이력 역시 그러한 메시지의 배경이었다. 그와 같은 이력과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사법 대응 방식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해석의 영역에 속한다. 다만 법정 밖에서는 이 간극 자체가 하나의 논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의 결론이 형량의 증감 여부를 넘어, 전직 대통령의 사법적 책임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고 권력자의 지위가 사라진 이후에도 국가기관과 개인의 경계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다시 검토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최종 판단은 상급심을 거쳐 확정될 것이다. 다만 사법 절차의 결론과 별개로, 전직 대통령이 법 앞에 서는 방식에 대해 사회가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는 이번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다.2026-01-19 17: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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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기본·원칙·상식의 법대 위에서, 윤석열은 역사의 죄인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7/20260117201444472684.jpg)
기본·원칙·상식의 법대 위에서, 윤석열은 '역사의 죄인'이다 국가가 무너질 때는 전차가 아니라 말과 명령이 먼저 무너진다. 헌정 질서를 지탱하는 것은 군홧발이 아니라 절차이고 권력의 크기가 아니라 절제이며, 정권의 승리가 아니라 법치의 자존심이다. 그 자존심을 가장 높은 자리에서 먼저 훼손한 사람이 있다면 그 책임은 형법 조문을 넘어 역사에 남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고 ‘역사의 죄인’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감정의 욕설이 아니다. 국민 공동체가 오랫동안 공유해 온 기본과 원칙, 상식의 언어로 내리는 정치적·도덕적 평가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판단한 것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다. 공권력의 집행을 물리력으로 가로막고 국가 시스템을 개인의 방패처럼 사유화하려 한 행위가 법치에 남긴 상처였다. 이 한 건만으로도 결론은 충분하다.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 법의 집행을 정면으로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제도를 자신의 방어막으로 삼는 순간 법치국가의 근간은 흔들린다. 그것은 개인의 범죄를 넘어 공동체의 규범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그래서 그 죄는 무겁다. 더 큰 문제는 이 첫 선고가 ‘예고편’에 가깝다는 점이다. 내달 19일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미 결심 공판은 마무리됐고 특검은 사형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우리는 판결문이 나오기 전까지 법률적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역사적 책임의 영역은 다르다. 민주주의에서 지도자는 ‘법정 유죄’ 이전에도 ‘공적 신뢰’에 의해 심판받는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헌정의 뿌리를 흔들었다는 의혹만으로도 지도자는 공동체 앞에 무거운 책임을 진다. 윤 전 대통령 사안의 본질은 단순한 정치적 실책이 아니다. 권력이 통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절차를 무시하는 순간, 국가는 ‘법의 국가’에서 ‘사람의 국가’로 전락한다. 법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를 묶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그 권력자가 법을 비틀고 제도를 우회하며 국가 장치를 사병처럼 다뤘다면 그때부터 역사적 책임은 시작된다. 지도자의 일탈은 개인의 타락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공무원 사회를 왜곡하고 수사·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갉아먹으며 결국 국민 사이의 공동 규칙을 파괴한다. “어차피 힘 있는 사람은 빠져나간다”는 냉소가 확산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내부에서부터 붕괴한다. 이 사태가 남긴 상처는 개인의 명예나 진영의 승패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쌓아온 ‘상식의 국가’라는 토대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한 산업국가이자 민주주의 국가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권력이 절차를 경시하고 물리력과 지시로 제도를 눌러버리는 순간 우리는 개발도상국적 권력 습성의 가장 낡은 어둠으로 되돌아간다. 그 후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다”고 합리화하는 순간 더 큰 재앙이 찾아온다. 역사는 늘 그렇게 경고해 왔다. 이제 필요한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재판은 재판대로 원칙주의에 따라 끝까지 가야 한다. 여론의 속도나 정치적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법률과 증거, 절차에 의해 결론을 내리는 것 자체가 헌정의 복원이다. 둘째,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사태를 진영 사건으로 소비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편이면 괜찮고, 상대편이면 악”이라는 언어는 민주주의를 다시 찢는다. 법치를 지키는 일은 어느 편의 승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생존 조건이다. 윤석열을 ‘역사의 죄인’이라 부르는 이유는 특정 인물을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다시는 권력이 헌정 위에 서지 못하도록 못을 박기 위해서다.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하고, 절차를 존중해야 하며 상식을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의 교훈이자 내일의 안전장치다. 죄는 개인이 짓지만 대가는 국민이 치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묻고 반드시 기록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정의 판결이 어떤 결론에 이르든, 역사 앞에서의 책임은 이미 시작됐다.2026-01-17 20: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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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징역 5년… 법원 "계엄 절차 경시하고 공권력 사유화"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폐기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넘어서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이번 사건을 권한 남용의 사례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또는 무죄 취지 판단을 내렸다.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였다. 재판부는 대통령 관저가 보안이 요구되는 장소라 하더라도,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 자체를 거부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차벽을 설치하고 대통령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은 행위는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해 사법 작용을 방해한 것으로 봤다. 대통령경호처의 성격에 대한 판단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경호처가 대통령 개인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국가 기관이며, 임무 역시 신변 보호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그 범위를 넘어 사법 집행을 저지하는 데 동원된 것은 국가 조직을 사적인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적 문제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는 대통령의 결정을 집단적 논의로 통제하기 위한 장치다. 재판부는 당시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이 통지돼 7명의 국무위원이 계엄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국무위원들에게 부여된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계엄 선포 이후 작성된 문서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불법성을 인정했다. 실제로는 계엄 당일이 아닌 이후에 만들어진 문서를, 계엄 선포 당일 적법하게 작성된 것처럼 날짜와 서명을 기재한 점을 허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계엄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외형을 갖추려 한 행위로 봤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공용서류손상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반면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공보 혐의와 일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부분 등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 또는 무죄 취지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혐의별로 증거와 법리를 구분해 판단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고 법 질서를 준수할 책무가 있음에도, 권한을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 법질서의 기능을 저해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범행 이후에도 책임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역시 불리한 요소로 고려됐다. 다만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과정에서 별다른 발언 없이 재판부의 판단을 들었고, 선고 직후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퇴정했다. 이번 판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별도로 진행된 재판이지만 재판부가 국무위원 소집 배제와 계엄 절차의 문제점을 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한 만큼 향후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론된다.2026-01-16 16: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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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5년… 비상계엄·체포 방해 책임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이후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전직 대통령의 형사 책임이라는 결과와 함께,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이 어떻게 행사돼야 하는지를 둘러싼 사법적 판단이 함께 제시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계엄 선포 이후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절차와 이후 사법 집행에 대한 대응이었다. 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는 대통령의 판단이 일방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회의가 열렸고, 그 결과 9명의 국무위원이 계엄 심의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과정이 국무위원들의 법적 권한을 제한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판단도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이를 막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대통령경호처의 임무가 대통령의 신변 보호에 국한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모든 혐의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특검은 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근거로, 계엄이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서 작성 경위와 허위성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대통령 권한 행사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평가하는 시각이 있다. 비상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절차적 요건이 완화되거나 사법 작용에 대한 개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가 개별 혐의별로 나눠 판단했다는 것이다. 동시에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을 들어 법원이 결과보다 입증 책임과 법리에 무게를 둔 판단을 내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의 판단 재량 범위와 대통령경호처 동원의 적법성이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1심 판결은 그 논의가 시작되는 지점으로 상급심 판단에 따라 법적 평가가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2026-01-16 15: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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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구형 순간의 온도차… 특검은 엄숙했고, 피고인은 웃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순간, 법정 안의 공기는 분명히 둘로 갈렸다. 특검은 헌정질서 파괴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차분하고 엄숙한 어조로 최종 의견을 마무리했지만,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웃음을 띤 얼굴로 그 장면을 맞았다. 같은 공간, 같은 순간이었지만 두 주체가 마주한 사건의 무게는 전혀 달라 보였다. 지난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은 오전 9시 30분에 시작돼 이튿날 오전 2시 25분까지 약 17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증거조사가 11시간 넘게 진행되면서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은 밤 9시가 지나서야 시작됐다. 최종 논고에 나선 박억수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권력 독점을 목적으로 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했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점, 주요 정치인과 선관위 관계자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차례로 언급하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른바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를 스스로 드러낸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보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은 충분히 제지될 수 있었음에도 제지되지 않았다”며 “이를 인식하고도 동조하거나 방임한 공직 엘리트 집단의 책임까지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 이후에도 계엄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되풀이됐다는 점을 짚으며, 재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도 덧붙였다. 논고가 이어지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줄곧 정면을 바라봤다. 그러나 특검이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았고, 국민에게 단 한 차례도 책임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하기 시작하자, 윤 전 대통령은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법정에서 포착됐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이어질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느슨해졌다. 박 특검보는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로 분류되지만, 사형은 여전히 법정형으로 존재한다”며 “사형은 집행 여부를 떠나 공동체가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절차적 선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정 최저형인 무기형을 선택할 만한 감경 사유가 없는 이상,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며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사형을 선고해 달라’는 말이 법정에 울린 순간, 윤 전 대통령은 빙그레 웃는 표정을 지었다. 특검이 헌정질서 수호라는 국가의 판단을 최대한 낮은 톤으로, 그러나 가장 무거운 결론으로 제시하는 동안 피고인의 태도는 그 결론과 정반대의 인상을 남겼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긴급권 행사였을 뿐 위헌·위법 행위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은 계엄의 준비와 실행 과정, 군과 경찰의 동원 방식, 그리고 사후 태도를 종합할 때 헌법이 설계한 권력 통제 원리가 근본적으로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은 형벌의 수위만을 다투는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헌정질서를 위협한 최고 권력자의 행위에 대해 국가가 어떤 태도로 책임을 묻는지, 그리고 그 책임 앞에서 피고인이 어떤 자세를 보였는지가 함께 기록되는 자리다. 사형 구형의 순간 드러난 법정 안의 온도차는, 이 재판이 던지는 질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심 선고는 오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내려질 예정이다.2026-01-14 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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