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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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긴급 좌담회 실시…"불확실성 완화돼야 금융시장 안정" [이코노믹데일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정치권과 학계 전문가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금융시장 현황을 진단했다. 이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금융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20일 금융노조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내란사태, 금융시장 충격과 대응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이후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과 위험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불안한 외환시장 상황에서 정부 역할을 강조하며 "무정부 상태이더라도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강영대 재무금융박사(제13대 한국은행 노동조합위원장)는 '금융시장에 대한 정치 충격과 대한민국 시민 복원력'에 대해 설명하며 해외 금융시장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는 아주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강 박사는 "대외 건전성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며 무엇보다 환율 급등이 고물가로 이어질 경우 소비 여력이 위축돼 가계 채무 상환 능력에도 영향을 미쳐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토론에서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볼 때 비상계엄의 해제, 탄핵 가능성 상승 등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될 경우 주가 상승, 환율 하락으로 연결된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정치 제도에 불안정성이 높아져 최근 주식시장에 미쳤던 영향보다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관측했다. 송종운 한국사회경제학회 경제학 박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인 9월부터 경제 상황이 악화했다고 언급했다. 송 박사는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경기변동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동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비상 상황에서 적극적 경제정책이 지연되면서 경기 침체와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에 신축적 대응이 곤란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경제 불확실성은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때까지 지속됐다"며 "탄핵이 인용될 경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실물 경제에 대한 충격은 추정치를 하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동현 한양대 경제학부 박사는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불안에 정책 당국의 관리를 촉구하며 "정부가 당면한 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효과적,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당대표 경제특보단장)은 "최근 환율은 1450원대를 돌파한 뒤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한국 경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경쟁력 악화, 정치적 불안정성, 트럼프 정부의 출범 등이 원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여러 경제 현상의 변화들이 예견되는 가운데 최대한 정치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서민경제특보)도 이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주식시장도 일부 회복 수준에 있지만 아직 해외에서는 대한민국 리스크가 종식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금융 불안 장기화를 막고, 정책적 대안을 세워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김형선 금융노조위원장은 "실물 경제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금융권에 이어 은행권까지 흔들리면 금융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며 "정치권에서 은행들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과 서민 경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한편 좌담회에는 민주당에서 안규백 의원(당대표 총괄특보단장), 김현정 의원(전략특보), 홍기원 의원(민생경제특보), 조인철 의원(기획재정특보), 오세희 의원(소상공인특보) 등이 참석했다.2024-12-20 18: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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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2호 영업사원 된 한덕수…尹 정책의 운명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9/20241219172316877920.jpg)
2호 영업사원 된 한덕수…尹 정책의 운명은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것이 제 긴 공직 생활에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믿고 있습니다(지난 12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후 처음으로 국민에게 전한 대국민담화 중 일부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2차 표결 끝에 지난 14일 국회에서 찬성 204표로 가결됐다. 재작년 취임한 윤 대통령은 임기 동안 자신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소개했다. 이제 '2호 영업사원' 타이틀을 한 권한대행이 이어받게 됐다.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국정 과제들은 좌초 위기에 놓였다. 정부 수장이 공백인 상황에서 윤석열표 금융 정책은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 윤 정부는 올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외국인은 19일까지 2조181억원을 팔아치웠다. 일부 상장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를 내년으로 미루고 있다. 이날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 관련 법안은 대부업법, 예금자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이다.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었으나 탄핵 국면에 접어들면서 본회의 문턱을 언제 넘을지는 불투명해졌다. 이러한 까닭에 금융업계는 기존의 정책이 동력을 잃을까 우려하고 있다. 통상 연말에는 내년 사업을 구상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지만 불확실한 상황에 예측도 조심스럽다는 것이다. 통상 12월 중하순에 발표하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도 미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올해 안에 발표한다"고 언급할 뿐 구체적인 발표 계획은 아직 없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기획재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지침'을 폐기했다. 당시 공공기관성과급으로 지급했던 1600억원은 전액 환수되며 시간과 비용만 낭비한 채 정책은 백지화됐다.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면서 적시에 정책이 운영되기 어려워졌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그간 추진되던 정책의 동력마저 잃을 위기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까지 최장 180일이 소요된다. 이 기간 차질 없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정책 중단을 막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짜임새 있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6일 각국 재무장관과 주요 국제기구 총재, 글로벌 신용평가사에 서한을 보내 "한국 경제는 평소와 같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가 약속한 것처럼 탄핵 정국 상황과 무관하게 정책 연속성을 지킬 수 있기를 당부한다. 지난 주말 취재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역 지하철에서 만난 한 여학생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 있던 여학생에게 왜 국회로 나오게 됐냐고 물었다. 학생은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이 지금답게 보내고 싶어요"라고 답했다. 예상치 못한 답이라 곧바로 뭐라 응답할 수가 없었다. 집에 가는 길에 고민하며 생각이 많아졌다. 그 학생은 큰 변화 없이 현재를 잘 보내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결론지었다. 국민이 '지금을 지금답게' 보내기 위해 대한민국 2호 영업사원이 된 한 권한대행에게 부탁한다. 다들 소중한 순간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마지막 소임을 다 해주길.2024-12-19 17: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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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4단체장 만난 우원식 의장…"차분하게 경제 안정시켜야" [이코노믹데일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요 경제 4단체장(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고충을 청취했다. 우 의장은 경제계가 차분하게 경제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초청해 '경제계 비상 간담회'를 진행했다. 우 의장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불확실성이 다소 줄기는 했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치계와 경제계가 차분하고 기민하게 경제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여·야·정과 해법 모색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는 민생을 살리기 위한 재정 투입에 발 벗고 나서주고 여야와 경제계의 논의 테이블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제 단체장들은 어려운 경제에서 민생 안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제언했다. 최태원 회장은 "여야 모두 민생 안정에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초당적 협력을 통해 무쟁점 법안만이라도 연내 통과를 시켜달라"며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긍정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경식 회장은 경제 살리기 입법과 관련해 "반도체 산업 등 보조금 지원과 근로 시간 규제 완화 입법을 추진해달라"며 "기업에 부담되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 등은 더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윤진식 회장도 "지금 어려운 때이니 기업에 힘을 주는 입법은 적극 추진하고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사안은 당분간 신중해달라"며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데 대미 친선 의원 외교도 해달라"고 언급했다. 김기문 회장은 "민생법안이나 세법 개정안 등은 여야의 이견이 없는 것이 많다"며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연장이나 전통시장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등을 통과시켜 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을 냈다. 이어 우 의장은 이번 연말까지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미쟁점 법안들을 최대한 많이 통과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우 의장은 대외 신인도 회복을 위한 의회 외교 강화 요청에는 "미국과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중요한 국가엔 특사를 파견해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점을 설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태서 의장 공보수석은 경제계가 우 의장에 상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고 전하며 "경제단체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으니 국회 차원에서 해법을 찾겠다는 취지로 원론적인 얘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 의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 국회의장실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주재한다.2024-12-17 15: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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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간 국회로 향한 금융노조…"차기 대선서 주4일제 요구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부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매일 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던 지난 주말에도 금융노조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모여 투쟁을 외쳤다. 금융노조는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해 차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주4일제 등 요구를 전면화할 것이라 강조했다. 16일 금융노조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이 표결됐던 지난 14일 금융노조 조합원들은 국회 앞 여의대로에서 진행된 '범국민촛불 대행진'에 참여해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김형선 위원장, 김진홍 수석부위원장, 최호걸 사무총장, 본조, 지부 대표자 등 약 40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금융노조는 윤석열 퇴진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고 외쳤다. 금융노조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 날인 4일부터 이날까지 11일 연속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왔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취재진에 "금융노조는 지난 60여 년간 선배들이 쌓아온 민주주의를 향한 발걸음을 따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 가장 신속하게 계엄선포를 규탄함은 물론, 지난 4일부터 2차 탄핵안 표결이 예정된 오늘까지 매일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는 차기 대선에서 주4일제 등 우리의 요구를 전면화하고 새로운 정부에서 금융노동자의 삶을 진일보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노조는 지난 4일부터 '윤석열 퇴진을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했다. 서명에는 13일 기준 1만2451명의 조합원이 동참했다.2024-12-16 19: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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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내란·직관남용 혐의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오후 11시 35분경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인물에 대해 검찰이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9시간 넘게 조사했다. 조사는 오후 7시 37분 종료됐다. 김 전 장관은 전날 새벽 1시 30분 검찰에 자진 출석해 약 6시간 조사를 받은 뒤 긴급체포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어 이날 오후 5시부터 약 7시간 동안 두 번째 조사가 이루어졌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했다. 특히 포고령 발표와 계엄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국회 병력 투입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고 답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이날 김 전 장관 지시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6일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건의 사실은 인정했지만 위법 혹은 위헌성을 없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것은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에 계엄군이 투입된 것에 대해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며 이는 최대 사형까지 규정된 중대범죄라고 판단했다. 특히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등을 들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4일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본인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며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포함해 계엄 사태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2024-12-10 00: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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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국면에 '신인도' 휘청…무디스 "장기화 시 신용도 부정적"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여파로 탄핵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이번 사태로 정치적 긴장이 커져 경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금융투자업계는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레이팅스가 "현재까지 경제·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사임 또는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치 환경은 여전히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며 "많은 활동가들과 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이고 있으며 정치적 긴장이 고조돼 조업 중단 등 경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장기화되면 국가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고 9일 전했다. 무디스는 "정치적 여파가 장기화하면 예산안과 같은 중요한 법안을 효과적으로 통과시키거나 경제 성장 둔화, 어려운 지정학적 환경, 인구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제약 등 수많은 과제를 해결하는 정부의 능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이미 약세를 보이는 기업과 소비자 신뢰가 약화될 경우 내수에 부담을 주고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또 한국 자산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원화 자산 선호가 줄어 금융 시장에 부담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신용도가 차기 대통령 후보의 성향과 의회 구성, 미국·중국과의 지정학적 관계, 반도체 투자 전망, 재정 정책 영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계엄령 선포 이후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이 재정·통화 정책에 신속히 대응했다고 언급했다. 무디스는 "계엄령이 신속하게 해제된 것은 제도적 강고함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한국의 강력한 법치주의를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무디스는 지난 5월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Aa2',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의 브라이언 콜튼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지난 8일(현지시간) '12월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장기화하거나 지속적인 정치적 분열로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적 성과 또는 재정이 약화될 경우 신용 하방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오전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 회장, 정책금융·유관기관장 및 금융협회장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실시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부문의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흔들림 없이 주어진 책무를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12-09 19: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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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