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6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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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오늘 담화로 윤대통령 정신적 실체 확인…극단적 망상 표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2/20241212110853471073.png)
민주당 "오늘 담화로 윤대통령 정신적 실체 확인…극단적 망상 표출" [이코노믹데일리] 민주당 "오늘 담화로 윤대통령 정신적 실체 확인…극단적 망상 표출"2024-12-12 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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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루팡'이냐… 일임 의사 밝힌 윤석열에 여론 들썩인 또 다른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 계엄령 사태'와 관련해 2분 담화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등 3명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으로 탄핵소추안이 폐기되며 당에 일임한 채 대통령직을 이어가게 됐다. 하지만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외치와 내치 모두에서 배제됐다.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월급 관련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더이상 업무가 없는 대통령이 왜 월급을 받냐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실제 국민의힘은 올초 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아 구속 수감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전 의원이 특별활동비를 제외한 월급과 수당, 명절상여금까지 모두 받았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김수민 정치평론가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급여는 노동에 대한 급여가 아니라 자리를 지키는 것에 대한 즉, 권한과 직책에 관한 돈이기에 현재 헌법 상으로는 국회의원이 구속이 되더라도 지급이 된다"며 "다만 파면 후에는 월급의 95%가량의 금액인 대통령 연금은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 연봉은 2024년 기준 2억5493만3000원이다. 국가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대통령 월급은 매년 국회에서 예산안에 포함해 결정된다. 올해는 지난해 연봉인 2억4455만7000원에서 4.2%(1037만원) 인상된 금액을 받고 있으며 물가 상승률과 국가 재정 상황 등을 반영된 금액이다. 이 연봉을 12개월로 나누면 월급은 대략 2124만원 정도로 추산되며 세후로 따지면 약 1400만원이다. 지난 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을 경우에도 탄핵심판 기간 동안 관저에 지낼 수 있고 경호 등의 예우도 유지된다. 월급도 원래대로 받지만, 업무 추진비는 제외된다. 또 관용차와 전용기 이용도 가능은 하지만 실제 이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이종민 정치평론가는 "현재 '일임'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결국 월급도 권한 이임 중 하나"라며 "법률이나 헌법 상으로는 명시되지 않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후퇴를 할 생각이라면 상징적으로라도 월급을 반납 혹은 기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2024-12-09 18: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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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거리에서 윤석열 탄핵 지지하는 국민들, 성명서로 의사 밝히는 법조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7/20241207151513716634.jpg)
거리에서 윤석열 탄핵 지지하는 국민들, 성명서로 의사 밝히는 법조계 [이코노믹데일리] 7일 오후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의사를 밝히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거리로 나온 국민들로 가득했다. 국회 앞에 운집한 사람들은 "윤석열을 탄핵하라"를 연신 외치며 탄핵에 대한 뜨거운 의지를 표현했다. 직장인 권영환(48)씨는 "오늘 오전에 윤 대통령의 사과문을 보고 화가 나 현장으로 나왔다"며 "윤 대통령의 사과에는 당장의 해결방안은 없고 시간끌기로만 느껴졌다. 거리에 나와 국민의 의지와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아들에게 '2024년 대한민국'을 보여주기 위해 국회 앞에 함께 나온 아버지도 있었다. 40대 직장인 박노산씨는 "현재 정치 상황을 아들에게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싶어 데리고 나왔다"며 "윤 대통령은 진정성있는 사과를 다시 해야한다"고 전했다. 이날 국회 인근에선 분신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소동이 일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했다. 국회 앞 거리에서 국민들이 탄핵 입장을 밝혔다면 법조계는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전 진행된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내용을 언급하며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에서 규정한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이 명백하다"며 "야당의 예산삭감이나 검사 탄핵 등의 사유가 여기(비상계엄 선포)에 해당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탄핵안 표결을 앞둔 오늘 아침에서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히면서도 사실상 정치권에 책임을 미루고, 국정운영을 정부와 여당에 맡긴다고 했다"며 "대한변협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현 정부와 여당에 맡길 수 없음을 선언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군을 동원한 대통령은 더 이상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되고, 공동책임이 있는 현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전담해서도 안 된다"며 "헌법과 법치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윤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은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말은 없었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절박함에 비롯되었다며 자기변호를 하고 헌법파괴 범죄를 단순히 '불안'과 '불편'을 끼친 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2024-12-07 15:52:42
![[긴급] 법원, 내란 혐의 윤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현직 처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31/20241231094232809438.png)
![[속보] 한동훈 윤대통령 담화, 사실상 내란 자백하는 취지···당론으로 탄핵하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2/202412121043032337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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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21452492005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