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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이제 앱으로 받는다…참여 병원은 늘려야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업계의 숙원 사업으로 불리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전산화)가 15년 만에 시행됐다.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로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의료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손보험금이 청구된다. 다만 의료기관 참여율이 50%대에 불과해 '반쪽짜리 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환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앤 것이 골자다. 환자가 병원·약국 등에 요청만 하면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문중계기관(전송대행기관)을 통해 바로 보험사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그동안은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종이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그 점이 번거로워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금 미청구 규모는 연간 3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분석한 결과, 연간 미청구 실손보험금 추산액은 △2021년 2559억원 △2022년 2512억원 △2023년 3211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되면 서류 작업 등의 업무가 줄어 행정 비용 절감 및 소비자 편익 증대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해 왔다. 보험사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약 4000만명에 달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린다"며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실손 청구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 가입자들의 편의성 제고와 권익 증진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서비스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실손24' 앱에 로그인한 후 보험계약에서 병원과 진료일자 및 내역을 선택하면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다.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 주요 서류를 전자문서로 전송한다. 병상 30개 이상 병원과 보건소에서는 이달부터, 병상 30개 미만의 의원과 약국에서는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문제는 병원들의 참여율이 낮다는 것이다. 현재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대상 기관 7725개 중 4223개로, 참여율은 54.7%에 그치고 있다. 이런 요인으로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필요한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도입이 꼽힌다. EMR은 전자문서 형태로 환자 진료기록 등을 작성·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가능하려면 병원이 EMR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대형병원의 경우 자체 개발한 EMR이 있지만, 여력이 안 되는 중·소형 병원은 상용 EMR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해야 한다. 그간 EMR 업체와 보험업계의 비용 부담 이견으로 상용 EMR을 사용하는 병원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EMR 업체는 전송 건당 100원의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보험업계 입장에선 연간 100억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최근 보험업계가 EMR 시스템 구축비·확산비 등 약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설치 비용으로 50억원가량의 예산을 추가키로 하면서 EMR 업체와의 협상은 진전을 보였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이후 400개 이상의 병원이 추가 참여 의사를 보였다. 그럼에도 의료기관의 낮은 참여율로 '반쪽짜리 제도'란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이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연말까지 실손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으므로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미참여 병원들과 소통을 강화해 참여를 독려하고, 참여를 확정한 병원의 경우 실손24 앱과의 연내 연계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2024-10-3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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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급여 미청구 병원 5년간 20% 증가...비급여 진료 쏠림 현상 심화 [이코노믹데일리] 건강보험 급여 청구를 하지 않은 병원이 지난해 2221곳에 달하며 최근 5년간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쏠림 현상 대책과 비급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비급여 진료 비용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병원은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미청구 병원 수는 2019년 1851곳에서 매년 증가해 2023년에는 2221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의원급 병원이 1778곳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한의원(271곳), 치과의원(151곳)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의원급 1778곳 중에서는 피부 미용 등 여러 과목을 진료하는 일반의원이 996곳, 성형외과가 690곳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만 1145곳이 건강보험 급여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전국에서 강남구가 628곳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고 서초구(168곳), 부산진구(87곳), 대구 중구(78곳)가 뒤를 이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에서 비급여 표준가격제 도입 등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관리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2024-10-08 10: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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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응급의료 공백에 군의관·공중보건의 추가 투입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일부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단축 운영 등 전공의 부족에 따른 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를 추가 파견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에서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총 15명의 군의관을 4일 자로 배치하고, 9일부터 8차 파견될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일부터 파견되는 235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는 응급실 운영 차질 위험이 높은 의료기관에 집중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박 차관은 "현재 당면한 응급의료 문제는 의료 인력 부족 등 오랜 기간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며 "정부는 우선 범정부적인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여 당면한 응급의료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추가 파견은 응급의료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로 풀이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 인력 확충,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특별 비상응급 대응 계획도 발표했다. 박 차관은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하면서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추석 대비 응급의료 특별대책의 핵심은 경증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이 아닌 지역의 병·의원을 이용토록 하고 대형병원 응급실은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진료토록 하는 데 있다"며 경증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도록 지역 병·의원 이용을 당부했다. 정부는 2024년도 설 연휴보다 400여 개소가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하고 60개의 코로나19 협력병원과 108개소의 발열 클리닉을 지정해 경증환자의 지역 병·의원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어떤 증상일 때 어떤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지 안내하고, 추석에 이용할 수 있는 병원 정보를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증 수술과 응급환자의 후속 진료를 위한 수술, 마취 등 수가 800여 개를 대폭 올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1000개까지 핀셋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과 응급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 전환도 9월 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 공백 등 영향으로 응급실과 후속 진료 역량은 평시 대비 70~80% 수준으로 감소하여 어려운 여건에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 의료기관과 최대한 협력하여 지금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말했다.2024-09-02 17: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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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하반기 모집 'D-1'…지원자 거의 없어 [이코노믹데일리] 하반기 전공의 모집 마감을 하루 앞둔 30일 현재까지 지원자 수가 거의 없자 빅5병원을 비롯한 수련병원들이 발만 구르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빅5'병원은 세 자릿수 규모의 채용공고를 냈지만, 다섯 곳 중 세 곳은 지원자가 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앞서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대한 리스트가 돌았다"라며 "이번에도 지원 시 배신자로 낙인 찍힐 것을 우려해 전공의들이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근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에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들이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복귀를 촉구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30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현장과 수련 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환자 곁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지원 인원은 많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의료계 간에 그동안 쌓여왔던 많은 불신이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는 중요한 요인인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차근차근 추진함으로써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는 하반기 복귀 전공의 수련 특례 가운데 하나였던 '수련기간 단축'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대신 수련 과정을 마치면 그 해에 전문의 취득을 위한 전문의 시험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2024-07-30 16: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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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임현택 의협 회장 정부, 설계도 없이 건물 짓는 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15/20240715155127968473.jpg)
임현택 의협 회장 "정부, 설계도 없이 건물 짓는 꼴" [이코노믹데일리]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15일 오후 현안 관련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가을턴(하반기 전공의)을 뽑는 것은 한국 의료를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8일 수련병원장들에게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를 완료해 달라고 요청했다. 동시에 사직 후 올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 '1년 내 같은 과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는 기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정부는 기존 수련병원과 같은 권역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권역 제한’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회장은 "이런 정부의 방침은 올 하반기 전공의 복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빅5' 병원만 전공의를 채우면 된다는 뜻"이라며 "정부의 의료개혁은 지역 의료와 국가 의료기관 자체를 철저히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의료 개혁, 교육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설계도도 없이 기초 공사도 하지 않고 건물을 짓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지금이라도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길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란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의료사태에 대한 책임에 대해 "역대 최고 투표율로 당선된 만큼 저와 의협이 의료사태 해결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전공의와 학생들이 원하는 의견에 귀를 열고 의사를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월부터 시작된 사태에 국민과 전공의, 교수 모두가 힘들어한다"며 "이 사태의 해결 방안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원하는 바를 정부가 이행해 주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채동연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 대변인은 올특위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가장 관심이 집중된 올특위 중단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리며 "회의의 잠정 중단이 아닌 다수 위원의 일정 문제로 한주 휴회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3일 비공개로 열린 16개 시·도 의사회의에서 도출된 전공의와 의대생 미참여로 유명무실한 올특위의 '해체 검토' 권고에 대해 "시·도 의사회장님들이 어떠한 우려를 통해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인지 잘 알고 있다"며 "올특위는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집행부 산하에 있는 형태로, 실질적인 최종 결정은 20일 회의에서 공동위원장의 의견을 반영해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특위 좌초 위기에 대해서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올특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린다는 입장"이라며 "회의 발언의 절반 정도가 의대생과 전공의들 발언이며 올특위는 정책 기구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 앞으로 정책 기구로써의 역할에 더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되는 올특위에 참석하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수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2024-07-15 22: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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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지부지 끝난 전공의 행정처분…피해는 환자들 몫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결국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복귀 후 수련 특례도 마련해 전문의 자격시험 일정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에 환자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번에도 의료개혁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브리핑에서 "수련 현장의 건의와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행정처분 '중단'이나 '취소'가 아닌 '철회'라는 점을 강조하며 완전한 끝을 시사했다. 지난달 정부가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 '중단'이라고 표현한 점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중단은 다시 시작될 수도 있는 뜻이 담겼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다. 이어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오는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는 1년 내 동일 진료과 연차에 응시가 가능할 수 있게 연차별, 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춘 수련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계 요구였던 '완전한 처분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7월 초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3756명 가운데 약 8.0%인 1104명만 근무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올해 초 의대 증원 발표와 함께 ‘악습을 끊겠다’며 의료개혁을 강조했지만, 2월부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로 인해 5개월 동안 의료공백이 이어지자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환자단체 관계자는 “의료개혁은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항상 벽을 넘지 못하는 것 같다”라며 “이번 윤 정권의 강경한 모습에 기대를 걸었지만 역시나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처럼 큰 결심을 한 것에 비해 정작 전공의들은 반응은 시들하다. 이들은 정부의 의료개혁은 당초 정당하지 않았기에 해당 명령을 거두고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응이다. 결국 5개월간 이어진 의정갈등의 피해는 온전히 환자들의 몫이 됐다. 평소 당뇨를 앓아 지방 대학병원을 방문하는 이 모씨는 “전공의 사직으로 오전 진료가 없어졌다”며 “평소에는 6시 30분쯤 피검사를 하고 올라오면 8시 30분에 바로 진료를 받으러 갈 수 있었는데, 이젠 시간이 중간에 뜨고 환자들이 몰려 대기할 자리도 모자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문 전 정권 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며 “정부가 눈치보지 말고 끝까지 강하게 정책을 밀고 나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2024-07-09 18: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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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호 법안 '금투세 폐지' 발표…22대 국회 재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제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여당은 1호 법안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내걸었다. 제21대 국회 때 폐기된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면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지를 재차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국민의힘은 충남 천안 재능교육에서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제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워크숍을 열고 1호 법안으로 추진할 '민생 공감 531 법안' 패키지에 대해 의논했다. 해당 법안은 △저출생 대응(6개) △민생 살리기(10개) △미래산업 육성(8개) △지역 균형발전(3개) △의료개혁(4개) 등 5개 분야에서 총 31개 법안으로 구성됐다. 법안에는 금투세 폐지뿐만 아니라 상속세 개편, 저출생부 신설 등의 정책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1호 법안으로 제21대에서 통과되지 못한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재추진해 금투세를 폐지할 예정이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 체계를 유지한다는 법안을 다시 입법할 계획이다. 앞서 여야가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하면서 내년부터 부과된다. 국민의힘이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소관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또 국민의힘은 민생 살리기 법안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와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정책'에서 ISA 비과세 한도 2.5배 확대(200만원→500만원) 공약을 내걸었다. 또 대주주 할증 과세를 없애는 상속세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 과세를 폐지하겠다"며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 개편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하면서 협조를 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더불은 금투세 폐지에 "부자 감세"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책 추진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2024-05-31 16: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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