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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 세수 보강·'미래투자' 증세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에서 윤석열 정부 때 구간별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며 증세로 돌아섰다. 낙수효과를 노린 대기업·고소득자 감세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본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은 세수 확충을 비과세·감면 등 세제 정비보다 세율 인상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끝났지만 국내 투자 공백 우려가 큰 가운데 법인세율이 올라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내외 통상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정권 색채를 반영한 개편으로 분석되지만 납세자 입장에선 조세정책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세·증권거래세 감세 '없던 일로'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재부가 세법 개정이 아닌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세법개정'은 개별 세목을 조금 손보는 일이지만 '세제개편'은 전체 세제의 기조와 방향을 바꾸는 작업을 통칭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감세 정책을 되돌리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세입 기반이 무너진 탓에 전면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2023년과 2024년 세수는 감세정책과 경기 부진 영향으로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에 달하는 결손을 기록했다. 지난 정부 때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은 내년 10∼25% 수준으로 다시 올라간다.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인하 방침이 유지됐던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3년 수준인 0.05∼0.20%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이런 세제 원상복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코스피 5000' 목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어 실제 적용까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정부는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세율은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3억원은 20%, 3억원 초과는 35%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4%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해 15∼45%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대주주의 배당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낮은 배당 성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다만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면 배당소득이 높은 자산가일수록 혜택이 클 수밖에 없어 '부자 감세' 논란이 제기된다. 종합소득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배당소득을 100억원 받는다고 가정할 때 세금이 현행 체계에선 44억9400만원이지만 분리 과세 시 34억5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절세액은 10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국회에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안(25%)보다는 높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종합소득과세 최고세율(45%)보다 10%p 낮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세수가 2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 증가, 직원 오래 근무할수록 기업에 ‘감세’ 정부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해 고용을 오래 유지할수록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직전 과세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 기업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인당 연 400만원∼15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3년간 공제가 이어지지만 고용이 줄면 전체 공제를 중단하고 기존 혜택까지 추징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후 추징' 방식 대신 고용 연차가 길어질수록 공제 금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제도를 개편했다. 예를 들어 청년 정규직 1명을 고용하면 기존에는 연 1550만원씩 3년간 동일하게 공제가 적용됐지만 개편 후에는 1년차 1000만원, 2년차 1900만원, 3년차 2000만원 등으로 공제액이 증가한다. ◆AI·웹툰 등 미래산업 지원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AI 세부 기술을 5개 분야로 정리해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30∼50%로 일반 R&D 세액공제율(2∼25%)보다 높다. 투자세액공제율(15∼30%)도 일반 공제율(1∼10%)의 3배 이상이다. 세제지원 대상인 사업화 시설에 데이터센터도 지정해 AI 인프라 조성도 지원한다.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이 국내로 복귀하면 10년간 소득세를 50% 깎아주는 제도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세액공제 조항도 신설됐다. 인건비·저작권료 등 웹툰 제작에 사용된 비용은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수'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보육수당 비과세 정부는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무자녀, 자녀 1인, 자녀 2인 이상 등 세 단계로 차등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자녀가 없다면 기존과 동일한 한도로 공제받는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에 이어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2025-07-31 18: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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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안전·하자 삼중 악재…현대건설, 품질관리 도마 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옛 둔촌주공아파트)에서 벽면 균열이 발견돼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정밀안전진단에 착수했다. 입주 8개월 만에 발생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하자를 넘어 ‘구조 안정성’에 대한 우려로 번지고 있다. 31일 강동구청과 업계에 따르면 포레온 3단지 34층 복도 벽면에 길게 형성된 수평 크랙이 주민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해당 사진을 게시한 입주민은 “하루 만에 균열이 더 커졌다는 말을 듣고 와봤다”며 “단순한 마감 문제가 아니라 무너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는 강동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현대건설은 지난 27일 긴급 보수작업에 나섰다. 강동구는 현대건설을 포함해 공동 시공에 참여한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4개 건설사에 전수조사를 공식 요청했다. 강동구 관계자는 “입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어 전 시공사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입대의는 이번 균열을 두고 △정확한 발생 위치와 원인 △기존 보수 방식의 적정성 △재발 가능성 △단지 전수조사 계획 등을 현대건설 측에 질의한 상태다. 현대건설은 균열 원인을 “마감재 수축”으로 해명했지만, 구조적 결함 여부에 대한 최종 진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정밀안전진단은 콘크리트 벽체, 슬래브 등 주요 부위의 안전성을 공학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이번 사례처럼 입주 초기 벽면 크랙으로 정밀진단이 실시되는 경우는 드물다. 전문가들은 이번 균열이 예고된 문제였다고 말한다. 포레온은 2022년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조합과의 갈등으로 약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다. 당시 도급액은 3조2300억원에서 4조3700억원으로, 공기 역시 42개월에서 58.5개월로 변경됐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 지연이 품질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당시에도 제기됐었다”고 말했다. 하자는 균열에 그치지 않는다. 포레온은 입주 전부터 ‘변기 논란’으로 논쟁의 중심에 섰다. 일부 변기 제품의 도기 크기가 시트보다 작아 소변이 튄다는 지적이 나왔고, 일부 여성 입주민은 위생 문제뿐 아니라 방광염, 피부 트러블 등을 호소했다. 시공사는 “KS 규격을 충족한 제품”이라 해명했지만, 주민 만족도와의 괴리는 커졌다. 이 밖에도 △냉장고 공간 콘센트 누락 △인덕션 설치 공간 부족 △창호 파손 △벽지 벌어짐 △타일 탈락 등 다양한 하자가 사전점검과 입주 이후까지 이어졌다. 일부 하자는 보수 이후에도 재발해 “보수라기보다 덧칠에 가깝다”는 주민 불만도 높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연말까지 12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추가 하자보수를 예고한 상태다. 이번 포레온 사태는 현대건설 전반에 대한 신뢰 위기와 맞물린다. 지난 7월 16일, 경기도 오산시에서 현대건설이 시공한 고가도로 옹벽이 붕괴돼 차량이 매몰되고 40대 운전자가 숨졌다. 유사한 사고는 2018년에도 인근에서 발생한 바 있다. 경찰은 현대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부실시공 여부를 수사 중이다. 정치적 부담도 겹쳤다. 현대건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내 골프연습장 불법 증축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일부 언론은 공사비 대납 정황도 제기했다. 최근에는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 공사 수주 계약을 체결 직전 철회해 정치권 부담을 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지방의회는 현대건설의 공공사업 참여 제한을 주장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는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SG 시대에 윤리경영과 안전관리 실패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현대건설 주가는 오산 사고 이후 5% 넘게 하락했다. 포레온은 지난해 11월 준공됐으며, 전용 84㎡ 기준 분양가는 12억원대, 현재 입주권 시세는 30억원 수준이다. 최근 진행된 무순위청약에서는 단 4가구 모집에 22만4693명이 몰리며 5만6173대 1이라는 기록적인 경쟁률을 나타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브랜드 프리미엄에 의존한 분양 전략이 입주 후 품질 불만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라며 “이번 사태는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품질 관리 시스템 전반을 되짚어야 할 계기”라고 말했다.
2025-07-3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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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가 '국내 최다 하자'로… 흔들리는 현대건설의 신뢰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1월 입주를 시작한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 포레온’(옛 둔촌주공아파트)이 잇따른 하자 민원으로 도마에 올랐다. 총 1만2032세대 규모의 초대형 단지는 설계, 마감, 설비 전반에 걸쳐 결함이 속출하고 있으며,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의 품질관리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는 최근 3단지 34층 복도 벽면에서 발생한 수평 크랙과 관련해 현대건설에 정밀안전진단을 공식 요청했다. 해당 균열은 유리창 인접부까지 길게 이어져 있어 “이례적인 형태”라는 평가가 나왔다. 입대의는 △크랙의 정확한 위치와 원인 △현행 V-커팅 보수 방식의 적절성 △재발 가능성 및 예방 방안 △단지 전체 유사 사례 전수조사 여부 등을 시공사에 질의한 상태다. 정밀안전진단은 구조적 결함 여부를 공학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다. 이번 요청은 단순한 마감 하자를 넘어 구조적 위험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입대의는 즉시 강동구청과 협의에 착수했고, 강동구는 현대건설 측에 전체 크랙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현대건설과 정밀진단기관, 강동구청은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해당 크랙이 “마감재 수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아직까지 공식 진단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일부 입주민은 제3자 진단을 요구하며 “단지 전체 신뢰를 흔드는 문제”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포레온은 이미 2022년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으로 공사가 약 6개월간 중단된 바 있다. 당시 도급액은 3조2300억원에서 4조3700억원으로, 공사 기간은 42개월에서 58.5개월로 각각 변경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규모 조정이 공정 전반의 품질 리스크로 이어졌다고 지적한다. 일명 ‘변기 대전’도 상징적인 논란이다. 일본 아메리칸스탠다드 제품의 도기 크기가 시트보다 작아 소변 튐 현상이 발생했고, 일부 여성 입주민은 위생 문제와 함께 방광염, 피부 트러블 등을 호소했다. 시공사는 “KS 규격을 충족한 정상 제품”이라고 해명했지만, 체감 만족도와 괴리된 품질 이슈는 집단 민원으로 번졌다. 이외에도 △냉장고 공간 콘센트 누락 △인덕션 설치 공간 부족 △창호 파손 △벽지 벌어짐 △타일 탈락 등 다양한 마감재 결함이 사전점검에서 다수 확인됐으며, 일부 하자는 보수 이후에도 재발해 입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이들은 “보수가 아니라 덧칠 수준”이라며 시공 품질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논란이 포레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대건설은 최근 잇단 대형 악재에 휘말리며 기업 신뢰 위기를 겪고 있다. 7월 16일 경기도 오산에서 현대건설이 시공한 고가도로 옹벽이 붕괴돼 차량이 매몰되고 40대 운전자가 사망했다. 유사한 붕괴 사고는 2018년에도 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바 있으며, 경찰은 현대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부실시공 여부를 수사 중이다. 정치적 의혹도 불거졌다. 현대건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내 골프연습장 불법 증축 공사와 관련해 수사 대상에 포함됐으며, 일부 언론은 공사비 일부 대납 정황을 보도했다. 최근에는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 공사 수주를 계약 직전 철회해 “정치적 부담을 피한 전략적 후퇴”라는 해석도 나왔다. 시민사회는 “현대건설을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으며, 일부 지방의회는 공공사업 참여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시대에 윤리경영 실패라는 비판도 거세다. 실제로 현대건설 주가는 오산 사고 이후 5% 이상 하락했다. 지자체도 대응에 나섰다. 강동구청은 어린이집 등 단지 내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진행 중이며, 서울시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포레온 단지에 대해 긴급 점검을 벌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 말까지 약 1200세대를 대상으로 추가 하자보수를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포레온 사태는 단순한 입주 하자 문제가 아니라, 한국 건설 산업이 직면한 품질과 윤리의 이중 위기를 상징한다”고 진단한다. 외형 중심의 마케팅과 ‘브랜드 프리미엄’이 실질적인 거주 만족도를 담보하지 못하면서, 반복되는 하자와 신뢰 저하는 건설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적 리스크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대표 건설사인 현대건설의 브랜드는 한때 공공사업과 대형 민간 프로젝트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그 이름이 신뢰의 자산이 아니라 리스크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 최대 단지’라는 외형적 성공이 ‘국내 최대 하자 논란’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면적이고 투명한 품질 점검과 사회적 책임 회복을 위한 시스템 전반의 재정비가 시급하다.
2025-07-28 08: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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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잇단 사고와 의혹에 '신뢰 추락'…공공사업 자격 논란도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최근 중대한 사고와 정치적 의혹에 연이어 휘말리며 기업 이미지와 사회적 신뢰에 타격을 입고 있다. 오산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에 이어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가덕신공항 공사 철회까지 겹치면서 사회적 책임 회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기도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인근에서 옹벽이 붕괴돼 차량 한 대가 매몰되고, 40대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해당 옹벽을 시공한 현대건설의 부실 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옹벽은 현대건설이 시공 후 오산시에 기부채납한 공공시설로, 시공 당시 공법이 그대로 유지된 채 관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동일 지역에서는 2018년에도 유사한 형태의 옹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전례가 있어, 현대건설의 반복된 시공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단순 사고를 넘어 누적된 관리·시공 리스크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정치적 부담도 불거졌다. 현대건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용산 관저 내 골프연습장 증축 공사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의 요구로 현대건설이 일부 공사비를 대납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맞물려 현대건설이 최근 전격 철회한 가덕신공항 활주로 공사도 주목을 받았다. 현대건설은 지난 6월 말, 계약 직전 국토교통부에 철회 의사를 통보했으며, 공식 사유로는 사업성 부족과 기술적 부담을 들었다. 그러나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후퇴’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사회와 시민단체는 “현대건설을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실제로 일부 지방의회와 시민단체는 현대건설의 공공사업 참여를 최대 2년간 제한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같은 일련의 사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조하는 시대 흐름과도 배치된다. 윤리경영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현대건설의 주가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올 상반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11조8000억원, 영업이익 7000억원대를 기록하며 실적은 견조했지만, 주가는 사고 이후 5% 이상 하락한 상태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외형 성장은 유지되고 있으나 사회적 신뢰 붕괴가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며 “ESG 이슈가 앞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대건설이 악재를 어떻게 돌파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5-07-24 08: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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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공급 '지연'…국토부, 기업·군부대 이전 속도전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부지 내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기업체·공장과 군부대의 조기 이주 등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공급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국토부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한 3기 신도시는 8개 지구, 32만8000가구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주요 5개 지구(18만5796가구)는 이미 착공에 들어갔지만,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은 2030년 이후에나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토지 보상 지연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하남 교산의 경우 2019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지만, 최초 입주는 2029년 6월로 예정됐다. 신규 택지는 후보지 발표부터 실제 입주까지 8~10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급 속도에 속도가 붙지 않으면 집값 안정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토부는 고밀 개발(용적률 상향)과 주택용지 확대 등을 통해 기존보다 5만 가구 더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에는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3기 신도시 내 남아있는 1800여개 공장·제조업체의 이전을 촉진하고, 군부대 및 철탑 이설 등 착공을 지연시키는 요인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특히 ‘선이주-후철거’ 원칙에 따라, 신도시 내에 아직 이주단지가 조성되지 않아 남아 있는 기업들의 이주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이 논의되고 있다. 또 군부대 이전과 철탑 이설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과 협의를 강화해 착공 지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2021년 2월 후보지로 발표됐으나 지구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한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 3개 신도시는 용적률 상향 등 공급 물량 확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광명시흥(6만7000가구)은 지난해 12월에야 지구계획이 확정됐으며, 최초 입주는 2031년, 의왕군포안산(4만1000가구)과 화성진안(3만4000가구)도 올해 하반기 지구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금 일정대로라면 신규 택지 발표부터 입주까지 12년이 소요된다. 최근 취임한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역시 3기 신도시 사업의 속도전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규 택지뿐만 아니라 기존 택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고밀 개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초 서리풀, 김포한강2, 구리토평2 등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된 신규 택지의 용적률 상향, 도심 유휴부지·공공기관 청사 복합개발 등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025-07-04 08: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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