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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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 응급의료 브리핑에 '맞불'... 추석까지 이어진 '의정갈등'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 간 응급 진료를 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간 의료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지난 명절 연휴 때보다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에 추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일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군의관·공보의 파견, 진료 지원 간호사, 촉탁의 채용 등을 통해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며 "응급의료 역량이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 방침에 반발한 의협은 같은 날 안내문을 발표하며 회원들에게 "추석연휴에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시설 외에 민간의료기관에 정부가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것에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이번 추석 연휴는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건강과 가정의 안녕을 살피는 시간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월 이전까지 우리나라에 없었던 의료대란이 갈수록 악화일로에 있음에도 대통령은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한다"며 "추석기간 동안 응급 진료 이용은 정부 기관 또는 대통령실로 연락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매년 추석과 설 연휴 기간 정부는 진료 대책을 만들었고, 이번에도 그것과 다르지 않다"며 "현재 의정 상황이 어려움이 있지만 환자들을 진료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잘 협조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당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2024-09-03 14: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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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하는 전공의 증가...하반기 '가을턴' 모집 재개 [이코노믹데일리] 의료현장 복귀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던 전공의들이 최근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윤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사직한 전공의 중 복귀자는 최근 일주일 새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이달 5일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수련 병원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1091명이다. 사직한 전공의 5701명의 11%에 해당하는 625명이 진료 현장으로 돌아왔다. 이는 지난주 258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또한 사직한 레지던트 중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참여한 지원자는 총 91명이다. 전공의의 복귀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오는 9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재개하기로 했다. 전공의 1년차는 오는 14일까지, 레지던트 2∼4년차와 인턴은 이달 16일까지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17일에는 전공의 1년차 필기시험이 시작되며, 8월 말까지 각 병원별 선발이 이뤄지고, 9월부터 하반기 수련이 시작될 예정이다. 정윤순 제1통제관은 “정부가 전공의 수련체계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했지만, 하반기 모집 지원율이 미진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전공의에게 복귀할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 모집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추가 모집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2024-08-07 14: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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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하반기 모집 'D-1'…지원자 거의 없어 [이코노믹데일리] 하반기 전공의 모집 마감을 하루 앞둔 30일 현재까지 지원자 수가 거의 없자 빅5병원을 비롯한 수련병원들이 발만 구르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빅5'병원은 세 자릿수 규모의 채용공고를 냈지만, 다섯 곳 중 세 곳은 지원자가 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앞서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대한 리스트가 돌았다"라며 "이번에도 지원 시 배신자로 낙인 찍힐 것을 우려해 전공의들이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근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에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들이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복귀를 촉구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30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현장과 수련 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환자 곁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지원 인원은 많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의료계 간에 그동안 쌓여왔던 많은 불신이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는 중요한 요인인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차근차근 추진함으로써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는 하반기 복귀 전공의 수련 특례 가운데 하나였던 '수련기간 단축'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대신 수련 과정을 마치면 그 해에 전문의 취득을 위한 전문의 시험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2024-07-30 16: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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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일 중대본 회의서 미복귀 전공의 처분 확정 짓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오는 8일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을 내릴 전망으로 알려졌다.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오후 1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최종 발표를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번 주에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8일 오전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이 참석하는 중대본 회의 일정을 공지했다. 조 장관은 회의 후 오후 2시 15분에 열리는 브리핑에서 지난달 4일 전공의와 수련병원 대상 각종 명령을 철회한다는 발표 이후 약 한 달 만에 연단에 설 예정이다.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인턴과 레지던트의 선발이 시작되는데, 45일 전인 7월 중순까지는 모집 대상과 일정 등을 확정해야 한다. 때문에 수련병원은 부족한 인원을 파악해 모집 공고를 내야 하기에, 늦어도 이달 초까지 복귀자와 비복귀자를 가려야 한다. 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7월 4일 기준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 3756명 가운데 1104명(출근율 8.0%)만 근무 중인 상태다. 즉, 사직을 최종 처리해야 할 전공의만 1만 명이 넘는 상황이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사직한 전공의들이 1년 안에 같은 진료 과목의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게 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내일 있을 회의에서 수련병원에 미복귀자의 사직 처리를 마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마지막까지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안을 확정 짓는다.2024-07-07 14: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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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에 3대 요구안 발표…"수용 시 18일 집단휴직 보류 투표"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집단 휴직을 앞두고 의대정원 증원 재논의 등 3대 대정부 요구안을 16일 발표했다. 의협은 정부가 요구안을 받아들일 시 휴진 보류에 대한 회원 투표를 진행하고, 수용하지 않을 경우 무기한 휴진하겠단 입장이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 대정부 요구사항을 공개했다. 의협은 “정부는 세 가지 요구에 대해 16일 23시까지 답해주시기를 요청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18일 전면 휴진 보류 여부를 17일 전 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8일 전국적으로 집단 휴진을 진행하고 이후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 투쟁에 들어간다”고 했다. 의협은 지난 9일 열린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대정부 투쟁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협 등에서 집단 진료 거부 결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각 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고, 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도록 했다”며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을 방치하면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중대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료계가 무리한 요구를 거두고 의료 개혁에 동참해 주체이자 브레인이 돼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2024-06-16 15: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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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대학병원 중심으로 줄줄이 '무기한 휴진' 돌입…'악몽 재시작'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18일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파업에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성모·삼성서울)대학 병원 교수들이 가세하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파업 전날인 17일부터,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다. 이에 삼성서울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성균관대 의대와 서울성모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대 의대,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잇따라 휴진을 결정했다. 여기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에 소속된 39곳 교수들도 의협 휴진에 동참하며 힘을 보탤 것으로 알려지면서 집단 휴진 참여 규모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의대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 발표에 환자단체들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오전 △중증아토피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환자단체들은 "의협의 집단휴진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등의 무기한 휴진 결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단휴진과 무기한 휴진 결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넉 달간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장기간 의료공백으로 환자들은 큰 불안과 피해를 겪었다"면서 "이제 막 사태 해결의 희망이 보이는 시점에서 또다시 의료계의 집단휴진 결의를 보며 참담함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집단휴진에 정부는 불법행위에 엄중하고 강한 대응을 예고했다. 13일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만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정관은 "적정 치료 시기를 놓친 환자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많은 의사께서 '사람 살리는 의사'로서 환자 곁을 지켜주실 거라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는 한편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며,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2024-06-13 21: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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