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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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협,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공개토론회 개최 합의 [이코노믹데일리] 국회와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와 함께 공개토론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의대 교수와 학장, 전공의, 의대생,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참여하는 최초의 대규모 논의의 장이 될 전망이다.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박형욱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해 1시간 20분간 논의를 진행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의료 대란의 장기화를 해결하기 위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는 점과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성이 크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 상황이 지속되면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의협, 전공의, 국회 교육위와 복지위가 긴밀히 소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는 이르면 연내에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이 참석해 현장의 문제를 직면하고 정부의 답변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다만 간담회에서는 의협 비대위가 요구해온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지' 등 구체적 방안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위원장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 명확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젊은 의사들과 학생들은 현재 상황을 해결하지 않으면 학업과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도 "의학 교육의 위기와 의료 대란이 심화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결자해지의 원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첫 공식 자리로 정부와 의료계가 공통된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2024-12-19 1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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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가결...1년간 이어온 '의정갈등' 새로운 해결책 나올까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대표 국정과제였던 의료개혁 정책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강화 등 주요 정책이 탄핵으로 동력을 상실했기에 의료계혁 정책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추진한 의료개혁의 핵심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로 구성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였다. 이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를 이유로 내년 의대 정원을 올해(3113명)보다 1497명 늘린 4610명으로 확정하며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정갈등’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는 이 같은 증원이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위기를 완화할 것이라 주장했지만 의료계는 "교육과 수련 환경의 질이 떨어진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공의·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2025년도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이미 수시 합격자가 발표된 상황에서 이를 뒤집기 어렵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는 “입시가 진행 중이어서 정원 조정이 늦었다”고 설명했다. 정원 조정을 위해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간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와 대학별 수정안을 통해 새로운 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하는 등 물리적 제약이 크다. 의료계는 탄핵 정국을 계기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백지화를 다시 요구하며 정책 변경을 압박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6일 성명을 통해 "의대 증원이 고착화되면 의학교육과 의료 정상화는 더욱 어려워진다"고 철회를 촉구했다. 전의비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윤석열 정부의 '사이비 의료개혁'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현 사태를 수습하라"며 "의대 입시 선발 절차를 일시 중단하고 대학별 상황에 맞는 감원 대책을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내년에는 올해 휴학한 24학번까지 포함해 기존 정원의 2배를 교육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예과 1학년 선발을 대폭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전의비는 "여야를 떠나 국회와 정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라"며 "수수방관한다면 의대와 수련병원의 위기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이 추진한 전문병원 확대, 실손보험 개선 등의 의료개혁 과제는 탄핵 정국으로 인해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중단과 예산 확보 어려움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각에서는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부 주도의 개혁 동력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의료개혁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재설계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여야 간 협치를 통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지만 정치적 갈등 속에서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분간 대행 체제에서 의사결정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의료개혁의 방향성이 명확히 정립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2024-12-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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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만료 앞둔 장두현 보령 대표, 수익성 극대화 이끌며 연임 가능성 '솔솔' 장두현 보령 대표 [사진=보령] [이코노믹데일리] 보령 제약사업을 이끄는 장두현 대표의 임기 만료가 내년 3월로 다가오면서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장두현 대표의 임기는 내년 3월 25일 만료되며 연임 여부는 내년 3~4월에 열릴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장 대표가 취임 이후 보령의 실적 상승에 기여했기 때문에 연임이 예상된다고 말한다. 장 대표는 1976년생으로 미국 미시간대에서 경제학·정치외교학을 전공했다. 2014년 보령홀딩스 전략기획실장으로 합류해 2019년 보령제약 운영총괄(COO) 전무에 올랐다. 이어 2021년 경영총괄 부사장, 같은 해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돼 2022년 보령 단독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했다. 취임 당시 장 대표는 만 45세로 보령 역대 최연소 대표라는 기록을 남겼다. 현재 보령은 제약사업을 담당하는 장 대표와 우주 산업 등 신사업을 발굴하는 오너 3세 김정균 대표의 각자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업계는 이같은 분야별 대표 체제 경영을 매출 상승 요인으로 보고 있다. 장 대표는 경기침체와 의정갈등 장기화 등 대내외 악화된 영업 환경 상황속에서 코프로모션(공동판매)을 활용해 매출 성장을 도모했다. 대표적으로 올해 자사의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와 HK이노엔의 역류성 위식도 치료제 ‘케이캡’의 공동 마케팅을 통해 실적을 견인했다. 양사의 두 제품 모두 '국산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판매상승에 힘입어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자리를 넘보고 있다. 보령의 올해 3분기 매출액은 271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1%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9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늘어났다. 3분기 누적 매출은 7602억원으로 작년보다 20.9% 증가해 올해 연매출 1조원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유형별 매출을 살펴보면 전문의약품 매출이 2325억원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했다. 특히 진단하기도 어렵고 치료하기도 어려운 분야인 희귀·난치성 질환 분야를 의미하는 스페셜티 케어 부문의 성장이 급증했다. 이유는 올 초부터 공동 판매를 시작한 카나브와 케이캡 매출액이 스페셜티 케어 부문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공동판매 품목인 ‘카나브 패밀리' 매출액은 35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했다. 보령은 올해 3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크게 성장한 원인에 대해 카나브패밀리, 항암제 등 주요 제품들이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며 지속 성장을 이끌어냈으며 코프로모션 제품의 성공적 안착과 당뇨 치료제 라인업 강화 등을 꼽았다. 이어 1조 클럽 진입 목표를 위해 보령은 “장두현 대표가 카나브 패밀리와 당뇨병 치료제를 비롯한 자사제품의 시장지배력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와함께 연구개발을 통한 자사 품목 확대와 전략 품목 강화 등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한 전사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24-11-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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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 응급의료 브리핑에 '맞불'... 추석까지 이어진 '의정갈등'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 간 응급 진료를 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간 의료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지난 명절 연휴 때보다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에 추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일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군의관·공보의 파견, 진료 지원 간호사, 촉탁의 채용 등을 통해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며 "응급의료 역량이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 방침에 반발한 의협은 같은 날 안내문을 발표하며 회원들에게 "추석연휴에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시설 외에 민간의료기관에 정부가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것에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이번 추석 연휴는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건강과 가정의 안녕을 살피는 시간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월 이전까지 우리나라에 없었던 의료대란이 갈수록 악화일로에 있음에도 대통령은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한다"며 "추석기간 동안 응급 진료 이용은 정부 기관 또는 대통령실로 연락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매년 추석과 설 연휴 기간 정부는 진료 대책을 만들었고, 이번에도 그것과 다르지 않다"며 "현재 의정 상황이 어려움이 있지만 환자들을 진료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잘 협조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당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2024-09-03 14: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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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법적 보호 받게 된 '간호사' VS 불편한 '의사' [이코노믹데일리]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의료대란 속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의원 290명 가운데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이번 간호법 제정안은 강선우·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을 통합한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가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통과로 쟁점이었던 PA간호사(진료지원 간호사)가 합법화 된다. 그동안 PA간호사는 의사의 지시 하에 의사 대신 봉합, 절개, 처방 등 의료 업무 수행을 하고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의사 업무를 대행해 왔다. 하지만 해당 행위는 법적 테두리 밖이었기에 사실상 불법 의료였다. 이번 간호법 통과로 PA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와 자격기준, 교육, 권리 등이 마련됐다. PA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또 미흡했던 PA간호사의 교육 강화와 합법적인 의료 행위 이행 및 이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게 됐다. 일반 간호사들도 법적 보호와 처우 개선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간호법 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 1인당 관리하는 환자 수가 줄어든다. 또한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며, 간호인력 지원센터 운영으로 현장 근무 간호사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법 제정으로 우수 간호인력의 양성을 통해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3년여간 국회 앞에서 외치고 호소해 간절히 염원하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반대로 의사 직역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의정갈등은 더욱 꼬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성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이라며 "간호법 제정 강행으로 PA에 의한 불법 무면허 행위에 면죄부가 생기고, 간호사의 의사 행세가 가능하게 되면서 의료현장에 혼란만 가중됐다"고 말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또한 "현재 국회와 정부 상황을 보면 의대 증원과 간호법은 정략적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간호법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라며 간호법 통과에 불쾌함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 27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는 '국회의 간호법 졸속 추진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며 "불법적으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시키는 일부의 관행을 합법화하는 정책으로 엄습하는 의료파탄을 해결할 수 없으며 환자의 안전과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2024-08-29 22: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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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의료 공백'에도 2분기 실적 2538억원 전망…'카나브·케이캡' 효자 등극 [이코노믹데일리] 2분기 공시 발표일이 다가오면서 제약·바이오 업계는 국내 중견 제약사 보령의 2분기 실적에 주목하고 있다. DB금융투자가 지난 23일 발표한 ‘보령의 24년 2분기 실적’에 따르면 매출액은 253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4%, 영업이익은 6.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적 증가의 배경은 올해 초 HK이노엔과 코프로모션(공동판매)을 체결한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와 역류성위식도치료제 ‘케이캡’이다. 두 제품의 매출 상승으로 전년대비 20% 이상 매출성장을 보였다. 카나브는 2011년 출시된 고혈압 치료제로 이를 기반으로 카나브정, 듀카브정, 투베로정, 듀카로정, 아카브정, 듀카브플러스정 등 ‘카나브 패밀리’를 구축했다. 카나브는 출시 첫 해 매출 100억원을 달성, 10주년이 되던 해인 2021년에 10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1700억원이라는 신기록 매출을 올렸다. HK이노엔에서도 2019년 케이캡을 시장에 선보이며, 출시 첫해 327억원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출시 3년 후 2021년, 케이캡은 최초로 1000억원을 넘기며 시장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지난해 매출 1267억원을 달성했다. 그러나 반년 가까이 길어진 의료대란으로 멕스핌, 메이액트 등 항생제 계열의 전문의약품 매출이 13% 감소한 점과 더불어 3차 의료기관의 수술이 대폭 줄어 영업이익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보령의 목표주가는 24년 영업이익을 기존 추정치 대비 17% 하향 조정해, 1만 5000원으로 분석했다. 보령 관계자는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문의약품이다. 특정 부문에서 1등을 차지해도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매출 차이는 엄청나다. 때문에 제약사들은 전문의약품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데, 현재 의정갈등으로 병원 출입이 힘들어 몹시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시장조사 기관인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카나브 제품군들의 원외처방 실적은 13% 성장률을 달성한 것에 비해 올해는 상반기 기준 6% 성장을 기록했다. 이에 업계는 두 회사의 협력에도 예상치보다 낮은 성장률에 아쉬움을 보였다. 이에 보령 관계자는 “첫 코프로모션이다 보니 양사 간 소통과 조율, 제품 습득 등 시스템을 시험 가동한 기간이었다”라며 “하반기 부터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7-24 09: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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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에 비대면 진료 3배 증가...업계 제도화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초부터 시작된 의정(醫政)갈등 장기화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 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의 ‘비대면 진료의 법 제도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비대면 진료는 지난해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돼 제한적으로 시행되면서 수요가 급감해 다수의 비대면 플랫폼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중단 여부를 검토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12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통해 사업범위를 확대했다. 주요 내용은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 가능 △휴일·야간 비대면 초진 가능 △응급의료 취약지역 초진 가능(98개 시·군·구 추가) 등이다. 이어 지난 2월 23일부터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공백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진행돼 오던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으로 전환했고, 이에 비대면 진료가 수요를 회복하자 업계는 다시 활기를 찾은 모습이다. 정부는 전면 허용을 통해 평일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환자 연령과 병명, 횟수, 초·재진 여부 등에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4월에는 대상 의료기관에 보건소와 보건지소도 포함시켰다. 전면 허용 시행 이후 비대면 진료 요청 접수 건수는 이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났다. 22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따르면 환자들의 진료 요청 건수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전인 지난해 12월 15일부터 한달간 약 2만2000건에 비해 올해 6월 15일부터 한달간 약 6만400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증상별로는 아토피, 알레르기, 소아 피부 발진, 피부염 등 피부 관련 질환이 26.6%, 감기, 몸살, 고열, 비염 등 계절성 질환이 17.3%를 차지했다. 또 진료 과목 별로는 소아청소년과 27.7%, 내과 15.0%로 집계됐다 이처럼 환자 수요가 증가하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비대면 진료의 법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현재 시범사업 범위에서 약 배송까지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3~21일 실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1년 인식조사' 결과 환자 86.7%, 의사 71.7%는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합의한 비대면 진료 5가지 대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비대면 진료 확대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5가지 대원칙은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 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21대 국회 마지막까지도 활발하게 논의됐지만 마무리되지 못했고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환자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진료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민주당은 산간벽지, 거동 불편 환자 등 제한된 범위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현재 진료 범위는 의정갈등으로 생긴 특수 상황으로, 지난해 12월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범위로 축소해 제도화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약 배송은 대면 본인 수령을 원칙으로 하며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 등 지정 환자만 배송이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시행 범위 등을 두고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고, 제도화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2024-07-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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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지부지 끝난 전공의 행정처분…피해는 환자들 몫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결국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복귀 후 수련 특례도 마련해 전문의 자격시험 일정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에 환자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번에도 의료개혁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브리핑에서 "수련 현장의 건의와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행정처분 '중단'이나 '취소'가 아닌 '철회'라는 점을 강조하며 완전한 끝을 시사했다. 지난달 정부가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 '중단'이라고 표현한 점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중단은 다시 시작될 수도 있는 뜻이 담겼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다. 이어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오는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는 1년 내 동일 진료과 연차에 응시가 가능할 수 있게 연차별, 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춘 수련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계 요구였던 '완전한 처분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7월 초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3756명 가운데 약 8.0%인 1104명만 근무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올해 초 의대 증원 발표와 함께 ‘악습을 끊겠다’며 의료개혁을 강조했지만, 2월부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로 인해 5개월 동안 의료공백이 이어지자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환자단체 관계자는 “의료개혁은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항상 벽을 넘지 못하는 것 같다”라며 “이번 윤 정권의 강경한 모습에 기대를 걸었지만 역시나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처럼 큰 결심을 한 것에 비해 정작 전공의들은 반응은 시들하다. 이들은 정부의 의료개혁은 당초 정당하지 않았기에 해당 명령을 거두고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응이다. 결국 5개월간 이어진 의정갈등의 피해는 온전히 환자들의 몫이 됐다. 평소 당뇨를 앓아 지방 대학병원을 방문하는 이 모씨는 “전공의 사직으로 오전 진료가 없어졌다”며 “평소에는 6시 30분쯤 피검사를 하고 올라오면 8시 30분에 바로 진료를 받으러 갈 수 있었는데, 이젠 시간이 중간에 뜨고 환자들이 몰려 대기할 자리도 모자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문 전 정권 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며 “정부가 눈치보지 말고 끝까지 강하게 정책을 밀고 나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2024-07-09 18: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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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2호 영업사원 된 한덕수…尹 정책의 운명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9/2024121917231687792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