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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한다"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대 증원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며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사 정원 등이 수급 추계기구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신설되는 수급 추계기구는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는 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의료계 요구에 따라 간호사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한다. 각 위원회엔 전문가 10~15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의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 각 분야별 현업 민간 단체에 줄 예정이다. 추계기구는 상설 기구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필요한 의료 인력은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추산한다. 이후 추계 기구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에서 검토한 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2024-09-29 17: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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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법 보호에서 벗어난 간호사들...약 60%가 전공의 업무 강요받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8/20/20240820153203198915.jpg)
법 보호에서 벗어난 간호사들...약 60%가 전공의 업무 강요받아 [이코노믹데일리]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현장 간호사 10명 중 6명이 병원 측의 일방적인 강요로 전공의 업무를 대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동호로 간협 서울연수원에서 탁영란 간협 회장과 손혜숙 제1부회장이 참석한 ‘간호사 법적 위협 2차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2월 28일 진행된 1차 기자회견 이후 약 6개월 만에 열렸다. 탁 회장은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으로 인한 의료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과 업무 범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며, 지난 2월 개설된 ‘현장 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사례로 들었다. 제보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났던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둘째 주까지 병원들은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 전담, 일반 간호사들에게 본인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맡겨 과중한 업무를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3월 둘째 주 이후 환자들이 퇴원하며 병상 가동률이 급감하자 병원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간호사들에게 강제 연차와 무급 휴가 심지어 실직이라는 고용 위협까지 가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실시된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의 근무 환경 위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전국 2000여명의 간호사 중 67.9%가 수련병원 간호사들이었으며, 이들은 강제적인 연차 사용과 무급 휴가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현장 간호사 뿐만 아니라 진작 취업이 돼야 했을 신규 간호사들의 희생도 덧붙였다. 탁 회장은 “이번 실태 조사 결과에서 재차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해 끝까지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 체계가 허술하고 미흡하다는 것”이라며 “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며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간호사들이 환자 간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이 직면한 문제 해결에 국회와 정부, 의사단체가 함께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최훈화 간협 정책전문위원이 의료 공백으로 인한 간호사 법적 미흡 및 취업 문제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다. 최 위원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대상 의료기관 387개소 가운데 참여 기관은 절반도 안 되는 151개소에 불과하다”며 “미참여 의료기관과 무응답 기관까지 포함하면 61%에 해당하는 기관이 여전히 불법 진료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간협은 지난해 불법 진료 신고센터에 신고된 의료기관과 미참여 의료기관을 매칭한 결과 152개소 중 133개소가 일치해 매칭률 88%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그는 “불법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업무 전환 간호사에게 최소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상황”이라며 “임상 경력 3년 이상의 간호사를 업무 전환하는 의료기관은 25개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 지원 업무에 대한 별도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거나 1시간 미만의 교육만을 받은 채 현장에 투입되는 현실"임을 지적했다.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은 정부가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간호사의 진료 지원 업무 수행에 따른 법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최 위원은 의료 공백으로 인한 또 다른 문제로 ‘청년 간호사의 불안정’을 언급했다. 간협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47개 상급 종합병원 가운데 올해 졸업한 간호사를 채용한 의료기관은 단 한 곳이며, 13일 기준으로 발령받은 간호사는 1888명, 대기 간호사는 6376명이다. 반면 올해 채용 가능성이 있는 의료 기관은 10개소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올해 채용이 없는 의료 기관은 31개소다. 최 위원은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5명으로 배치해야 하며 간호사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 마련과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호사들이 충분히 교육받고 훈련된 상황에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환자 간호와 진료 지원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간호사 수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4-08-20 17: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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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만에 의대 정원 늘어난다…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이코노믹데일리] 1998년 이후 27년 만에 국내 의대 입학 정원이 늘어난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오후 대입전형 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올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 발표와 동시에 의료계는 반발했다. 전공의부터 교수까지 사직서 제출을 시작으로 궐기대회 등 정부에 맞서 강력하게 반대를 주장했다. 이에 정부도 강한 대응을 이어 나가며 증원을 추진하면서 의정 대립이 심화됐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대부분의 전공의가 현장을 이탈한 상황이 석 달 넘게 지속되자 의료현장은 아비규환이 됐다. 전공의들은 장기 이탈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도 정부 방침에 대한 반발 의사를 고수하며 돌아오지 않고 있다. 지난 21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658명 뿐으로, 전체 전공의 1만3000명 가운데 5%에 불과하다. 문제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아,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전국의 3·4년 차 레지던트 2910명이 수험 자격을 갖추지 못해 내년 전문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아직 의정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상황에서 증원을 확정지은 정부는 향후 의료개혁 과제를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산하 4개 전문위원회 중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의 첫 회의를 연다.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 단축에서 나아가 주당 근무 시간을 현재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전공의가 진로에 맞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 등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찾는다. 네트워크 수련이란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지역종합병원, 의원에서 골고루 수련하는 것으로, 정부는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개혁특위는 이날로 4개 전문위원회의 1차 회의를 마무리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오랜 기간 왜곡돼 있던 수가(의료행위 대가) 체계를 바로잡고,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해 의료 공급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의료개혁특위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향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자문과 위원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전의교협과는 별개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대응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2024-05-24 09: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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