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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에 '공유형 진료 지침' 추진…의료계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유형 진료' 지침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추석연휴 기간 중 임산부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소아청소년과 및 산부인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다. 지난 1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 상황에서 의료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공유형 진료 지침의 제정 필요성이 논의됐다. 공유형 진료는 복지부가 운영 중인 개방병원 제도를 확대한 개념으로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들이 각 기관 간 이동을 통해 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다. 위원회는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역의료 수요가 감소하고, 희귀질환의 특성상 낮은 발생 확률로 인해 지역마다 충분한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와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모아졌다. 윤석준 위원장은 "그동안의 공유형 진료가 시설과 장비 공유에 국한됐던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제한된 자원 내에서 의료인력 공유와 협력 방안을 통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지침은 관련 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며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 단계지만 현장에서 도입될 때 무리가 없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지침은 공백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의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 수렴에서 인력 공유의 필요성이 제기돼 추진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의료계의 보완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는 정부가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당 지침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하나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것 차체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필수의료 분야를 늘리겠다고 의대 증원을 할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과에 인원이 증원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별 개원의 증감 현황 및 매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인기 진료 과목은 △정형외과 472개소 △성형외과 1183개소 △안과 1742개소 △이비인후과 2729개소가 개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필수 진료 과목의 경우 일반외과 66개소, 흉부외과 9개소가 늘었고, 소아청소년과는 46개소가 줄었다. 이처럼 인기 과목과 필수 진료 과목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의료계는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덧붙여 의료 인력의 양성과 질적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공유형 진료와 같은 단기적인 대책은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2024-10-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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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 구급차는 탈 수 없었다… 조선소 산재 통계 속 숨겨진 진실](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5/20241015181838472046.jpeg)
"구급차는 탈 수 없었다"… 조선소 산재 통계 속 숨겨진 진실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최고의 호황기를 맞은 조선업계가 올해 국정감사장에선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중 질타를 받았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조선소 산업재해 건수를 제시하며 HD현대와 한화오션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8대 조선소의 산재 신청 및 승인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현대중공업의 산재 신청 건수는 1073건이나 됐다. 한화오션은 올해만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통계엔 숨겨진 재해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바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재해다. 김태선 의원실은 "산재로 드러난 건수 외에도 수많은 하청 노동자들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노동 환경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선소에서 끊임없이 산재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지목된 건 '이중구조'다. 조선소 생산인력은 원청업체 정규직 노동자, 원청 일감을 받는 1차 사내 하청업체 소속 상용직 노동자, 1차 하청업체로부터 재하도급 받는 물량팀 등으로 나뉜다.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한화오션의 종합진단 보고서'엔 1차 사내 협력사 노동자가 1만8182명으로 원청 근로자 8424명의 2배를 넘었다. 물량팀 노동자까지 더하면 훨씬 더 많아진다. 문제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산재 산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중공업 하청 노조 관계자는 "원청 근로자는 산재를 인정받으려고 복통, 어지럼증 등으로도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가는데 하청 근로자는 큰 사고가 아닌 이상 걸어서 병원에 간다. 그마저도 본청과의 재계약을 놓칠까봐 산재 처리하지 않고 치료비만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대중공업 하청 신아는 최근 2년간 산재 은폐를 시도했다. 지난 2월 이 회사 박선규 사원은 현대중공업 사업장 내에서 업무 중 인대가 파열됐다. 긴 요양이 필요한 산재였지만 회복도 되기 전 현장에 복귀해야 했다. 결국 7월초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사비로 병원에 다니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신아 대표는 회사 밖 병원을 이용할 때 사내 구급차를 이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외부 병원을 이용하도록 했고 이 사실을 원청업체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여기에 산재를 축소하려고 회사가 병원비를 지급하는 공상으로 진행했다. 김태선 의원은 "하청 노동자 산재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10-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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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죄어오는 '뇌동맥류',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한다 [이코노믹데일리] 뇌동맥류는 뇌동맥 벽이 풍선처럼 부풀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혈관이 파열될 경우 뇌출혈로 이어져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질병은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발견이 어려워 사망률이 3명 중 1명에 이를 정도로 위험하다. 의료계는 뇌동맥류에 대해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뇌동맥류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0년 약 2만5000명에서 2022년 16만5194명으로 6배가 넘게 증가했으며, 입원 환자는 2011년 1만1005명에서 2022년 3만147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32.0%로 가장 많았고 50대(29.8%), 70대(18.4%), 40(12.3%)대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뇌동맥류의 위험 요인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가족력 등을 꼽았다. 뇌동맥류의 크기는 작게는 2mm에서 크게는 50mm 이상까지 다양하며 40대에서 70대 사이에 흔히 발견된다. 현재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혈류역학적 원인에 의해 혈관벽 내에 균열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흡연과 고혈압 등이 뇌동맥류 발병 위험을 높이며 가족 중에 뇌동맥류가 있는 경우 발병 위험이 약 4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윤원기 고대구로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뇌동맥류는 평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지만 파열되면 인생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극심한 통증과 두통을 느끼게 된다”며 “오심, 구토, 뒷 목의 경직 등의 증상이 동반되며 심한 경우 두개골 내 압력이 상승해 의식 저하 또는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응급실을 방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뇌동맥류의 진단은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등을 통해 이뤄지며 만약 뇌동맥류가 발견되 수술 치료가 진행된다. 수술 치료 방법으로는 머리를 열고 부풀어 오른 혈관 부위를 클립으로 묶는 ‘클립결찰술’과 허벅지 부위 대퇴동맥을 통해 1mm 이하의 얇은 백금 코일을 삽입해 뇌동맥류에 혈액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혈관 내 수술인 ‘코일색전술’로 나뉜다. 두 가지 치료법에는 뚜렷한 장단점이 있다. 클립결찰술은 재발이나 합병증 가능성이 높거나 환자가 젊은 경우, 뇌 표피에 뇌동맥류가 생겼을 때 시행되며 재발률이 낮지만 뇌를 열고 수술해야 한다는 큰 부담이 따른다. 반면 코일색전술은 클립결찰술에 비해 부담이 적고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고령 환자에게 많이 시행되지만, 재발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단점이 있다. 이 외에도 클립결찰술의 경우 눈썹이나 관자놀이에 3cm 이하의 작은 구멍을 내는 ‘미니개두술’로 시행해 절개 부위를 최소화하는 방법과 코일색전술로 치료하기 어려운 뇌동맥류나 25mm 이상의 거대뇌동맥류 치료에는 뇌동맥류에 스텐트를 삽입해 혈류 방향을 바꿔 치료하는 ‘혈류변환 스텐트 시술’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고 뇌동맥류 종류에 따라 최적화된 다양한 고난이도 수술 및 시술법이 개발되고 있다. 윤원기 교수는 “뇌동맥류가 혈관이 겹쳐있는 부위 등에 발생해 시술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는 ‘풍선을 통한 혈류변환 스텐트 시술’을 시행한다”며 “풍선과 스텐트 시술이 동시에 진행돼 난이도가 높지만 정교한 시술이 가능하고 안전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혈관이 갈라지는 지점에 발생하는 분지형 뇌동맥류는 경부가 넓어 코일색전술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와이어를 촘촘하게 엮은 금속망인 ‘뇌혈류차단기’를 뇌동맥류 안에 채워 넣는 방식으로 시술한다”며 “기존의 결찰술과 코일색전술의 단점을 보완하면서도 치료 효과를 높인 새로운 치료법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뇌동맥류는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면 다른 부위에 재발할 수 있으므로 고혈압 등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특히 코일색전술이나 스텐트를 시술한 환자는 항혈소판제를 꾸준히 복용하고 주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수적이다. 윤 교수는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병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도 “조기에 발견하면 파열되기 전에 뇌출혈을 예방할 수 있기에 가족력이 있거나 흡연, 고혈압 등 고위험군에 속한다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2024-10-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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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폭력 10건 중 7건은 주취자…솜방망이 처벌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 10건 중 7건 이상이 술에 취한 주취자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실에서 폭행 등 피해를 입은 사례 296건 중 74.8%인 187건이 주취자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주취 여부를 알 수 없는 46건을 제외한 수치로, 실제 주취자에 의한 폭력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폭언·욕설이 211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 67건, 협박 20건, 기물 파손 7건 등이 뒤를 이었다. 현행법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응급실 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응급실 내 폭력은 응급의료종사자는 물론 다른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응급실 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4-10-04 18: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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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추석폭염'에 명절 당일 온열질환자 11명 응급실행 [이코노믹데일리] 올 추석 연휴 중 체감온도 섭씨 33도를 넘는 전례 없는 폭염이 이어지며 추석 당일에만 온열질환자 11명이 응급실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추석 당일 전국 507개 응급실에 온열질환자 11명이 방문했다. 올해 감시 체계가 가동된 지난 5월 20일 이후 현재까지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361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802명)보다 809명 증가했다. 추석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누적 추정 사망자는 지난해 대비 1명 늘어난 33명이다. 전날 폭염특보가 발효된 수도권,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섭씨 33~38도까지 오르면서 온열질환 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속출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부산에서는 한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르며 프로야구를 관람하던 10대 관중 1명이 어지러움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른 관중 42명도 두통 등 온열질환으로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무더위는 밤에도 지속됐다. 추석 당일 밤 서울 최저 기온은 평년 기온보다 9.2도 상승한 26.5도를 보이며 역대 가장 늦은 열대야 기록을 경신했다. 인천과 대전에서도 역대 가장 늦은 열대야를 보였다. 제주는 간밤도 열대야로 나타나면서 올해 열대야 일수가 총 72일로 늘어났다. 특히 올해 온열질환자는 전체의 10.6%가 오후 3~4시에 발생했다. 오후 12~18시 대에는 절반 이상인 56.2%를 차지했다. 저녁 19~24시, 새벽 0~6시, 아침 6~10시에도 환자가 각각 8.0%, 2.0%, 10.8% 나오기도 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온열질환자가 19.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5세 이상이 30.5%를 차지했다. 온열질환자 중 열탈진 환자가 절반 이상인 55.6%로 나타났다. 열탈진은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적절히 제공되지 못할 때 발생하며 흔히 일사병이라고도 불린다. 무력감, 피로, 근육 경련, 메스꺼움, 구토, 어지럼증을 보인다. 무더위는 오는 19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20일 북쪽에서 기압골이 남하하면서 21일까지 전국에, 22일까지 강원영동·남부지방·제주에 비가 오면서 더위가 한 풀 꺾일 예정이다.2024-09-18 17: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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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실 진료 거부 지침' 마련...17개 시도·의료계 배포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와 시설 부족 시 응급 환자에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지침을 전국에 전달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은 응급의료종사자를 부당한 진료 상황에서 보호하고,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 필요성을 고려해 마련되었다. 이 지침은 전국 17개 시도와 의료 관련 주요 단체인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배포되었다. 지침에 따르면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응급환자에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진료 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로는 응급실 내 폭력이나 폭력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 있다. 예를 들어, 의료진에 대한 폭행, 협박, 의료기기 파괴,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이 발생할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의료진이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도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 이 경우로는 통신·전력 마비, 화재나 붕괴 등 재난 상황으로 환자를 수용할 수 없거나, 응급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해당된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 지침은 의료진을 폭력과 부적절한 요구로부터 보호하고, 응급환자가 필요한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4-09-16 16: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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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문 여는 병원 찾기...네이버·카카오 지도앱으로 해결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석 연휴 동안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네이버와 카카오의 지도앱을 통해 병원과 응급실 운영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13일 네이버와 카카오를 직접 방문해 서비스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각 기업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추석 연휴 중 운영하는 병원과 응급실에 대한 정보를 받아, 이를 각사의 지도앱에서 안내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의 메인 화면 상단에 위치한 '명절진료'와 '응급진료' 탭을 통해 주변 병원과 응급실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명절진료' 탭에서는 해당 연휴 기간에 문을 여는 병원과 의원의 위치와 운영 시간을 조회할 수 있다. 추가로, 병원별 상세 운영 시간도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 병원 안내 페이지가 제공된다. 이 서비스는 추석 연휴 동안 5일간 운영된다. '응급진료' 탭을 선택하면 전국의 응급실 운영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서비스는 추석 연휴 시작일인 13일부터 응급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응급의료포털(e-gen)과 응급의료정보제공앱을 통해서도 평상시와 연휴 기간 동안 운영되는 병원과 약국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앱은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소아 야간·휴일 진료 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 정보 등도 함께 제공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강 차관은 "국민들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병원을 찾지 못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민간 기업과 협력해 지도앱 서비스를 강화했다"며 "마지막까지 모든 유관 기관과 기업들이 협력해 원활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2024-09-13 18: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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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응급실 근무 의사 '블랙리스트' 유출…정부, "가해자 엄벌"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응급실 근무에 나선 의사들의 실명이 기재된 블랙리스트가 지난 9일 등장해 큰 파문이 일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온라인 사이트에 '응급실 부역'이라는 설명과 함께 공개된 블랙리스트에는 "민족의 대명절 추석,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께 감사와 응원을 드린다"며 응급의료에 나선 의료진들 조롱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여기에 이어 블랙리스트에는 ‘○○○ 선생님 감사합니다. 불법파업을 중단하고 환자 곁을 지키시기로 결심한 것 감사합니다’ 라는 의사의 실명이 기재돼있었고, 해당 명단에 포함된 의사들 중에는 정부에서 파견한 군의관도 있어 충격을 더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의사명단 유포 및 비방 관련 21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서울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 및 유포 혐의로 30여명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가 진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사기와 근로 의욕을 꺾고 있다”며 “일부 군의관은 이런 사건으로 인해 대인기피증까지 겪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의료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의사들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했다.2024-09-10 16: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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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의료진 헌신에 보답...추석 전후, 건강보험 수가 한시적 인상"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추석 연휴를 전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한 조치"라며 "특히 중증 응급환자를 담당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의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진료 지원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으로 배치해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겠다"며 "중앙과 지방이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재정투입으로 응급실 의료 인력을 최대한 확보해 응급의료 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11일부터 25일까지를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설정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기간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예년보다 훨씬 많은 병의원들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신청해 주신 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해달라"고 했다.2024-09-10 14: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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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의협 회장, 장동혁 국힘 최고위원과 의료현안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과 강대식 상근부회장,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등 의협 집행부 일행이 9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과 만나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최근 화두로 떠오른 응급실 대란을 포함한 전반적인 의료현안이 논의됐다. 임현택 회장은 "최근 정치권과 국민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의 문제점들을 인지해 가고 있다"며 "지금이 의료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 생각해 여당 관계자들을 만나 의료계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여야를 막론하고 의료계의 목소리에 경청해 주는 누구든 찾아가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정 간 갈등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의료계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최근 여야 및 국회 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해 나가고 있다.2024-09-10 11: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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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원대·세종충남대·이대목동 병원에 군의관 긴급 파견 [이코노믹데일리] 의료갈등 장기화로 환자들이 몰리는 야간이나 휴일에 응급실 운영을 중단 및 단축하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4일부터 군의관을 긴급 파견했다. 강원대병원은 지난 3일부터 성인 야간 응급진료를 중단했으며. 이대목동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 역시 응급실 운영 축소를 발표했다. 강원대병원 응급실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5명 중 2명이 다음 달부터 휴직으로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성인 야간 진료 제한은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석 연휴 기간인 15일부터 18일간은 정상 운영을 결정했다. 세종충남대병원은 이달부터 주간에만 성인 응급실을 운영한다. 야간진료 중단 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다. 세종충남대병원이 야간진료 단축을 결정한 이유는 지난달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12명 가운데 1명이 사직하면서다. 다만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이대목동병원은 의사가 8명 뿐이라 매주 수요일 응급실 야간진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기간동안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환자를 받지 않는다. 이번 추석 연휴에 이대목동병원은 18일(수) 정상 운영 하고 19일 야간진료를 중단한다. 이에 정부는 4일 강원대병원 5명, 충남대병원 2명, 이대목동병원 3명의 군의관을 긴급 파견했다. 또 오는 9일부터 235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2024-09-04 09: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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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응급의료 공백에 군의관·공중보건의 추가 투입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일부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단축 운영 등 전공의 부족에 따른 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를 추가 파견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에서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총 15명의 군의관을 4일 자로 배치하고, 9일부터 8차 파견될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일부터 파견되는 235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는 응급실 운영 차질 위험이 높은 의료기관에 집중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박 차관은 "현재 당면한 응급의료 문제는 의료 인력 부족 등 오랜 기간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며 "정부는 우선 범정부적인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여 당면한 응급의료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추가 파견은 응급의료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로 풀이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 인력 확충,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특별 비상응급 대응 계획도 발표했다. 박 차관은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하면서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추석 대비 응급의료 특별대책의 핵심은 경증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이 아닌 지역의 병·의원을 이용토록 하고 대형병원 응급실은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진료토록 하는 데 있다"며 경증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도록 지역 병·의원 이용을 당부했다. 정부는 2024년도 설 연휴보다 400여 개소가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하고 60개의 코로나19 협력병원과 108개소의 발열 클리닉을 지정해 경증환자의 지역 병·의원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어떤 증상일 때 어떤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지 안내하고, 추석에 이용할 수 있는 병원 정보를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증 수술과 응급환자의 후속 진료를 위한 수술, 마취 등 수가 800여 개를 대폭 올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1000개까지 핀셋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과 응급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 전환도 9월 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 공백 등 영향으로 응급실과 후속 진료 역량은 평시 대비 70~80% 수준으로 감소하여 어려운 여건에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 의료기관과 최대한 협력하여 지금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말했다.2024-09-02 17: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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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위기, 정부 대책에 대한 강력한 비판...'눈가리고 아웅'' 대책 탓에 악화 [이코노믹데일리] 응급의학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일 공동으로 입장문을 발표하며, 정부의 응급실 위기 대응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의 대응이 사실을 외면한 채 상황을 왜곡하고 있으며,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현재의 응급실 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인정하고, 실패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사회와 전의교협은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강행이 계속되면서 응급실이 점점 더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응급의학 전문의와 필수과 전문의들이 극한의 상황에서 건강을 잃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응급의사회와 전의교협은 현재 응급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3차 병원이 맡아야 할 역할을 대신 맡은 2차 병원들도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지만, 대통령은 이 상황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응급의료 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정상’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의사회는 강원도의 한 권역응급의료기관에서 전공의들이 사직하면서 업무량이 급증해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정부가 24시간 근무를 강제하며 협박과 겁박을 일삼고 있다”고 호소했다. 의사회는 “연휴 동안 응급실 운영에 대한 지침이 자발적 참여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불응 시 현장 조사와 고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며, “억지로 응급실을 열어둔다고 해서 환자를 제대로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19 강제 수용으로 인해 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에 환자를 강제로 맡기면 환자가 사망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응급의료체계”라며, “현재 응급실 상황은 매우 심각하고,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신속히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09-01 15: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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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유행 대응에 관계부처 점검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 부처 점검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영미 질병청장이 주재로 진행됐으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이 참석해 대응책을 논의했다. 질병청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30주 474명에서 31주 879명, 32주 1366명, 33주 1464명, 34주 116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34주는 전주에 비해 20% 가량 환자 수가 감소했으나, 여전히 1000명대를 기록해 불안감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질병청은 “코로나19 치료제 수급을 위해 추가 물량 26만 2000명분을 이번 주까지 모두 도입할 예정”이라며 “지난주까지 평균 약 4만 명분이던 1일 지역 재고량은 금주 약 10만 명분까지 확대돼 치료제 공급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하는 환자를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시설로 분산하고, 주말 및 야간 응급실 환자 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병원 등 발열 클리닉 100개소를 운영해 코로나19 의료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환자가 자신이 속한 지역 내 병원에서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과거 코로나19 전담병원 경험이 있는 병원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코로나19 환자 입원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에 공동 대응 상황실을 설치해 고도 및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입원과 전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필요 시 고도 및 중증이 아닌 일반 중환자 진료를 위해 코로나19 협력병원에 전담 병상을 추가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개학 이후 학교 현장에서의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 학교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주요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우선 모든 학교에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전달하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가정에도 안내하고 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은 고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등교가 가능하다. 등교하지 않은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기 위해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로 학교 대상 점검 계획을 수립해 학교별 방역 물품 비축 현황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체 학교 중 742개교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 청장은 “정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지난 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치료제, 자가검사 키트 수급, 의료 및 학교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08-28 15: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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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손해보험, '초중학생보험' 출시…"6~15세 필요한 보장만"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6~15세 초중학생 전용 보험 상품인 '무배당 초중학생보험'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상품은 지난 5월 출시한 영유아보험 이후 두 번째로 선보이는 장기보험 상품이다. 생애주기별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의 성장단계에서 필수적인 보장만 직접 골라 담을 수 있는 DIY 상품으로, 태아부터 청년기까지 넓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존 어린이종합보험과 차별성을 갖는다. 금융안심보험, 해외여행보험, 휴대폰보험, 운전자보험, 영유아보험 등을 출시하며 보험의 혁신을 이끌어온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초중학생보험에도 '필수 보장만 최적가 설계', '카톡으로 보험금 간편 청구', '중복 보장' 등을 반영해 사용자 중심의 철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초중학생보험은 응급실·독감·교통사고·골절·화상·식중독 등 6~15세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만 보장해 보험료 부담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당장 필요 없거나 더 이상 필요 없는 보장까지 수십 년간 유지해야 하는 기존 어린이종합보험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다. 사용자가 꼭 필요한 보장만 담아 최소 1년부터 최대 15년까지 원하는 보장 기간을 선택하면 최적의 보험료가 산출되는데, 10세 남아가 보험 기간을 15년으로 선택해 추가 보장 없이 가입한다면 '기본형'은 월 5912원, '든든형'은 월 9339원만 부담하면 된다. 단 해당 상품은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은 없다.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맞춤형 패키지(특약)를 선택하면 된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응급실·독감·교통사고·골절·화상·식중독 등 기본 보장에 사용자의 니즈를 담은 5가지 패키지를 더했다. △안전등하교 패키지[교통사고 상해 입원비(1~120일)·후유장해(3~100%)] △개구쟁이 패키지[골절수술비·깁스치료비·골절부목치료비(치아파절 제외)] △범죄피해 패키지[폭력상해·강력범죄·납치·유괴피해] △상처흉터 패키지[화상진단비(표재성 2도 이상, 연간 1회 한)·수술비·급여 창상봉합술(1일 1회, 연간 3회 한)] △호흡기질환 패키지[폐렴·천식진단비(연간 1회 한)] 중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보장을 추가할 수 있다. 활동량이 많은 초등학생이라면 '개구쟁이 패키지'로 골절이나 깁스 치료를 대비하고, 등하굣길이 걱정되는 중학생이라면 '안전등하교', '범죄 패키지'로 교통사고와 강력범죄를 대비할 수 있다. 특히 맞춤형 패키지는 사용자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상품 출시에 앞서 자녀를 둔 20~50대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평소 자녀를 키우면서 걱정되는 것에 대해 조사해 상품에 반영했다.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76%가 학교폭력이나 따돌림이라 답했고, 62%는 등하교 시 교통사고, 53%는 학교·방과 후 생활 중 상해 위험이라고 응답했다. 유괴나 납치 등 강력범죄(44%), 단체생활 중 식중독이나 전염병(32%)이 뒤를 이었다.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도 학교폭력이나 따돌림 피해(77%), 등하교 시 교통사고(55%), 학교·방과 후 생활 중 상해 위험(48%), 유괴나 납치 등 강력범죄(31%), 심한 아토피 여드름 등 피부 질환(31%) 등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품은 이미 가입한 다른 보험이 있어도 추가 보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어린이보험이나 실비보험 등 기존 보험은 그대로 두고 없는 보장만 골라 가입하거나, 유행하는 질병의 치료비 위주로 가입해 보장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 추가적인 할인과 환급혜택도 크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영유아보험에 가입한 적 있거나 초중학생보험에 재가입하는 고객이라면 매달 월보험료의 5%를 할인해 주고, 가입 후 계약을 유지만 해도 매년 1회 납부 보험료의 5%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도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카카오톡 또는 카카오페이앱 터치 몇 번만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이 상품은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보험상품'을 눌러 가입할 수 있으며, 자세한 보장내역과 보험료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영근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대표는 "초중학생보험은 기존 시장에 있던 어린이보험과는 달리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최적화된 보험"이라면서 "반드시 필요한 담보를 경제적 부담이 덜 하도록 제공해, 학부모들이 육아와 교육에만 신경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다 많은 학부모들이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초중학생보험을 통해 걱정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2024-08-27 1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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