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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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원대·세종충남대·이대목동 병원에 군의관 긴급 파견 [이코노믹데일리] 의료갈등 장기화로 환자들이 몰리는 야간이나 휴일에 응급실 운영을 중단 및 단축하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4일부터 군의관을 긴급 파견했다. 강원대병원은 지난 3일부터 성인 야간 응급진료를 중단했으며. 이대목동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 역시 응급실 운영 축소를 발표했다. 강원대병원 응급실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5명 중 2명이 다음 달부터 휴직으로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성인 야간 진료 제한은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석 연휴 기간인 15일부터 18일간은 정상 운영을 결정했다. 세종충남대병원은 이달부터 주간에만 성인 응급실을 운영한다. 야간진료 중단 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다. 세종충남대병원이 야간진료 단축을 결정한 이유는 지난달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12명 가운데 1명이 사직하면서다. 다만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이대목동병원은 의사가 8명 뿐이라 매주 수요일 응급실 야간진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기간동안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환자를 받지 않는다. 이번 추석 연휴에 이대목동병원은 18일(수) 정상 운영 하고 19일 야간진료를 중단한다. 이에 정부는 4일 강원대병원 5명, 충남대병원 2명, 이대목동병원 3명의 군의관을 긴급 파견했다. 또 오는 9일부터 235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2024-09-04 09: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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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 응급의료 브리핑에 '맞불'... 추석까지 이어진 '의정갈등'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 간 응급 진료를 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간 의료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지난 명절 연휴 때보다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에 추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일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군의관·공보의 파견, 진료 지원 간호사, 촉탁의 채용 등을 통해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며 "응급의료 역량이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 방침에 반발한 의협은 같은 날 안내문을 발표하며 회원들에게 "추석연휴에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시설 외에 민간의료기관에 정부가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것에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이번 추석 연휴는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건강과 가정의 안녕을 살피는 시간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월 이전까지 우리나라에 없었던 의료대란이 갈수록 악화일로에 있음에도 대통령은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한다"며 "추석기간 동안 응급 진료 이용은 정부 기관 또는 대통령실로 연락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매년 추석과 설 연휴 기간 정부는 진료 대책을 만들었고, 이번에도 그것과 다르지 않다"며 "현재 의정 상황이 어려움이 있지만 환자들을 진료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잘 협조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당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2024-09-03 14: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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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낙태 범죄와의 전쟁 선포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9일 오후 2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36주 낙태 사건’을 사례로 불법 의료 대처 방안에 대해 “의료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36주차에 접어든 유튜버 A씨가 낙태 수술을 받는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영상에는 낙태 수술 과정과 수술 후 상황, 낙태 비용 등이 상세히 설명돼 있었다. 영상은 업로드된 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유튜버 A씨와 낙태 수술을 진행한 병원장 B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법무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낙태죄 대체 입법 논의를 발표했으며, 임현택 의협 회장 또한 낙태 수술을 실시한 의협 회원 B씨를 12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사건의 핵심은 뱃속 아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여부다. 현행 낙태법에 따르면 뱃속 아이가 이미 죽어 있던 경우에는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무죄다. 하지만 살아 있는 채 아이가 출산됐다면 의사는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로 살인죄에 해당된다. 최한나 의협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이번 낙태 사건의 원인으로 "낙태법 불합치 이후 대체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가 사라졌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입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했지만 국회와 정부의 외면으로 입법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최 대변인은 ‘36주 낙태 사건’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발생한 참극"이라며 "의협은 현 낙태법에 대한 비윤리적인 의료 행위의 철저한 근절에 앞장설 것”을 강조했다. 이어 “‘36주 낙태 사건’의 해당 의사에게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징계하고, 사법 처리 단계에서도 엄벌을 탄원할 것”이라고 전했다.2024-08-19 17: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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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유일 상급병원 충북대병원, 응급실 '일시 진료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충북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 응급실이 14일부터 일시적으로 진료를 중단한다. 14일 보건 의료계에 따르면 충북대병원은 14일 오후 2시부터 15일 오전 8시30분까지 응급실 운영을 멈춘다. 충북대 응급실은 6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4명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등 총 10명이 번갈아 가며 당직을 서고 있다. 최근 전문의 2명의 휴직과 병가가 겹치게 되면서 기존 당직 체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 응급실 진료 중단 이유다. 앞서 지난 주말인 10~11일에도 같은 이유로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 바 있는 충북대 병원은 그동안 의료진의 피로가 누적된 상태여서 응급실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충북대 병원은 "추후에도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응급의학과 전문의 대체 인력 충원 등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2024-08-14 18: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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