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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상자산 사업 본격 진출…정부 정책 발맞춰 속도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가상자산 제도화와 안전한 투자 기회 확대를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내세우면서 국내 은행권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내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 출원부터 해외 송금 실험, 회계처리 자동화 기술 특허 출원까지 적극 추진하면서 가상자산 사업 관련한 양상이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그 중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3일 가상자산 관련 상표권을 출원했고, 그보다 앞서 투자 담당 조직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기술, 규제, 산업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며 시장 진입 전략을 준비 중이다. 특히 카카오 그룹의 자체 플랫폼 서비스를 기반으로 카카오페이 등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뒤이어 KB국민은행이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출원했고, 지난 3월부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제휴 중이다. 두 은행 모두 향후 가상자산 기반의 금융 서비스 출시를 염두에 두고 상표권 출원을 통해 기술력과 인프라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큰 일반 가상자산(비트코인·이더리움 등)과 달리, 달러 등 실물 자산에 연동돼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중개 없이 해외 송금이 가능하고, 전자지갑이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즉시 결제·이체가 된단 점에서 실물 결제와 연계도 쉽다. 이에 따라 은행 입장에선 디지털화폐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대체하면서도, 기존 금융 시스템과 접목할 수 있는 가교 역할까지 한단 점에서 핵심 전략으로 주목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가상자산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오는 8~9월까지 한일 간 스테이블코인 기반 해외송금 실험을 진행하고, 내부적으론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인·기관 고객 대상 가이드라인 체계를 마련하는 중이다. 하나은행 역시 'HanaKRW', 'KRWHana' 등 16개 스테이블코인 상표를 출원 신청했고, 오픈블록체인·DID협회에 가입해 스테이블코인 협의체에도 참여한단 방침이다.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인 우리펀드서비스는 이달 가상자산 거래와 보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처리와 세무관리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가상자산 회계처리 자동화 기술'을 특허 등록했다. 국내 일반사무관리 업계 최초로 가상자산 회계처리 기술에 대한 단독 특허를 확보한 사례다. 은행권의 이런 움직임은 정부 정책 기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후보자 시절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현재 새 정부가 가상자산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핵심 과제로 삼고 관련 법·제도 재정비에 나서면서다. 정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관련 제도화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은행연합회도 대응에 나섰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은행 겸영 업무에 디지털자산업 추가' 및 '핀테크 투자 대상 범위에 디지털자산·블록체인 기업 포함' 등을 요청했다. 이는 은행들이 기존 은행법상 규제로 인해 가상자산 관련 기업과의 협력이나 직접 사업 진출 등이 어려웠던 부분들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선 가상자산이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떠오르면서 가상자산업과 비금융 완화, 나아가 수익구조 다변화까지 기대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맞물려 가상자산 사업이 향후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자 보호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06-27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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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새 정부에 "비금융 진출 규제 완화 및 금융공사 설립"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이 새 정부에 디지털자산과 비금융 사업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 요청과 소상공인 지원을 전담할 금융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제 선순환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은행권 제언'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회원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보고서다. 보고서에는 먼저 은행업 신사업 진출 허용을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은행권은 "공신력이 크고 소비자 보호 수준과 소비자 접근성이 우수한 은행이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제약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겸영 업무에 디지털자산업을 추가하고, '금융회사의 핀테크(금융기술) 투자 가이드라인'에서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업체의 범위에도 디지털자산·블록체인 기업을 더해달라는 주장이다. 특히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소개하면서 "법적으로 당국 인허가 시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디지털자산 수탁업 등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생활밀착형 서비스·ICT(정보통신기술) 등을 부수 업무로 인정하고, 산업 융복합 흐름에 맞게 부수 업무·자회사 소유 규제 방식도 '원칙중심 규제'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과 시너지가 큰 유통·운수·여행업과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디자인 등이 우선 허용 업종으로 지목됐다. 투자일임업 허용 범위 확대 요청도 포함됐다. 현재 증권사·자산운용사는 투자일임업을 겸영할 수 있고 보험사도 투자일임업에 제약이 없지만, 은행은 일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만 제한적으로 투자일임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디지털금융 확산 등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해외 사례를 고려해 은행의 투자일임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단 주장이다. 은행권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효율적으로 돕기 위한 지원 강화도 언급했다. 지난해 은행권이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출연한 재원은 2조9942억원에 이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1조5000억원 규모 이자 환급 등의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 중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키우려면 지원 전문기관인 '소상공인 금융공사(가칭)'가 필요하다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이 기관은 직·간접 대출은 물론이고 신용보증, 컨설팅 등 수요자 관점에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특화 서비스를 일괄 제공한다. 아울러 은행권은 한국 자영업자 비중(전체 취업자 대비, 2023년 말 23.2%)이 프랑스(12.9%)·일본(9.5%)·독일(8.5%)·미국(6.1%) 등 주요국과 비교해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밀 업종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가운데 폐업을 유도하고, 준비된 창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과잉 업종·상권 분석 결과를 지역신용보증재단 심사시스템에 반영하는 방안, 폐업을 고려하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의 기존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한 가계대출로 바꿔주는 현행 은행 프로그램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대폭 늘리고 하나의 채널(앱)로 통합하거나, 계절·경기에 따라 할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또 은행들은 산업 전반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고도 했다. 은행권은 "은행 공공성에 대한 과도한 요구로 위험 관리가 왜곡되거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가격(금리 등) 결정, 배당 정책, 점포 전략 등 경영 전반에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익 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해야 하는 교육세 납부 제도의 불합리성도 지적했다. 금융·보험업자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폐지하거나, 목적세 정의에 맞도록 금융·보험업자 부담 세금의 용도를 개편해달라고 밝혔다. 현행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과 관련한 불만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은행권은 "자본시장법 등 대부분의 금융업법에서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은행법은 금융회사(임직원) 제재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어떤 행위가 제재 대상인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제재 사유를 법령상 의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열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행정 기본법과 같이 법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기산하는 제척기간을 금융업법에 신설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우체국 등 은행대리점, 공동 디지털 브랜치(점포) 등 다양한 형태의 채널을 마련하면 오프라인 점포 폐쇄의 대체 수단으로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 과목을 미국 27개 주처럼 고등학교 졸업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언 보고서에 담겼다.2025-06-23 16: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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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공약' 대출 금리 법정비용 제외 시 최대 0.2%p 인하 효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의 공약에 따라 은행이 가계·소상공인 대출의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출연금 등 법정 비용을 빼면 금리가 약 0.2%p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가계·소상공인 부담완화 및 활력제고 관련 공약에서 가산금리 산정시 각종 출연금 등의 법적 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했다. 은행의 대출 금리는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에 은행들이 임의로 덧붙이는 '가산금리'를 더한 뒤 은행 본점이나 영업점장 전결로 조정하는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를 빼서 계산한다.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포함되는 법정비용은 교육세,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료, 법정출연금 등이다.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이 도입되자 시중은행들은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비용은 제외했다. 이에 따라 교육세 0.03%와 상품별로 다른 서민금융진흥원·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정 출연금 비율을 더하면 평균 0.15∼0.2%p 인하 효과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관측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의원 11명은 지난해 12월 30일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에서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는 항목으로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기술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료를 명시했다. 이런 항목을 대출금리에 반영한 은행 임직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제재를 받도록 처벌 규정도 넣었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1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걸린다.2025-06-08 14: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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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은행장 부른 이재명…"소상공인 희망 역할 해달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중 은행장들을 만나 "금융기관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지원 업무"라며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희망이 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은행권 현장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전 세계 상황도 그렇고 대한민국에 특수한 상황이 겹쳐 국내 경제도 불안정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엔 은행권에선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6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 은행장들이,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와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힘없는 사람이 많은 고통을 겪는 게 현실"이라며 "은행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많이 애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울 때 (은행권이) 준비한 여러 가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이 있는데 충실하게 잘 이행해 달라"며 "기업들도 어려운 시기에는 금융상 어려움이 많으니 해결 방안을 많이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은행권에 무엇을 강요해서 얻어보거나 강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충분히 들어보고, 또 활동하는 데 정치권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들으려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각에선 금융당국에 이어 정치권까지 은행의 금리 산정에 개입하면서 서민 지원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은 경제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 존재 의의가 있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더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은행권의 '결제 키오스크 설치' 방안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은행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저렴하게 결제 키오스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소상공인의 운용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은행이 상거래 데이터를 확보해 소상공인에 더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민생경제를 위한 은행 노력이 상생과 혁신 간 조화와 선순환을 촉진해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선 고환율·고금리에 따른 은행의 애로사항 청취, 소상공인과 기업에 대한 상생 금융 방안, 금융의 국제 진출을 위한 디지털 규제 개혁 등이 논의됐다. 특히 민주당 측은 금융 외교의 실효성 제고에 대해 은행권과 함께 공감하고, 앞으로 은행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디지털 결합 관련한 제도 개선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횡재세나 대출 가산금리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법 개정에 대한 협조를 민주당 측에서 은행권에 요청할 가능성이 크단 분석이 있었지만, 정치권에서 금융사들을 압박하는 모양새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오면서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11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하가 더디단 평가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강준현 국회 정무위 간사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가산금리 인하에 속도를 내달라 요청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은행은 자금 조달 비용의 기준이 되는 지표(기준)금리에 업무원가·법적비용·위험 프리미엄 등 조건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금리를 정한다. 가산금리를 내리면 대출금리가 낮아져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줄게 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달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은행들의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을 제외하는 게 골자로, 은행권이 법적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각종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대표 발의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계와 기업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은행의 이자수익은 크게 증가했다"며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수익자 부담 원칙 간의 균형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5-01-20 18: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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