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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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비상계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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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내란·직관남용 혐의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오후 11시 35분경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인물에 대해 검찰이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9시간 넘게 조사했다. 조사는 오후 7시 37분 종료됐다. 김 전 장관은 전날 새벽 1시 30분 검찰에 자진 출석해 약 6시간 조사를 받은 뒤 긴급체포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어 이날 오후 5시부터 약 7시간 동안 두 번째 조사가 이루어졌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했다. 특히 포고령 발표와 계엄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국회 병력 투입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고 답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이날 김 전 장관 지시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6일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건의 사실은 인정했지만 위법 혹은 위헌성을 없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것은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에 계엄군이 투입된 것에 대해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며 이는 최대 사형까지 규정된 중대범죄라고 판단했다. 특히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등을 들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4일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본인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며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포함해 계엄 사태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2024-12-10 00: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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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국면에 '신인도' 휘청…무디스 "장기화 시 신용도 부정적"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여파로 탄핵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이번 사태로 정치적 긴장이 커져 경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금융투자업계는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레이팅스가 "현재까지 경제·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사임 또는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치 환경은 여전히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며 "많은 활동가들과 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이고 있으며 정치적 긴장이 고조돼 조업 중단 등 경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장기화되면 국가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고 9일 전했다. 무디스는 "정치적 여파가 장기화하면 예산안과 같은 중요한 법안을 효과적으로 통과시키거나 경제 성장 둔화, 어려운 지정학적 환경, 인구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제약 등 수많은 과제를 해결하는 정부의 능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이미 약세를 보이는 기업과 소비자 신뢰가 약화될 경우 내수에 부담을 주고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또 한국 자산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원화 자산 선호가 줄어 금융 시장에 부담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신용도가 차기 대통령 후보의 성향과 의회 구성, 미국·중국과의 지정학적 관계, 반도체 투자 전망, 재정 정책 영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계엄령 선포 이후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이 재정·통화 정책에 신속히 대응했다고 언급했다. 무디스는 "계엄령이 신속하게 해제된 것은 제도적 강고함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한국의 강력한 법치주의를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무디스는 지난 5월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Aa2',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의 브라이언 콜튼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지난 8일(현지시간) '12월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장기화하거나 지속적인 정치적 분열로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적 성과 또는 재정이 약화될 경우 신용 하방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오전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 회장, 정책금융·유관기관장 및 금융협회장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실시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부문의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흔들림 없이 주어진 책무를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12-09 19: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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