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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3058명으로 회귀…3월 말까지 미복귀 시 5058명 유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다만 이는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존 방침대로 5058명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브리핑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그러나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조정안은 철회되며 당초 계획한 5058명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의대 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의대 증원’이라는 원칙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신학기 개강을 앞두고도 휴학 중인 24학번 의대생들의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 25학번 신입생들까지 수업 거부 움직임을 보이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에 지난달 17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는 “2026학년도 모집 정원을 3058명으로 줄이면 의대생을 복귀시키겠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 건의문에는 전국 의대 총장들이 서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러한 기류에 힘을 실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교육부와의 당정협의 후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정부의 최종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감축하는 대신 학생들의 복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3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는다면 3058명으로의 정원 조정안은 자동 폐기되며 5058명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귀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강경 대응 방침도 예고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올해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학사경고, 유급, 제적 등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며 “4월 이후에는 복귀를 원해도 원하는 시기에 학교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2025-03-07 17: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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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김택우 의협 회장, 전공의·의대생 목소리 반영 강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16/20250116191622325310.jpg)
김택우 의협 회장, 전공의·의대생 목소리 반영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김택우 43대 대한의사협회장은 16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대 교육의 개선과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지난 14일 취임식에서 정부에게 2025년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마스터 플랜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의료대란 사태 해결과 의료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의대 교육의 정상화가 핵심적인 과제”라며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2025년도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현재 의대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라면서 “명확한 계획과 방침을 마련하고 공표해야 의료계도 2026년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대 교육 계획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 사태를 일으킨 당사자인 정부가 먼저 정책에 대한 대안과 해결책도 같이 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정부가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공의 수련 특례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비판했다. 김 회장은 "전공의 수련 특례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본질에서 벗어난 요구들이 대두되고 있다“며 ‘숫자놀음’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새로 구성된 제43대 집행부를 소개하고, 집행부가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로 구성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 사태의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부회장으로 임명했다”면서 “투쟁과 협상에 두루 경험을 갖춘 회원부터 신망이 높고 실력과 열정을 갖춘 인사들을 균형 있게 기용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이 젊은 의사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료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신뢰받는 단체로 거듭날 것인지 주목된다. 김 회장은 “지역, 직역, 세대를 초월한 소통과 화합을 통해 모든 회원이 신뢰할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해 의협의 변화와 발전을 체감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며 “개원의 단체라는 오명을 벗고 신뢰받는 전문가 단체로 거듭나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2025-01-16 19: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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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신임 의협 회장 "정부에 의대 교육 정상화 마스터 플랜 요청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현재 폭주하는 기관차(정부)의 기관사가 중도 하차했다. 이제 기관차를 멈출 수 있게 지혜를 모아야 할 때.” 김택우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으로 당선되며 의협의 새로운 방향성과 변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김택우 신임 회장은 잘 알려진 ‘강경파’로 지난해 의대증원저지비대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맞서며 투쟁을 이끌어 높은 지지를 얻은 인물로 그의 정책 방향이 의협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7일부터 8일 오후까지 진행된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보궐선거 결선투표에서 기호 1번 김택우 후보는 총 투표수 2만8167표 중 1만7007표(득표율 60.38%)를 차지해 당선됐다.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는 1만1160표(득표율39.62%)를 얻었다. 김 신임 회장은 경상대 의대를 졸업한 외과 전문의로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당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위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사회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춘천시의사회장, 강원도의사회장, 의협 간호법저지비대위원장, 의협 의대증원저지비대위원장 등을 거쳐 현재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과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김 신임 회장의 주요 공약은 △의료정책의 중추가 되는 의사협회 구축 △의사의, 의사에 의한, 의사를 위한 의협 △전공의 수련과 의대생 교육 정상화를 발표했다. 김택우 신임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엄중한 시기에 회장으로 당선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회원들이 저를 선택한 것은 현 의료대란 해결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담은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 회장 취임 후 가장 먼저 2025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부에 마스터 플랜을 요청할 것"이라며 "제대로 된 교육 계획이 마련돼야 2026년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14만 회원의 권익을 위해 헌신하고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는 전문가 단체로서 의협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는 “의정갈등 초기때부터 의대증원 백지화를 주장해온 강경파인 김 회장이 당선 소감에서도 푹주 기관차(정부)를 멈춰야 한다며 공식적으로 말한 것으로 보아 의료개혁 반대에 적극 힘을 실을 것”으로 내다봤다.2025-01-1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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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가결...1년간 이어온 '의정갈등' 새로운 해결책 나올까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대표 국정과제였던 의료개혁 정책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강화 등 주요 정책이 탄핵으로 동력을 상실했기에 의료계혁 정책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추진한 의료개혁의 핵심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로 구성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였다. 이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를 이유로 내년 의대 정원을 올해(3113명)보다 1497명 늘린 4610명으로 확정하며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정갈등’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는 이 같은 증원이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위기를 완화할 것이라 주장했지만 의료계는 "교육과 수련 환경의 질이 떨어진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공의·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2025년도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이미 수시 합격자가 발표된 상황에서 이를 뒤집기 어렵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는 “입시가 진행 중이어서 정원 조정이 늦었다”고 설명했다. 정원 조정을 위해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간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와 대학별 수정안을 통해 새로운 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하는 등 물리적 제약이 크다. 의료계는 탄핵 정국을 계기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백지화를 다시 요구하며 정책 변경을 압박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6일 성명을 통해 "의대 증원이 고착화되면 의학교육과 의료 정상화는 더욱 어려워진다"고 철회를 촉구했다. 전의비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윤석열 정부의 '사이비 의료개혁'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현 사태를 수습하라"며 "의대 입시 선발 절차를 일시 중단하고 대학별 상황에 맞는 감원 대책을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내년에는 올해 휴학한 24학번까지 포함해 기존 정원의 2배를 교육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예과 1학년 선발을 대폭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전의비는 "여야를 떠나 국회와 정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라"며 "수수방관한다면 의대와 수련병원의 위기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이 추진한 전문병원 확대, 실손보험 개선 등의 의료개혁 과제는 탄핵 정국으로 인해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중단과 예산 확보 어려움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각에서는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부 주도의 개혁 동력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의료개혁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재설계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여야 간 협치를 통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지만 정치적 갈등 속에서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분간 대행 체제에서 의사결정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의료개혁의 방향성이 명확히 정립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2024-12-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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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단체 "윤 정권의 모든 정책 참여 거부" [이코노믹데일리] 의대 교수 모임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내란 관여자의 지시로 행해지는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한 참여와 자문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이날 성명에서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위해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며 "전공의와 의사를 사회 구성원이 아니라 반역자이며 처단의 대상이라는 인식은 이 정권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지난 3일 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발동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의교협은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줬음에도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윤석열 정권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인정한 정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학총장, 의대학장, 보직자는 증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공의와 학생의 복귀를 막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교육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윤석열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증원된 입학 정원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시국선언을 통해 의료인을 처단 대상으로 지목한 포고령을 비판하고, 잘못된 의료 개혁 정책의 중단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잘못된 비상 계엄이 국회에 의해 해제됐듯이 잘못된 의료개혁 역시 더 이상의 피해를 일으키지 말고 지금 멈춰야 한다"며 "누가 탄핵에 찬성하는지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며 "우리는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안전해질 때까지 끊임없이 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8일 오후 2시 '의료농단 및 의료계엄 규탄 시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위에서는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대한 비판과 의대증원 등 일방적 의료개혁에 대한 철회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같은 날 의료정상화를 위한 집회를 진행힐 계획이라고 전했다.2024-12-07 20: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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