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 금요일
검색
'의료 대란'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2024 국감] 野,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 이어 박민수 제2차관도 사퇴 요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8/20241008120906899123.jpg)
野,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 이어 박민수 제2차관도 사퇴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의료대란을 초래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에 대한 사퇴 촉구가 이어졌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 증원 실패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주장하는 복지부 장관, 보건의료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박민수 제2차관, '아무도 죽어 나가지 않는다'고 언급한 한덕수 총리 중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면서 "장관을 비롯한 책임자들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대란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자 "담당 차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무원은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서 의원이 재차 사퇴의사를 묻자 "인사에 대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불안한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 "사망률이 증가하고 주요 중증 응급질환 진료량이 감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응급진료 및 입원, 수술이 줄어든 반면 종합병원은 증가했다"며 "전공의 현장 이탈로 인해 의료인 수가 줄어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비상진료는 중증환자에 집중되고 있으며 큰 혼란은 없다"면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전공의의 복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약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까지 발표된 여섯 가지 개선 사항 중 국내 기업들이 신약을 개발하고 수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느냐"며 "약가제도 개선 요구가 있었지만 국내 제약 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저희는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신약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다"며 "개선사항은 다시 한 번 검토 하겠다"고 답했다.2024-10-08 13:12:37
-
의협, 정부 응급의료 브리핑에 '맞불'... 추석까지 이어진 '의정갈등'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 간 응급 진료를 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간 의료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지난 명절 연휴 때보다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에 추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일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군의관·공보의 파견, 진료 지원 간호사, 촉탁의 채용 등을 통해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며 "응급의료 역량이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 방침에 반발한 의협은 같은 날 안내문을 발표하며 회원들에게 "추석연휴에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시설 외에 민간의료기관에 정부가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것에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이번 추석 연휴는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건강과 가정의 안녕을 살피는 시간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월 이전까지 우리나라에 없었던 의료대란이 갈수록 악화일로에 있음에도 대통령은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한다"며 "추석기간 동안 응급 진료 이용은 정부 기관 또는 대통령실로 연락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매년 추석과 설 연휴 기간 정부는 진료 대책을 만들었고, 이번에도 그것과 다르지 않다"며 "현재 의정 상황이 어려움이 있지만 환자들을 진료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잘 협조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당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2024-09-03 14:37:42
-
간호법 제정, 법적 보호 받게 된 '간호사' VS 불편한 '의사' [이코노믹데일리]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의료대란 속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의원 290명 가운데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이번 간호법 제정안은 강선우·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을 통합한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가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통과로 쟁점이었던 PA간호사(진료지원 간호사)가 합법화 된다. 그동안 PA간호사는 의사의 지시 하에 의사 대신 봉합, 절개, 처방 등 의료 업무 수행을 하고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의사 업무를 대행해 왔다. 하지만 해당 행위는 법적 테두리 밖이었기에 사실상 불법 의료였다. 이번 간호법 통과로 PA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와 자격기준, 교육, 권리 등이 마련됐다. PA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또 미흡했던 PA간호사의 교육 강화와 합법적인 의료 행위 이행 및 이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게 됐다. 일반 간호사들도 법적 보호와 처우 개선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간호법 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 1인당 관리하는 환자 수가 줄어든다. 또한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며, 간호인력 지원센터 운영으로 현장 근무 간호사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법 제정으로 우수 간호인력의 양성을 통해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3년여간 국회 앞에서 외치고 호소해 간절히 염원하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반대로 의사 직역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의정갈등은 더욱 꼬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성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이라며 "간호법 제정 강행으로 PA에 의한 불법 무면허 행위에 면죄부가 생기고, 간호사의 의사 행세가 가능하게 되면서 의료현장에 혼란만 가중됐다"고 말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또한 "현재 국회와 정부 상황을 보면 의대 증원과 간호법은 정략적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간호법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라며 간호법 통과에 불쾌함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 27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는 '국회의 간호법 졸속 추진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며 "불법적으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시키는 일부의 관행을 합법화하는 정책으로 엄습하는 의료파탄을 해결할 수 없으며 환자의 안전과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2024-08-29 22:29:49
-
여야 국화의원들, 예비간호사들에게 "간호법 통과" 약속 [이코노믹데일리]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간호의 미래를 이끌어갈 간호대생들 앞에서 제대로 된 간호법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예비간호사, 청년 정치를 묻다'라는 주제의 국회 토론회에는 전국 간호대학생 대표 400여명과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대한민국 간호개혁에 대한 강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간호법은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그러나 의정 갈등이 심화되면서 여당과 야당 모두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간호법 발의를 추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해 간호법을 비롯한 소관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후 26일엔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의 첫 강의에 나선 간호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PA(진료보조) 간호사의 수가 수십 명에서 수백 명으로 늘어났다"며 "(정부가)병원에 의사가 부족하니 이제야 간호법 제정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에서 이직하는 직종은 간호사 뿐"이라며 "현장에서 많은 업무를 담당하지만, 간호사를 보호하는 법적 안전망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안건 중 주목되는 부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해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다. 원래 '~할 수 있다'였던 부분을 '~하여야 한다'로 변경한 것이다. 이 의원은 "'할 수 있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간호사들의 자격 조건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제도도 잘 갖춰져야 한다"며 "이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짚고, 제대로 된 간호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지도부가 간호법 통과를 시사했기 때문에 작년과는 다르게 조금 더 진전된 모습이 보인다"고 말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도 간호법과 간호사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간호사와 간호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예지 의원은 "입법 셔틀로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천안에서 온 한승연(강동대 3학년)씨는 "지금까지 다섯 번째 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간호법에 관심을 가지고 발의하고 있어 통과될 것 같다"며 "간호법이 제정돼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고 밝혔다. 제주도에서 온 A(4학년)씨는 이번 의료대란으로 채용이 막힌 상황에 대해 "취업을 앞둔 사람으로서 참담하다"며 "원래 육지 병원으로 취업을 생각했으나 갈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전공의 파업으로 현직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학생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빠른 조치를 취해 좀 더 나은 상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4-08-20 06:00:00
-
서울의대-서울대 병원 비대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침에 우려 표명 [이코노믹데일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침에 우려를 표하며 의견서를 발표했다. 8일 비대위는 의견서에서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수립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보건복지부는 의료대란으로 초래한 상급종합병원 진료량 감소와 전공의 대신 진료지원 간호사의 진료참여가 '전문인력 중심'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이는 심각한 오판"이라며 "이 때문에 현재 심각한 의료의 질 저하가 초래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목표는 1, 2차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이 협력해 환자의 건강 상태가 향상되는 것이지 상급종합병원 진료량 감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즉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1, 2차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동일한 질환이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증·급성기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회복·만성기에는 1, 2차·지역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중증 희귀 질환 진료기관, 교육수련 기관으로서의 역량 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을 면밀히 추산해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전문의 중심 병원 정책으로 인해 2025년에는 새로운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을 상황이 예측된다"라며 "이로인해 지역 의료 붕괴는 가속화될 우려가 크며, 앞으로 나타날 문제를 충분히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24-08-08 14:39:33
-
보령, '의료 공백'에도 2분기 실적 2538억원 전망…'카나브·케이캡' 효자 등극 [이코노믹데일리] 2분기 공시 발표일이 다가오면서 제약·바이오 업계는 국내 중견 제약사 보령의 2분기 실적에 주목하고 있다. DB금융투자가 지난 23일 발표한 ‘보령의 24년 2분기 실적’에 따르면 매출액은 253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4%, 영업이익은 6.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적 증가의 배경은 올해 초 HK이노엔과 코프로모션(공동판매)을 체결한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와 역류성위식도치료제 ‘케이캡’이다. 두 제품의 매출 상승으로 전년대비 20% 이상 매출성장을 보였다. 카나브는 2011년 출시된 고혈압 치료제로 이를 기반으로 카나브정, 듀카브정, 투베로정, 듀카로정, 아카브정, 듀카브플러스정 등 ‘카나브 패밀리’를 구축했다. 카나브는 출시 첫 해 매출 100억원을 달성, 10주년이 되던 해인 2021년에 10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1700억원이라는 신기록 매출을 올렸다. HK이노엔에서도 2019년 케이캡을 시장에 선보이며, 출시 첫해 327억원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출시 3년 후 2021년, 케이캡은 최초로 1000억원을 넘기며 시장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지난해 매출 1267억원을 달성했다. 그러나 반년 가까이 길어진 의료대란으로 멕스핌, 메이액트 등 항생제 계열의 전문의약품 매출이 13% 감소한 점과 더불어 3차 의료기관의 수술이 대폭 줄어 영업이익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보령의 목표주가는 24년 영업이익을 기존 추정치 대비 17% 하향 조정해, 1만 5000원으로 분석했다. 보령 관계자는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문의약품이다. 특정 부문에서 1등을 차지해도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매출 차이는 엄청나다. 때문에 제약사들은 전문의약품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데, 현재 의정갈등으로 병원 출입이 힘들어 몹시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시장조사 기관인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카나브 제품군들의 원외처방 실적은 13% 성장률을 달성한 것에 비해 올해는 상반기 기준 6% 성장을 기록했다. 이에 업계는 두 회사의 협력에도 예상치보다 낮은 성장률에 아쉬움을 보였다. 이에 보령 관계자는 “첫 코프로모션이다 보니 양사 간 소통과 조율, 제품 습득 등 시스템을 시험 가동한 기간이었다”라며 “하반기 부터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7-24 09:19:02
-
꺼지지 않은 '휴진 불씨' …세브란스병원 교수들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이코노믹데일리]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다. 27일 세브란스병원 의대 교수 비대위는 일반 환자의 외래진료, 비응급 수술 및 시술 등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결정했지만, 입원 병동과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적인 분야의 업무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휴진 종료는 '현 의료대란과 의대 교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가시적 조치가 있을 때까지'로 정했다. 비대위는 "휴진은 개인의 양심과 자율에 기반한 결정이므로 시작부터 전면적인 휴진이 되진 않을지라도 우리나라 의료를 합리적이고 올바르게 바꿀 불씨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내달 4일부터 휴진을 예고한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이번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의 결정에 "휴진 계획은 변함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을 비롯해 '빅5' 대학병원 가운데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이 차례대로 휴진을 무기한 보류하면서 휴진 불씨가 사그라질 것으로 보여지만 세브란스의 휴진 결정에 불씨가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의협은 오는 29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2차 회의를 열고 향후 휴진 등 투쟁 방식을 논의하기로 했다.2024-06-27 09:46:18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2호 영업사원 된 한덕수…尹 정책의 운명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9/2024121917231687792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