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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위약금 면제 거부 시 '등록 취소'… 정부, 초강수 칼 빼들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사업 등록 취소’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SK텔레콤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확인된 만큼 위약금 면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제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 사실상 SK텔레콤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최후통첩으로 해석돼 파장이 예상된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SKT 침해사고 최종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류 차관의 발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에 명시된 ‘시정명령 불이행 시 사업 등록 취소’ 조항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사실상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정부가 이처럼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선 배경에는 이번 사태가 SK텔레콤의 명백한 과실에서 비롯됐다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관리자 계정정보의 평문 저장 등 총체적 보안관리 부실 △2022년 발생한 유사 침해사고에 대한 신고 누락 및 부실 대응 △유심 핵심 인증키(Ki) 값의 암호화 조치 미이행 등을 핵심적인 귀책사유로 지목했다. 류 차관은 “SK텔레콤의 보안 수준은 관련 법령 기준은 물론 일반적 사업자에게 기대되는 주의의무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특히 유심 인증키의 경우 다른 통신사들은 모두 국제 권고에 따라 암호화했지만 SK텔레콤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정부는 이러한 판단의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5개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했으며 이 중 4곳으로부터 ‘SK텔레콤의 귀책사유가 인정돼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 ‘회사의 귀책 사유로 해지 시 위약금 면제’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최종 결론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로 인한 위약금 면제는 유심 정보가 유출된 4월 18일 이후 번호이동 등으로 통신사를 옮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되어 환불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다만 인터넷이나 IPTV 등 유무선 결합상품 가입자의 경우 개별 조건이 복잡해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제 공은 SK텔레콤으로 넘어갔다. 류 차관은 “정부 입장을 오전에 전달했으니 SK텔레콤이 내부 검토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며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만약 SK텔레콤이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버틸 경우 시정명령과 사업 정지, 나아가 등록 취소라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이번 정부의 초강경 대응은 국가 기간망 사업자의 정보보호 책임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시그널로 국내 통신 산업 전반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2025-07-04 16: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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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창사 이래 최대 위기…'위약금 면제' 폭탄에 9조 손실 공포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1위 통신사 SK텔레콤이 1984년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70여일간 진행된 정부의 해킹 사고 조사 결과 SK텔레콤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면서 전례 없는 ‘해지 위약금 면제’라는 철퇴를 맞았기 때문이다. 이미 시작된 가입자 이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란 공포 속에 향후 과징금과 보상금까지 더해 최대 9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4일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사태의 원인이 SK텔레콤의 총체적 보안 부실에 있다고 못 박았다. 조사단에 따르면 4만2605대의 서버를 정밀 분석한 결과 33종의 악성코드가 발견됐으며 이를 통해 2696만건(IMSI 기준)에 달하는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 특히 일부 서버에서는 개인정보와 통화기록이 암호화되지 않은 평문 상태로 저장돼 있었고 유심 복제에 악용될 수 있는 핵심 인증키(Ki) 값 역시 암호화 조치가 누락되는 등 기본적인 보안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SK텔레콤이 이미 2022년 2월,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묵살했다는 점이다. 당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졌다면 대규모 유출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이러한 계정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을 종합해 ‘회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결론 내리고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시장에 즉각적인 충격파를 던졌다.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 이용약관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공식 발표하자 회사 내부는 당혹감에 휩싸였다. SK텔레콤의 한 직원은 “과거 경쟁사 해킹 사태에도 없었던 위약금 면제 조치로 1위 사업자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지난 6월까지 이미 6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가 경쟁사로 이탈한 상황에서 위약금이라는 족쇄가 풀리면서 가입자 유출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전망이다. 손실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 시 최대 500만 명의 가입자가 이탈하고 이 경우 3년간 최대 7조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직접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해 SK텔레콤 전체 영업이익의 4배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여기에 가입자 1인당 2만원 안팎으로 거론되는 보상금(약 5000억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예고한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최대 5400억원)까지 더하면 최악의 경우 총 손실액은 9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설상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위기는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보조금 지급 제한이 풀리면서 경쟁사들이 위약금 부담이 없어진 SK텔레콤 가입자를 겨냥해 대대적인 판촉 활동에 나설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결국 SK텔레콤은 가입자 방어를 위해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추가로 쏟아부어야 하는 ‘삼중고’에 처하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7월까지 재발방지 대책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으며 향후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번 무너진 신뢰와 막대한 재무적 타격은 SK텔레콤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기간망을 책임지는 통신 산업 전반에 정보보호가 더 이상 비용이 아닌 생존의 문제임을 알리는 강력한 경고음이 되고 있다.2025-07-04 15: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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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총체적 부실' 결론… 4년간의 보안 구멍, 은폐 정황까지(종합)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1위 이동통신사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는 최소 4년간 이어진 기본적인 보안 의무 방기와 허술한 관리, 심지어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숨기려 한 정황까지 드러난 ‘총체적 부실’의 결과물로 결론 났다.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은 SK텔레콤의 명백한 과실을 확인하고 통신사 과실로 인한 해지에 대해 정부가 약관상 면제 조항을 적용한 첫 사례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피해를 본 2696만명의 가입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발표한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 공격자가 최소 2021년 8월부터 SK텔레콤 서버에 침투했으며 이 과정에서 2696만 건(IMSI 기준)에 달하는 9.82GB 규모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에는 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등 25종의 민감 정보가 포함됐으며 특히 유심 복제에 악용될 수 있는 핵심 인증키(Ki) 값이 암호화조차 되지 않은 채 저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서버에서는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등 개인정보와 통화기록까지 암호화되지 않은 평문 상태로 발견돼 보안 불감증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줬다. 조사단의 포렌식 분석 결과 이번 사태는 막을 수 없었던 고도의 공격이 아니라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지키지 않아 터진 ‘인재(人災)’에 가까웠다. 공격자는 외부 인터넷과 연결된 시스템 관리망 서버에 처음 침투한 뒤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평문으로 저장된 것을 이용해 손쉽게 내부 서버로 접근했다. 이를 통해 음성통화인증(HSS) 관리서버까지 장악하고 ‘BPF도어’ 등 33종의 악성코드를 설치해 정보를 빼돌렸다. 이는 KT나 LG유플러스가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권고에 따라 인증키를 암호화했던 것과 달리 SK텔레콤이 가장 기본적인 보안 조치마저 외면한 결과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SK텔레콤이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하려 한 정황이다. SK텔레콤은 이미 2년 전인 2022년 2월, 특정 서버에서 악성코드를 발견했지만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당시 제대로 된 원인 분석과 후속 조치를 했다면 이번 대규모 유출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침해 사고 대응 과정에서도 문제는 반복됐다. 사고 인지 후 24시간을 훌쩍 넘겨 늑장 신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누락해 신고했다. 급기야 과기정통부가 원인 분석을 위해 내린 ‘자료 보전 명령’을 위반하고 서버 2대를 포렌식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로 임의 조치한 뒤 조사단에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까지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는 허술한 내부 정보보호 거버넌스에서 비롯됐다. SK텔레콤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전사 자산의 57%에 불과한 IT 영역만 담당하고 네트워크 영역은 관할하지 않아 책임 소재가 분산돼 있었다. 정보보호 인력과 투자 규모 역시 가입자 수 대비 경쟁사에 비해 현저히 부족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SK텔레콤 침해사고는 국내 통신 업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의 정보보호에 경종을 울리는 사고였다”며 “SK텔레콤은 향후 정보보호를 기업 경영의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늑장·허위 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료보전 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SK텔레콤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인정됨에 따라 이용약관에 근거해 이용자들이 위약금 부담 없이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통신망 보안 관련 법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다가올 AI 시대에 대비해 국가 사이버보안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025-07-04 14: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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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T 해킹 사태는 회사 책임' 결론…위약금 면제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의 책임이 회사 측에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로 계약을 해지한 가입자들은 위약금을 면제받게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SK텔레콤이 유심 정보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상 주요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용약관상 '회사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조사단은 5개 법률 자문기관 중 4곳이 동일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조사 결과 해킹 공격은 약 3년에 걸쳐 이뤄졌으며 총 28대 서버에서 33종의 악성코드가 발견됐다. 유출된 유심 정보는 9.82GB 규모로 IMSI(가입자식별번호) 기준 약 2696만 건에 달한다. 특히 일부 서버에서는 개인정보와 통화상세기록(CDR)이 암호화되지 않은 채 임시 저장된 사실도 드러났다. 조사단은 로그 기록이 없는 기간의 CDR 유출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장기간 변경하지 않은 계정 비밀번호 등 허술한 정보 관리,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주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을 지목했다. 또한 SK텔레콤이 침해사고 신고를 지연하고 자료보전 명령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번 정부의 판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법률 해석을 피해자 쪽에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SK텔레콤은 정부 조사 결과를 검토해 고객 보상 방안을 이날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2025-07-04 14: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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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상법 개정안 통과에 "배임죄 요건 강화 등 경영 판단 보장 요소 필요" 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본시장 건전화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기업 및 경제단체에서는 배임죄 요건 강화 등 경영 판단 보장을 위한 요소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려 장기 투자 등 경영 판단이 위축되거나 경영권 공격 시도에 취약해질 수 있어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화 이후 '상법 개정한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 조성이란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으며 3%룰 강화로 투기세력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사 충실의무 확대로 주주들의 소송이 늘어나 투자 등 경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대신 '전체 주주'로 바꾸고, 기업 이사나 임원이 관리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면 이에 따라 회사가 손해를 입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상법 개정안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배임죄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형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법 등으로 적용 범위가 폭넓게 나눠져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합산 3%로 제한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 전환 등 내용이 포함됐다. 상법 개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겪고 있는 한국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장기간 논의돼왔다. 특히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자본시장 건전화 논의가 이어지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대립하던 여야는 전날인 지난 2일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3%'룰에 합의했고,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상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이던 국민의힘은 소액 주주들에게 부담을 느끼고 찬성으로 선회했다. 여야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제는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재계에서 우려를 표하는 배임 소송 남발 등을 막기 위해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면책하는 방향으로 형법 개정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 단체들은 "국회가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 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 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2025-07-04 08: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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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강남·한강변 매수세 주춤, 일부 지역은 급등세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 폭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등에서 매수세가 한풀 꺾이면서 규제 효과가 일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다만 영등포구 등 일부 지역은 역대급 상승률을 기록하며 지역별 온도차도 뚜렷했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40% 상승해 2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전주(0.43%)보다는 상승 폭이 소폭 축소됐다. 강남 3구(강남구 0.73%, 서초구 0.65%, 송파구 0.75%)와 용산구(0.58%)는 모두 오름폭이 감소했고, 마포구(0.85%), 성동구(0.89%), 강동구(0.62%), 광진구(0.49%), 동작구(0.39%) 등 한강변 주요 자치구도 상승세가 주춤했다. 이는 정부가 6월 27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제한,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 금지,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 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즉각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규제가 시행된 28일부터 현금 부족 매수 대기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거나, 집주인들이 호가를 낮추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로 6월에 집중됐던 ‘막차 수요’가 줄어든 점도 상승 폭 둔화에 영향을 줬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지역에서 매매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매수 문의 감소로 서울 전체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규제 영향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되기 전인 만큼, 일부 지역은 여전히 급등세를 이어갔다. 영등포구는 0.48%에서 0.66%로 오름폭이 확대되며 2012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양천구(0.60%)도 2019년 12월 이후 최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경기 과천시(0.98%), 성남시(0.84%) 역시 5~6년 만에 최고 상승 폭을 보였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여의도·목동 재건축 등 정비사업 기대감이 큰 지역들은 대출 규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 외곽지역에서도 종로구(0.24%), 동대문구(0.18%), 서대문구(0.22%), 노원구(0.17%), 도봉구(0.08%), 금천구(0.08%) 등에서 오름폭이 소폭 확대됐다. 강남·한강변의 상승세가 다소 진정된 반면, 경기(0.09%) 등 수도권 인접지역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도 0.07%로 소폭 확대됐다. 전세 시장에서는 수도권(0.05%)을 중심으로 오름폭이 다소 확대됐지만, 서울(0.07%)과 지방(-0.01%)은 큰 변화가 없었다.2025-07-04 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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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기업지배구조 분석] DB그룹, 전문경영인 체제 전환…지배구조 변화에 관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3/20250703100341743196.png)
DB그룹, 전문경영인 체제 전환…지배구조 변화에 관심 [이코노믹데일리] DB그룹이 최근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을 공식화하며 김남호 전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그룹 내 주요 계열사의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오너 일가의 영향력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DB그룹은 비금융 계열 DBinc와 금융계열 DB손해보험을 각각 지배사 격 기업으로 두고 지배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DBinc와 DB손보의 지분을 김준기 창업 회장, 김남호 전 회장, 김주원 부회장 등 오너 일가가 나눠갖는 구조로 김남호 전 회장이 김준기 창업 회장의 지분을 물려받아 최대 주주로 올랐다. 정보·기술(IT) 기업 DBinc의 주주 및 지분은 △김준기 창업 회장 15.91% △김남호 전 회장 16.83% △김주원 부회장 9.87%로 오너 일가가 나눠 갖고 있다. DBinc는 DB하이텍을 18.63% 지분율로 지배하고 DB하이텍은 △DB기술투자 △DB글로벌칩 △DB월드 △동부철구 △DB메탈 등 산업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형태다. DB그룹 금융 계열사의 지배회사 격인 DB손보는 △김준기 창업 회장 5.94% △김남호 전 회장 9.01% △김주원 부회장 3.15% △김준기문화재단 5%로 지분이 나눠지며 산하 기업으로 △DB생명 △DB자동차보험 △DBCES △DBCNS자동차 △DBCSI △DB캐피탈 △DBMNS →DB금융서비스 △DB금융투자 →DB자산운용·DB저축은행 등을 지배한다. 현재 김준기 전 회장, 김주원 부회장의 DBinc 지분 합은 25.78%로 김남호의 지분보다 높다. 또한 김준기 창업 회장은 그룹 내 타 기업에 속하지 않는 DB 스탁인베스트·DB인베스트의 최대 주주로 두 기업은 DB메탈의 주식을 보유 중이다. 양사의 지분을 합치면 DB하이텍의 지분을 넘어서면서 사실상 김준기 회장이 DB메탈을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기준 창업 회장은 글로벌 경기 악화를 극복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달 DB그룹은 측근인 이수광 전 DB손해보험 사장을 그룹 수장으로 선임했으며, 김남호 회장은 취임 5년만에 회장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새로 선임된 이 회장은 동부고속, 동부화재 당시 DB손해보험 등 주요 계열사의 최고 경영자를 맡아온 인물로 1979년 DB그룹에 합류해 김준기 창업회장 밑에서 40년 가까이 일해왔다. 또한 김준기 창업회장과 1944년생으로 나이가 같으며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동문 출신이다. 김준기 창업회장의 사임 및 김남호 전 회장의 경영권 승계도 사실상 오너 리스크에 해소를 위해 진행된 것으로 김준기 창업회장이 이수광 대표의 선임을 통해 그룹 전반의 리스크 관리에 들어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DB그룹 관계자는 "글로벌 무역 전쟁, 급격한 산업구조 변동과 AI 혁명, 경영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전문성, 경영 능력이 검증된 전문 경영인들을 중심으로 사업 경쟁력과 생존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DB그룹은 또 다른 구조적 리스크로 지주사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DB하이텍은 올해 초 주가가 3만원대에서 이달 4만원 후반대까지 상승했다.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게 되면 지난 2022년, 2023년과 같이 지주사 전환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자회사 지분가액이 전체 자산의 50%를 초과하면 지주사 전환 의무가 발생한다. 주가 역시 우호적인 상황이다. DB하이텍 시가총액(１일 종가 기준은 2조668억원으로, DBinc 자산 8조3743억원의 24.68%를 차지한다. 현재 DBinc는 DB하이텍 지분 18.63%를 보유 중으로, 지주사 전환이 개시될 경우 추가로 11.37%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이날 기준으로만 해도 약 2349억원의 자금이 필요한 셈이다.2025-07-04 0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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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국회 통과…여야 합의 처리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며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최우선 순위로 재입법을 추진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일명 '3%룰'과 집중 투표제 도입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 처리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 추후 논의하기로 전날 합의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여야가 논의한 계엄법 개정안, 전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다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한우법 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됐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군·경찰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한우법은 정부의 5년 단위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2025-07-03 16: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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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KB국민은행·한진, 수출고객 대상 환율 우대 혜택 제공키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3/20250703134935457073.png)
KB국민은행·한진, 수출고객 대상 환율 우대 혜택 제공키로 外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한진, 수출고객 대상 환율 우대 혜택 제공키로 KB국민은행은 한진과 마케팅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수출 고객을 위한 '환율 우대' 및 '해외배송 요금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환율 우대' 이벤트는 한진의 '원클릭글로벌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은 국민은행의 비대면 채널을 통해 외화 계좌에서 원화 계좌로, 또는 원화 계좌에서 외화 계좌로 입출금 시 90% 환율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벤트 기간 중 국민은행의 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 고객이 한진의 '원클릭글로벌 서비스'에 신규 가입할 경우 국제특송 기본요금도 10% 할인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TDF도 우리로 넘어와~!' 이벤트 실시 우리은행은 퇴직연금 가입 고객이 TDF상품에 가입하고 디폴트옵션 등록·변경을 하면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오는 9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우리은행 퇴직연금(IRP/DC) 고객 중 TDF 상품을 10만원 이상 가입하고, 안정투자형 이상 디폴트옵션을 등록, 변경한 모든 고객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TDF 가입 금액에 따라 △스타벅스 아메리카노(10만원 이상) △스타벅스 샌드위치세트(50만원 이상) △도미노 피자세트(100만원 이상) △BBQ치킨세트(500만원 이상) 등을 제공한다. TDF(Target Date Fund)는 고객의 은퇴 예정 시점에 맞춰 운용자산 비중을 자동 조정하는 생애주기형 펀드다. 투자 초기에는 주식 등 성장자산 비중을 높이고,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채권 등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려가는 구조로 설계된 상품이다. 디폴트옵션은 고객이 연금 자산을 직접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미리 지정한 상품으로 자동 운용되는 제도다. 투자 성향에 따라 적극투자형, 중립투자형, 안정투자형, 안정형을 선택해 등록·변경할 수 있다. 신한은행, 한국전력공사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은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글로벌 K-Energy 사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해외전력 인프라 및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며 공동 시장 발굴과 리스크 대응을 위해 체결하게 됐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해외프로젝트 자금조달 △시장 및 정책정보 공유 △현지 금융기관 협업 △정책금융 연계 등 실질적 사업 연계 성과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신한은행은 20개국 167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축적해 온 글로벌 금융 노하우 및 시장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전력공사는 해외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 함으로써 한국전력공사의 원활한 글로벌 진출을 도울 계획이다. NH농협금융,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ESG 추진체계 확립 박차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이찬우 회장 주재로 지주·계열사 ESG 담당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농협금융 ESG전략협의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내·외 ESG 정책동향 및 대응방향', '농협금융 사회적 가치(SV) 측정 결과'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농협금융은 정부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와 새정부 출범 이후의 ESG 정책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룹 차원의 ESG 경영기반을 점검해 정책 변화에 따른 실질적 이행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지주, 은행, 생·손보, 증권 등 일부 계열사를 대상으로 측정했던 사회적 가치를 올해 전 계열사로 확대해 그룹 차원의 통합 측정 및 분석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 출시 1년 케이뱅크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자영업자 금융 버팀목 됐다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 대상 부동산 담보대출 상품인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이 출시 1주년을 맞았다고 3일 밝혔다. 케이뱅크가 지난해 7월 선보인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에게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신규대출은 건당 최대 5억원, 기존 운전자금 대출 갈아타기(대환)는 건당 최대 10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고객별 최대 한도는 10억원이다. 특히 금리가 가장 큰 장점으로 지난 5월 신규 취급 기준, 해당 상품을 이용한 고객 중 46%가 연 2%대 금리로 대출을 받았으며, 연 3%대 금리로 대출을 받은 고객도 44%에 달했다. 전체 고객 10 명 중 9명이 연 3%대 이하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한 셈이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케이뱅크의 물적담보대출 평균 취급 금리는 연 3.7%로, 시중은행 4개사의 평균(연 4.43%) 대비 0.73%p 낮은 수준이었다. 케이뱅크가 자체 분석한 결과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고객 1인당 연 평균 약 48만원의 이자 부담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 손님 중심의 '모바일 웹' 개편 하나은행은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발맞춰 손님의 다양한 금융 니즈를 충족하고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은행 '모바일 웹'을 새롭게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웹과 앱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모바일 웹의 홈 화면과 기능을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와 동일하게 구성하고, 전체메뉴 구조 개편을 통해 가독성을 한 단계 끌어 올린 것이 특징이다. 먼저 홈 화면 개편으로 손님들에게 일관된 사용 경험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하나원큐 기본 홈 스타일의 디자인을 적용하고, 앱과 동일한 UI‧UX로 재구성 했다. 뿐만 아니라 홈 화면에 △놀이터 △축구PLAY △달달하나 등 하나원큐 전용 콘텐츠와 상품을 선보이며 웹과 앱 간의 연계성도 강화했다. 또한 메뉴 구성을 부분 화면에서 전체 화면으로 변경하는 전체메뉴 개편을 통해 직관성을 높이고, 메뉴의 구조도 간소화 했다. 이를 통해 손님이 원하는 서비스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돼 모바일 웹 이용 편의성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NH농협은행·웹케시, 생성형AI 기반 미래형 뱅킹서비스 구현 맞손 NH농협은행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B2B핀테크 대표기업인 웹케시그룹과 '생성형AI 기반 미래형 뱅킹서비스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강태영 농협은행장과 석창규 웹케시그룹 회장 등이 참여했다. 양사는 기업자금관리 노하우와 기술역량을 토대로 △AI기반 기업디지털 서비스 공동구축 △AI 전환 파트너십 구축 △기업고객 대상 공동마케팅 등 다방면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한다. 또한 오는 9월에 AI엔진을 탑재한 'AI 기업 통합자금관리서비스(하나로브랜치)'를 출시하고, 'AI 기업뱅킹' 시스템 구축도 연내 착수해 금융권 AI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기업의 회계담당자가 메뉴를 화면에서 찾아가는 구조에서 향후에는 음성이나 채팅으로 "이번 달 급여 지급내역 보여줘"라고 요청하면, 결과를 보여주는 자연어처리 방식으로 개선된다. 기존의 뱅킹서비스에 비해 고객 입장에서 쉽고 간편해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2025-07-03 14: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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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수도권 전방위 부동산 단속…투기·편법 거래에 칼 빼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부동산거래 현장점검을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대폭 확대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과 허위 자금조달계획서, 편법 대출,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미이행 등 위법 행위가 늘어난 데 따른 강경 조치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3개 운영 중이던 점검반도 6개로 늘리고, 자금조달과 실거주 여부 등 부동산 거래의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장점검에서는 자금조달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 여부,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실제 제출된 증빙자료에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히 점검한다.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정황이 발견될 경우에는 기획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편법 주택 매수도 단속 대상이다. 최근 법인 명의로 기업 운전자금 명목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기존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업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도 점검한다. 이달부터 외국인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나 법인 명의의 위법 의심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 증여 의심 거래 등은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자금조달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면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한다. 세금 탈루가 확인되면 세무검증, 대출 규정 위반 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 회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지속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2025-07-03 11: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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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야당과 벽 두지 않겠다…정책 중심 협치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했다. 끊임없는 대화와 균형있는 인사를 통해 통합의 국정을 이끌어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 “마음에 드는, 또는 색깔이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야당 대표 또는 여당 대표가 아니고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며 "차이는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과 끊임없이 대화할 생각이고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 삶도, 공직 생활도 그랬지만 벽을 세우거나 선을 세워서 미리 차단해서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는 ‘영혼이 없다’ ‘해바라기’라고 비난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직업 공무원은 국민이 대표한 지휘관에 따라 움직이는 게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법률상 의무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훈련돼 있다”면서 “결국 최종 인사권자, 지휘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공직사회는 로봇 태권V와 비슷하다”며 “결국 조정석에 철수가 타면 철수처럼 행동하고 영희가 타면 영희처럼 행동하고, 철수와 영희가 아무것도 안 하면 공직사회는 주저앉아 엉뚱한 것만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2025-07-03 1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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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주택·ESG까지 3대 축 확보… KCC건설, 신뢰 기반 재도약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KCC건설이 기술혁신과 ESG경영을 기반으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주택 분양, 신사업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며 건설업계의 신뢰 회복과 재도약을 이끌고 있다. 수년간의 체질 개선과 전략적 집중이 결실을 맺으며, 시장에서의 입지 또한 한층 단단해졌다는 평가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충북선 고속화 제2공구 노반 건설공사 실시설계적격자 선정이다. 6월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이 사업에서 KCC컨소시엄이 가격 개찰 결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됐으며, 총계약금액 3615억원 가운데 KCC건설이 55%의 지분을 확보해 약 1988억원을 담당한다. 롯데건설, 금강건설, 우일건설 등이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이 사업은 국내 철도·토목 인프라 분야에서 수익성·신뢰성·기술력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아야 수주가 가능한 대형 프로젝트다. 본 계약은 추후 체결될 예정이며, KCC건설의 대형 공공사업 수주 역량을 방증하는 상징적 사례다. 주택사업에서도 공격적인 행보가 이어진다. 6월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에서 ‘오퍼스 한강 스위첸’ 분양이 시작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9개 동, 총 1029가구(전용 84㎡ 933가구, 99㎡ 96가구)로 모두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됐다.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내 입지로 미래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시네폴리스 산업단지는 약 111만6570㎡, 사업비 2조560억원 규모의 미디어·IT·자족도시로 개발되고 있으며, 향후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연장(2035년 예정), GTX-D 노선(2035년 예정) 등 교통 인프라 호재가 예정돼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했으며, 다양한 생활·교육 인프라도 단지 안팎으로 마련될 계획이다. KCC건설은 도시정비 시장에서도 확고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 강서구 방화6구역,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 등 주요 정비사업 수주 누적액이 1조원을 넘었고, 대전과 울산 등 주요 지방 도시에서도 정비사업과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다수 확보해 전국 단위 경쟁력을 입증했다. 민간투자사업에서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의 공공복합시설 수주를 통해 안정적인 장기 현금흐름을 확보하며, SOC·물류센터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 신사업 영역도 눈에 띈다. KCC건설은 중동(UAE·사우디아라비아), 동남아(베트남 산업단지) 등 해외 민간 개발 및 글로벌 민관합작(PPP) 인프라 프로젝트에 적극 진출을 모색 중이다.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시공관리 시스템, 드론·3D스캐닝을 활용한 현장 품질 점검 시스템 등 스마트건설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ESG경영 역시 본격화되고 있다. 2024년부터 탄소저감형 콘크리트 시범 적용, 외벽 마감재 재활용 자재 사용 확대 등 친환경 시공을 선도하고 있으며, 올해 신설된 ESG위원회가 협력사 대상의 환경·안전 기준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 공급망 전반에 지속가능성을 접목하고 있다. 재무적 측면에서도 안정세를 이어간다. 최근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고 있으며, 부채비율은 150%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 보유 현금성 자산이 4000억원에 이르며, 2025년 1분기 기준 수주 잔고는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해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다. KCC그룹 계열사와의 시너지 효과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KCC의 고성능 건축자재, KCC글라스의 친환경 유리 제품 등이 현장에 적용돼 시공 품질과 에너지 효율이 향상되고 있다. 수직계열화 전략을 통한 품질 일관성과 원가 경쟁력도 확실히 강화됐다. 기업 이미지 개선과 조직문화 혁신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주요 분양사업 입주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80점 이상을 기록하며 소비자 신뢰를 회복 중이다. 올해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KCC 스퀘어’를 론칭해 브랜드 체계를 재정비했다. 전 현장 안전교육 의무화, 협력업체 상생협약 확대, 근로자 전용 쉼터 운영, 전자안전관리시스템 도입, 여성 기술인력 채용 확대 등 비재무적 혁신도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KCC건설은 기술·자금·브랜드·인재를 아우르는 입체적 전략을 통해 중견 건설사 중 가장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단기 수주 실적을 넘어 장기적 신뢰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KCC건설의 행보는 향후 건설업계에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2025-07-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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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과 '채찍' 꺼내든 구글…韓 AI 주권엔 '공감', 규제엔 '쓴소리'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이 한국 정부의 '소버린 AI' 전략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핵심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일본 모델'을 거론하며 사실상의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환영과 견제, 협력과 압박이라는 정교하게 계산된 메시지를 통해 한국 AI 시장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글로벌 빅테크의 복잡한 속내가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구글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윌슨 화이트 부사장은 지난 1일 국내 언론인터뷰에서 한국의 AI 주권 확보 전략이 "AI 기술의 폭넓은 채택이라는 구글의 목표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존중한다는 외교적 수사를 넘어 한국의 AI 생태계가 구글의 프레임워크 안에서 확장되기를 바라는 전략적 의도가 담긴 발언으로 해석된다. 즉 한국이 AI 주권을 추구하더라도 구글이라는 글로벌 플랫폼을 배제하는 폐쇄적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셈이다. 하지만 '당근' 뒤에는 곧바로 '채찍'이 이어졌다. 화이트 부사장은 내년 시행될 한국의 AI 기본법에 대해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본 국회를 통과한 AI 법안을 "혁신 촉진과 AI 확산의 균형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모범 답안으로 제시했다. 일본 법안은 AI 연구개발과 혁신 지원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내 AI 기본법은 사업자에게 안전성 확보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글이 규제 부담이 적은 일본식 모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한국의 규제 환경에 노골적인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 오픈AI의 한국 법인 설립 등 치열해지는 경쟁 구도에 대해서는 "경쟁은 좋은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민감한 이슈는 교묘하게 피해 갔다. 인앱결제 강제, 게임사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 행위 의혹에 대해 "규제 당국과 논의 중"이라며 즉답을 피하는 대신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와 '창구 프로그램' 등 국내 스타트업 지원 성과를 부각했다. 이는 부정적 이슈를 희석하고 한국 생태계의 '기여자'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전형적인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다. 화이트 부사장의 이번 인터뷰는 한국 시장에 보내는 구글의 다층적이고 고도화된 메시지였다. AI 시장의 성장을 함께하겠다는 협력 제스처 이면에는 자사에 유리한 사업 환경과 규제 질서를 관철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깔려있다. '글로벌 AI 3강'을 목표로 내건 한국 정부가 빅테크의 영향력과 어떻게 균형을 맞추며 실질적인 AI 주권을 확보해 나갈지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2025-07-03 08: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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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 룰' 보완해 상법 개정 합의…감사위원 선임 제한 완화 수순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을 보완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졌던 대주주 의결권 제한 조항에 대해 여야가 절충점을 찾으면서,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여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민주당 김용민,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과 회동을 갖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특히 논란의 중심이던 ‘3% 룰’ 조항은 보완을 전제로 합의 처리하기로 하고, 사외이사 확대 등 다른 조항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3% 룰'은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됐으나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를 원천 봉쇄하는 독소 조항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취약하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다. 김용민 의원은 "3% 룰은 보완하는 방식으로 합의 처리키로 했다"며 "사외이사 중 감사위원 수를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조항과 집중투표제 관련 내용은 공청회를 거쳐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도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시장에 훨씬 안정적인 신호를 줄 것"이라며 "이견이 있었지만 최소한의 공감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부터 상법 개정안을 심사 중인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원내 지도부 간 합의 내용을 반영해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경영 투명성을 명분으로 도입된 사외이사 확대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은 여전히 재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청회 등 추가 논의가 예고됐다. 재계 관계자는 "감사위원 선임 시 3% 룰은 기업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우려가 컸다"며 "제한적 완화라도 논의가 진전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상법 개정 전체가 외부 압력에 휘둘리는 방식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논의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에는 다중대표소송제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ESG 강화 등의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국회 논의에 따라 기업의 지배구조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2025-07-02 17: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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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제로 전환 추진… 상호주의 조사·공개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쇼핑’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현재 신고제인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절차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보유 조건이 자국에서 우리 국민에게 적용하는 수준과 상응하는지를 매년 조사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려면 사전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뒤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경매 취득 시 6개월 이내)에 신고만 하면 된다. 개정안은 중국 등 다수 국가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한국은 별다른 제약 없이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실제로 중국은 외국인의 토지 매입을 허용하지 않으며, 주택 구매 시에도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보유 주택은 10만216가구로 처음으로 10만 가구를 넘어섰다. 전년 대비 9.6% 증가한 수치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전체의 56.2%로 가장 많았고, 미국(22%), 캐나다(6.3%)가 뒤를 이었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의 약 25%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다주택자 대출 제한 등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 수도 같은 기간 10.2% 늘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보유 절차에 대해 상호주의 준수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이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불리한 조건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고, 외국인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내국인은 최근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를 받는 반면,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로 국내 부동산을 무제한 취득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불균형은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어렵게 하고 외국 투기자본에 국토를 내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외국인의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과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달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에는 외국인 부동산 매입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며, 외국인 거래 자금 조달 검증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2025-07-02 15: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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