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검색
'의정갈등'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정부, 의대생 내년 복귀 조건으로 휴학 승인…"복귀 안하면 유급·제적" [이코노믹데일리]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지난 2월부터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에 정부가 내년 복귀 조건을 내걸고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내년에 복귀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유급 또는 제적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6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미복귀 학생에 대해 내년 복귀하는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부총리는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고 복귀시키겠다는 큰 방향에서 대책을 내놨다"며 "대학도 개인적 판단으로 복귀를 결심한 학생들이 집단적인 분위기로 복귀에 영향받지 않도록 자유롭게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다만 '동맹휴학 불허'라는 기본원칙은 유지됐다. 교육부는 "미복귀 학생은 휴학 의사와 사유를 철저히 확인하고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을 승인한다"고 설명했다. 즉 휴학원 정정 시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한다'고 명시할 때만 휴학이 승인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각 대학에 교육여건, 교육과정 운영 등에 따라 학생에 복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할 수 있도록 기한을 설정해, 그때까지 학생들이 복귀할 경우 정상적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학사를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학사적응과 의료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학별 증원과 복학 규모, 교육 여건에 따라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내년 신입생에게는 수강신청과 분반 우선권이 주어진다. 또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신입생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학 차원의 방안도 실시될 예정이다. 이러한 대책에도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힌 의대생들에게는 학칙을 엄격해 적용해 유급·제적 조치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동맹휴학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휴학과 복학 규모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학칙을 개정한다. 의료인력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2개 학기를 초과해 연속 휴학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을 학칙에 명시한다. 또 교육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 연장, 추가 휴학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완 규정을 추가했다.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총 6년인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교육과정 단축·탄력 운영 방안도 마련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한 후 하반기 중 개정해 2025년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10-06 15:59:15
-
의협, 정부 응급의료 브리핑에 '맞불'... 추석까지 이어진 '의정갈등'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 간 응급 진료를 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간 의료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지난 명절 연휴 때보다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에 추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일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군의관·공보의 파견, 진료 지원 간호사, 촉탁의 채용 등을 통해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며 "응급의료 역량이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 방침에 반발한 의협은 같은 날 안내문을 발표하며 회원들에게 "추석연휴에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시설 외에 민간의료기관에 정부가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것에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이번 추석 연휴는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건강과 가정의 안녕을 살피는 시간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월 이전까지 우리나라에 없었던 의료대란이 갈수록 악화일로에 있음에도 대통령은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한다"며 "추석기간 동안 응급 진료 이용은 정부 기관 또는 대통령실로 연락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매년 추석과 설 연휴 기간 정부는 진료 대책을 만들었고, 이번에도 그것과 다르지 않다"며 "현재 의정 상황이 어려움이 있지만 환자들을 진료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잘 협조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당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2024-09-03 14:37:42
-
간호법 제정, 법적 보호 받게 된 '간호사' VS 불편한 '의사' [이코노믹데일리]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의료대란 속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의원 290명 가운데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이번 간호법 제정안은 강선우·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을 통합한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가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통과로 쟁점이었던 PA간호사(진료지원 간호사)가 합법화 된다. 그동안 PA간호사는 의사의 지시 하에 의사 대신 봉합, 절개, 처방 등 의료 업무 수행을 하고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의사 업무를 대행해 왔다. 하지만 해당 행위는 법적 테두리 밖이었기에 사실상 불법 의료였다. 이번 간호법 통과로 PA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와 자격기준, 교육, 권리 등이 마련됐다. PA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또 미흡했던 PA간호사의 교육 강화와 합법적인 의료 행위 이행 및 이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게 됐다. 일반 간호사들도 법적 보호와 처우 개선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간호법 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 1인당 관리하는 환자 수가 줄어든다. 또한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며, 간호인력 지원센터 운영으로 현장 근무 간호사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법 제정으로 우수 간호인력의 양성을 통해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3년여간 국회 앞에서 외치고 호소해 간절히 염원하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반대로 의사 직역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의정갈등은 더욱 꼬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성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이라며 "간호법 제정 강행으로 PA에 의한 불법 무면허 행위에 면죄부가 생기고, 간호사의 의사 행세가 가능하게 되면서 의료현장에 혼란만 가중됐다"고 말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또한 "현재 국회와 정부 상황을 보면 의대 증원과 간호법은 정략적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간호법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라며 간호법 통과에 불쾌함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 27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는 '국회의 간호법 졸속 추진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며 "불법적으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시키는 일부의 관행을 합법화하는 정책으로 엄습하는 의료파탄을 해결할 수 없으며 환자의 안전과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2024-08-29 22:29:49
-
보령, '의료 공백'에도 2분기 실적 2538억원 전망…'카나브·케이캡' 효자 등극 [이코노믹데일리] 2분기 공시 발표일이 다가오면서 제약·바이오 업계는 국내 중견 제약사 보령의 2분기 실적에 주목하고 있다. DB금융투자가 지난 23일 발표한 ‘보령의 24년 2분기 실적’에 따르면 매출액은 253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4%, 영업이익은 6.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적 증가의 배경은 올해 초 HK이노엔과 코프로모션(공동판매)을 체결한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와 역류성위식도치료제 ‘케이캡’이다. 두 제품의 매출 상승으로 전년대비 20% 이상 매출성장을 보였다. 카나브는 2011년 출시된 고혈압 치료제로 이를 기반으로 카나브정, 듀카브정, 투베로정, 듀카로정, 아카브정, 듀카브플러스정 등 ‘카나브 패밀리’를 구축했다. 카나브는 출시 첫 해 매출 100억원을 달성, 10주년이 되던 해인 2021년에 10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1700억원이라는 신기록 매출을 올렸다. HK이노엔에서도 2019년 케이캡을 시장에 선보이며, 출시 첫해 327억원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출시 3년 후 2021년, 케이캡은 최초로 1000억원을 넘기며 시장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지난해 매출 1267억원을 달성했다. 그러나 반년 가까이 길어진 의료대란으로 멕스핌, 메이액트 등 항생제 계열의 전문의약품 매출이 13% 감소한 점과 더불어 3차 의료기관의 수술이 대폭 줄어 영업이익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보령의 목표주가는 24년 영업이익을 기존 추정치 대비 17% 하향 조정해, 1만 5000원으로 분석했다. 보령 관계자는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문의약품이다. 특정 부문에서 1등을 차지해도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매출 차이는 엄청나다. 때문에 제약사들은 전문의약품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데, 현재 의정갈등으로 병원 출입이 힘들어 몹시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시장조사 기관인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카나브 제품군들의 원외처방 실적은 13% 성장률을 달성한 것에 비해 올해는 상반기 기준 6% 성장을 기록했다. 이에 업계는 두 회사의 협력에도 예상치보다 낮은 성장률에 아쉬움을 보였다. 이에 보령 관계자는 “첫 코프로모션이다 보니 양사 간 소통과 조율, 제품 습득 등 시스템을 시험 가동한 기간이었다”라며 “하반기 부터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7-24 09:19:02
-
의·정갈등에 비대면 진료 3배 증가...업계 제도화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초부터 시작된 의정(醫政)갈등 장기화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 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의 ‘비대면 진료의 법 제도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비대면 진료는 지난해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돼 제한적으로 시행되면서 수요가 급감해 다수의 비대면 플랫폼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중단 여부를 검토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12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통해 사업범위를 확대했다. 주요 내용은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 가능 △휴일·야간 비대면 초진 가능 △응급의료 취약지역 초진 가능(98개 시·군·구 추가) 등이다. 이어 지난 2월 23일부터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공백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진행돼 오던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으로 전환했고, 이에 비대면 진료가 수요를 회복하자 업계는 다시 활기를 찾은 모습이다. 정부는 전면 허용을 통해 평일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환자 연령과 병명, 횟수, 초·재진 여부 등에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4월에는 대상 의료기관에 보건소와 보건지소도 포함시켰다. 전면 허용 시행 이후 비대면 진료 요청 접수 건수는 이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났다. 22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따르면 환자들의 진료 요청 건수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전인 지난해 12월 15일부터 한달간 약 2만2000건에 비해 올해 6월 15일부터 한달간 약 6만400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증상별로는 아토피, 알레르기, 소아 피부 발진, 피부염 등 피부 관련 질환이 26.6%, 감기, 몸살, 고열, 비염 등 계절성 질환이 17.3%를 차지했다. 또 진료 과목 별로는 소아청소년과 27.7%, 내과 15.0%로 집계됐다 이처럼 환자 수요가 증가하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비대면 진료의 법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현재 시범사업 범위에서 약 배송까지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3~21일 실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1년 인식조사' 결과 환자 86.7%, 의사 71.7%는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합의한 비대면 진료 5가지 대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비대면 진료 확대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5가지 대원칙은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 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21대 국회 마지막까지도 활발하게 논의됐지만 마무리되지 못했고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환자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진료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민주당은 산간벽지, 거동 불편 환자 등 제한된 범위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현재 진료 범위는 의정갈등으로 생긴 특수 상황으로, 지난해 12월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범위로 축소해 제도화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약 배송은 대면 본인 수령을 원칙으로 하며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 등 지정 환자만 배송이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시행 범위 등을 두고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고, 제도화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2024-07-23 06:00:00
-
흐지부지 끝난 전공의 행정처분…피해는 환자들 몫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결국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복귀 후 수련 특례도 마련해 전문의 자격시험 일정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에 환자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번에도 의료개혁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브리핑에서 "수련 현장의 건의와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행정처분 '중단'이나 '취소'가 아닌 '철회'라는 점을 강조하며 완전한 끝을 시사했다. 지난달 정부가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 '중단'이라고 표현한 점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중단은 다시 시작될 수도 있는 뜻이 담겼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다. 이어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오는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는 1년 내 동일 진료과 연차에 응시가 가능할 수 있게 연차별, 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춘 수련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계 요구였던 '완전한 처분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7월 초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3756명 가운데 약 8.0%인 1104명만 근무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올해 초 의대 증원 발표와 함께 ‘악습을 끊겠다’며 의료개혁을 강조했지만, 2월부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로 인해 5개월 동안 의료공백이 이어지자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환자단체 관계자는 “의료개혁은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항상 벽을 넘지 못하는 것 같다”라며 “이번 윤 정권의 강경한 모습에 기대를 걸었지만 역시나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처럼 큰 결심을 한 것에 비해 정작 전공의들은 반응은 시들하다. 이들은 정부의 의료개혁은 당초 정당하지 않았기에 해당 명령을 거두고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응이다. 결국 5개월간 이어진 의정갈등의 피해는 온전히 환자들의 몫이 됐다. 평소 당뇨를 앓아 지방 대학병원을 방문하는 이 모씨는 “전공의 사직으로 오전 진료가 없어졌다”며 “평소에는 6시 30분쯤 피검사를 하고 올라오면 8시 30분에 바로 진료를 받으러 갈 수 있었는데, 이젠 시간이 중간에 뜨고 환자들이 몰려 대기할 자리도 모자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문 전 정권 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며 “정부가 눈치보지 말고 끝까지 강하게 정책을 밀고 나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2024-07-09 18:44:52
-
내일부터 '휴진 시작'…아산병원, 일주일 단위로 진료 조정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아산병원이 예고한대로 4일부터 일주일간 휴진에 돌입한다. 앞서 지난달 27일 무기한 휴진을 결정한 세브란스병원에 이어 빅5 병원 가운데 2번째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일주일 단위로 진료를 재조정하고 휴진 연장을 결정한다고 알려졌다. 다만 무작정 병원 문을 닫는다는 것은 아니며, 위급한 중증, 응급환자들에게 집중하기 위해 진료 재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휴진에 참여한다. 휴진이 시작되는 내일 수술은 전주 대비 29%, 외래진료는 17%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전공의가 없어 많은 진료를 보는 교수들도 힘든 여건인 상황이기에 신규환자는 받기 어려운 상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산병원 측은 "신규환자라고 하더라도 중증이라면 받아야겠지만, 현재로선 기존 환자를 줄여야 신규환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상급종합병원에는 중증 신규환자만 올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 다섯 달째 의료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공의가 미복귀 상황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교수들도 한계를 느껴 진료 재조정을 통해 당장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집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2024-07-03 12:18:04
-
연이은 대학병원 '휴진' 예정...거리로 나오는 환자단체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오는 4일부터 휴진을 계획하고 있어 의정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서울삼성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 계획을 보류 및 중단했지만, 지난 6월 27일부터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발표하면서 휴진 '불씨'가 살아났기 때문이다. 이어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오는 26일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함께 휴진 방안을 논의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대토론회는 서울에서 토론회를 진행하고, 지역별로 특정 장소에 모여 개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성명서를 내며 의견을 냈던 환자 단체들은 이제 직접 목소리를 낼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92개 환자 단체가 오는 4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하반기 인턴·레지던트 모집을 공고하게 돼 있어, 이번 주 중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2024-07-01 10:37:25
-
![[데스크 칼럼] 아! 테스형 히포크라테스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6/19/20240619022856933075.jpg)
아! 테스형 히포크라테스형 [이코노믹데일리] 강대강 의정갈등이 점입가경이다.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휴진을 시작하자 정부는 초강수로 맞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집단 진료 거부는 의협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의협 해산'카드까지 꺼내들었고, 교육부도 의대가 있는 대학에 '집단휴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를 이어갈 시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지난 17일 집단휴진에 들어간 서울대의대 관련 병원 4곳에 이어 서울의 '빅5' 대형병원들도 무기한 집단휴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협도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정부는 심각한 지역 의료 공백,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첨예한 갈등으로 치달았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양측이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에 비해 부족한 의사 수를 늘려 지역 및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료 시스템의 복잡성을 간과한 단순한 접근이라며 의사 수 부족 문제는 단순히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의료 인력의 지역 불균형, 열악한 근무 환경, 저수가 문제 등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의료 공백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의 급격한 증원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결국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의료 전달체계 개편, 필수 의료 분야 처우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료계의 우려는 충분히 타당해 보이며,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다.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의 입장만을 고수하며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데 있다. 양측 모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는 무책임 그 자체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했고,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있다. 양측 모두 국민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은 잘못된 접근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우리는 의사가 등장하는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종종 볼 수 있다.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의사의 윤리적인 책임을 강조하며, 환자의 건강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그 유명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남겼다. 이 선서는 오늘날까지도 의료 윤리의 기본 원칙으로 여겨지며, 전 세계 의사들이 선서와 함께 의사로서 첫 걸음을 뗀다. 가수 나훈아가 2020년 발표해 대히트를 친 노래 '테스형'이 귓전에 맴돈다.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사랑은 또 왜 이래" 이 노래는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테스형'이라 부르며 철학적인 가사와 친근한 멜로디로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 오늘은 '히포크라테스'에게도 질문을 던진다. "아! 테스형 의사가 왜 이래 왜 이렇게 무모해/ 아! 테스형 히포크라테스형 정부는 또 왜 이래" 이번 의정갈등은 정부나 의료계 모두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는 아주 나쁜 방식의 대결이며 무책임한 처사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정부는 소크라테스에게, 의료계는 히포크라테스에게 물어보시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걸린 문제를 두고 벌어지는 극한 대립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정부와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벼랑 끝 대결을 멈추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때다.2024-06-19 07:00:00
-
전공의 개별상담 연장 등 정부 회유책에도 의협 총파업 투표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한 개별상담 기간을 지난달 31일까지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거두고 수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회유책을 발표하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요구했다. 반면, 의협은 총파업 투표를 실시하기로 해 의정갈등에 불씨가 또다시 살아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달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병원장과 진료과장이 직접 전공의와 상담을 진행한 뒤 29일까지 결과 제출을 요청하는 '전공의 개별상담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전공의들과 개별 상담 상황이 녹록지 않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는 어려움을 고려해 지난 달 31일로 기간을 늘렸고, 상담결과 정리가 덜 된 곳은 3일까지 제출을 받겠다고 전했다. 당시 복지부 관계자는 “공문을 늦게 받은 곳도 있었고, 주말까지 껴있어 각 병원에서 시간이 너무 촉박해 조금 더 여유를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가 많은 상위 100개 수련병원에 상담 자료를 요청했고, 그중 70% 이상이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현재 제출한 기관들의 전공의 복귀 응답률은 10% 이하로 조사됐다. 3일 복지부는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 복귀를 위해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거두고 사직서 수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사직서 수리에 관해서는 병원장들과의 간담회, 전공의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현재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다”라며 “이른 시일 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되면 병원장들께서 전공의 상담을 통해 복귀를 설득하실 수 있다고들 말씀하셔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복귀하면 불이익을 최소화해 주기로 한 내용은 사직서 수리 관련 내용이 발표될 때 한꺼번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당기기 위해 회유책을 넓히는 가운데 의협은 2일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장과 모여 총파업 등 후속대책 논의를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30일 임현택 회장이 "정부와 6월부터 큰 싸움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갈등 심화의 조짐이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총파업 여부와 규모, 날짜를 두고 진행된 회원 투표는 4일부터 나흘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오는 9일 투표결과를 두고 전국 대표자 회의를 열어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2024-06-03 20:09:21
-
27년만에 의대 정원 늘어난다…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이코노믹데일리] 1998년 이후 27년 만에 국내 의대 입학 정원이 늘어난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오후 대입전형 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올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 발표와 동시에 의료계는 반발했다. 전공의부터 교수까지 사직서 제출을 시작으로 궐기대회 등 정부에 맞서 강력하게 반대를 주장했다. 이에 정부도 강한 대응을 이어 나가며 증원을 추진하면서 의정 대립이 심화됐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대부분의 전공의가 현장을 이탈한 상황이 석 달 넘게 지속되자 의료현장은 아비규환이 됐다. 전공의들은 장기 이탈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도 정부 방침에 대한 반발 의사를 고수하며 돌아오지 않고 있다. 지난 21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658명 뿐으로, 전체 전공의 1만3000명 가운데 5%에 불과하다. 문제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아,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전국의 3·4년 차 레지던트 2910명이 수험 자격을 갖추지 못해 내년 전문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아직 의정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상황에서 증원을 확정지은 정부는 향후 의료개혁 과제를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산하 4개 전문위원회 중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의 첫 회의를 연다.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 단축에서 나아가 주당 근무 시간을 현재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전공의가 진로에 맞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 등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찾는다. 네트워크 수련이란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지역종합병원, 의원에서 골고루 수련하는 것으로, 정부는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개혁특위는 이날로 4개 전문위원회의 1차 회의를 마무리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오랜 기간 왜곡돼 있던 수가(의료행위 대가) 체계를 바로잡고,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해 의료 공급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의료개혁특위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향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자문과 위원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전의교협과는 별개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대응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2024-05-24 09:44:17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