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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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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한다"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대 증원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며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사 정원 등이 수급 추계기구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신설되는 수급 추계기구는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는 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의료계 요구에 따라 간호사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한다. 각 위원회엔 전문가 10~15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의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 각 분야별 현업 민간 단체에 줄 예정이다. 추계기구는 상설 기구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필요한 의료 인력은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추산한다. 이후 추계 기구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에서 검토한 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2024-09-29 17:17:21
27년만에 의대 정원 늘어난다…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이코노믹데일리] 1998년 이후 27년 만에 국내 의대 입학 정원이 늘어난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오후 대입전형 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올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 발표와 동시에 의료계는 반발했다. 전공의부터 교수까지 사직서 제출을 시작으로 궐기대회 등 정부에 맞서 강력하게 반대를 주장했다. 이에 정부도 강한 대응을 이어 나가며 증원을 추진하면서 의정 대립이 심화됐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대부분의 전공의가 현장을 이탈한 상황이 석 달 넘게 지속되자 의료현장은 아비규환이 됐다. 전공의들은 장기 이탈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도 정부 방침에 대한 반발 의사를 고수하며 돌아오지 않고 있다. 지난 21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658명 뿐으로, 전체 전공의 1만3000명 가운데 5%에 불과하다. 문제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아,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전국의 3·4년 차 레지던트 2910명이 수험 자격을 갖추지 못해 내년 전문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아직 의정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상황에서 증원을 확정지은 정부는 향후 의료개혁 과제를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산하 4개 전문위원회 중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의 첫 회의를 연다.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 단축에서 나아가 주당 근무 시간을 현재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전공의가 진로에 맞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 등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찾는다. 네트워크 수련이란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지역종합병원, 의원에서 골고루 수련하는 것으로, 정부는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개혁특위는 이날로 4개 전문위원회의 1차 회의를 마무리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오랜 기간 왜곡돼 있던 수가(의료행위 대가) 체계를 바로잡고,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해 의료 공급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의료개혁특위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향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자문과 위원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전의교협과는 별개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대응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2024-05-24 09:44:17
사직서 제출 1개월 경과…의대교수들 오늘부터 사직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의정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가운데 25일부터 전국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이 시작돼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출범으로 양 측간 대립이 팽팽하다.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다. 업계는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인원 부족으로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이 교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는 배경이었다고 전하며, 한 달간 유예기간이 지난 이날 사직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서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사직서를 수리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나는 사표를 냈으니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라고 할 무책임한 교수님이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25일) 의료개혁특위가 출범하며 첫 회의를 열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개혁은 시기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현재 나타난 지역·필수의료 위기는 “의료시스템 전반의 복합적, 구조적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축적된 탓”이라고 꼬집으며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료 체계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개혁특위 참가를 거부한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 단체들을 향해서도 조속한 합류를 당부했다.
2024-04-25 16:48:50
'대학에 의대 자율 증원 맡긴다'...정부, 한 발 물러섰지만 강경한 의료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확고했던 ‘의대 증원 2000명’ 계획에서 뒤로 한 발 물러났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2025년도 의대 증원 자율 모집을 비롯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출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의정갈등의 골이 더 깊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립대 총장들의 절충안을 수용했다.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가운데 자율 모집을 허용한 것이다. 다만 2025학년도 입시에서만 원칙을 적용하고, 2000명 증원 계획 자체는 변함없이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이는 국내 6개 국립대(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총장들이 지난 17일 정부에 각 대학이 의대 증원분의 50%에서 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인 신입생 모집 요구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었다. 이를 두고 업계는 “정부는 명분과 실리를 챙긴 답변”이라며 의정갈등 완화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했지만, 의료계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며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금요일 대학 의대 증원 자율 모집에 대해서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노력을 받아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의료개혁에 대해서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 논의를 위해 오는 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출범한다.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에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됐다. 특위에서는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 과제를 비롯해 필수 의료 중점 투자 방향, 의료 인력 수급 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 의료 개혁과 관련된 모든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위원회는 △민간위원장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또는 전문가 등 각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한다. 출범을 앞두고 정부는 의료계에 참여를 독려했지만,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특위는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며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2024-04-22 18:30:29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내정
[이코노믹데일리]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위원장에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됐다. 21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노연홍 회장을 다음 주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으로 낙점했다. 노 회장은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등을 거쳐 MB정부 때인 2010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냈다. 이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대통령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지냈으며 가천대학교 메디컬캠퍼스 부총장도 맡았다. 올해 3월부터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특위에서는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 과제를 비롯해 필수 의료 중점 투자 방향, 의료 인력 수급 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 의료 개혁과 관련된 모든 논의가 이뤄진다. 특위는 민간위원장,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또는 전문가로 공급자 단체 10명, 수요자 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각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한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의료개혁특위 출범과 관련해 "특위는 물리적으로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위원회이기에 다른 형태의 기구에서 따로 논의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들 단체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특위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2024-04-21 15: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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