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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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페루, 전자위생증명 MOU 체결…디지털 수산물 교역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페루 국립수산보건안전청(SANIPES)과 한-페루 전자위생증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올해 1월 시행된 ‘한-페루 수산물 위생약정’의 후속 조치로 양국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구축‧연계해 수산물 수입 시 제출하는 종이 위생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대체할 계획이다. 시스템 연계가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수입 영업자가 위생증명서번호를 조회해 전자위생증명서를 간편히 첨부하고 수입 신고가 가능해진다. 또한 전자위생증명 도입으로 위‧변조를 차단해 페루산 수산물의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되며 신속한 통관으로 연간 약 4억원의 비용 절감과 신선한 수산물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페루는 필리핀, 칠레, 노르웨이에 이어 전자위생증명을 적용하는 네 번째 국가로 세계 5대 수산물 생산국이며, 국내 수산물 수입량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오징어 6만톤과 붕장어 1200톤을 페루로부터 수입했다.2024-11-18 18: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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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폴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포럼 참석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한-폴란드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포럼'이 열렸다고 18일 밝혔다. 주폴란드 한국대사관이 주최하고, 코트라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해외건설협회가 주관, 국토부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작년 폴란드 공식 순방 시 공식 논의한 '한-폴-우 우크라이나 재건 삼각 협력체계 구축' 의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열렸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유럽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폴란드의 교통 및 산업 인프라 건설에 우수한 기술과 건설 능력, 풍부한 경험을 갖춘 한국 기업들이 최상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차관은 또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과거 전후 재건에 성공한 한국과 폴란드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도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과 폴란드, 우크라이나 기업 및 기관 간 업무협약(MOU)도 다수 체결됐다. 각 기업·기관은 이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및 모듈러 건축 분야 사업 참여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진 차관은 야첵 카르노브스키 폴란드 기금지역정책부 차관과 만나 한국과 폴란드 간 우크라이나 재건 및 인프라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진 차관은 "작년 7월 정상 순방 시 국토부는 폴란드 개발협력 전권대표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를 체결하고, 한-폴란드 간 재건 협력을 추진해 왔다"며 "양측의 공적 자금을 활용하여 기업 간 협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구체적인 공동 프로젝트를 개발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카르노브스키 차관은 "우크라이나 재건 분야에서 폴란드는 한국 기업들에 좋은 가이드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으며, 양측은 고속철과 스마트시티 등 인프라 협력에 대해서도 양국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진 차관은 루슬란 안드리요비치 크라브첸코 키이우 주지사 등 우크라이나 주요 인사와 면담을 갖고, 우크라이나의 신규 재건 수요와 우리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크라브첸코 주지사는 "국토부의 지원을 통해 진행 중인 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향후 한국과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에너지·공항·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프라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올해 4월 총리실 우크라이나 협력위원장으로 신임 임명된 파베우 코발(Pawel Kowal) 폴란드 하원 외교위원장과의 회동도 이뤄졌다. 진 차관은 "폴란드는 명실상부한 한국의 훌륭한 파트너로, 양국의 정책적 지원 수단과 리스크 완화 수단을 활용하여 기업 간 파트너십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나가자"고 밝혔고, 코발 위원장은 "교통·도시·공항 등 분야뿐만 아니라 물류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이밖에 진 차관은 폴란드 진출 기업 간담회를 갖고, 폴란드 PKN 석유화학공장 확장공사 현장을 찾아 현지 근로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진 차관은 "전후 예상되는 대규모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을 활성화해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인프라를 지원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이 유럽 시장에서 트랙 레코드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한·폴·우 삼각 협력체계를 튼튼하게 구축해 나가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해외건설 세계 4대 강국 진입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신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2024-11-18 09: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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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내년 APEC CEO 서밋 의장 자격 인수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24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CEO 서밋 의장 자격을 넘겨 받았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민간의 기술과 지혜가 서로 다른 사회를 연결하는 가교(Bridge)가 되고 기업(Business)이 혁신을 주도하며 지금보다 더 나은(Beyond)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내년도 서밋의 주제 '3B'를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15일(현지시간) 최 회장이 페루 리마 국립대극장에서 열린 2024 APEC CEO 서밋에서 페르난도 자발라 페루 CEO 서밋 의장으로부터 내년 서밋 의장 자격을 인수받았다고 17일 밝혔다.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르엉 끄엉 베트남 주석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과 글로벌CEO 10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 기업인으로는 최 회장을 비롯해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회장단인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이규호 코오롱 부회장, 이주완 메가존클라우드 대표가 참여했다. 최 회장은 의사봉을 받은 후 인사말에서 "내년 APEC CEO서밋의 주제는 Bridge, Business, Beyond인데 이를 소문자로 쓰면 'bbb'다. 세 개의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 모양처럼 보인다"며 "트리플 엄지척은 우리의 주제지만, ‘엄지척’으로만 귀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로 이어지는 비즈니스의 힘을 구체화하려면, 21개국이 혁신과제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 역할을 강조한 뒤 "서밋의 틀 안에서 21개국 경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 과제와 기술 어젠다, 혁신 목표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장이 됐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20년 넘게 이어온 페루와의 인연을 소개하며 "페루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다"는 속내를 전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2004년 ‘카미세아’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에너지 사업을 시작했다"며 "가스가 신흥 지역에 위치해 있어 프로젝트는 매우 도전적인 사업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우리는 천연가스를 채취해야 했고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이 가스를 안데스 산맥, 해발 4000m를 넘어 운송하는 것이었다"며 "정말 어려운 프로젝트였지만, 지금 우리의 가스는 페루 에너지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래의 도전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지식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2025 APEC CEO 서밋은 내년 10월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APEC 한국사무국으로서 APEC CEO 서밋 추진단을 지난 10월 발족했다． 대한상의는 “행사에서 글로벌 CEO 1000명은 내년도 주제의 영문 이니셜인 'b' 글씨 모양인 엄지척 제스쳐를 취하며 내년 경주에서의 재회를 약속했다"고 전했다.2024-11-17 17: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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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의 철두철미] 트럼프 2.0 시대 방산 확 키운다…김승연 회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회장 맡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5/20241115174357548500.jpg)
'트럼프 2.0 시대' 방산 확 키운다…김승연 회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회장 맡아 [이코노믹데일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한화의 방산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회장직에 이름을 올렸다. 트럼프 측 인사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김 회장의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협력을 요청한 해양 방산 사업 미국 진출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화 방산 3사의 중간지주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3일 공시한 분기보고서에서 김 회장을 자사 회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회장은 ㈜한화, 한화시스템, 한화비전, 한화솔루션에 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까지 총 5사 회장직을 겸하게 됐다. 한화그룹의 이 같은 인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격변하는 대외 환경에서 김 회장의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다. 김 회장은 2000년 6월 한미 협력을 위한 민간 채널인 한미교류협회 초대 의장으로 추대돼 한미 관계 증진을 위한 민간사절 역할을 했다. 특히 김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에드윈 퓰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회장과 40년 가까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김 회장은 2016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는 등 트럼프 측과 가까운 재계 인사로도 꼽힌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미 정관계 네트워크가 변화하는 상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새로 위촉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 한화오션의 글로벌 사업 확대를 지원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오션은 지난 7월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운영(MRO) 사업에 공식 참여할 수 있는 함정정비협약(MSRA)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2건을 수주했다. 미국 현지에서 함정 MRO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미 해군 관계자들과 활발히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이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미 해군 MRO 시장에 본격 진출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세계적인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고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조선업 관련 협력을 먼저 언급하기도 했다.2024-11-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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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K-방산 별의 순간' 오나…한미방산협력 세미나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내 조선업계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한미 방산협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맞춰 한미 방위산업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유지·보수·운영(MRO) 산업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강대식·김성원·유용원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미 방산협력 현주소와 발전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 최병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등 민·관·군 전문가 17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사에서 유 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첫 통화에서 한국 조선업을 언급한 것을 비롯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K-방산이 '별의 순간'을 맞을 수 있다"며 "우리 방산 기업들이 미 전투함 건조 사업 등 참여로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선 이수억 방위사업청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 MRO 정책과 한국의 기회’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지난달 ‘인도-태평양 산업 회복력 파트너십(PIPIR)’에서 한국이 MRO 부문에서 미국과 공동의장을 맡게 됐다”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산업 기반이 약해진 미국은 공급망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됐다.우방국과 협력해 미국 무기 체계의 원활한 현지 운용을 원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함정 MRO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김대식 한화오션 특수선 MRO 사업 TF장 상무는 “미국 인사들이 조선소에 방문했을 때 지적한 문제가 정비 인력 부족과 부품 수급 문제였다”며 “함정 MRO 사업은 조선 설계와 건조를 꾸준히 해 온 한국 입장에서 유리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선소 MRO 사업을 통해 함정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함정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향후 MRO 사업을 이어나가기 위해 정부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혁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미주수출팀장은 220여대 규모의 미 해군 고등훈련기(UJTS) 사업 수주를 위해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조속한 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RDP-A를 체결해 국방 기술을 공동 개발하면 진입 장벽이 높은 미국 방위 산업에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진겸 한화시스템 MRO팀장은 “무기 체계 MRO는 계획 수립이 어려운 까닭에 매력적인 시장으로 인식되지 않아 비교적 소홀하게 다뤄졌던 분야”라며 “(정부가 소유한) 운용·유지 단계의 정비 실적 데이터가 방산업체에 공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4-11-14 18: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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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타 2024] 국내 최대 게임쇼 개막…국민 여가 위상 알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4/20241114105614217585.jpg)
국내 최대 게임쇼 개막…'국민 여가' 위상 알린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가 14일 개막했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지스타는 역대 가장 큰 규모로 개최되며 일찌감치 기대를 모았다. 게임 업계는 안방에서 신작을 잇따라 공개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은 물론 게임을 즐기는 남녀노소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겠다는 각오다. 지스타조직위원회는 이날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막식을 열고 오는 17일까지 나흘간 여정에 돌입했다. 개막식에는 조직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박형준 부산시장과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을 비롯해 윤양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정욱 넥슨 대표, 김태영 웹젠 대표, 정우용 하이브IM 대표, 김재영 라이온하트스튜디오 대표 등 정부·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치권에서는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영상 축사를 보내 지스타의 성공을 기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 4위 게임 강국으로 발돋움했고 게임은 국민 63%가 즐기는 대표적인 여가로 발전했다"며 "정부는 게임 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게임 제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시장은 일반 게임 이용자를 위한 BTC관과 함께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기업 대상 BTB관으로 운영된다. 특히 올해 지스타는 참가 기업에 적지 않은 변화를 맞았다. 넥슨이 7년 만에 메인 스폰서로 복귀하고 지난해 최대 규모 부스를 꾸린 엔씨소프트는 BTC관에서 빠졌다. 넥슨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BTC관 내 최대인 300부스 규모 전시장을 마련했다. 신작 △퍼스트 버서커: 카잔 △슈퍼바이브 △'프로젝트 오버킬 △환세취호전 시연회를 진행하는 한편 '아크 레이더스' 플레이 영상을 최초 공개한다. 넥슨은 이밖에 BTB관에 30부스 규모로 참여해 게임 개발·운영 등과 관련한 사업 기회를 모색한다. 2024 대한민국 게임대상 수상사인 넷마블 부스도 기대를 모은다. 넷마블은 이번 지스타에 신작으로 '몬길: 스타 다이브'와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를 선보인다. 몬길은 '몬스터길들이기' 후속작으로 아기자기한 캐릭터와 평이한 난이도로 마니아층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명의 드라마가 원작인 왕좌의 게임은 앞선 미디어 시연에서 수준 높은 그래픽으로 원작 재현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크래프톤은 '인조이'와 '딩컴 투게더', '프로젝트 아크', '마법소녀 카와이 러블리 즈큥도큥 바큥부큥 루루핑(마법소녀)'을 내놓는다. 크래프톤 산하 인공지능(AI) 게임 개발사인 렐루게임즈는 올해 게임대상에서 굿게임상과 스타트업 기업상 등 2관왕에 올랐다. 펄어비스는 화제작인 '붉은사막'을 최초로 시연한다. '검은사막' 후속작인 붉은사막은 보스와 펼치는 다채로운 전투와 다양한 기믹(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한 장치)으로 인기가 예상되는 작품 중 하나다. 최근 게임 업계에서 존재감을 키운 중견 게임사들도 출사표를 던졌다. 카카오게임즈 자회사 라이온하트스튜디오는 올해 처음으로 지스타에 단독 참가한다. 지난해 '별이 되어라2: 베다의 기사들' 체험관을 운영한 하이브IM은 올해 신작 대규모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키텍트: 랜드 오브 엑자일'을 내놓는다. 게임 산업 동향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스타 콘퍼런스(G-CON)'도 진행된다. 총 3개 트랙, 42개 세션으로 열리는 G-CON에서는 '삼국지의 아버지'로 불리는 에리카와 요이치(필명 '시부사와 코우') 코에이 테크모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파이널 판타지 Ⅵ' 디렉터인 키타세 요시노리 프로듀서와 하마구치 나오키 '파이널 판타지 Ⅶ 리버스' 총괄 디렉터가 키노트 연사로 나선다. 이와 함께 윤명진 네오플 대표와 현 세대 최고의 일러스트레이터로 꼽히는 요네야마 마이가 연단에 오른다. 윤 대표는 '던파' 요네야마 마이는 최신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일러스트레이션의 가능성과 새로운 표현 방식을 논한다. 각 트랙별 발표 세션에선 게임 산업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전략과 새로운 장르 발굴, 게임 음악 작곡 기법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진다. 행사 기간 20만명에 달하는 인파가 몰리는 만큼 조직위 측은 안전 사고 예방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행사장에는 총이나 화살, 화약류, 도검류 등은 물론 기타 인화성 물질이나 우산을 제외한 길이 1.5m 이상 소품도 반입이 금지된다.2024-11-14 11: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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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예금금리↓…은행권, 실적·성과급 '역대급' [이코노믹데일리] 고금리 상황에서 이자이익으로 역대급 실적을 낸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기에도 역시나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금리가 내려가자 예금금리는 낮추고 대출금리는 올리면서 수익을 낸 은행들은 올해도 대규모 성과급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예금과 대출 금리차는 최근 2개월 연속 확대됐다. 은행연합회 공시를 살펴보면 정책서민금융(햇살론뱅크, 햇살론15, 안전망 대출Ⅱ,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제외한 지난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 예대 금리차는 평균 0.734%p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0.57%p) 대비 0.164%p 늘어난 수치다. 지난 7월(0.434%p), 8월(0.57%p)에 이어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이 기간 은행들의 가계예대차는 두 배 넘게 벌어졌다. 국민은행은 0.44%p에서 0.98%p로 0.54%p 급등했다. 신한은행은 0.20%p에서 0.53%p로 0.33%p, 하나은행은 0.53%p에서 0.68%p로 0.15%p, 우리은행은 0.15%p에서 0.43%p로 0.28%p, 농협은행은 0.85%p에서 1.05%p로 0.20%p 각각 확대됐다. 앞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내렸다. 반면 대출금리는 올리는 등 조정에 나서 예대차가 커졌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라는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른 것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은행들이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상황에 따라 유리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기준금리 인상기엔 대출금리를 줄줄이 올리고 예금금리도 따라 올리다 다시 내리는 식이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기와 인하기 상관없이 순이자마진(NIM)을 유지하면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단 것이다. 시중은행을 핵심 자회사로 둔 5대 금융그룹은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16조5551억원을 거뒀다. 이는 전년(15조6314억원) 대비 5.9%(9237억원) 증가한 사상 최대치로, 늘어난 대출과 예대금리차 영향이 컸다. 같은 기간 이자이익도 37조6161억원에 달한다. 직원 평균 연봉 1억원이 넘는 은행들은 기존에 300~400%대 성과급을 지급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돈 잔치'를 언급하자 성과급을 200~300%대로 줄인 바 있다. 올해도 이자수익에 힘입어 최대 실적을 내면서 성과 보상이 두둑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을 향한 '이자 장사' 비판이 거세지자, 금융당국도 직접 나섰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은행 이자 수익 증가에 대한 비판도 궁극적으로는 금융이 과연 충분히 혁신적인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거 관행이나 제도가 만드는 울타리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든 금융인이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준금리 인하로 경제 주체가 금리 부담 경감 효과를 체감해야 하는 시점에서 예대금리차 확대로 희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수신 및 은행채 발행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지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주문했다.2024-11-13 17: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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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美 해군 함정 두 번째 MRO 수주…20조 시장 본격 진출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오션이 미국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또다시 수주했다고 12일 밝혔다. 미국 해군 7함대에 배속된 급유함 ‘유콘’함의 정기 수리 사업이다. 1994년 3월 취역한 유콘함은 길이 206m·폭 29.6m로 배수량이 3만1000t에 이른다. 한화오션은 이 함정을 내년 4월까지 수리해 미국 해군에 인도한다. 한화오션은 지난 8월 국내 조선소 최초로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인 ‘월리 쉬라’함의 MRO 사업을 수주한데 이어 이번 유콘함 정기 수리 사업까지 맡게 되면서 올해 미국 해군 7함대 군수지원센터 싱가포르사무소에서 발주한 MRO 2건을 모두 수주했다. 최근 미국 국방부는 군수 정비 허브를 인도·태평양 지역 5개국에 구축하는 지역 유지보수 프레임워크(RSF) 정책에 따라 한국을 방산 협력의 중요 거점으로 보고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도 한국에 MRO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 첫 통화에서 “미국 조선업계는 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선박 수출 뿐 아니라 보수·수리·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한 양국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 조선업체들은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미국 해군 MRO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방침이다. 김대식 한화오션 특수선MRO사업TFT 상무는 “한화오션이 미국의 태평양 함대 운영에 믿을 수 있는 동반자가 되고 있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MRO 기술력을 바탕으로 적기 인도를 통해 미국 해군 전력 증강과 함께 한미 동맹에도 기여하겠다”고 전했다.2024-11-12 15: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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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대비 '3대 회의체' 즉시 가동 지시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금융·통상·산업 3대 회의체를 즉시 가동하라고 10일 지시했다. 또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경제와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통상 분야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기업도 스스로 판단하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정부 지원이 산업과 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업계와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공무원들끼리만 책상에 앉아서 얘기하지 말고 기업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서 직접 대화를 많이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지난 7일 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의 첫 통화에서 미 측이 한국과 조선업 협력 의사를 밝힌 것을 언급하며 “새 미국 행정부가 화석 연료에 대해서도 유연한 정책을 쓴다면 조금 침체된 우리의 석유 화학 분야도 종전과 같은 지위를 회복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실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고 서로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제대로 된 평화와 번영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트럼프 당선자와 지난 7일 전화 통화를 했다”며 “긴 얘기보다는 축하 얘기와 또 안보·경제에 관해 간단하게 얘기를 나눴는데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만나 이런 친교와 대화를 할 시간을 잡기로 했다”고 말했다.2024-11-10 17: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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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긴밀한 협력" 트럼프 얘기에… 우리나라 조선업계 '수혜' [이코노믹데일리] 미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7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한미 협력 분야로 조선업을 직접 언급한 뒤 국내 조선사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운반선 건조 등 상업 부문 뿐 아니라 미 함정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면서 수혜 업종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속속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미국의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선박 수출 뿐 아니라 보수·수리·정비(MRO)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길 원한다”고 말했다. 조선업을 언급한 데는 현재 미국이 중국과의 해군력 경쟁에서 밀리면서 조선업 분야의 압박을 받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6월 공개한 ‘초국가적 위협 프로젝트’ 보고서에서 중국이 운영하는 전함이 234척으로 미 해군 219척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한국 같은 동맹이 중국의 수적 우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진 직후 국내 조선사 중 함정 사업을 하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주가는 시장 기대감이 반영돼 각각 15%, 21% 이상 올랐다. 전문가들도 국내 조선업계가 미 함정 MRO 사업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조선업계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미국이 국내 조선사와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조선업계의 장기적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내다봤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해군을 뒷받침하려면 화물 수송선도 필요한데 현재 미국의 조선소들은 선박을 공급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 내에서도 우방국과 협력을 하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조선업체들 중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기업은 한화오션이다. 지난 7월 미 해군 함정 MRO 사업에 공식 참여할 수 있는 함정정비협약(MSRA)을 체결하고 한 달 만인 8월 국내 최초로 미 함정 정비 사업을 수주했다. 이달 중 미 필리조선소 인수가 완료되면 미국 내 함정 사업 진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지난 8월 미 해군이 발주하는 함정 MRO 사업을 최초 수주하며 첫 거래를 했다"면서 "현재 후속 MRO건도 협의 중이다. 면밀한 사업성 검토 통해 향후 미국 MRO 물량을 적극 수주하고 수익성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HD현대중공업은 한화오션보다 열흘 앞선 같은 달 MSRA를 체결한 뒤 현재는 별다른 움직임 없이 '정중동'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미국 쪽에서 한국 조선소 도움이 필요하다는 동의가 이미 이뤄져 있어 미국 조선소 인수가 아니어도 다방면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24-11-08 15: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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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 당선 확정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열린 선거 파티에서 승리 연설을 통해 제47대 대통령 당선을 공식 발표했다. 그는 "미국의 진정한 황금시대를 열겠다"며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변화와 개혁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상보다 빠르게 대선 승리를 확정한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경합주에서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제치고 우세를 보이며 재집권에 성공했다. 이로써 미국 정가는 새로운 정치적 흐름과 함께 공화당의 강력한 영향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모든 정책을 미국 우선주의에 두겠다"며 경제, 국경 문제 등 국가 전반에 걸친 개혁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미국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안전하고 번영하는 나라"라며 "이제 국민이 그 주권을 다시 가져올 때"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자신이 선거 과정에서 두 차례 암살 위협을 겪었음을 언급하며 "신이 내 생명을 구한 것은 조국을 구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승리 연설에는 가족과 함께 올랐으며, 특히 그의 아들인 트럼프 주니어가 적극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주니어는 아버지의 주요 정책을 강하게 지지하며 공화당 지지층 결집에 기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대선과 함께 진행된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은 상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고, 하원에서도 과반수 확보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공화당의 상원 장악은 4년 만의 변화로, 이는 트럼프의 정책 추진에 있어 강력한 지지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은 상원에서 최소 51석을 확보하며 다수당 자리를 확실히 다졌다. 한편 한국계로는 최초로 앤디 김 의원이 상원의원으로 당선되는 쾌거를 이뤘다. 김 의원은 한국계 미국인 중 처음으로 상원에 진출한 아시아계 의원으로 기록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자신에 대한 잇따른 형사 기소가 "정치적 탄압"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사법당국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 밝히며, 공정한 사법체계 회복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다. 이에 트럼프의 집권이 정치적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과 그 가족의 불법 행위를 엄중히 수사할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법무부 개편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측이 법무부의 구조적 개편을 검토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핵심 측근이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도했다. 트럼프 주니어는 이번 대선에서 아버지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아버지의 정책을 지지하는 '마가(MAGA)' 운동의 선봉에 서며 지지층을 규합했고, 특히 아버지와의 정치적 공조로 더욱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 주니어가 향후 행정부 내 주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 외에도 트럼프 주니어의 약혼자 킴벌리 길포일과 차남 에릭 역시 이번 대선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며 트럼프의 재집권을 위한 뒷받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한미 동맹을 더욱 빛낼 것"이라며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며 양국 간 강력한 동맹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이 미국과 전 세계에 미칠 영향을 두고 각국은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 정책이 국제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는 상황이다.2024-11-06 21: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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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비급여, 정형외과로 줄줄…안과는 '뚝' [이코노믹데일리] 실손보험 적자 요인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가 올해 상반기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백내장 과잉수술로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가장 높았던 안과는 급감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기준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은 4조94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8.3% 늘어난 규모다. 이중 급여 지급금은 2조875억원, 비급여 지급금은 2조8564억원에 달했다. 비급여 지급보험금 비율은 지난해 57.6%에서 올해 상반기 57.8%로 소폭 증가했다. 주요 진료과목 중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의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각각 71.0%, 70.4%로 가장 높았다. 이들 두 과목의 보험금은 전체 보험금 중 22.5%를 차지했는데, 이용 빈도가 큰 도수치료·증식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비가 집중된 영향이다. 반면 기존에 백내장 과잉수술 등으로 2022년 비급여 비율 76.9%까지 차지했던 안과는 실손보험 보상 기준이 강화되면서 지난해 28.2%, 올해 상반기 28.9%로 비급여 비율이 크게 줄었다. 비급여 지급 보험금도 2022년 4564억원에서 지난해 547억원, 올 상반기 31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당시 '입원 치료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오면서 백내장 과잉 진료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정형외과 등으로 비급여가 옮겨지면서 반복되는 쏠림 현상을 방지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가격 규제, 비급여 관련 표준 명칭·코드 사용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지난해 하반기 비급여 자료 분석 결과, 의료기관 간 비급여 진료비 격차는 최대 300배까지 벌어졌다. 도수치료는 중앙값이 9만원, 최댓값이 150만원이었고 체외충격파 치료는 중앙값이 7만원, 최댓값은 50만원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잉 진료나 비급여 보험금 청구로 실손보험 적자가 매년 늘고 있다"며 "특히 비급여 항목은 규제가 없어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라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규제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연말까지 실손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4일에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2024-11-06 11: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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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투세 '폐지' 결론…훈풍에 코스닥 3.43%↑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최종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금투세 폐지 소식이 알려지자 코스닥 지수가 당일 3.43% 뛰는 등 부진했던 국내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다.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으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이상 시 25%)를 부과해야 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금투세 폐지론이 제기된 건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7월 금투세 폐지를 반영한 '2024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유예에 대해 '부자감세'라 비판하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 대표도 지난 7월 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처음으로 유예를 제안하며 쟁점으로 떠올랐고 이후 이언주 최고위원, 김민석 최고위원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당내 논쟁이 계속되자 지난 9월 금투세 정책 토론회까지 진행했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민주당은 결론을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민주당 입장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협상을 통해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는 오는 14일, 28일 진행된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국내 증시는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코스닥은 이날 3.43%(25.03p) 오른 754.08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코스닥은 금투세 폐지 소식이 알려지자 오전 9시 40분부터 단 10분 동안 1.78% 급등하기도 했다. 코스피도 1.76%(44.82p) 상승하며 2587.18선에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295억원, 기관은 3415억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3299억, 기관 2071억원을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현행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제도가 유지될 예정이다. 현재 특정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을 일정 부분 갖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매매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매매·증여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0.18%가 적용되고 내년 0.15%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의 상승 촉매가 된 호재는 금투세 폐지로, 투자 심리 개선으로 기관투자자 수급이 유입되며 증시에 힘을 실었다"고 분석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장기투자 관점의 개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주식시장 수급이 개선될 수 있으며, 특히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의 수급이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2024-11-04 17: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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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바이오위원회 내달 출범…부위원장에 이상엽 KAIST 부총장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바이오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가 12월 출범한다.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맡는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 4월 첨단 바이오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관련 거버넌스를 신속히 정비해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바이오 분야 석학인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총장이 부위원장에 내정됐으며, 김빛내리 기초과학연구원 단장,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등 바이오 관련 전 분야에서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박 수석은 "그동안 바이오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각각 정책과 연구개발(R&D)을 다뤄서 분절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국가바이오위원회를 통해 기초연구부터 임상, 상용화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반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11-03 16: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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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이제 앱으로 받는다…참여 병원은 늘려야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업계의 숙원 사업으로 불리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전산화)가 15년 만에 시행됐다.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로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의료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손보험금이 청구된다. 다만 의료기관 참여율이 50%대에 불과해 '반쪽짜리 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환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앤 것이 골자다. 환자가 병원·약국 등에 요청만 하면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문중계기관(전송대행기관)을 통해 바로 보험사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그동안은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종이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그 점이 번거로워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금 미청구 규모는 연간 3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분석한 결과, 연간 미청구 실손보험금 추산액은 △2021년 2559억원 △2022년 2512억원 △2023년 3211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되면 서류 작업 등의 업무가 줄어 행정 비용 절감 및 소비자 편익 증대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해 왔다. 보험사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약 4000만명에 달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린다"며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실손 청구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 가입자들의 편의성 제고와 권익 증진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서비스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실손24' 앱에 로그인한 후 보험계약에서 병원과 진료일자 및 내역을 선택하면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다.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 주요 서류를 전자문서로 전송한다. 병상 30개 이상 병원과 보건소에서는 이달부터, 병상 30개 미만의 의원과 약국에서는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문제는 병원들의 참여율이 낮다는 것이다. 현재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대상 기관 7725개 중 4223개로, 참여율은 54.7%에 그치고 있다. 이런 요인으로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필요한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도입이 꼽힌다. EMR은 전자문서 형태로 환자 진료기록 등을 작성·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가능하려면 병원이 EMR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대형병원의 경우 자체 개발한 EMR이 있지만, 여력이 안 되는 중·소형 병원은 상용 EMR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해야 한다. 그간 EMR 업체와 보험업계의 비용 부담 이견으로 상용 EMR을 사용하는 병원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EMR 업체는 전송 건당 100원의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보험업계 입장에선 연간 100억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최근 보험업계가 EMR 시스템 구축비·확산비 등 약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설치 비용으로 50억원가량의 예산을 추가키로 하면서 EMR 업체와의 협상은 진전을 보였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이후 400개 이상의 병원이 추가 참여 의사를 보였다. 그럼에도 의료기관의 낮은 참여율로 '반쪽짜리 제도'란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이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연말까지 실손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으므로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미참여 병원들과 소통을 강화해 참여를 독려하고, 참여를 확정한 병원의 경우 실손24 앱과의 연내 연계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2024-10-3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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