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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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의료공백으로 외래 대기 2배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대병원 본원의 외래진료 대기일수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국립대병원 10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분원을 포함한 총 16곳의 평균 외래진료 대기일수는 23.8일로 지난 5년간 평균 18.5일보다 29.0%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 6월 기준 외래진료 대기일수가 가장 긴 병원은 서울대병원 본원으로 62일에 달했다. 이어 분당서울대병원(53.7일), 전남대병원 본원(43.2일), 화순전남대병원(28.8일)이 뒤를 이었다. 5년 평균 대비 올해 대기일수 증가율이 가장 큰 곳도 역시 서울대병원 본원으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22일∼34일 사이로 평균 28.6일을 기록했으나 올해는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어 분당서울대병원(76.0%), 강원대병원(75.9%), 세종충남대병원(67.0%)도 높은 증가 폭을 보였다. 입원 대기일수와 수술 대기일수도 각각 의료공백 이전보다 늘었다. 응급 수술과 입원이 항시 바로 가능하다고 밝힌 제주대병원을 제외한 15곳의 올해 6월 기준 입원 대기일수는 평균 12.2일로 지난 5년 평균 10.8일에서 13.5% 늘어난 숫자다. 수술 대기일수는 15.7일에서 18.3일로 16.3% 증가했다. 한편 국립대병원 외래 환자들의 올해 1인당 평균 진료시간은 7.4분으로 5년 평균과 동일했다. 올해 진료시간이 가장 긴 곳은 전남대병원 본원으로 11분이었고 이어 전북대병원(9.8분), 강원대병원 (8.5분)이 뒤를 이어었다. 반면 진료시간이 가장 짧은 곳은 부산대병원 본원으로 4.9분이었다. 분당서울대병원(5.4분)과 서울대병원 본원(6.3분)도 하위권에 들었다. 박희승 의원은 "진료와 입원, 수술 대기시간이 길어지면 꼭 필요한 환자가 적절한 시점에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며 "의료전달체계를 시급히 개선해 적절한 시기에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10-15 10: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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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등 8개 의료 단체, '여야의정 협의체' 불참..."현 시점은 시기상조"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포함한 8개 의료 단체는 13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불참하는 의료계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7개월 간 이어져오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 해결책으로 나온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은 불발됐다. 의협은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불참 원인을 밝혔다. 8개 의료단체는 공동 입장문를 통해 "전날 의료공백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을 전공의에게 돌린 한덕수 국무총리의 현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태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의 폭압적인 의대증원에 좌절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수련과 학업을 포기하면서 잘못된 정책을 멈춰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공의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점에 대해 "정부는 협의를 하자면서 동시에 아무 죄 없는 전공의들을 경찰서로 불러 전 국민 앞에 망신을 주고 겁박하면서 협의체로 들어오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화 제의가 아니고 의료계에 대한 우롱"이라며 "의료계와 대화하길 바란다면 정부는 즉각 전공의 사직 관련 수사를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 "2025년 증원을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하면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그럼 내년에는 3000여명 가르치던 환경에서 아무 준비 없이 7500여명의 학생들을 교육해야 한다"며 "이는 불가능하고 향후 30년 간 혼란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정부가 대한민국 의료를 망쳤지만 우리는 한 명의 생명도 잃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계와 정치권, 국민, 그리고 정부가 모두 협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2024-09-13 18: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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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법적 보호 받게 된 '간호사' VS 불편한 '의사' [이코노믹데일리]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의료대란 속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의원 290명 가운데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이번 간호법 제정안은 강선우·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을 통합한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가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통과로 쟁점이었던 PA간호사(진료지원 간호사)가 합법화 된다. 그동안 PA간호사는 의사의 지시 하에 의사 대신 봉합, 절개, 처방 등 의료 업무 수행을 하고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의사 업무를 대행해 왔다. 하지만 해당 행위는 법적 테두리 밖이었기에 사실상 불법 의료였다. 이번 간호법 통과로 PA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와 자격기준, 교육, 권리 등이 마련됐다. PA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또 미흡했던 PA간호사의 교육 강화와 합법적인 의료 행위 이행 및 이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게 됐다. 일반 간호사들도 법적 보호와 처우 개선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간호법 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 1인당 관리하는 환자 수가 줄어든다. 또한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며, 간호인력 지원센터 운영으로 현장 근무 간호사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법 제정으로 우수 간호인력의 양성을 통해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3년여간 국회 앞에서 외치고 호소해 간절히 염원하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반대로 의사 직역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의정갈등은 더욱 꼬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성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이라며 "간호법 제정 강행으로 PA에 의한 불법 무면허 행위에 면죄부가 생기고, 간호사의 의사 행세가 가능하게 되면서 의료현장에 혼란만 가중됐다"고 말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또한 "현재 국회와 정부 상황을 보면 의대 증원과 간호법은 정략적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간호법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라며 간호법 통과에 불쾌함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 27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는 '국회의 간호법 졸속 추진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며 "불법적으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시키는 일부의 관행을 합법화하는 정책으로 엄습하는 의료파탄을 해결할 수 없으며 환자의 안전과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2024-08-29 22: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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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여야 쟁점 법안인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간호법은 2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돼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한 간호법 제정안의 핵심은 수술과 시술 보조,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이하 PA 간호사)의 모호했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올해 초 전공의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A 간호사들의 진료 지원을 합법화하는 데 여야 모두 찬성했다. 이날 통과한 수정안에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자는 야당의 의견이 반영됐다. 여당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로 하자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시행령을 통해 PA 간호사들의 교육 과정, 자격 기준 등을 자세하게 담아야만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야당의 의견을 수용했다. 또 쟁점 중 하나였던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내용은 추후 재논의 하기로 했다. 법안 명칭도 여당안인 '간호사 등에 관한 법안'이 아니라 야당안인 '간호법안'으로 확정됐다. 이는 의료법의 하위 법률이 아닌 별도의 제정 법안을 의미한다. 다만, 지난해 민주당이 통과시켰다가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논란이 됐던 '지역 사회' 문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여야는 간호법 표류 위기와 보건의료노조 파업 등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빠른 법안 처리에 집중하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료를 멈추겠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27일 국회 앞에서 임현택 회장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정부는 간호사와 의료기사를 주축으로 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이를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고자 여당과 국회를 통해 간호법을 졸속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며 "정부가 또다시 보건의료노조 달래기에 나선다면 의사들의 불같은 저항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2024-08-28 09: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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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의협회장 단식선언 첫날...의료공백 사태 수습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임현택 의협회장은 지난 26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 단식장을 차리고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국회에 현 의료공백 사태 수습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임 회장은 단식 시작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을 통해 진심을 전하고 싶다"며 "의사들은 하루라도 빨리 붕괴된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하고 싶다. 국민도 대한민국 의료가 하루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임 회장의 단식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보건의료계 인사들의 격려 방문이 이어졌다. 가장 먼저 단식장을 방문한 김영태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과 이재관 차기 이사장은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안과 불편 그리고 수련 현장과 강의실을 떠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이제는 대통령과 정부,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과 정은숙 수석부회장도 단식장을 찾아 임 회장을 위로했다. 곽지연 간무협회장은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추진으로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또 무더운 날씨에 무기한 단식을 선언한 것을 걱정하며, 건강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단식장을 찾은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과 조현호 대한내과의사회 부회장 등도 "지금의 의료공백 사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철회를 선언한 후 의료계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면서 대개협과 내과의사회도 사태 해결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단식장에는 이동우 전 의협 자문위원, 이중근 전국의사총연합 고문 그리고 의협 상임이사들 등 의료계 내외 인사들의 격려 방문이 밤새도록 이어졌다.2024-08-27 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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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간호사인가, 그림자인가...불분명한 업무범위로 이름 잃은 전담간호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8/02/20240802134940245998.jpg)
'간호사인가, 그림자인가'...불분명한 업무범위로 이름 잃은 전담간호사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2월,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인해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서 간호사들은 전공의들의 업무까지 떠맡게 됐다. 이로 인해 ‘(가칭)전담간호사(진료보조인력)’들의 업무가 더욱 가중됐고, 이들의 명확한 업무 범위와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는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법제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황선영 한양대 간호대 교수가 ‘전담간호사 법제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황 교수는 간호사들을 △학사 학위를 가지고 보건복지부 국가 면허를 소유한 일반 간호사 △석사 학위를 이수하고 보건복지부 국가 자격을 가진 전문 간호사 △자격·교육·관리 체계와 업무 범위가 불명확한 전담 간호사로 나눠 설명했다. 대한간호협회 조사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전담간호사의 업무는 의사와 간호 업무를 혼합하는 경우가 76.2%로 가장 많았다. 황 교수는 “전담간호사는 의사와 간호사 사이의 ‘그레이 존’에서 활동하지만 업무 범위의 불명확성, 기관별 다른 난이도 관리 운영, 교육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만명이 넘는 전담간호사들의 양성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업무 범위의 명확화와 법적 보호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는 총 여덟 명의 토론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상급종합병원에서 활동 중인 두 명의 전담간호사, 한수영 대한간호협회 전담간호사 제도 마련 TF 공동위원장, 진재옥 부천세종병원 간호부원장, 정의석 강북삼성병원 흉부외과 교수, 이은지 CBS 기자, 신종원 한국 YMCA 전국연맹 이사,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이 포함됐다. 이들은 간호사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혜민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 간호사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말했다. 박 과장은 “정부와 양당 모두 간호사법을 시급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다”며 “현재 문제점 중 하나는 신규 간호사를 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담간호사 자격에 관한 시험 필요성은 있지만, 현장의 전담간호사 활동 양태를 고려했을 때 공통된 시험 과정으로 자격을 규율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임상경력 3년을 요구하고 의료기관 범위를 병원 급으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4-08-02 17: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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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에 비대면 진료 3배 증가...업계 제도화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초부터 시작된 의정(醫政)갈등 장기화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 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의 ‘비대면 진료의 법 제도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비대면 진료는 지난해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돼 제한적으로 시행되면서 수요가 급감해 다수의 비대면 플랫폼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중단 여부를 검토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12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통해 사업범위를 확대했다. 주요 내용은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 가능 △휴일·야간 비대면 초진 가능 △응급의료 취약지역 초진 가능(98개 시·군·구 추가) 등이다. 이어 지난 2월 23일부터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공백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진행돼 오던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으로 전환했고, 이에 비대면 진료가 수요를 회복하자 업계는 다시 활기를 찾은 모습이다. 정부는 전면 허용을 통해 평일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환자 연령과 병명, 횟수, 초·재진 여부 등에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4월에는 대상 의료기관에 보건소와 보건지소도 포함시켰다. 전면 허용 시행 이후 비대면 진료 요청 접수 건수는 이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났다. 22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따르면 환자들의 진료 요청 건수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전인 지난해 12월 15일부터 한달간 약 2만2000건에 비해 올해 6월 15일부터 한달간 약 6만400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증상별로는 아토피, 알레르기, 소아 피부 발진, 피부염 등 피부 관련 질환이 26.6%, 감기, 몸살, 고열, 비염 등 계절성 질환이 17.3%를 차지했다. 또 진료 과목 별로는 소아청소년과 27.7%, 내과 15.0%로 집계됐다 이처럼 환자 수요가 증가하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비대면 진료의 법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현재 시범사업 범위에서 약 배송까지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3~21일 실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1년 인식조사' 결과 환자 86.7%, 의사 71.7%는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합의한 비대면 진료 5가지 대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비대면 진료 확대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5가지 대원칙은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 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21대 국회 마지막까지도 활발하게 논의됐지만 마무리되지 못했고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환자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진료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민주당은 산간벽지, 거동 불편 환자 등 제한된 범위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현재 진료 범위는 의정갈등으로 생긴 특수 상황으로, 지난해 12월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범위로 축소해 제도화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약 배송은 대면 본인 수령을 원칙으로 하며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 등 지정 환자만 배송이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시행 범위 등을 두고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고, 제도화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2024-07-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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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지부지 끝난 전공의 행정처분…피해는 환자들 몫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결국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복귀 후 수련 특례도 마련해 전문의 자격시험 일정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에 환자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번에도 의료개혁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브리핑에서 "수련 현장의 건의와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행정처분 '중단'이나 '취소'가 아닌 '철회'라는 점을 강조하며 완전한 끝을 시사했다. 지난달 정부가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 '중단'이라고 표현한 점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중단은 다시 시작될 수도 있는 뜻이 담겼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다. 이어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오는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는 1년 내 동일 진료과 연차에 응시가 가능할 수 있게 연차별, 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춘 수련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계 요구였던 '완전한 처분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7월 초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3756명 가운데 약 8.0%인 1104명만 근무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올해 초 의대 증원 발표와 함께 ‘악습을 끊겠다’며 의료개혁을 강조했지만, 2월부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로 인해 5개월 동안 의료공백이 이어지자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환자단체 관계자는 “의료개혁은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항상 벽을 넘지 못하는 것 같다”라며 “이번 윤 정권의 강경한 모습에 기대를 걸었지만 역시나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처럼 큰 결심을 한 것에 비해 정작 전공의들은 반응은 시들하다. 이들은 정부의 의료개혁은 당초 정당하지 않았기에 해당 명령을 거두고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응이다. 결국 5개월간 이어진 의정갈등의 피해는 온전히 환자들의 몫이 됐다. 평소 당뇨를 앓아 지방 대학병원을 방문하는 이 모씨는 “전공의 사직으로 오전 진료가 없어졌다”며 “평소에는 6시 30분쯤 피검사를 하고 올라오면 8시 30분에 바로 진료를 받으러 갈 수 있었는데, 이젠 시간이 중간에 뜨고 환자들이 몰려 대기할 자리도 모자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문 전 정권 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며 “정부가 눈치보지 말고 끝까지 강하게 정책을 밀고 나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2024-07-09 18: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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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가온 7월초 미복귀자 처분 발표...'고심에 고심' 거듭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와 복귀자 행정처분 중단 등의 지원을 발표한 지 한 달이나 지났음에도 복귀자는 소수에 달한다. 의료공백 해결을 위해선 전공의 복귀가 큰 관건이기에 정부는 묵묵부답인 전공의들에게 확실한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3일 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기준 전체 211개 수련병원에서 근무중인 전공의는 전체 인원 1만3756명 중 7.9% 밖에 미치지 못하는 1086명이다. 인턴은 전체 3250명 중 106명만 병원에서 근무 중이라는 점에서 더 심각한 상황이다. 오는 9월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에 따라 수련을 시작하는 인턴과 레지던트가 선발되기 때문에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전까지 복귀자와 미복귀자를 최종적으로 가려내야 한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복귀를 고민 중인 전공의가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수련현장으로 돌아와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하며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전문의 자격을 차질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조규홍 장관이 말한 7월 초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침을 내놓기로 한 기간이 지나가고 있는 것에 데 대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처분 방안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2024-07-05 13: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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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대학병원 중심으로 줄줄이 '무기한 휴진' 돌입…'악몽 재시작'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18일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파업에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성모·삼성서울)대학 병원 교수들이 가세하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파업 전날인 17일부터,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다. 이에 삼성서울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성균관대 의대와 서울성모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대 의대,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잇따라 휴진을 결정했다. 여기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에 소속된 39곳 교수들도 의협 휴진에 동참하며 힘을 보탤 것으로 알려지면서 집단 휴진 참여 규모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의대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 발표에 환자단체들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오전 △중증아토피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환자단체들은 "의협의 집단휴진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등의 무기한 휴진 결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단휴진과 무기한 휴진 결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넉 달간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장기간 의료공백으로 환자들은 큰 불안과 피해를 겪었다"면서 "이제 막 사태 해결의 희망이 보이는 시점에서 또다시 의료계의 집단휴진 결의를 보며 참담함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집단휴진에 정부는 불법행위에 엄중하고 강한 대응을 예고했다. 13일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만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정관은 "적정 치료 시기를 놓친 환자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많은 의사께서 '사람 살리는 의사'로서 환자 곁을 지켜주실 거라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는 한편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며,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2024-06-13 21: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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