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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한다"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대 증원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며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사 정원 등이 수급 추계기구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신설되는 수급 추계기구는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는 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의료계 요구에 따라 간호사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한다. 각 위원회엔 전문가 10~15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의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 각 분야별 현업 민간 단체에 줄 예정이다. 추계기구는 상설 기구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필요한 의료 인력은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추산한다. 이후 추계 기구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에서 검토한 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2024-09-29 17:17:21
의대증원 법원판결 금주 예정…의·정 시선집중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의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 판결을 앞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3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오늘(13일) 또는 늦어도 17일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서울고법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50여건에 달하는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증원 인원이 2000명이어야 하는 근거가 된 연구보고서 외에도 주요 보건의료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대학 수요조사 검토를 담당한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 보고서 등 다수의 자료가 포함됐다. 법원판결에 따라 집행 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정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제동이 걸리겠지만,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사실상 증원이 확정된다. 이번 항고심이 이렇듯 사태의 분수령이 되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의학회는 13일 오후 1시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지난주 발족한 '(의대 증원) 과학성 검증 위원회' 관련 기자회견을 갖을 예정이다. 회견에서는 정부의 의사인력 추계와 지역·필수의료 정책 등이 과학적·합리적 근거에 기반했는지 평가한 결과를 발표할 에정이다.
2024-05-13 10: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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