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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 규제냐 완화냐…유통업계, 대선에 성장·후퇴 갈림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0/20250520163808135428.jpg)
"규제냐 완화냐"…유통업계, 대선에 성장·후퇴 '갈림길'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통업계가 성장과 후퇴의 갈림길에 섰다. 여야 후보 모두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과 관련해 공식 공약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소상공인 위기 극복, 민생경기 회복’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면서 업종별 사업 환경에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 등 유통 규제가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를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은 전통시장 보호를 내세우며 규제 강화를 강조하는 반면 김문수 후보가 출마한 국민의힘은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유통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지난 2012년부터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과 심야 영업·배송이 금지됐다. 대형마트 휴업을 통해 전통시장은 물론 골목 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게 하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했지만 정국 혼란으로 정착이 무산됐다. 김문수 후보가 당선된다면 국민의힘 정책 기조에 맞게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서울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동대문구·중구 등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상태다. 여기에 영업제한 시간(자정 이후)인 새벽 시간대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등 마트 규제개선 방침을 세우고 추진해왔다. 반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규제가 다시 힘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부터 민주당 의원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 기업형슈퍼마켓 출점 제한 연장, 지역협력 이행 의무화 등 규제 강화를 담은 법안들을 내놓고 있다. 유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대형마트 업권은 축소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대형마트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2.3% 역성장했으며, 2022년에는 –7.6%로 급락했다. 2023년의 경우 0.5% 성장하며 소폭 회복했지만, 지난해 다시 –0.5%로 역성장했다. 반면 이 기간 이커머스 업계는 성장세를 이어갔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1년 20.2% 급성장했고, 2022년 11.0%, 2023년 8.0%, 2024년 7.4% 등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대형마트는 유통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경쟁 구도가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 대 오프라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유통법 개정안 10여 건이 계류 중이다.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 시간을 조정하거나, 의무휴업 요건을 확대·축소하는 방안이 골자다. 여기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규제 법안도 논의되고 있어 유통환경 전반에 대한 개편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상황을 관망하며 향후 정부 방향에 따라 대응 전략을 조율할 계획”이라면서도 “새 정부 출범 후 규제가 강화된다면 기업들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2025-05-20 17: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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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매입했다"… 용산 땅 논란, 잘못은 중국이 아니라 한국 법에 있다 [이코노믹데일리] 2018년 12월 중국 정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11필지(4162㎡, 약 1256평)를 약 299억2000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최근 뒤늦게 확인됐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표기돼 있으며 해당 부지는 과거 실외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됐던 곳이다. 논란은 이 부지가 대통령실, 미군기지, 주한미국대사관 예정지 등 외교·안보 핵심 시설과 1km 안팎의 거리라는 점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이번 부동산 거래 자체는 한국 법에 따라 이뤄진 합법적 매입이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20일 "비엔나협약 제23조 제1항에 따라 외국 공관은 공무용 부지를 매입할 수 있고, 취득세 면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외교부는 중국 정부의 취득세 면제를 공식 지원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전 신고나 승인은 필요 없었다. 현재 해당 부지는 건물과 담장이 철거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고 외부에는 CCTV가 설치된 상태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공무용 부지로 매입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활용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의 핵심은 중국 정부의 합법적 매입 여부가 아니다. 문제는 외국 정부가 외교 목적의 부지를 매입할 때조차 별도의 심사나 정책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 한국의 현행 제도에 있다. 미국은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과 CFIUS(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제도를 통해 군사·안보 시설 인근의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플로리다와 텍사스 등 일부 주는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취득을 전면 금지하고 있을 정도로 민감하게 대응한다. 반면 한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과 내국인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군사보호구역 일부를 제외하면 외국 정부도 전략 지역 부동산을 별도의 심사나 행정적 견제 없이 매입할 수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6년 2만4035건에서 2020년 상반기 5만4112건으로 120% 이상 급증했다. 특히 2024년 기준 외국인 부동산 매입자 1만7478명 가운데 약 65%에 달하는 1만1346명이 중국 국적자이며 이 중에는 중국 정부와 공공기관의 매입 사례도 포함돼 있다. 해외 사례는 경각심을 더욱 높인다. 호주의 케스윅섬은 중국 부동산 기업 차이나블룸이 장기 임차한 뒤 지역 주민의 출입을 통제하고 해안을 훼손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 문제의 본질은 외국 자본 자체가 아니라 이를 허용한 현지 당국의 대응 실패에 있었다는 평가가 많다.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은 외국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논점을 흐리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중요한 것은 외국 정부나 공기업, 외교공관이 전략적 지역 내 부동산을 매입할 때 별도의 사전 검토와 통제 체계를 갖추는 제도적 보완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 정부의 부동산 매입 시 투명한 활용계획 제출 의무화, 국회 보고 및 전략적 지역 내 제한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현행 한국의 법과 제도를 따라 합법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 문제는 비난이 아닌 아무런 검토와 심사 없이 무방비로 허용되는 제도의 허점에 있다. 이제는 결과에 대한 비난보다는 제도 정비에 나설 시점이다.2025-05-20 10: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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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 개미 표심 잡기 혈안…가상자산 ETF에 입 모은 이재명·김문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70303428311.jpg)
개미 표심 잡기 혈안…가상자산 ETF에 입 모은 이재명·김문수 [이코노믹데일리] 다음달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이 개인 투자자 표심을 잡기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 공약을 내세우며 경쟁하고 있다. 대선 후보자들은 1400만 개인 투자자를 겨냥한 공약은 주가지수 5000 시대 달성, 중산층 자산 증식 프로젝트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주가지수 5000 시대 개막'을 목표로 △주식시장 재편 및 주주환원 강화 △글로벌 선진국 지수(MSCI) 편입 적극 추진 △소액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주가조작 가담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약속했다. 특히 이 후보는 청년 자산 형성 방안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제시했다.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를 출시하고 거래 수수료 인하를 통해 투자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청년층을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계좌만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중산층 자산 증식 프로젝트'를 내세우며 개인투자자 보호와 자산 증식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정부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금융사 가상자산 직접 투자 제한 폐지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제정을 통한 가상자산 시장 보호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과 함께 장기 주식 보유자 및 펀드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배당소득세를 분리 과세해 주주환원 강화를 약속했다. 추가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를 연 4000만원, 비과세 한도를 1000만원까지 확대해 세제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양당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개인 주식 투자자는 1409만8359명에 달한다. 여야 모두 1400만 투자자 표심을 겨냥해 시장 활성화 공약을 핵심으로 내세운 셈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사가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하게 되면, 가상자산 변동성이 금융시장과 금융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 확대를 둘러싼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비상장 중소기업까지 적용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장사에 한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더 나아가 비트코인 ETF를 국가 전략 재산으로 비축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가상자산 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 활성화를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개인투자자뿐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기관투자자 유치까지 목표로 한다. 전문가들은 여야 모두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개인 투자자 표심을 잡기 위한 '표심 경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현물 ETF가 도입되면 증권계좌만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어 시장 활성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동시에 가상자산의 높은 변동성과 금융시장 연계 위험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현물 ETF 도입은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정식 인정하는 의미"라며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이 증권시장에까지 전이될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선 이후 새 정부에서도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우선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양당 모두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을 발의한 만큼, 새로운 디지털 자산 시장 개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2025-05-20 07: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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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후폭풍, 정치권 강타…野 "정부 책임론" vs 與 "국가적 사이버테러 가능성"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정부·민간 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가 19일 발표되자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대응과 SKT의 보안 관리 부실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며 주무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적성국에 의한 해킹 가능성을 제기하며 전방위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최민희(과방위원장)·황정아 의원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차 조사 결과 발표 내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발표로 △전 고객의 개인 정보 유출 △SKT의 총체적 정보 보안 관리 부실 △정부의 무능과 무대응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1차 조사에서 유출이 없다고 했던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버의 감염이 확인된 점, 약 2년간의 로그 기록이 없어 자료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유출이 없었다는 증거가 아님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의원은 "조사단은 9.82GB의 유출 규모이며 IMSI 기준 2695만건, 즉 전 고객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초기 발표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IMEI 정보와 개인 정보 유출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SKT의 심각한 보안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암호화가 의무화된 주민등록번호 외 IMEI,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에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SKT의 안일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하고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명확한 책임 규명에 협조하며 피해를 당한 이용자와 유통망에 충분한 배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BPF 백도어’ 악성코드의 공격 위험이 수년 전부터 알려졌음에도 선제적 보안 점검 및 대책 수립에 소극적으로 임했다며 "부적절하고 무능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SKT 해킹 서버의 로그 기록 부재는 기업의 단순한 관리 소홀 문제를 넘어 국가 통신 인프라 보안의 치명적 결함"이라며 "정부는 자발적 신고에 기댈 것이 아니라 업계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하고 신속히 국회에 보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이번 사태의 총괄 책임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책임한 대응은 심각한 직무유기며, 유상임 장관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대선이 끝나는 대로 국정조사를 포함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과방위 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다른 관점의 대응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정부와 SKT의 유심정보 2차 조사 결과에서 악성코드 감염이 계속 확인됐다”며 “특히 개인정보가 임시로 저장되는 서버에서 감염이 확인됐고 단말기 고유식별변호가 일부 서버에서 임시 저장된 사실도 밝혀졌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통신사의 핵심서버에 오래전 침투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본 SKT 해킹 사고가 국가적 차원의 해킹 그룹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신속한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조사단은 적성국에 의한 해킹가능성을 추적할 수 있는 조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있을 추가 조사에서도 투명한 조사 결과는 물론 국민의 피해를 절대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 관련 당국은 기존 악성코드를 모니터링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에 전달하는 역할, 다크웹 상황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전략적 차원의 사이버 국민보안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국내 정보통신 기업들 또한 정보보호관리 수준을 최상급으로 높여 사이버 공격에 기업 경영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국민의힘과 새정부는 국가 보안 거버넌스 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의 과기부·국방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와 합동해 조직하고 국가 보안 거버넌스 로드맵과 관련 기관 설립,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5-05-19 18: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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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파, 여름 대규모 업데이트로 흥행 돌풍 잇는다…신규 전직·VP 시스템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넥슨의 대표 PC 액션 역할수행게임(RPG) ‘던전앤파이터’(이하 던파)가 지난 17일 온라인 쇼케이스 ‘2025 던파로ON: Summer’를 열고 올여름을 겨냥한 대규모 업데이트 계획과 향후 운영 방향을 공개했다. 이번 행사는 상반기 ‘중천’ 시즌의 성과를 돌아보고 이용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올해 1월 시작된 ‘중천’ 시즌은 매월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선보이며 ‘던파’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박종민 네오플 총괄 디렉터는 “모험가님들 덕분에 다양한 콘텐츠들을 선보일 수 있었다”며 “이렇게 콘텐츠들을 잘 즐겨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덕분에 2025년 1분기에 저희 던파는 너무나도 감사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중천’ 업데이트 후 ‘던파’의 이용자 접속 지표는 전월 대비 약 77% 상승했으며 RPG 장르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이용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려는 개발진의 노력이 있었다. ‘나벨 레이드’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은 ‘매칭 난이도 시스템’을 다른 던전에도 확대 적용하고 아이템 획득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안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논란이 되었던 ‘융합석’ 문제에 대해 박 디렉터는 “융합석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은 고유 융합석이고 이 원인은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좋은 성능이니까 당연히 많이 바라시겠지만 얻기가 일단 힘들고 두 번째로는 해당 상자를 얻고 나서도 한 번 더 원하시는 걸 얻기 위한 기대를 또 한 번 거셔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며 ‘나벨 고유 융합석 선택 변환권’ 획득 경로 추가 및 ‘고유 융합석 리롤 변환권’ 도입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또한 ‘보이드 소울’ 수급량 부족 문제도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 이러한 성공을 발판 삼아 ‘던파’는 하반기에도 다채로운 신규 콘텐츠로 이용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첫걸음은 오는 6월 동시 업데이트 예정인 신규 전직 2종, 여거너의 ‘패러메딕’과 아처의 ‘키메라’다. ‘패러메딕’은 전투 의무병 콘셉트의 지원형 캐릭터로 고유 버프 ‘실드’를 통해 파티의 생존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김윤희 콘텐츠 디렉터는 패러메딕의 진각성에 대해 “수많은 전장을 헤쳐 나오면서 가장 믿었던 이의 죽음으로 전역을 택하게 되는 군인의 모습을 콘셉트로 잡았다”며 “이러한 아픔을 견뎌내고 전장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전장에 복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키메라’는 각종 병기와 약품으로 상태 이상을 유발하는 독특한 전투 스타일을 선보인다. 김윤희 디렉터는 “진각성을 하면서 실험에 실패하더라도 또 다른 실험을 찾아 나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괴인이 되었다”며 “몬스터 입장에서 활이 아닌 활대로 공격을 받아내는 게 상식을 벗어난 행동일 테니 예상치 못한 무기로 맞으면 진짜 아프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진각성 메인 콘셉트를 잡았다”고 밝혔다. 캐릭터 육성의 핵심이던 룬과 탈리스만 시스템은 ‘VP(Variation Point)’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된다. VP 시스템은 별도의 아이템 파밍 없이 진각성 달성 시 해금되며 스킬 창에서 직접 스킬의 기능이나 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스킬 개화’와 특정 스킬의 공격력 및 재사용 대기시간을 조정하는 ‘스킬 강화’로 구성된다. 박종민 디렉터는 “별도의 파밍 요소는 아예 없이 진각성을 하게 되시면 해당 시스템이 그냥 해금되고 원하시는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8월에는 8인으로 구성된 세미 레이드 ‘이내 황혼전’이 추가된다. 이는 기존 12인 레이드보다 인원 부담을 줄이면서도 공대원 간의 협동과 실시간 상호작용을 강화한 콘텐츠로 디레지에와의 본격적인 전투에 앞서 다양한 세력과의 전투를 경험하게 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던파’는 20주년을 기념하는 ‘썸머 페스티벌’을 6월 5일부터 시작하며 신규 전직 육성을 돕는 성장 지원 아이템과 여름 한정 아바타를 선보인다. 또한 6월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팝업 행사 ‘SNOWMAGE IN 롯데월드타워’를 개최하고 연말에는 2차 창작 행사 ‘플레이마켓’을 여는 등 오프라인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 디렉터는 “모험가님과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던파와 중천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재미있는 던파를 만들어 가겠다.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개선들이나 매력적인 신규 전직, 취향에 따라서 캐릭터의 경험을 바꿀 수 있는 전 직업의 변화, 그리고 다가올 이내 황혼전, 또 그 뒤에 펼쳐질 정말 많은 흥미로운 모험들을 준비하고 있다. 오래오래 게임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진심을 전했다.2025-05-18 02: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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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1분기 실적 나왔다…'비트코인만 웃었다' 영업익 줄어든 이유는 [이코노믹데일리]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전 분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나무는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2025년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수익(매출) 5162억원 영업이익 3963억원 당기순이익 3205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전년 4분기와 비교해 매출은 31.5% 영업이익은 34.8% 당기순이익은 39.1% 각각 감소한 수치다. 이러한 실적 감소는 올해 1분기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전쟁 등의 여파가 투자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또한 비트코인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거래량이 감소한 것도 실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두나무는 2012년 창사 이후 디지털 자산 증권 자산관리 등 분야에서 기술력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해왔다. 블록체인 세계와 현실 세계를 연결하고 거래 대상을 확장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나무는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건전한 디지털 자산 시장 및 올바른 투자문화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실적 발표는 증권별 소유자 수 500인 이상 외부감사 대상법인에 포함됨에 따라 2022년부터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분·반기보고서의 일환이다. 향후 두나무는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에 대응하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2025-05-15 17: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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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활용 게임, 내년 'AI기본법' 규제 대상 오르나…업계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적극적인 게임업계가 내년부터 시행될 '인공지능 기본법'(AI기본법)의 규제 범위에 광범위하게 포함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게임 내 AI 활용 방식과 범위에 대한 업계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회신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이용해 서비스되는 게임은 AI기본법이 정의하는 '인공지능제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제정되어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AI기본법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을 '인공지능제품'으로 이를 서비스하는 사업자를 '인공지능사업자'로 각각 규정한다. 법안에 따르면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서비스가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또한 AI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험 식별·평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할 의무도 지닌다. 입법조사처는 생성형 AI 모델을 게임 내에 직접 탑재하거나 챗GPT와 같은 외부 AI를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연동해 사용하는 게임 모두 '인공지능제품'에 해당하며 이를 서비스하는 게임사는 '인공지능사업자'로서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는 AI를 통해 NPC(플레이어가 조종하지 않는 캐릭터)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거나 게임 내에서 그림이나 3D 모델 등을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게임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생성형 AI가 만든 그림이나 음성 등을 게임 개발 과정에 활용한 경우에도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AI기본법은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할 때 이것이 AI로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거나 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설령 그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라도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입법조사처는 "단순히 게임 개발 과정에서 생성형 AI 모델을 사용해 생성한 글, 이미지, 음성, 영상 등이 일부 사용된 게임도 인공지능을 활용했으므로 '인공지능제품'에 해당 제품을 서비스하는 사업자는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을 사람이 재수정하거나 편집해 게임에 활용했더라도 해당 게임이 '인공지능제품'으로 분류된다면 게임사는 AI기본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다만, "생성형 AI 결과물이 사용된 정도 사람의 기여 정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고 덧붙여 여지를 남겼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게임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그림 생성 AI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미드저니', AI 합성 음성 등이 포함된 게임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영화, 드라마, 웹툰 등 다른 콘텐츠 산업계에서는 AI 활용 여부 표시 의무화에 대해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기본법 제정에 발맞춰 올해 초 하위 법령 정비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시행령 초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강유정 의원은 "AI가 게임에 빠르게 도입되며 음성·그림 등 창작 영역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기존 창작자들의 우려와 산업계의 기대가 충돌하는 만큼, 권리 보호와 산업 진흥 사이의 균형 잡힌 정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2025-05-13 08: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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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GTX·가덕도'…3자 대선, 건설 민심 잡기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단일화 대장정을 거쳐 국민의힘 최종 대선 주자로 김문수 후보가 확정되면서 사실상 이재명·김문수·이준석의 3자 구도가 완성됐다. 주력 후보들은 부동산 민심을 겨냥해 주택 공급과 사회간접자본(SOC) 확대를 앞세우고 있다. 건설 경기 악화와 공급 위축으로 집값이 뛰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사법 리스크, 단일화 갈등 등 정치적 현안에 매몰돼 실질적 대안 제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정책의 반복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2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은 대선 선거운동 시작일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정책·공약 발표일이다. 각 대선 주자들은 10대 핵심 공약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이 중 주택정책의 윤곽은 그간의 캠프 발표와 공개 발언을 통해 이미 드러난 상태다.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도 공급을 중심에 두며 LH를 통한 공급 확대와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공임대 의무 확보, 아파트 의무 비율 제도 복원 등을 예고했다. 캠프 측은 “5년간 250만가구 공급이 적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임대형 기본주택, 지분적립형 주택, 누구나집, 이익공유형 주택 등 기존의 공공 주택 모델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유휴 국공유지 활용과 4기 스마트 신도시 추진 계획도 내놨지만 3기 신도시의 느린 진행률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한문도 명지대 교수는 “필요한 건 새로운 계획보다 빠른 입주”라며 “분양가 현실화로 3기 신도시 속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민간주도 공급 확대를 내세우며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를 통한 분양가 인하를 공약했다.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 가구용 오피스텔, 신혼부부용 주택 15만가구 공급, 육아·돌봄 공존 주택 조성 등도 약속했다. '시장 개입 최소화' 기조는 여야 공통 입장이다. 이 후보는 “주거를 투자 수단으로 삼는 걸 막긴 어렵다”며 “억지로 세금으로 누르기보다 시장을 놔두자”는 입장을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만 잘 내면 된다”고 해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다. 국민의힘은 공사비 상승, 가상 이익 과세,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차단과 주거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유지를 고수한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공사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재초환까지 적용하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34개 단지에서 5조6000억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했으며, 상위 5곳이 4조원을 차지했다. 청년 주거와 전세사기 문제도 주요 공약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 후보는 공공기숙사 확대, 월세 지원, 세액 공제 강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등 다각적 대책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서는 “없는 것보단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3지대 이준석 후보는 생애주기별 세제 감면, 용적률 상향, 지역주택조합 폐지, 지방 미분양 임대 등록 활성화 등을 공약했다. 1주택자 대상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잠시멈춤대출’은 가계 실질소득 확대를 목표로 한다. 한 교수는 “공급 확대, 분양가 인하 등 원론만 반복되고 세금·규제 같은 민감 사안은 회피된다”며 “용적률 상향도 혜택이 무주택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 규제 정상화가 중요하다”며 “세금 부담으로 임대인들이 빠져나가면 전·월세 물량이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선 주자들은 지역 숙원사업을 경쟁적으로 공약에 반영하며 GTX, 신공항, 고속도로 지하화 같은 대형 SOC 프로젝트도 앞다퉈 제시하고 있다. 경기 부양과 고용 안정이 명분이다. 올 1분기 건설업 기성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7% 급감했고, 건설업 취업자 수도 18만5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건설 경기라는 진단이 나온다. 가덕도신공항은 우선협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을 9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을 중단 절차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진상조사단 구성을 추진 중이다. GTX 공약은 전국화를 향해 가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전국 5대 광역권을 GTX로 연결하겠다며 대구경북 노선을 포함했고, 이재명 후보도 충청·TK·강원까지 확장해 1시간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D·E·F 노선을 공약한 데 이어 법·제도 정비를 통해 실현 의지를 재확인했다. 교통 업계 관계자는 “도시개발과 연계되지 않은 GTX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전국이 경쟁적으로 노선을 요구하면 재정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정치권의 SOC 경쟁에 환영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주목한다. 대한건설협회는 더불어민주당에 2025년 SOC 예산을 최소 28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각 지자체도 인천경제자유구역 확대,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등 지역 기반 SOC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SOC 공약은 선거철마다 등장하지만 비현실적인 조건과 이행 불확실성 탓에 실현률은 낮다는 평가가 반복된다. 업계 관계자는 “SOC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지만, 수요 기반 없는 인프라는 재정 부담만 키운다”고 지적했다.2025-05-12 08: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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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지난해 소송 리스크 '최다'…3984억원 규모 70건 진행 중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가장 많은 소송에 연루된 증권사는 NH투자증권으로 나타났다. NH투자증권은 최근 몇 년간 업계 최다 소송 건수를 기록하면서 사법적 리스크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금융감독원과 각 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증권사 36곳 중 피고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NH투자증권이었다. NH투자증권은 피고 측에서 총 70건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데 규모는 3984억2700만원으로 집계됐다. NH투자증권은 자료가 제공되기 시작한 지난 2022년 9월부터 이날까지 가장 많은 소송을 당했다. NH투자증권이 피소로 계류하고 있는 소송 중 파생결합증권(DLS)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1711억원으로 가장 컸다. 그 외 △옵티머스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1236억원 △예금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647억원 △주식인도 관련 청구 소송 64억원 △기타 손해배상 청구 소송 966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KB증권은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사였던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양사는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KB증권 측은 NH투자증권이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며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해당건은 지난 2월 1심 판결이 완료됐지만 두 회사 모두 항소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NH투자증권은 지난 2021년부터 옵티머스 사태 관련 전문 투자자와 소송을 이어나가고 있다. 옵티머스 사태는 지난 2020년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한 후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4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최다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은 이후 개인 투자자들에게 2780억원 규모의 원금을 전액 배상했지만 법인 등 전문투자자들에게는 배상하지 않으면서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옵티머스펀드 건은 전문투자자의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금감원의 의견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그 외 DLS건은 금융기관 간 계약 조건 이행 등에 따른 분쟁으로 다른 소송들과 성격이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피소건이나 금액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앞으로도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 의무에 최선을 다하며, 유사한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송 건수로 KB증권이 44건(2035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한국투자증권 37건(765억원) △신한투자증권 31건(1937억원) △미래에셋증권 27건(2974억원) △하나증권 25건(695억원) △한화투자증권 14건(1457억원) 순으로 많았다. KB증권은 호주 펀드 관련 매매대금반환과 부당이득금 소송으로 총 3건(557억원)이, 위너스 펀드 투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금 건으로 총 8건(174억원)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원고 당사자인 건은 키움증권이 118건(625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키움증권에서는 지난 2023년 주가가 급락한 영풍제지로 4943억원 미수금이 발생해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벌이고 있다. 개인 3명(총 113억원)을 상대로 매매대금(미수채권) 청구 소송에 대한 1심이 진행 중이며, 개인 197명을 대상으로 한 또다른 손해배상 청구도 1심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 외 증권사의 경우 최대 30건 이하로 나타났다. 신한투자증권이 원고로 30건(524억원), KB증권이 16건(2362억원), NH투자증권이 15건(1139억원), 하나증권이 15건(402억원), 한국투자증권이 15건(606억원)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올해의 경우 주요 소송 이슈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전산 장애와 홈플러스 건이 될 전망이다. 키움증권에서는 지난달 4~5일 이틀 연속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주문 체결이 지연됐고 현재 고객과 보상을 논의 중이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은 소송하겠다고 밝히기도 하면서 보상 정도에 따라 법정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 또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발행사인 신영증권과 유통사인 유진·하나·현대차증권이 홈플러스 측을 상대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해당 홈플러스 ABSTB에 투자한 개인은 발행·판매 증권사를 상대로 불완전판매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관련 개인별 민사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2025-05-12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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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현대해상, SKT·CJ 해킹 사태로 '사이버보험' 주목…국내 가입률 2.7% 불과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기업들의 사이버 리스크를 보장하는 사이버보험 가입률이 여전히 저조한 가운데, 최근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과 CJ올리브네트웍스 인증서 파일 해킹 사고가 발생하며 사이버보험의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가입률도 해외에 비해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화재보험협회 통계에 따르면 국내 사이버종합보험의 전체 보험료는 2018년 55억원에서 2022년 185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이는 전 세계 사이버 보험료 약 13조6000억원의 0.1% 수준에 불과하다. 기업들의 사이버보험 가입이 저조한 주된 이유는 인식 부족과 의무보험 중심의 보장 체계 때문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해 실시한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체의 85.5%가 사이버보험을 전혀 모른다고 답변했으며, 사이버보험을 알고 있는 기업 중 실제 가입한 기업은 2.7%에 불과했다. 특히 정보통신망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보장하는 배상책임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점도 사이버보험 시장 확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들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최소 조건의 배상책임 보험만 가입하며, △기업 휴지 손실 △랜섬웨어 피해 비용 △자기 재물 피해 등 종합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사이버보험은 외면하고 있다. 배상책임 보험의 최저가입금액은 10억원으로 설정돼 있으며,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또는 연 매출 8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 기준은 대기업도 동일하게 적용돼 사고 발생 시 충분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최근 SKT 유심 해킹 사고에서는 회사가 가입한 의무보험(10억원)으로는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 보험사들은 사이버보험 시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지난달 중소기업 대상 사이버종합보험을 출시하며 시장 공략에 나섰으며, 지난해 말에는 사이버보험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현대해상도 중소기업 대상 사이버종합보험을 출시했으며, 한화손해보험은 법무법인·사이버 보안 기업과 협력해 사이버 위험 관리 솔루션을 강화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이버보험은 약관 개발이나 손해율 예측이 어려워 시장 진입이 까다롭지만, 최근 해킹 사고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초기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저렴한 상품이 주를 이루겠지만, 대기업 대상 종합 보장 상품도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5-10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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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인증키 미암호화 논란…SK쉴더스 前 부회장 사임 맞물려 파장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해킹 사태가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해 온 데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이 와중에 SK텔레콤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총괄해 온 홍원표 SK쉴더스 전 부회장이 사건 발생 직후 사임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SK텔레콤은 국내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해 온 것으로 나타나 보안 의식 부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종면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SKT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노 의원은 “SK텔레콤만 유심 비밀번호에 해당하는 인증키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SK텔레콤이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은 소홀했다고 생각한다”며 “가급적 암호화하는 것이 보안에 더 유리하므로 그렇게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청문회에서 류정환 SK텔레콤 부사장은 “네트워크 쪽은 암호화돼 있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데이터로 저장된 상태에서는 암호화를 하지 않고 있다”고 시인한 바 있다. 정보가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되면 복호화 키가 함께 유출되지 않는 한 공격자가 정보를 복원하기 어렵지만 평문 저장은 원본 정보 유출에 취약하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번 SKT 해킹 사고 이전부터 유심 정보를 암호화해 저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SKT는 유심 정보 암호화에 대한 법적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 정보화사회실천연합(정실련)은 “서비스 제공 필수 정보를 평문으로 저장한 것은 고객 정보 보호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라며 “기술보다는 비용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와 맞물려 SK쉴더스를 이끌던 홍원표 전 부회장이 지난달 30일 전격 사임한 사실도 주목받고 있다. SK쉴더스는 SK텔레콤을 포함한 그룹 전반에 정보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이버보안 관제를 핵심 사업으로 삼고 있어 이번 사고와의 연관성을 의심하는 시선이 나온다. SK쉴더스 측은 홍 전 부회장의 사임은 개인적 사유로 시기만 겹쳤을 뿐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홍 전 부회장의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였으며 회사 내부 지침상 연임 여부 통보 시점이 4월 말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선 직접적인 책임은 없더라도 도의적 책임을 반영한 결정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번 사고를 “단순 해킹이 아닌 안보의 문제”로 규정하며 지난 7일 “그룹 전반의 보안 체계를 전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위원회’ 구성 방침도 내놨다. SK텔레콤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룹 전체의 보안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단말기 식별번호(IMEI) 유출 가능성에 대해 국회에서 “현재 상태로선 100% 안전하다”고 강조했고 류정환 부사장은 “인증키 관련 방어장치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인증 체계가 뚫린 초유의 사고로 평가되며 SK그룹 차원의 책임과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향후 SK그룹의 보안 거버넌스 강화 과정에서 SK쉴더스의 역할과 책임 또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2025-05-09 08: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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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SKT 2564만명 개인정보 유출 1차 통지 착수…9일까지 완료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이 알뜰폰 가입자를 포함한 약 2564만 명의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실에 대한 1차 통지를 오는 9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통지는 우선 확인된 유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앞서 개인정보위가 지난 2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게 신속히 개별 통지할 것을 의결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까지 유출이 확인된 개인정보는 SK텔레콤의 가입자인증시스템(HSS)에 저장돼 있던 이용자의 휴대전화번호, 국제모바일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USIM) 인증키 및 기타 유심 관련 정보 등 총 25종에 이른다. 개인정보위는 유출된 정보가 모바일 시대 개인을 식별하고 연결하는 핵심 수단으로 이용되는 중요한 개인정보로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휴대전화번호의 경우 정보주체를 직접 겨냥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문자, 각종 스팸 메시지 발송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인증에 필요한 가입자식별번호(IMSI) 및 유심 인증키의 유출은 휴대전화를 통한 각종 서비스의 본인 인증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위원회는 우려를 표했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SK텔레콤 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별 시스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유출 경로가 된 주요 시스템에 악성프로그램 감염을 막기 위한 기본적인 보안프로그램(백신)조차 설치되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는 개인정보 관련 기본적인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미흡했음을 시사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1차적으로 침해사고가 발생한 음성통화 관련 HSS 서버 및 과금 관련 WCDR 서버 외에도 휴대전화 개통 시스템, 인증 시스템, 과금 시스템 등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사고 이후 긴급하게 시행된 SK텔레콤의 재발방지대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2025-05-08 16: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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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피한 틈새시장… 경매로 130억원 낙찰, 공동주택 역대 최고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권에서 경매를 통한 초고가 아파트 낙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일반 매매를 억제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경매 시장으로 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8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삼성' 펜트하우스(전용 269㎡)가 이날 130억4352만원에 낙찰되며 공동주택 역대 최고 낙찰가 기록을 경신했다. 매각가율은 감정가(144억원) 대비 90.58%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가는 지난 2월 낙찰된 한남더힐(240㎡, 125억원)이었다. 지난해 6월 낙찰된 나인원한남(244㎡, 113억7000만원)은 이번 낙찰로 3위로 밀렸다. 이번 낙찰 물건은 1차 매각 당시에는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으나, 감정가보다 20% 낮은 115억2000만원으로 시작한 2차 입찰에서 2명이 응찰해 치열한 경쟁 끝에 새 주인을 찾았다. 2위 응찰자는 127억3000만원을 써냈으며, 단 3억원 차이로 낙찰이 결정됐다. 해당 단지는 2004년 준공된 고급 아파트로, 펜트하우스 모두 복층 구조다. 현재 동일 단지의 203㎡ 호가는 150억원 수준이다. 전날에도 서울 강남의 전통적 부촌인 압구정동에서 고가 낙찰 사례가 나왔다. 구현대 6·7차 단지의 196.7㎡ 물건은 93억6930만원에 낙찰됐다. 이는 지난 12월 동일 평형의 최고 거래가(79억5000만원)보다 14억원 이상 높은 가격이다. 감정가가 72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매각가율은 130.14%에 달한다. 총 7명이 응찰에 나섰고, 차순위 응찰자도 93억3900만원을 제시하며 1위와 불과 3030만원 차이에 그쳤다. 이 같은 고가 낙찰 행렬은 압구정 외 청담동 등 강남 주요 지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은 96억5132만원에 낙찰되며 매각가율 110%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경매시장의 제도적 특수성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경매 물건은 실거주 2년 의무 등 일반 매매에 적용되는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실제로 토허제가 2월 해제됐다가 3월 다시 강남3구와 용산구 전역에 확대 적용되면서 투자자들이 경매 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강남3구·용산구의 평균 매각가율은 △1월 90.28%, △2월 96.83%, △3월 103.90%, △4월 102.48%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평균 응찰자 수도 △1월 5.82명에서 △3월 12.61명까지 증가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일반 매매시장에서 거래량은 줄고 있지만, 경매 낙찰가는 여전히 높다는 건 매도호가가 내려가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매의 특성이 초고가 낙찰을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2025-05-08 15: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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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KB손보, 초경증 유병자 전용 KB 탑클래스 3.N.5 초경증 간편건강보험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08/20250508103247802221.jpg)
KB손보, 초경증 유병자 전용 'KB 탑클래스 3.N.5 초경증 간편건강보험'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KB손보, 초경증 유병자 전용 ‘KB 탑클래스 3.N.5 초경증 간편건강보험’ 출시 KB손해보험이 초경증 유병자를 위한 ‘KB 탑클래스 3.N.5 초경증 간편건강보험’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고객 상황에 맞는 최적의 상품 선택을 위해 고지 질병 항목을 확대하고 고지 유형을 세분화했다. 의무 고지 항목은 △최근 3개월 내 질병 진단·치료·입원·수술 여부 △최근 N년 내 입원·수술 여부 △최근 5년 내 7대 질병 진단 여부 등이다. 또한 건강 상태 개선 시 동일한 보장을 더 낮은 보험료로 전환할 수 있는 ‘무사고 계약 전환 제도’를 도입하고 손보업계 최초로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를 탑재했다. KB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석을 통해 고객에게 필요한 상품 개발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 인생네컷과 함께 ‘가족사진 콘테스트’ 이벤트 개최 삼성생명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셀프 사진 브랜드 ‘인생네컷’과 함께 ‘가족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벤트 참여 고객 전원에게는 인생네컷 무료 촬영권과 삼성생명 컨설턴트의 맞춤형 보장 컨설팅 기회가 제공된다. 무료 촬영권을 받은 고객은 인생네컷을 방문해 가족사진을 찍고 콘테스트에 응모할 수 있다. 콘테스트에서는 응모 사진 중 우수작 200점을 선정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벤트 기간은 오는 16일까지로 삼성생명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필수컨설팅 동의와 SMS 수신 마케팅 동의를 완료하면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생명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DB손해보험, 정신 질환 신규 보장 ‘진단·입원·통원 담보 3종’ 배타적 사용권 획득 DB손해보험이 지난달 출시한 ‘정신 질환 진단비’, ‘정신질환입원일당’,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로 인해 다른 보험사는 배타적 사용권 기간 내 유사한 특약을 개발 및 판매할 수 없게 됐다. DB손보는 이번 출시로 심도별 정신 질환 진단·입원, 중증 정신 질환 통원을 보장해 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정신 질환 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기존에 제한적으로 보장되던 정신 질환 영역을 확장하고 고객의 실제 치료 흐름을 반영한 구조로 설계됐다”며 “앞으로도 보장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KB라이프, 키움히어로즈와 2025 시즌 공식 파트너십 체결 KB라이프가 프로야구단 키움히어로즈와 2025 시즌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고객 접점 확대와 KB라이프의 핵심 가치 공유를 목표로 맺어졌다. 협약을 통해 KB라이프는 운동 선수에게 적합한 보장의 상품을 제공하고 구단은 보험료를 지원한다. 또한 오는 7월 4일에는 팬 참여형 이벤트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KB 라이프 파트너데이’도 열릴 예정이다. KB라이프 관계자는 “앞으로도 KB라이프는 키움히어로즈 팬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고객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흥국생명, 장기 요양 재가·시설 급여 강화한 신규 특약 5종 출시 흥국생명이 장기 요양 등급 판정 이후 필요한 재가 및 시설 급여 보장을 강화한 신규 특약 5종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출시된 특약은 △장기 요양 복합 재가 급여 특약 △장기 요양 가족인요양보호사방문요양 보장 특약 △장기 요양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보장특약 △장기 요양 치매전담형시설급여특약 △중증도이상장기요양케어특약 5종이다. 신규 특약은 ‘(무)흥국생명 치매담은시니어보장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최근 장기 요양 보험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형태의 재가, 시설 급여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맞춘 보장을 제공하고자 했다”고 말했다.2025-05-08 10: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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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7월부터 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6월1일을 기점으로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에 들어간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계약기간 등의 내용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신고만으로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임차인이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과도한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을 고려해,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2법과 달리 지금까지 과태료 없이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3년 가까운 계도기간 동안 전월세 신고율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95.8%를 기록했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 및 모바일 신고 도입 등 제도 인프라도 일정 수준 갖춰졌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6월1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해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7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과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됐다. 기존에는 단순 지연 신고와 허위 신고 모두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국토부는 이를 구분해 단순 지연 신고의 상한액은 최대 30만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는 기존대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국민 여론도 반영한 결과다.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초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임대차 신고 대상자 4320명 중 약 77%가 “과태료가 과도하다”고 응답했고, 이 중 다수는 50% 이상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계약금 5억원 이상 거래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억원 미만 주택의 2년 초과 지연 신고는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5월 한 달간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해 중개 플랫폼과 지자체 누리집, 행정복지센터 안내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국민 안내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의 계도기간과 시스템 정비를 통해 제도 기반이 충분히 마련됐다”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는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2025-05-07 10: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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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1220775838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