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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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배달 유도 의혹"…공정위, 배민 겨눈 제재 절차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배달의민족(배민)이 가맹점에 특정 배달 방식을 이용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심의 대상에 올랐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 의견 제출을 받은 뒤 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배민의 자사우대 혐의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발송했다. 특히 배민이 저가 정액제 모델인 ‘울트라콜’을 없애면서 가게 배달 선택권이 좁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택지가 사라진 입점업체들은 정률제 중개수수료가 적용되는 ‘배민 배달’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앱 화면 구성(UI) 역시 배민 배달이 더 눈에 띄도록 개편됐다는 점이 공정위의 문제 제기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배달앱 업계 전반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배민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메뉴 가격과 혜택을 타사와 동일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요구한 ‘최혜대우’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달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배민은 한집배달·알뜰배달 예상 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표시한 혐의로 표시광고법 조사도 받고 있어 제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2025-11-17 17: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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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진의 법과 철근] 수주 늘린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왜 신뢰는 회복하지 못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3/20251113092550272270.jpg)
수주 늘린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왜 신뢰는 회복하지 못했나 [이코노믹데일리]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가 취임 1년을 맞았다. 이 기간 현대건설의 외형은 분명히 커졌다. 2025년 현대건설은 도시정비 사업에서만 8조6000억원의 수주 실적을 올리며 업계 1위를 기록했다. 연말 남은 장위15구역까지 확보할 경우 업계 최초로 도시정비 수주 10조원 돌파도 가능하다. 해외에서도 성과가 있었다. 핀란드 포툼과 신규 원전 사전업무착수계약(EWA)을 체결했고, 미국 원전 해체 시장 참여 의지를 공식화했다. 도시정비와 원전이라는 두 축에서 외형 성장의 동력을 확보한 셈이다. 그러나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외형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 최근 오산세마 현대프리미어캠퍼스에서 벌어진 사태는 현대건설이 이 중요한 자산을 잃고 있음을 보여준다. 분양 당시 “분양대금의 70~80퍼센트를 대출해 주겠다”는 홍보에 기대어 계약한 수분양자들은 실제 금융권이 실행한 대출이 감정가 기준 50퍼센트에 불과했다고 주장한다. 잔금 마련이 막혀 등기와 입주가 줄줄이 지연되고,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까지 열렸다. 현대건설은 대출을 주관하지 않는 시공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상담 과정에서 대출·자금계획 안내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종 판단은 금융기관 몫”이라는 설명을 반복했다. 절차적 책임의 범위를 좁히려는 태도다. 그러나 분양 안내는 계약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기업이 만든 기대에 대해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는 시장의 상식은 여기서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현대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된다. 홍보 단계에서는 적극적이고, 약속 이행 단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책임은 시행사·금융기관·지자체 사이에서 모호해지며 시공사는 한 발 물러선다. 현장에서 체감되는 신뢰 붕괴는 바로 이런 순간에 발생한다. 브랜드의 크기와 기술력은 갈등의 순간에 드러나는 기업의 태도를 이기지 못한다. 정치권의 의심도 누적되고 있다. 이한우 대표는 대통령 관저 공사비 대납 의혹으로 국정감사장에서 여야의 질타를 받았다. 회사는 부인했지만 “내부 감찰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나올 만큼 신뢰의 균열은 이미 진행형이다. 기업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으로 올라오는 것은 대부분 신뢰가 약해졌을 때다. 재무 성과도 외형 확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5342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회사가 제시한 연간 목표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외형은 커졌지만 이익은 정체된 구조다. 시장과 소비자의 신뢰가 떨어지면 분양·프로젝트 리스크가 커지고 결국 비용이 늘어나 수익성에 타격을 주는 전형적인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한우 대표의 두 번째 해는 외형이 아니라 신뢰를 복원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 기업의 성장은 수주 규모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능력 위에 세워져야 한다. 도시정비든 원전이든, 결국 시장은 ‘약속 이후의 현대건설’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지금 현대건설이 잃고 있는 것은 단순한 이해관계자 몇 명의 불만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장의 믿음이다.2025-11-13 09: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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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취임 1년… 외형은 키웠지만 '약속 리스크'가 회사를 흔든다 [이코노믹데일리]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가 이달 말 취임 1년을 앞두고 있다. 도시정비·원전이라는 두 축을 앞세워 외형 성장에는 분명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분양 현장에서 불거진 약속 불이행 및 책임 회피 논란은 회사의 신뢰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더 거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선임돼 올해 1월 공식 취임했다. 1994년 입사 이후 현대건설에서 경력을 쌓아온 정통 ‘현대맨’으로, 취임 직후 도시정비 수주 확대와 해외 원전 사업 선점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현대건설은 올해 8조6000억원 규모의 도시정비 사업을 따내 업계 1위를 기록했으며, 핀란드 신규 원전 사전업무착수계약(EWA)에 이어 미국 원전 해체 시장 진출도 선언했다. 겉으로는 외형 확장에 성공했지만, 내부에선 정반대의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오산세마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사태가 그 상징적 사례다. 수분양자들은 분양 당시 “분양대금의 70~80퍼센트를 대출해 주겠다”는 안내를 믿고 계약했으나, 실제 금융권에서는 감정가 기준 50퍼센트 수준의 대출만이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등기율도 떨어지고 입주 지연이 확산되자 수분양자들은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현대건설의 책임을 촉구했다. 법률대리인 박휘영 변호사는 “분양 당시 제시된 안내와 현실이 크게 달라 수분양자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일부 금융기관은 중도금 원리금 상환까지 요구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김남국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은 “관련 자료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장의 분위기는 냉랭했다. 입주 기간이 지났지만 등기율은 낮고 빈 사무공간이 곳곳에 보였다. 공인중개사들은 “이 시기라면 등기 신청으로 북적여야 하지만 유령도시처럼 비어 있다”고 전했다. 분양대행사는 등기율을 높이기 위해 ‘등기 시 납부금액의 일정 비율 환급’ 행사를 내걸었지만 상황 개선은 더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현대건설은 책임을 선 그었다. 회사는 “지식산업센터 대출은 금융기관이 최종 판단하는 사안이며, 당사는 시공사일 뿐 대출 주선 업무를 주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다만 분양 상담 과정에서 잔금 납부·대출·중도금 무이자 조건 등 전반적 안내를 제공했던 사실은 인정했다. 현대건설은 “시장 상황 변화로 수분양자와 시행사, 시공사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현대건설이 홍보 단계에서는 적극적이지만, 약속 이행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면 책임이 모호해지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부터 논란이 반복된 ‘기망 논쟁’이 현대건설 브랜드 전반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도 시선이 곱지 않다. 앞서 이 대표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관련 공사비 대납 의혹으로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회사는 의혹을 부인했지만 “내부 감찰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으며 논란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 재무 성과도 아쉬움을 남겼다. 현대건설의 올해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5342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고, 회사가 제시한 연간 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외형 확대가 이익 증가로 이어지지 못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수주 확대는 단기 성과지만 신뢰는 장기 자산”이라고 강조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약속 불이행 논란이 누적되면 브랜드 신뢰가 무너지고, 결국 도시정비·민간 수주 경쟁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취임 1년은 외형 성장을 기록한 해였지만, 동시에 현대건설이 약속을 지키는 회사인가라는 보다 근본적 질문을 남겼다. 내년 현대건설의 성패는 외형이 아니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2025-11-13 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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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공·행정 모두 책임 회피… 남양주 힐스테이트 지금디포레 사태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능 자재 사용 의혹과 허위광고 분쟁이 겹친 경기 남양주 힐스테이트 지금디포레 상가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공사·시행사·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부인하는 사이 상가 공실률은 70%를 넘어섰고 수분양자들은 생업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수분양자들과 관련 단체는 최근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열어 현대엔지니어링의 시공 책임과 남양주시의 관리 감독 부실을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건물 외장재에서 라돈 농도가 1.19로 측정돼 정부 실내 기준치 1.0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내외벽과 공용부 등 건축물 전반에서 동일한 석재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광범위한 오염 가능성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남양주시가 적절한 행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별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문제가 된 자재는 외장재로 실내에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오피스텔은 라돈 측정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외부 자재에 대한 별도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법적 위반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상가 내 공실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건물 전체 상가 약 270곳 중 실제 영업 중인 점포는 70곳 수준이다. 공실률은 74퍼센트에 이른다. 상가 운영자들은 유동 인구 부재로 매출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토로한다. 한 영업자는 “오후 내내 손님이 몇 명 오지 않는다”며 “상권 활성화 조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허위·과장 광고 논란도 갈등을 키우고 있다. 2020년 분양 당시 지하에는 대형마트가 지상 3층에는 영화관이 들어온다는 안내가 이어졌다. 실제로 지하에는 다이소가 입점했으며 영화관은 입주 지정일을 지나 개관했다. 일부 수분양자들은 시행사 다산 지금디엔씨와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시행사 측은 영화관 운영 계약은 체결했지만 개관 시점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계약이 체결된 이상 분양가 책정은 적정했다고 주장한다. 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힐스테이트 지금디포레가 오피스텔로 분류돼 라돈 저감 관리 규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하며 실내공기질 측정을 거쳐 기준치 초과 여부를 확인한 뒤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분양 과정에서의 정보 제공, 시공 단계의 자재 관리, 행정기관의 감독 책임이 동시에 도마 위에 오른 사례다. 전문가들은 “시행·시공·행정 모두가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는 구조에서는 피해가 수분양자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가 정상화는 요원하다. 방사능 자재 사용 여부, 허위광고 분쟁, 공실 문제까지 여러 사안이 얽혀 있어 해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2025-11-13 08: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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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거부에서 출석으로… 임성근, 특검 강제 구인 직후 태도 바꿨다 [이코노믹데일리]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두 차례 조사 불응 끝에 결국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특검이 구인영장 효력을 근거로 강제 구인에 나서자 임 전 사단장이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특별검사팀은 7일 오전 9시 서울구치소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접 구인할 수 있다. 임 전 사단장은 구인 시도 직후 “출석하겠다”고 밝히고 호송차에 올라 특검 사무실로 이송됐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4일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위반)로 구속됐다. 그러나 특검의 조사 요구에 두 차례 연속 응하지 않으며 사실상 ‘조사 거부’ 전략을 취했다. 6일에도 “진술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냈고 특검팀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강제수사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 이번 출석은 수사 흐름을 전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채상병을 포함한 장병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안전 장비 미지급 논란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돼 왔다. 특검은 포렌식 자료 확보와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임 전 사단장의 지휘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외압·보고 누락 여부까지 조사 범위를 넓힌 상태다. 군 내부에서는 이번 출석 전환이 지휘부 책임 문제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정치권은 이미 본 사건을 ‘군 수사·지휘체계 문제’로 규정한 만큼 임 전 사단장의 진술 내용에 따라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구속기한이 11일로 다가온 만큼 남은 기간 내 핵심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특검 관계자는 “필요한 절차는 모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11-07 09: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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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KT 악성코드 감염 서버에 개인정보 저장 확인…"SKT 전례 고려해 유출 여부 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보이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다." 'BPF도어'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1년간 은폐해 온 KT가 내놓은 해명이다. 하지만 이 해명은 SK텔레콤(SKT)이라는 '판박이' 사례 앞에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같은 계열의 악성코드로 23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T의 전례를 볼 때 KT 역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KT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정부에 따르면 KT 해킹 사고를 조사 중인 민·관 합동조사단은 KT가 지난해 악성코드에 감염됐던 서버 43대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단말기식별번호(IMEI)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었다고 공식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는 현재까지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면 72시간 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하도록 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KT 관계자는 "민관합동조사단도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내용은 없다고 발표했다"며 "KT의 입장도 같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아 다르고 어 다른' 교묘한 말장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조사단이 발표한 것은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유출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조사단은 KT가 백신으로 감염 흔적을 지우고 서버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을 포착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유출 정황이 없다'는 KT의 주장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SKT의 사례를 근거로 KT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SKT 역시 BPF도어 계열의 악성코드에 감염돼 2324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로 인해 역대 최대인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서버 내부에 장기간 잠복하며 정보를 빼내는 BPF도어의 특성을 고려할 때 KT만 개인정보 유출을 피했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위는 KT의 '버티기'에도 불구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미 불법 펨토셀 사건과 관련해 KT를 조사 중이며 조사관들이 현장에 나가 있다"며 "BPF도어 감염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여부 역시 당연히 포함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KT의 신고가 없더라도 인지 조사가 가능하다"고 못 박으며 과기정통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모두 공유받았다고 덧붙였다. 결국 KT는 '은폐'와 '증거인멸' 의혹에 이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마주하게 됐다. 늑장 대응과 거짓 해명으로 일관해 온 KT가 이번 개인정보위의 칼날마저 피할 수 있을지 2300만 SKT 피해자들에 이어 KT 고객들까지 집단소송에 나서는 제2의 '국민적 소송 대란'이 벌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11-07 07: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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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실적 대열서 비켜난 농협금융…'농지비 구조'가 걸림돌 [이코노믹데일리]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가 올해 3분기에도 일제히 역대 최대 순이익을 올린 반면, NH농협금융만 유일하게 순이익이 감소하며 '엇갈린 성적표'를 받았다. 농협 전(全) 계열사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농업지원사업비(농지비) 지출이 늘어난 게 주된 요인 중 하나로, 과도한 부담 구조가 실적 발목을 잡은 셈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농협금융이 거둔 당기순이익은 2조2559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3020억원)보다 1.8% 줄었다. 분기 기준으로는 6312억원을 거두면서 전분기(9146억원) 대비 31.0% 급감했다.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3조9750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1026억원)보다 3.1% 줄었다. 분기 기준으로도 전분기 대비 23.4% 감소했다.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수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 또한 각 0.60%, 9.48%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던 전년 동기(0.64%·10.04%) 대비 0.04%, 0.56%씩 하락했다. 농협금융의 실적이 감소한 데엔 여러 요인이 있지만 특히 눈에 띄는 게 농지비 지출 확대다. 이번 3분기 중 농협금융 계열사가 농지비로 지출한 금액은 총 487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4억원(6.4%) 증가했다. 농지비는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에 따라 농업인·농업·농촌 지원을 위해 계열사가 중앙회에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영업수익이나 매출액의 최대 2.5% 범위 내에서 책정된다. 수익이 많아질 수록 그에 따른 농지비 부담도 커지는 구조인 탓에 계열사들 입장에선 수익성과 건전성 문제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 폭이 타 지주사 대비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 농협금융의 농지비 부담 전 순이익은 2조605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우리금융의 3분기 누적 순이익(2조2933억원)보다도 많은 규모다. ROA와 ROE 역시 농지비를 지출하기 전엔 각각 0.69%, 10.93%로 나타나면서 농지비가 적용된 수치보다 높았다. 계열사들도 사정은 같다. 핵심 자회사인 농협은행은 3분기 1조5796억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지만, 농지비 부담 전 순이익은 1조8218억원으로 더 많았다. NH투자증권도 농지비 부담 전엔 7792억원의 순익을 기록했으나, 적용 후 7481억원으로 줄었다. 농협생명(2780억원→2109억원)과 농협손해보험(1389억원→1219억원)도 마찬가지다. 타 금융지주들이 비이자이익 확대, 건전성 개선 등을 통해 3분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때 농협금융은 농지비 등의 비용 부담이 더해지며 그 흐름에 합류하지 못했다. 이는 단순히 금융시장 환경이나 금리변동 탓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부담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지배구조와 투명성 면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농지비 사용 내역이 그간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지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에 대한 의문이 나오면서다. 특히 강호동 중앙회장의 뇌물수수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중앙회에 대한 신뢰 논란이 커지자, 결국 중앙회 감사 권한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면 검사에 착수할 방침을 밝히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배구조 개선과 농지비 사용의 투명성 강화 없이는 시장 신뢰 회복도 더딜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중앙회와 지주 간 인사·의사결정 분리 및 내부통제 독립성 강화와 동시에 농지비의 투명성과 신뢰 제고를 위한 별도 기금 설치와 성과기반 집행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농지비의 전용 프로그램 설정 및 성과기반 배분 체계를 도입하는 방식을 통해 중앙회 내부에 농업인 지원사업 기금(별도 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에서 조합원이 받는 서비스·금융·유통지원 등에 대한 성과지표(KPI)를 설정해 집행 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2025-11-07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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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서민에게, 혜택은 정치권에… '백지신탁'이 다시 불붙은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문제가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는 정책 당국자와 국회의원 상당수가 일반 국민과는 다른 주거 현실을 누린다는 불신이 커지면서, 정치권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 논의 자체가 정책 신뢰 회복보다 ‘민심 관리용’에 가깝다고 분석한다. 6일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5명 중 1명은 다주택자이며 의원 1인당 평균 부동산 보유액은 19억5289만원으로 국민 평균의 4.7배다. 최근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갭투자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부동산 정책을 만든다”는 비판이 다시 확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정책에 관여하는 고위공직자는 실거주 주택 외 부동산을 반드시 신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의원 역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백지신탁제를 추진했으나 회기 종료로 무산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백지신탁제의 핵심은 실거주 목적 1주택 외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신탁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주식 백지신탁과 원리는 같지만 아직 부동산에는 적용된 사례가 없다. 정책 책임자가 개인 재산에 얽힌 판단을 할 수 없도록 이해충돌을 원천 차단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냉정한 시각을 보였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정책 수립자가 다주택자일 경우 신뢰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실제 매각 규모는 전체 시장에서 극히 미미하다”며 “상징적 효과 외에는 가격 안정과 연결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은 주거와 생계가 걸려 있어 처분 강제는 현실성이 낮다”며 “일부 제도적 신뢰 회복에는 도움 될 수 있지만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2012년 “부동산은 기본재산 성격이 강해 처분 강제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제도 그 자체가 아니다. 고위공직자 스스로 다주택을 유지한 채 서민을 겨냥한 규제를 쏟아내는 행태에 대한 여론의 분노가 폭발한 데 있다. 백지신탁제는 이러한 위선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상징적 장치일 뿐이고 실제 집값 안정은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 조정 등 다른 수단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전문가 의견이 모인다.2025-11-06 15: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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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감사원·검찰, 당신들이 갈 곳은 지옥"…서해 피격 은폐 의혹 2년 구형에 격한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2020년 서해상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에 강하게 반발했다. 박 의원은 결심공판이 끝난 뒤 “쏘폭을 마시고 집으로 간다”며 “감사원과 검찰, 당신들이 갈 곳은 지옥”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심경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결심공판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이 구형됐다. 박 의원은 공판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왜 20년 구형하지 않고 고작 2년인가”라며 검찰의 구형량을 조롱했고, “최후진술에서 1시간 동안 격정을 토했다”고 적었다. 이어 “서초동의 설렁탕집 ‘이남장’에서 수육에 쏘폭 마시고 귀가한다”며 검찰과 감사원을 향해 “당신들이 갈 곳은 지옥”이라고 했다. 정치권 인사로서는 이례적인 강도 높은 비난이었다. 박 의원은 과거 자신의 재판 경험도 언급했다. 그는 “정치 인생 40년 중 25년을 서초동에서 보냈다”며 “대북송금 특검에서 20년 구형을 받았고, 보해저축은행 사건에서는 1심 무죄였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다. 대법원에서는 ‘의원직 박탈’ 시도가 있었지만 무죄가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2020. 9. 23. 국정원 직원들에게 사건 관련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박 의원은 “국정원 감사에서 삭제 지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삭제됐다고 주장된 문건도 그대로 남아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감사원과 검찰의 조작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덧붙였다. 선고기일은 내달 26일 오후 2시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며 정치적 해석과 여론의 압력에서 거리를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전직 국가안보실장·국방장관·해경청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일제히 법정에 선 보기 드문 사례다.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국가안보 사안의 수사 관행에도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2025-11-06 14: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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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상장前 "IPO 계획 없다" 말해놓고 비밀 계약?…1900억 의혹에 흔들리는 'K-엔터 대표 기업' [이코노믹데일리]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3시간 넘는 경찰 조사를 받고 5일 밤 늦게 청사를 빠져나왔다. 굳은 얼굴로 취재진 앞을 지나쳐 차량에 올라탄 방 의장은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기업 공개(IPO) 과정에서 투자자를 기망했다는 의혹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대표해온 그의 이름 앞에 ‘법률 리스크’라는 단어가 붙기 시작했다. 이날 조사는 지난 9월 두 차례 공개소환에 이은 세 번째 조사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을 상대로 2019년 하이브(당시 빅히트)가 상장을 추진하던 시기,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은 없다”고 말해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한 뒤 실제로는 상장을 단행했는지 집중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상장 이후다. 경찰이 파악한 정황에 따르면 방 의장은 사모펀드 측과 사전 비공개 계약, 이른바 “언아웃(Earn-out) 계약”을 체결하고 상장 후 매각차익의 약 30%를 받기로 했으며, 그 결과 약 1900억원 규모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의심된다. 만약 사실이라면 ‘상장 계획 없음’이라는 설명은 투자자 의사결정을 왜곡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 계약이 IPO 공시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대한 문제로 보고 있다. 증권신고서에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수익배분 약정이 존재했다면, 이는 ‘중요사항’에 해당해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 의견이다. 만약 공시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자본시장법상 허위 공시·부정거래가 성립할 여지가 커진다. 현재 경찰은 방 의장이 상장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기교를 사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확보한 계약서와 이메일 내역 등을 분석해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다. 자본시장법은 이익 규모가 50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해, 이번 사건이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하이브 상장 과정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비공개 계약뿐만이 아니다. 일부 펀드가 상장 직후 대량 매각에 나선 정황이 포착되면서 “보호예수(락업) 규정을 우회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상장주관사와 로펌이 검토했다는 방 의장의 해명과 달리, 국내외 자본시장은 “정보 비대칭이 반복되면 K-엔터 시장 전체의 신뢰가 흔들린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방 의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이브는 “상장 과정에서 국내외 로펌 검토를 거쳐 법과 규정을 준수했으며, 해당 계약은 공시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다만 사모펀드·계약 구조·차익 배분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정보가 당시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됐는지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지난해 말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올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강제수사 수위를 높여왔다. 사건 규모와 파장이 큰 만큼, 금융·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한국 IPO 시장을 뒤흔들 수도 있는 사건”이라는 평가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기업 가치·엔터 산업·투자자 신뢰가 동시에 걸린 이번 사건의 결말은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 기준’을 다시 가늠하게 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5-11-06 09: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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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샤넬백 수수 첫 인정…"두 차례 받았다" 밝히며 사과 [이코노믹데일리] 김건희 전 대통령 부인이 처음으로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통화 공개와 샤넬 직원의 구체적 진술 등이 잇따라 제시되면서, 기존 진술을 유지하기 어려운 국면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건희씨는 600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씨는 800자 넘는 입장문에서 “전성배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선물 시점은 2022년 4월과 7월이며, 해당 샤넬백은 각각 802만원·1270만원 상당이다. 공직자 배우자로서 부적절했다는 점에 대해 사과의 뜻도 밝혔다. 그동안 김건희씨는 특검 조사와 법정에서 금품 수수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그러나 김건희씨의 기존 주장과 달리 실제 물품을 제출한 전성배씨의 진술, 그리고 “수화기 너머 걸걸한 목소리가 김건희씨 음성과 유사했다”는 샤넬 직원의 진술까지 더해지면서, 입장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씨는 그라프 목걸이 의혹에 대해서는 “받은 적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해당 목걸이는 6000만원대 고가 장신구로, 특가법이 적용되는 3000만원 기준을 넘는다는 점에서 법적 쟁점이 되고 있다. 두 차례 가방은 인정하고 고가 목걸이는 끝까지 부인한 배경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가법상 중형 가능성을 의식한 태도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은 여전히 뇌물죄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만약 뇌물로 인정되고 수수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씨의 1심 재판은 빠르면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2025-11-06 08: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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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박지원 정면 겨냥…검찰, 서해 피살 은폐 의혹에 중형 구형 [이코노믹데일리]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측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을 둘러싼 ‘월북 조작’ 논란이 다시 법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안보라인이 기소된 이후 검찰이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하면서 사건은 다시 한번 정치·외교·안보 전반의 파장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인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사건의 진실을 제때 공개하는 대신 허위 발표와 보고서 조작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故) 이대준 씨를 ‘자진 월북’한 것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고위 공직자들이 합동으로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훈 전 실장은 2020. 9. 22. 고 이대준 씨 피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들과 당시 해양경찰청장인 김홍희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지침을 하달했다. 이어 ‘월북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준비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발표가 사전에 기획된 허위 공표였다고 보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노은채 전 비서실장에게는 사건 다음 날인 2020. 9. 23.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서욱 전 장관도 서 전 실장의 지시를 받은 뒤 국방부 내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검찰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서훈 전 실장 측은 “정권이 교체되자 정상적인 보고·결정 과정이 ‘은폐’로 왜곡됐다”며 “수사 자체가 기획됐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전 원장 측 역시 “당시 자진 월북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첩보가 다수 존재했고, 내부 감사에서도 삭제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청장, 노은채 전 실장도 “사건 처리는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조작이나 왜곡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부인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공방과 여론의 분위기에서 벗어나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선고 기일은 2025. 12. 26. 오후 2시로 지정됐다.2025-11-06 08: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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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DX, 포항제철소 불산 누출 사망사고에 '늑장신고' 논란…심민석 대표 "재발 방지" 공식 사과 [이코노믹데일리] '안전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던 포스코그룹의 약속이 또다시 공염불이 됐다. 포스코DX가 관리하는 포항제철소에서 불산 가스가 누출돼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특히 그룹 차원의 '안전 혁신'을 선언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터진 중대재해라는 점 그리고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소방당국에 신고하는 '늑장 대응'까지 드러나면서 포스코의 안전 불감증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심민석 포스코DX 대표는 5일 저녁 공식 사과문을 통해 고개를 숙였다. 그는 "불의의 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뒤늦은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만으로는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 어려워 보인다. 사고는 5일 오전 9시경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 발생했다. 포스코DX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배관 작업을 준비하던 중 불산으로 추정되는 유해 가스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50대 근로자 A씨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고 30대 근로자 3명이 화상을 입었다. 더 큰 문제는 사고 이후 포스코 측의 대응이다. 치명적인 독성물질이 누출되는 긴급 상황이었음에도 포스코는 자체 수습에만 매달리다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난 오전 11시 14분에야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이는 내부 안전관리 및 보고체계가 사실상 마비됐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사고를 축소·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낳고 있다. 현장 직원들의 증언은 이러한 의혹에 무게를 싣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은 "이번 사고는 예견된 인재"라며 "하청업체들에게만 안전을 강조할 뿐 포스코 자체에선 배관이 얇아질 정도로 시설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을 정도로 안일하다"고 꼬집었다. '위험의 외주화'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노후 설비 관리 부실과 맞물려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참사는 포스코그룹의 '안전경영' 선언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포스코는 지난 8월 안전 전문 자회사 '포스코세이프티솔루션'을 설립하고 그룹 안전특별진단 TF를 가동하는 등 대대적인 혁신을 약속했다. 하지만 불과 3개월 만에 발생한 사망사고는 이러한 노력이 현장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 '보여주기식' 구호에 불과했음을 증명한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해당 공정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역시 포스코DX의 안전관리 체계와 보고 지연 경위를 함께 수사하고 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헬기를 타고 현장을 급히 찾는 등 그룹 차원의 수습에 나섰지만 반복되는 '인재' 앞에 리더십은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기업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제2, 제3의 비극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경고다.2025-11-05 19: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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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 핵심 당사자로…서울고검, 비비안 본사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은 다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다.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비비안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김 전 회장과 관련된 회유 의혹의 실체 규명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강제수사는 최근 김성태 전 회장과 쌍방울 직원 2명이 배임 혐의로 입건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 전 회장은 구속 수사 중이던 시기, 접견을 위해 검찰청을 방문한 직원들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해 외부 음식과 술을 구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고검은 이 과정이 단순 회식 차원을 넘어 ‘회유 목적의 향응 제공’이었는지를 확인 중이다. 논란의 불씨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정 증언에서 시작됐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열린 공판에서 “2023년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 연어와 술이 반입된 자리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즉시 파장을 일으켰고, 수원지검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나 이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 일부를 번복하고, 사건 당일의 시간과 장소가 엇갈리면서 논란은 진실 공방으로 비화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진상조사 결과 “실제 술과 음식이 제공된 정황이 있다”며 감찰을 지시했고, 대검찰청은 서울고검에 TF를 구성해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했다. 서울고검 TF는 김성태 전 회장이 직원들에게 법인카드 결제를 지시한 구체적 경위와 결제 내역, 그리고 당시 수사팀과의 접촉 가능성 등을 전방위로 조사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인 비비안 본사는 쌍방울그룹 계열사로, 해당 법인카드 결제 내역이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사가 단순한 배임 혐의를 넘어 ‘검찰 수사 공정성’ 문제로 번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 법조 관계자는 “김성태 전 회장이 당시 수사팀과 어떤 형태로든 접촉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핵심”이라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 신빙성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전 회장은 2023년부터 대북송금 및 정치자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현재 구속 상태에서 여러 건의 재판이 병행 중이다. 쌍방울그룹이 연루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은 단순 기업비리의 차원을 넘어 검찰 내부의 조사 방식까지 도마에 오른 사건으로, 수사의 향배에 따라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2025-11-05 14: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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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이원 사태'로 드러난 韓 AML의 치명적 허점…160억 '자금세탁 하이웨이' 열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캄보디아에 기반을 둔 국제 범죄조직의 ‘검은돈’ 160억원이 지난 3년간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버젓이 오갔다. 거래소들은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제재 발표 이후에야 서둘러 차단에 나선 ‘뒷북 대응’이었다.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구조적 공백이 빚어낸 예고된 사태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5대 거래소는 202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국제 범죄조직 ‘후이원 그룹’이 운영하는 해외 거래소와 약 16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주고받았다. 이 중 99.9%가 자금세탁에 활용되기 쉬운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였다. 자금 이동이 본격화된 시점은 2024년. 공교롭게도 코인원(2023년 11월), 빗썸(2023년 12월), 업비트(2024년 6월) 등이 경쟁적으로 테더를 상장한 시기와 정확히 맞물린다. 외환 규제 회피 논란에도 ‘글로벌 기축통화’라는 명분으로 상장을 서둘렀지만 결과적으로는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세탁 고속도로’를 열어준 셈이 됐다. 거래소들은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최대한 조치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업비트는 “지난 3월 자체 모니터링으로 위험을 감지해 입출금을 차단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고 빗썸 등도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후이원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한 5월 초에 입출금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이미 범죄 자금이 상당 기간 국내 시장을 오간 뒤의 ‘사후 조치’일 뿐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거래소의 대응 이전에 법·제도 자체가 사실상 ‘무장해제’ 상태였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 특금법은 거래소에 의심거래보고(STR) 의무만 부과할 뿐 후이원과 같은 ‘고위험 해외 거래소’를 사전 식별하거나 거래를 강제로 제한할 근거가 없다. 모든 판단과 책임이 거래소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거래소가 잠재적 수익 손실과 법적 분쟁을 감수하면서 특정 해외 거래를 먼저 차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제도의 실패이자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거래소로부터 의심거래보고를 받았음에도 후이원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선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미국 재무부가 칼을 빼 들고 제재를 가한 뒤에야 국내 거래소들이 움직인 것은 우리 당국의 정보 분석력과 국제 공조 시스템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드러낸다. 결국 이번 사태는 특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급한 개정을 촉구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내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전반을 점검하고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제는 가상자산 거래를 둘러싼 국제 공조 체계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제라도 ‘거래소 자율’이라는 미명 아래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 미국 OFAC(해외자산통제국)처럼 범죄 연루 의혹이 있는 해외 거래소 명단을 국제 공조를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국내 거래소들이 해당 대상과의 입출금을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 거래소가 법에 따라 거래를 차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면책 조항’도 필요하다. 이번 사건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로 끝나지 않으려면 제도적 허점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2025-11-05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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