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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은행에 과태료 3.7억원…은행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이 대주주 특수관계인 대상 신용공여 절차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에 과태료 3억7000만원과 함께 퇴직자 직원 주의 2명, 직원 주의 1명, 준법 교육 조건부 조치면제 8명 등을 통보했다. 금감원의 정기검사 결과, 하나은행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기준 금액을 넘게 신용 공여하면서도 이를 금감원에 바로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도 하지 않았다. 또 이후 공시에서도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혹은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을 신용공여 하면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이를 금감원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또 매 분기 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분기 중 신용공여의 증감액,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등을 매 분기가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하나은행은 이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인터넷·모바일뱅킹 시스템의 전산자료 보호 대책 의무 등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여러 계좌에 분산된 자금을 한 계좌로 모아주는 프로그램을 테스트할 때 '계좌 소유주 검증 절차'를 누락해, 타법인 계좌의 자금을 집금요청법인 계좌로 부정 이체할 수 있도록 운영한 것이다. 이에 한 고객이 타 법인 계좌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집금을 시도해 수억원을 자신의 법인 계좌로 부정 이체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 은행법상 금융거래 약관 변경 시 보고의무와 전자금융거래법상 약관 변경 시 고객통지 의무 위반, 은행법상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등도 있다.2026-01-09 16: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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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ESG·보안이 키운 시장…TIC 산업, IT 신뢰 인프라로 재부상 [이코노믹데일리] 시험·검사·인증(TIC) 산업이 AI와 IoT, 데이터 기술과 결합하며 전통적인 규제 산업에서 IT 기반 핵심 인프라로 재편되고 있다. 안전과 규제 대응을 넘어 디지털 기술의 신뢰성을 보증하는 역할로 확장되면서 중장기 성장 산업으로 주목받는 분위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TIC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IT 기업들에게 해외 시장 진출을 좌우하는 필수 관문으로 기능하고 있다. 인증 여부에 따라 수출 가능 여부가 갈리는 사례가 늘면서 TIC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전제 조건으로 자리 잡았다. 유럽 경제 지역에서 전기·전자제품, 의료기기, 기계류 등을 판매하려면 CE 인증 마크가 필수이며 미국 시장에 전자기기, 통신기기, 무선 장비를 수출할 때 FCC 인증을 받지 않으면 해당 제품은 미국 내 유통이 금지된다. 또한 중국 내에서 전기·전자제품, 완구, 의료기기 등 특정 제품 종류에 대해 CCC 인증이 없으면 제품 통관도 되지 않고 유통 자체가 금지되고 일본으로 전기제품을 수출하려면 PSE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TIC 산업의 본질은 여전히 안전과 신뢰에 있다. 위험하거나 불량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별로 상이한 기술 규제와 표준을 충족하도록 지원한다. 최근 TIC 산업의 변화는 기술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AI 기반 원격 모니터링과 자동 분석 기술이 도입되며 검사·검증 방식이 디지털화되고 있다. 센서와 IoT(사물 연결 인터넷)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현장 방문 없이도 시험과 감독이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또한 IoT 확산으로 사이버 물리 보안 인증 수요가 증가하면서 TIC의 기술 난이도와 중요성은 동시에 높아지는 추세다. ESG 확산 역시 TIC 산업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꼽힌다.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 전반의 탄소 배출과 환경 데이터를 요구받으면서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제3자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ESG가 선언이나 보고서 차원을 넘어 데이터 기반 검증의 영역으로 이동하면서 TIC는 디지털 신뢰 인프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산업 구조 측면에서 TIC는 안정성이 높은 분야로 평가된다. 규제 기반 산업 특성상 대부분이 법적 의무이거나 수출 필수 요건에 해당해 경기 변동에 따른 수요 감소가 제한적이다. 또한 최초 인증 이후 갱신, 정기 검사, 표준 변경에 따른 재시험이 반복되며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다. 고객 이탈 가능성이 낮고 반복 수익이 쌓이는 고마진 산업이라는 점에서 투자 매력도도 부각된다. 최근에는 TIC 아웃소싱 확대가 뚜렷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발 속도가 경쟁력인 IT 산업 특성상 인증 지연은 곧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TIC 역량을 구축하기보다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전문 TIC 기업과의 협업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다양한 산업과 국가 규제에 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 기업들이 표준 변화와 규제 동향에서 정보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아웃소싱 확대의 배경으로 꼽힌다. 권명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최근 TIC 분석 보고서를 통해 "대부분의 산업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인프라' 성향을 가진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며 "'모르도르 인텔리전스', '컨시직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등 다수의 조사기관의 전망에 따르면 TIC산업은 2025년 이후 연평균 4%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2026-01-09 1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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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안전 기준 미달" 인정…공항 시설관리 도마 위 [이코노믹데일리]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고 당시 공항 내 항공안전시설이 기준에 미달했다는 정부 보고서가 나왔다. ‘규정에 부합했다’던 기존 입장을 사실상 뒤집은 것으로, 책임 논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8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Localizer) 시설이 공항안전 운영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지난 2020년 개량사업 당시 정밀접근 활주로 착륙대 종단으로부터 240m 이내 구간은 항공기 충돌 시 쉽게 부러지도록 개선됐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을 수용한 결과다. 권익위는 지난달 23일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항공기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에도 콘크리트 격벽과 상판을 포함한 둔덕 형태로 설치돼 ‘부러지기 쉬운 구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로컬라이저 관련 안전 규정은 2010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무안공항이 개항한 2007년 당시에는 의무 대상이 아니던 것이다. 하지만 쟁점은 2020년 실시된 로컬라이저 개량·교체 공사다. 해당 시점에는 강화된 안전 기준이 적용됐기에 시설 개선이 이뤄졌어야 했다는 것이 책임 공방의 핵심이다. 실제로 2020년 로컬라이저 개량사업 입찰 공고에는 ‘Frangibility(부서지기 쉬움) 확보 방안 검토’가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실제 공사 과정에서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시공사는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 기관은 이 제안에 별다른 이견 없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항공기 충돌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구조 개선 기회가 행정 판단 과정에서 무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은혜 의원은 “2020년 로컬라이저 개량 공사가 안전 규정에 미달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2026-01-08 15: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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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막히자 전세 불안 심화…서울시 "민간임대 살려야"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매매시장은 얼어붙고 그 여파가 전·월세 시장으로 번지고 있다. 계층과 지역을 가리지 않은 수요 억제책이 전세 매물 감소와 가격 불안을 동시에 키우자 서울시는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 공급의 숨통을 트겠다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6000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를 차지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 임대 의무, 연 5% 이내 전·월세 인상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 임대차 시장의 완충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의 약 80%는 오피스텔·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구성돼 있다. 1~2인 가구와 청년, 신혼부부의 핵심 주거 공간이다. 하지만 정부 규제가 민간임대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했다. 신규 임대주택 매입 시 현금 100%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여기에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매입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도 제외돼 사업성까지 급격히 악화됐다. 공급 여건도 녹록지 않다. 내년 서울의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은 2만9000호에 불과하다. 매매가 막히고 공급이 줄자 전세 매물 역시 빠르게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전세 매물은 2만5000건으로 1년 새 25% 줄었다. 반면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해 9월 0.27%에서 10월 0.53%, 11월 0.63%로 두 배 이상 뛰었다. 이에 서울시는 민간임대를 통한 시장 안정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지난해 10월 △금융 지원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 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 건의 등을 담은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비아파트에 양질의 민간 투자를 유도해 무너진 임대차 시장을 되살리겠다는 구상이다. 민간임대사업자의 최대 애로로 꼽히는 LTV 완화와 종부세 합산배제 재검토 등 세제 합리화도 정부에 공식 건의한 상태다. 이와 별도로 오피스텔 건축 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마쳤고 금융 지원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책 발표 이후 첫 현장 행보로 마포구에 위치한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방문해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와 입주민들을 만났다. 청년층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맹그로브는 서울에 4개 지점을 운영 중인 기업형 민간임대 사업자다. 2023년 준공된 신촌 지점에는 현재 165개 실에 277명이 거주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기업형 민간임대를 전·월세 시장의 ‘안전판’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민간임대사업자 규제강화는 거주 안정성이 높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져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 규제완화를 강력히 재차 요구하겠다”고 말했다.2026-01-08 14: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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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밸류업 1년반 174개사 참여…지수 사상 최고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1년 반 만에 174개 기업이 참여했다고 8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2024년 5월 프로그램 시행 이후 지난해 12월 말까지 본공시 171개사와 예고공시 3개사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다. 이 중 59개사는 시행 2년차를 맞아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주기적 공시를 제출했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상장사 130개와 코스닥 상장사 41개가 참여했다. 공시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은 전체 시장의 44.5%이며 코스피 공시기업은 코스피 시총의 절반(50.2%)을 차지했다. 다만 규모별로는 대형사 편중이 두드러졌다. 시총 1조원 이상 대형사가 109개사(63.7%)로 과반을 넘은 반면 1000억원 미만 소형사는 9개사(5.3%)에 불과했다. 영문 공시 제출 기업도 79개사(46.2%)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전년 말 대비 89.4% 급등해 1797.52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75.6%)을 13.8%p 웃돌았다. 밸류업 ETF(상장지수펀드) 순자산총액은 1조3000억원으로 최초 설정 대비 162.5% 증가했고 연평균 외국인 거래대금 비중도 2024년 9.1%에서 지난해 18.8%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주주 환원도 확대됐다. 실제 △자사주 매입 20조1000억원 △소각 21조4000억원으로 모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현금배당 금액도 50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했다. 주요 투자지표도 개선됐다. MSCI 코리아 지수 기준 PBR(주가순자산비율)은 2024년 말 0.88배에서 지난해 말 1.59배로 올랐다. PER(주가수익비율)도 11.37배에서 17.47배로 상승했다. 거래소는 올해 주주 충실 의무 등 상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1분기 중 개정하고 5월 우수기업을 선정해 표창할 계획이다. 6월 밸류업 지수 정기 변경 시에는 공시 이행 기업 중심으로 지수를 재구성한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원활히 이행되고 주주가치 존중 문화가 정착되도록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6-01-08 13: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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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한 나라사랑카드' 전국 지방병무청 발급소 오픈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대한민국 국군 장병의 금융 편의성과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담은 '신한 나라사랑카드'의 전국 지방병무청 발급소를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시작되는 2026년도 입영판정검사 일정에 맞춰 전국 지방병무청 내 16개 발급소를 운영해, 병역의무자가 보다 편리하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에 출시된 '신한 나라사랑카드'는 장병들의 실제 소비 패턴을 반영한 혜택 설계를 통해 월 최대 23만원 수준의 체감형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한 나라사랑카드의 핵심 혜택인 P.X.(군마트) 할인 서비스는 군마트 이용 시 결제금액과 관계없이 매일 20% 할인이 적용되며, 급여이체 등 별도 조건 없이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건당 3만원 미만 결제 건에 최대 월 3만원까지 할인 한도를 제공해 혜택을 강화했다. 평균 결제금액이 4000~5000원 수준인 장병들의 군마트 이용 특성을 고려해 소액·반복 결제에도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한 점이 차별화된 특징이다. 또 장병의 일상 소비 전반을 고려한 'Special Life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GS25·CU 편의점 20% 할인과 대중교통(시내버스, 지하철) 이용요금 20% 캐시백을 비롯해 통신·배달·모빌리티·OTT·패션 등 20대 선호 업종 전반에 걸친 할인 혜택을 담았다. 아울러 GS POP, 해피포인트, CJ ONE, 아모레퍼시픽, LG전자 등 멤버십을 담은 '멀티 멤버십 서비스'를 통해 별도 가입절차 없이 할인과 적립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카드 혜택과 함께 신한금융그룹과 연계한 금융 서비스도 제공한다. 신한은행 '나라사랑통장'은 급여이체 시 최고 연 2.0%의 금리와 함께 '신한 TOPS CLUB 멤버십' 프리미어 등급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은행권 최고 금리인 최대 연 10%의 금리를 제공한다. 신한 나라사랑카드에서 제공하는 '병역의무자 무료 상해보험'은 보장금액을 최대 5억원까지 확대하고, 금융사기 피해 및 대중교통 사고 등 추가 보장을 강화했다. 신한은행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김수정 교수와 공동으로 신한 나라사랑카드 디자인을 제작했으며, 대한민국 국토 형상과 장병 본인의 이름을 적용해 상징성을 강화했다. 전역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대 남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디자인 선호도 리서치 결과를 반영했다. 신한은행은 신한 나라사랑카드 출시와 함께 총 280억원 규모의 병 복지 증진 방안도 추진한다. 병영 인프라 확충, 자기개발비 본인부담금 캐시백, 군 복무 중 휴대폰 구입비 지원 등을 포함하며 병무청 키오스크 설치 및 장비 교체 지원을 통해 병역 행정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 나라사랑카드는 병역의무자의 일상과 미래를 함께 지원하는 금융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청년과 국가를 잇는 금융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08 09: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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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부동산, 집주인 인증 기반 '안심송금' 서비스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당근(공동 대표 김용현·김재현)의 부동산 서비스 '당근부동산'은 '안심송금' 서비스를 도입해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안심송금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계약금 등을 보다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계약 초기 단계에서 매물 소유주와 계약금 송금 계좌주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거래 안전성을 높이고 송금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해당 서비스는 집주인 인증을 완료한 직거래 매물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계약금을 직접 송금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근이 지정한 NH농협은행 가상계좌로 먼저 입금하는 구조를 채택해 거래 신뢰도를 강화했다. 서비스 이용은 당근 앱 내 이용자 간 개별 채팅방에서 진행된다. 구매자가 판매자와 거래 조건과 계약금 액수를 합의한 뒤 채팅방에서 '안심송금' 버튼을 선택하면 된다.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본인인증이 필수이며, 기존에 본인인증을 완료한 이용자는 즉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송금 및 환불에 사용할 계좌번호와 계약금을 입력하면 가상계좌 정보가 생성된다. 구매자가 해당 계좌로 입금을 완료하면 판매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판매자가 '정산받기'를 누를 경우 당근이 매물 소유주와 정산 계좌의 소유주 일치 여부를 최종 확인한 뒤 대금을 판매자에게 전달한다. 만약 판매자 계정이 사기 이용으로 제재될 경우 정산은 제한되며, 계약금은 구매자에게 자동 환불된다. 앞서 당근부동산은 개인 직거래 매물에 대한 전수 인증을 의무화하며 플랫폼 차원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서 왔다. 기존 인증 체계에 안심송금의 추가 검증 절차가 더해지면서 이용자들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당근부동산은 직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직거래 가이드라인'을 통해 부동산 하자 여부의 직접 확인과 계약 취소, 반환 등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의 사항을 사전에 점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당근 관계자는 "고액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 특성상 계약금 송금 과정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이용자들이 많았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당근부동산은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동네에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1-08 08: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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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ETF 신용 낮으면 '예탁금 3배'… 증권사별 문턱 비교하니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자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같은 레버리지 상품이라도 이용하는 증권사에 따라 필요 자금이 최대 3배까지 차이 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레버리지 ETF 거래에 공통적인 최소 요건을 두는 한편 투자자의 신용도와 거래 이력에 따라 기본예탁금을 차등 적용하는 등 내부 기준을 세분화해 운용하고 있다. 지수 상승 폭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 특성상 투자 위험이 큰 만큼 투자 성향과 신용 기준을 세분화해 개인 투자자의 손실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20년 이후 국내 레버리지 상품 최초 매수 투자자에게 기본예탁금 1000만원과 금융투자협회 사전 교육 영상 1회 이수를 의무화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1조의3제2항에 따르면 레버리지 상품 거래 계좌 기본예탁금은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1000만원 미만 또는 면제, 2단계는 1000만원, 3단계는 1000만원 초과 3000만원이다. 예탁금은 계좌 내 예수금과 보유 주식의 대용평가금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거래소는 기본예탁금 규정 내에서 투자자의 투자 목적과 경험 등을 고려해 증권사별로 적용 단계와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레버리지 최초 거래 고객에게는 2단계 기준인 1000만원을 적용하면서도 신용도에 따른 강화 예탁금 기준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신용도 판단정보나 공공정보를 보유한 고객, 채무불이행 이력이 있는 고객에게 3000만원의 예탁금을 요구한다. 기본 기준인 1000만원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신한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도 채무불이행자나 불공정거래 이력이 있는 고객에게 3000만원을 적용하며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불공정거래 이력이나 빈번한 반대매매 이력이 있는 고객에게 1500만원을 적용해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편이다. NH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은 2000만원 수준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자산 규모가 크고 거래가 활발한 고객에게는 예탁금을 아예 면제된다. 대부분의 증권사는 월평균 잔고 500만원 이상과 월 매수 실적 1000만원 이상 또는 분기 3000만원 이상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1단계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예탁금은 500만원으로 완화된다. KB증권은 자사 멤버십 등급이 VVIP나 VIP일 경우 예탁금을 면제한다. NH투자증권은 고객 등급이 '블루' 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간 3000만원 이상을 매수한 고객에게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삼성증권은 90일 경과 요건까지 포함해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면제가 가능해 기준이 가장 까다로운 편으로 꼽힌다. 다만 1단계 면제 고객이라 하더라도 직전 3개월간 반대매매가 반복되거나 누적 금액이 클 경우 다시 상위 단계로 조정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와 더 가까운 주체가 거래소보다 증권사이기 때문에 세부 조정 권한을 증권사에 맡긴 것"이라며 "현재 국내 증시가 상승장을 보이고 있어 레버리지 투자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6-01-08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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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고위험군인가"... 가이드라인 부재에 산업계 '속앓이'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산업의 제도적 기틀이 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 시행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2일부터 법 효력이 발생하지만 정작 산업 현장에서는 세부적인 규제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아 기업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법은 시행되는데 기준은 모호한 ‘반쪽짜리 출발’이라는 우려가 업계 전반에서 제기된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AI 기본법은 지난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년여 만인 오는 22일 본격 시행된다. 이 법은 AI 산업 진흥과 신뢰성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른바 ‘K-AI 헌법’ 성격의 기본법이다. 다만 법 시행이 코앞에 닥쳤음에도 규제의 핵심으로 꼽히는 ‘고영향 AI’의 구체적 범위와 생성형 AI 결과물에 적용될 ‘워터마크’ 기술 표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면서 기업들은 대응 전략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가장 큰 뇌관은 ‘고영향 AI(High-Risk AI)’ 지정 문제다. 법안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를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위험 관리 체계 수립과 이용자 고지, 사후 점검 의무 등을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어디까지를 고영향 AI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해석의 여지가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예를 들어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운영하는 ‘우울증 상담 챗봇’의 경우 이를 의료 행위에 준하는 고위험군으로 볼 것인지 단순 심리 상담 서비스로 볼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고영향 AI로 지정될 경우 스타트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기술 검증 비용과 전담 인력 투입이 요구돼 자칫 사업 존폐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부처마다 해석이 달라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며 “규제 자체보다도 불확실성이 기업 활동의 가장 큰 적”이라고 토로했다.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식별 표시, 이른바 ‘워터마크’ 의무화 조항도 기술적 난제에 부딪히고 있다. 이미지나 영상은 비교적 기술 구현이 수월하지만 텍스트나 오디오는 메타 데이터 삭제나 변조가 쉬워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메타의 ‘라마(Llama)’ 등 오픈소스 모델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발한 중소기업들은 원천 모델 차원에서의 기술적 지원 없이는 자체적인 워터마크 구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호소한다. 규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법 시행 자체보다 ‘예측 가능성’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는 “유럽연합(EU)의 AI법(AI Act)은 고위험 AI 규제 적용까지 24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기술 표준 마련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법 시행 일정에 쫓기다 보니 기업들이 실제로 준수할 수 있는 기술적 가이드라인 제공에 소홀했다”며 “시행 초기 충분한 계도 기간이 없다면 무더기 범법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두고 처벌보다는 컨설팅과 기술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모호한 규정이 향후 감독 강화 국면에서 ‘규제 리스크’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불안을 여전히 떨치지 못하고 있다. AI 기본법이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제도적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하위 법령 마련과 현장 친화적인 유연한 법 적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26-01-07 18: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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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스테이블코인 은행 컨소시엄 우선 발행 …안전장치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은행 컨소시엄이 스테이블코인을 우선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에 보고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쟁점 조율방안'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50%+1) 컨소시엄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술기업이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하고 향후 참여를 늘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발행인 인가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으로 명시하고 입법과정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은행 과반 컨소시엄에 대한 반발이 커 조율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조율안에 당내 반발이 큰 상황"이라며 "민주당 태스크포스(TF)는 자체적으로 법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관 '만장일치제 합의기구'는 기재부와 한은 등이 금융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협의체 형태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발의된 민주당 안도걸 의원 안에서는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립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는데, 이와 유사한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융위는 거래소를 유통의 핵심인프라로 규정하고 지배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자본시장 대체거래소(ATS) 기준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지배구조 체계를 확립하고 소유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래소 전업주의 명시 △업무규정 마련 의무 △자기자본 추가 확충 등을 통해 시장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강화한다. 스테이블코인의 최소 자기자본 요건은 5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향후 상향 여부도 검토한다. 거래소 해킹 등 사고에 대비해 금융사 수준의 전산 안정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과 매출액 10%의 징벌적 과징금도 도입될 예정이다.2026-01-07 14: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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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대형 증권사 CEO 신년사 키워드…글로벌·디지털·모험자본·소비자 보호 방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5/20260105170126540757.png)
대형 증권사 CEO 신년사 키워드…글로벌·디지털·모험자본·소비자 보호 방점 [이코노믹데일리] 붉은 말의 해, 병오년을 맞아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신년사에서 공통 키워드로 △글로벌 도약 △디지털 전환 △생산적 금융과 모험자본 공급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시하며 서로 다른 강점과 접근법을 드러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경계를 넘어서자(Beyond Boundaries)'를 슬로건으로 내걸며 단순 해외 진출을 넘어 전 세계 투자 기회를 KIS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글로벌 자금 허브 전략을 강조했다. 김성환 대표는 "국경의 경계를 넘어 아시아 넘버원으로 가야한다"며 "글로벌 얼라이언스 전략을 통해 로운 전략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가시적 성과 창출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에셋증권은 글로벌 홈트레이딩시스템(MTS)과 디지털 자산 플랫폼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금융 생태계 자체를 확장하는 전략을 택했다. 김미섭·허선호 부회장은 "디지털 자산과 전통자산을 융합한 글로벌 금융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IMA와 발행어음을 활용한 생산적 금융를 강력히 언급한 곳은 NH투자증권으로, IMA 인가 획득과 유망 기업 발굴을 통한 모험자본 투자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윤병운 대표는 "IMA 인가 취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성공적인 안착까지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며 "단순한 사업 확장을 넘어 모험자본 투자 선봉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IMA 1호 상품을 출시한 한국투자증권은 IMA를 신규 수익원과 대한민국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며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한국투자증권과 함께 IMA 인가를 받고 상품을 출시한 미래에셋증권 또한 혁신 기업 투자와 연계해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한투자증권과 하나증권도 발행어음을 활용해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며 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KB증권은 우량 중견기업과 첨단 벤처기업 선제 발굴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전략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이 전통자산과 디지털 자산이 융합되는 글로벌 금융 산업에 방점을 찍었다. 김미섭·허선호 미래에셋증권 부회장은 "디지털 자산 비즈니스 생태계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해외 법인에서 추진 중인 글로벌 MTS와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금융 생태계를 확장하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AI를 신사업 발굴과 전사 프로세스 혁신의 핵심 도구로 강조했다. 신한투자증권 또한 AI와 디지털 기술을 자산 관리와 투자 의사결정의 본질로 통합하며 초격차 전략을 펼친다. 하 나증권은 AI 중심의 업무·사업 재설계를 실행 계획으로 삼았다. KB증권은 사내 전용 생성형 AI 에이전트인 '깨비AI'를 활용해 업무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가장 강조한 곳은 신한투자증권으로, 2024년 있었던 내부통제 미흡 사고 재발을 막기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는 "내부통제는 누군가 시켜서 하는 의무가 아닌 자발적으로 시작되는 습관"이 되어야 한다며 내부통제가 조직 전체 문화로써 자리 잡히게 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투자증권은 고객 중심 경영과 리스크 최소화를, 미래에셋증권은 상품 설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 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NH투자증권은 보안과 고객 보호를 혁신 전제 조건으로 설정했고 하나증권은 상시 필수 경쟁력으로 리스크관리·내부통제를 강화하며 KB증권은 AI 기반 예방 시스템과 디지털 내부통제로 고객 신뢰를 최우선에 두고 있다.2026-01-06 0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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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중개형ISA 고객 대상 새해 이벤트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키움증권은 새해를 맞아 지난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중개형ISA 고객을 대상 '행운의 2026, 중개형ISA 혜택드림'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중개형ISA 신규 고객과 기존 고객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중개형 ISA 계좌를 신규 개설 및 타사 이전하는 고객 전원에게 신세계 상품권 1만원을 증정하며 만기 후 재가입고객도 신규 개설 시 이벤트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중개형 ISA 계좌 최초 첫 거래 고객 중 3000명을 추첨해 최대 10주 국내 상장지수펀드(ETF)를 지급한다. 중개형 ISA 계좌 순입금 금액에 따라 조건 만족 시 최대 100만원의 상품권도 제공한다. 타사에서ISA 계좌를 이전하는 경우 순입금 금액 산정 시 이전금액의 2배가 입금액으로 인정된다. 중개형 ISA는 국내 상장주식 및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계좌에서 발생한 순손익에 대해 일반형은 최대 200만원, 서민형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시에는 세제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과세특례로 감면받았던 세금이 추징되므로 유의해야한다. 해당 이벤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벤트 신청이 필수이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키움증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최근 중개형ISA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많은 고객들이 절세와 이벤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1-05 15: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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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 1객실 운영·범죄예방 녹음 허용… 스마트도시 규제 풀렸다 [이코노믹데일리] 규제로 가로막혀 있던 생활형숙박시설 1객실 운영과 우범지역 범죄예방 서비스가 정부의 규제 특례를 받으며 실증 단계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2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행 법·제도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서비스의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첫 번째 과제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 1객실 운영을 허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이다.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조정 권고된 사안으로 생숙 개별 객실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생숙이 단독 건물이 아니거나 객실 수가 30개 미만일 경우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해 1객실 단위 운영은 불법으로 간주돼 왔다. 이번 특례를 통해 소규모 생숙 소유자도 한시적으로 숙박업 신고가 가능해지고 온라인 플랫폼과 연동된 예약·관리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접객대 설치 의무도 면제된다. 국토부는 공중위생과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운영 주체별 책임 명확화, 정기적인 위생·안전 점검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숙박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지역·규모·운영 방식 등 세부 조건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미신고 운영에 따른 시장 혼란을 줄이고 도심 내 유휴 숙박 자원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 과제는 도시통합운영센터와 연동되는 스마트폰 기반 범죄예방 시스템이다. 지난해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로 선정된 이 사업은 범죄 예방 목적에 한해 우범지역에서 타인 간 대화가 포함된 음성 녹음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은 제한된다. 하지만 이번 특례를 통해 산책로·공중화장실 등 우범지역에서 QR 코드 스캔이나 지정 번호 연결만으로 스마트폰이 이동형 CCTV·비상벨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현장 영상과 음성, 위치 정보는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실시간 전송돼 범죄 예방과 긴급 대응에 활용된다. 국토부는 해당 서비스가 생활권 안전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안전 체감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정형 CCTV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혁신 제도·기술이 실증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규제 혁신과제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실증 성과가 더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발굴 채널 다각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2026-01-05 11: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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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피한 자금, 경매시장으로…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4년 만에 최고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이후 아파트 경매시장이 오히려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출 규제와 거래 제한이 강화되자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매시장으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낙찰가율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5일 법원경매전문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97.3%로 집계됐다. 이는 집값이 급등했던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조정 국면이 본격화됐던 2023년 82.5%까지 떨어졌던 낙찰가율은 2024년 92.0%로 반등한 데 이어 지난해 다시 5.3%포인트 상승했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낮췄다. 15억원 초과 주택의 대출 한도를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했다. 낙찰 후 한 달 내 잔금을 치러야 하는 경매 특성상 대출 규제가 경매 수요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실제 시장 흐름은 달랐다. 대출이 필요 없는 현금 부자와 실수요자가 동시에 유입되며 경매 열기가 확산된 것이다. 토허구역 지정으로 일반 매매시장에서 관할 구청의 거래 허가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자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경매시장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했다는 분석이다. 전세를 낀 갭투자도 가능하다는 점이 수요를 자극했다. 실제 매매 거래와 경매 지표는 엇갈렸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지난해 9월과 10월 각각 8000건을 넘었지만 10·15 대책 이후 11월 2786건으로 급감했다. 반면 경매 낙찰가율은 지난해 9월 99.5%에서 지난달까지 석 달 연속 100%를 웃돌았다. 특히 12월 낙찰가율은 102.9%로 2022년 6월 이후 3년 반 만에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강남권과 한강벨트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지난해 25개 자치구 가운데 9곳이 낙찰가율이 100%를 넘긴 가운데 성동구가 110.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구 104.8% △광진구·송파구 각각 102.9% △영등포구 101.9% △동작구 101.6% 순이었다. 개별 물건 기준 역시 강남3구와 한강벨트에 상위 낙찰 사례가 집중됐다. 낙찰가율 최고 사례는 11월 경매에 나온 서울 성동구 금호동3가 두산아파트 전용 60㎡로 감정가의 160.2%인 13억3750만원에 낙찰됐다.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아파트 전용 106.5㎡는 감정가보다 18억원 이상 높은 52억822만원을 기록했다.2026-01-05 11: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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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 IBK기업은행 손잡고 나라사랑카드 첫 간편결제 제휴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페이(대표 박상진)는 간편결제 최초로 IBK기업은행과 제휴해 'New IBK나라사랑카드' 제휴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IBK기업은행의 'IBK나라사랑카드'는 국군 장병들이 현역 복무 중은 물론 제대 이후에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네이버페이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결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New IBK나라사랑카드'는 현역 장병을 대상으로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PX에서는 기본 할인과 특별 할인을 합해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행으로 군 급여만 수령해도 통신요금 할인, 편의점, KTX·고속버스, 쿠팡·다이소·올리브영 통합 쿠폰, 아웃백 최대 4만원 할인 등의 혜택을 카드 실적 조건 없이 제공하는 '현역병 패키지'가 적용된다. 또한 네이버페이와 IBK기업은행 간 전략적 협력을 통해 'IBK나라사랑카드'를 네이버페이에 등록한 뒤 온·오프라인에서 결제할 경우 네이버페이 포인트 10% 추가 적립 혜택이 제공된다. 네이버·네이버페이 앱을 통해 병무청 검사 이전에도 간편하게 카드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향후 양사는 '네이버페이 커넥트'를 활용해 결제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Web3 기술을 기반으로 국방·병무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현역 장병뿐만 아니라 전역 이후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혜택도 마련됐다. 편의점, 대중교통, 배달, PC방, 어학시험, 서점, 게임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 현장 할인 및 청구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해외 이용 수수료도 면제해 해외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류정원 네이버페이 페이먼트마케팅 리더는 "IBK기업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장병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할 때에도 네이버페이 혜택을 제공하는데 주력했다"며 "향후 제휴를 지속 강화하여 군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1-05 10: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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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시도그룹 권혁 회장, 한국의 오나시스라는 비교가 다시 나오는 이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9/2026010916570111301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