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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학기술부총리' 17년 만에 부활…'AI 3대 강국' 위한 조직개편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17년 만에 ‘과학기술부총리’ 직제를 부활시키는 파격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을 단행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과 함께 과기정통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시켜 AI를 국가 최상위 아젠다로 설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과학기술과 AI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되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초대 부총리를 겸임한다. 2008년 폐지됐던 과기부총리제가 17년 만에 부활하면서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국가 운영의 양대 축으로 위상이 격상됐다. ◆ ‘AI 3대 강국’ 향한 쌍두마차: 과기부총리와 국가AI전략위 이번 개편의 핵심은 ‘AI 거버넌스 강화’다. 과기부총리는 내년 35조 원 규모에 달하는 국가 R&D 예산에 대한 심의·조정 권한을 강화하고 AI 관련 정책 수립과 실행을 주도하게 된다. 그간 기재부, 산업부 등 유력 부처에 비해 정책 결정권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과기정통부가 부총리급으로 격상되면서 AI 관련 정책 추진에 강력한 동력이 실릴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국가AI전략위원회’는 범부처 AI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에는 경제부총리와 과기부총리가 부위원장으로 참여하며 13개 부처 장관급 인사가 정부위원으로 합류한다. 이는 과기부총리가 AI 정책을 실행하고 국가AI전략위원회가 범부처 협력을 조율하는 ‘투트랙’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AI 생태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조직 재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된다. 이는 AI 학습에 필수적인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개방하고 AI 기술 개발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AI·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1990년대 초고속 인터넷망에 이은 새로운 국가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조직 개편은 그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첫걸음이다. 정부는 이미 AI 관련 예산을 10조원 규모로 3배 이상 확대하고 2030년까지 첨단 GPU 5만장 이상을 조기 확보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AI 관련 정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개편을 기점으로 양질의 데이터 확보 방안, 전 산업의 AI 전환(AX) 전략, 전 국민 AI 리터러시 향상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하루빨리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AI 3대 강국’이라는 담대한 비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강력한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한 속도감 있는 정책 실행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2025-09-07 22: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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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위원장 자동면직…'방통위' 사라지고 과기정통부, 부총리급 승격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하고 분산돼 있던 방송 정책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파격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는 AI를 국가 최상위 아젠다로 설정하는 동시에 10년 넘게 이어진 미디어 규제 거버넌스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빅뱅’ 수준의 개편으로 향후 산업계와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따르면 AI 거버넌스 체계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과 AI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직이 신설된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되며 부처 내에는 AI 정책을 전담할 ‘AI실’도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는 최근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와 함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와 동시에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된다. 대신 방통위의 기존 기능에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던 IPTV, 케이블TV 인허가 등 방송진흥정책 기능을 이관받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다. 정부는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된 방송 정책 기능으로 인해 갈등과 혼선이 있었다”며 “기능 일원화를 통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신설되는 위원회는 위원 수도 기존 5명에서 7명(상임 3명, 비상임 4명)으로 늘려 공영성을 강화한다. 이번 개편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AI가 명실상부한 국가 최고 전략 과제로 격상됐다는 점이다. 경제부총리 외에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에 이어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되면서 과학기술과 AI가 경제·사회와 동등한 국가 운영의 한 축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는 향후 AI 관련 예산, 인프라 투자, 규제 혁신 등이 범부처 차원에서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것임을 예고한다. 아울러 미디어 규제 환경의 대대적인 재편이다. 방송 규제와 진흥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통합되면서 그동안 부처 이기주의로 지연됐던 정책들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가장 큰 논란은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의 거취 문제다. 정부 관계자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는 한, 방통위가 폐지되고 새로운 위원회가 신설되면 기존 위원들은 자동면직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야당은 이를 두고 ‘이진숙 위원장 찍어내기’를 위한 ‘위인설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조직 개편안 확정으로 국회 논의는 급물살을 타겠지만 여야 간의 정면충돌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개편안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업무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OTT를 포함한 통합적인 거버넌스 체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은 AI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미래지향적 비전과 현 미디어 권력을 재편하려는 정치적 현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AI 부총리 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가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5-09-07 21: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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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통위 폐지...'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 정책 기능을 일원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로 나뉘어 있는 방송 관련 기능을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담당해 온 IPTV, 케이블TV 인허가 등 방송진흥정책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이관된다. 윤 장관은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간 방송정책기능이 이원화돼 있어 정책추진 과정에서 갈등과 혼선이 있었다”며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는 위원 수를 현행 5명에서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확대해 합의제 기구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의 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관련 법안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하지만 야당은 이번 개편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해임하기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법안에는 신설 위원회가 기존 방통위 공무원은 승계하지만 정무직인 위원장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이 위원장의 임기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과방위는 오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관련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2025-09-07 21: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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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77년 만에 역사 속으로…'공소청·중수청' 신설 합의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7일 고위 당·정·대 협의를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합의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이번 개편은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7년간 유지돼온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 체제를 바꾸는 조치다. 수사와 기소를 제도적으로 분리해 권한 집중을 완화하고, 형사사법 체계의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 특수부 기능을 확장해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내란·외환 범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전담한다. 검찰에서 수행하던 상당수 특수 수사가 이관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인력도 함께 이동할 전망이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에 집중하게 된다. 다만 헌법이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영장을 발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장 청구권은 여전히 검사에게만 인정된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 중수청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공소청 검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두 기관 간 협조 체계가 필수적이다. 중수청을 어디에 둘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으나,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는 방안이 최종 채택됐다. 민주당은 권한 분리를 위해 행안부 소속을 주장했고, 법무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권한 집중과 민주적 통제를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절충이 이뤄졌다. 다만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여부와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수사기관 간 권한 충돌 가능성과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은 향후 세부 입법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세부 법안을 조속히 제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운영 방식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번 합의는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조치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실제 제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권한 배분의 세부 설계, 기관 간 조정, 통제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은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를 예고한다. 개편의 성과는 정치적 합의에 그치지 않고,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후속 입법과 운영이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5-09-07 18: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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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국인 근로자 석방 교섭 마무리…전세기 출발 준비"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실이 7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이민 당국에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교섭이 마무리 돼 곧 국내로 귀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관련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구금된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다만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어 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라며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업과 공조 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정부는 조속한 해결책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사안이 해결된 이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함께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은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였다. 이로 인해 LG에너지솔루션 소속 47명(한국 국적 46명·인도네시아 국적 1명)과, HL-GA 베터리회사 관련 설비 협력사 소속 인원 250여명이 구금됐다. 외교당국은 한국인 300여명이 구금됐다고 확인했다. 현대차에선 단속된 인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2025-09-07 17: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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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의 밤 밝힌 'KT 스퀘어'…KT, 기술과 문화 융합으로 시민과 소통하다 [이코노믹데일리] KT가 대한민국 통신 역사 140주년을 기념해 지난 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도심형 문화 축제 ‘K 페스타’의 막을 올렸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 외벽에 설치된 국내 최대 규모의 미디어월 ‘KT 스퀘어’의 첫 점등식으로 광화문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으며 새로운 랜드마크의 탄생을 알렸다. ‘K 페스타’는 KT의 전신인 한성전보총국 개국 140주년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 즐기는 축제로 기획됐다. 5일 저녁, 시민들의 카운트다운과 함께 불을 밝힌 ‘KT 스퀘어’는 농구장 4개 크기(1770㎡)에 달하는 압도적인 규모와 건물 측면을 감싸는 ‘ㄱ’자 형태의 독특한 구조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점등 직후 상영된 오프닝 영상은 KT의 새로운 출발과 AI 브랜드 ‘K 인텔리전스’의 가치를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점등식 이후 광장에서는 자이언티, 신인 그룹 코르티스 등 K팝 아티스트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져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 축제 기간 동안 광화문 놀이마당은 ‘KT 웨스트 파크’로 변신해 다양한 체험 공간을 제공했다. 시민들은 코르티스의 신곡 안무를 증강현실(AR)로 배우는 ‘AR 댄스 챌린지’와 KT의 최신 AI 기술을 체험하며 기술과 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경험을 만끽했다. 6일에는 e스포츠 팬들을 위한 특별한 무대가 마련됐다. 게임 OST 오케스트라 공연에 이어 KT 롤스터 선수단의 미니 팬미팅과 홍진호, 강민 등 전설적인 프로게이머들이 참여하는 ‘스타크래프트 레전드 매치’가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윤태식 KT Brand 전략실장은 "K 페스타를 통해 광화문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시민들에게 기술과 문화를 연결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며 “KT 스퀘어는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온오프라인을 잇는 새로운 소통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2025-09-07 1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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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CTO "AI는 OS, 모델 경쟁 아닌 활용 역량 중요"…AI 네이티브 비전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창사 이래 첫 그룹 공채를 앞두고 ‘AI 네이티브’ 인재상과 그룹의 AI 전략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핵심은 거대언어모델(LLM) 자체를 개발하는 ‘모델 경쟁’에서 벗어나 이미 존재하는 강력한 AI를 ‘운영체제(OS)’처럼 활용해 독창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역량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정규돈 카카오 최고기술책임자(CTO)는 7일 카카오 테크 블로그에 올린 ‘AI 시대를 살아갈 개발자들에게’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은 비전을 밝혔다. 정 CTO는 “LLM을 처음부터 개발하는 모델 경쟁은 이미 국가 차원의 총력전 양상을 띠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됐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관점을 바꾸면 새로운 길이 보인다. AI를 단순히 기능이 아니라 운영체제(OS)처럼 활용해야 한다”며 “질문은 ‘OS를 어떻게 만들까’가 아니라 ‘이 OS 위에서 무엇을 만들 것인가’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2000년대 초반 인터넷 인프라 경쟁에서, 그 인프라 위에서 독창적인 콘텐츠와 서비스를 만들어낸 기업이 최종 승자가 됐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전략은 카카오가 추구하는 ‘오케스트레이션(조율)’ 전략과 맞닿아 있다. 오픈AI의 챗GPT 등 외부의 강력한 모델과 자체 개발한 모델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이를 카카오의 서비스와 데이터에 맞게 최적화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카카오는 오는 23일 열리는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 카카오’에서 카카오톡에 챗GPT를 탑재한 업데이트를 공개할 예정이다. 정 CTO는 이러한 전략에 기반한 새로운 인재상도 제시했다. 그는 “AI 시대에 주니어 개발자는 필요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AI 시대에 준비된 개발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찾아야 할 인재는 기술 도메인 전문성과 AI 협업 마인드를 가진 균형감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탄탄한 기초 지식 위에 AI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본 경험과 AI와의 협업 능력을 갖춘 인재를 찾겠다는 의미다. 이는 단순히 코딩 테스트 문제 풀이 능력만으로 인재를 판단하던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카카오는 이미 사내에서 AI 툴 구독을 지원하는 ‘마일리지 파일럿 프로그램’과 AI와 대화하며 개발 흐름을 만드는 ‘바이브 코딩’ 등 다양한 실험을 통해 AI 네이티브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정 CTO는 “AI 네이티브 전환의 핵심은 기업의 전략적 접근과 직원의 자율성에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카카오는 오는 8일부터 주요 6개 그룹사가 참여하는 첫 그룹 공채를 시작한다. 이번 공채는 카카오가 제시한 ‘AI 네이티브’ 인재상을 기준으로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핵심 인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5-09-07 17: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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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TV 업체, 日 시장 점유율 과반 차지…"가격 경쟁력 잡았다" [이코노믹데일리] 일본 TV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중국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에서 두각을 나타낸 반면 일본 업체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7일 일본 TV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었다고 보도했다. 이날 시장분석업체 BCN에 따르면 업체별 시장 점유율은 중국 하이센스 41.1%, TCL 9.7%였다. 하이센스 점유율은 도시바로부터 인수한 레그자 25.4%, 자체 브랜드 15.7%다. 대만 폭스콘(훙하이정밀공업)이 인수한 샤프도 점유율이 20.6%에 달해 작년 일본에서 출시된 TV는 4대 중 3대꼴로 중국·대만 제품이었다. 반면 일본 업체는 소니 9.6%. 파나소닉 8.8%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지난해 일본에서 출하된 TV는 모두 448만6000대였다. 아사히는 “파나소닉이 TV 시장 철수를 포함한 사업 재검토 압박을 받는 등 일본 기업 쇠퇴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해설했다. 이 신문은 과거에는 TV가 일본 종합 전자업체에 중요한 상품이었으나, 업체 간 품질 격차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가격 경쟁력있는 중국 업체가 두각을 나타내게 됐다고 분석했다. 대형 냉장고와 드럼 세탁기의 경우 아직 일본 업체가 과반 점유율을 지키고 있으나, 중국 업체 공세 등으로 일본 업체와 해외 업체 간 차이가 점차 줄고 있다.2025-09-07 16: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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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규제지역 LTV 40%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해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한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일부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을 확대하는 등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 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공급의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한다.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공급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면서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로 탈바꿈한다. 또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 등 비주택용지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재조정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해 장기 미사용·과다계획 토지 용도를 전환해 추가 공급물량을 확보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여 공급을 조기 달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등 지구 지정이나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지구를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지구는 6개월 이상, 신규 지구는 1년 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지구 지정 이후 보상에 착수하는 지구는 조사·협의 기간 단축을 통해 1년 이상 사업을 조기화하고, 인허가와 보상 마무리 단계인 지구는 부지 확보와 조성 기간을 6개월 이상 줄인다. 서울 서리풀지구, 경기도 과천 과천지구 등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 등 계획을 추진하고, 중장기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자 올 하반기까지 3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를 검토한다. 아울러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도 주력한다. 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경과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3000가구를,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재정비 등으로 2만8000가구를 각각 착공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책도 내놨다. 수도권 등 지방자치단체 제안·공모로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역세권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확대하는 등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가구를 착공한다. 애초 공모 방식으로 선정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물량 확대와 사업 절차 개선, 상가 쪼개기를 통한 투기행위 방지 등을 통해 6만3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민간 부문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주택 건설사업에서 통합 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건설사업에 부담이 되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도 규정한다. 단기간 주택 공급 효과를 내고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공실 상가와 업무시설 등을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도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투기 수요 유입이나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과열되는 일을 막고자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수요 관리대책도 마련했다. 오는 8일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LTV 상한은 종전 50%에서 40%로 강화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0%로 완전히 막힌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다. 기존에는 동일 시·도 내에서 집값 이상과열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도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이 공공개발사업에만 한정됐으나,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에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정비할 계획이다.2025-09-07 15: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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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中 단체관광객 무비자 韓 입국…'최대 15일간' 허용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관광 산업과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한해 최대 15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국무조정실은 7일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 면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내년 6월 30일까지 15일 범위 내에서 비자 없이 국내 관광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같은 항공·선박으로 입국하고 출국해야 한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모집하는 전담여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국내 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 중국 현지 여행사 중에서 신청을 받아 등록·지정한다. 불법체류 최소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입국 24시간(선박 이용 시 36시간) 전까지 관광객 명단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등재해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관광객 명단에서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지 점검하고 입국 12시간(선박 24시간) 전까지 여행사에 결과를 통보한다. 고위험군으로 확인되면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별도로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무단이탈이 발생할 경우 행정제재도 강화했다. 비자 면제로 입국한 관광객의 무단이탈 비율이 분기별 평균 2%를 넘으면 해당 전담여행사는 지정을 취소한다. 고의나 공모로 관광객이 이탈하면 즉시 지정 취소가 이뤄진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무단이탈로 행정제재를 받으면 신규·갱신 지정 평가에 반영하고, 지정 취소 땐 향후 2년간 전담여행사로 지정될 수 없다. 비자 신청을 대행하는 국외 전담여행사의 경우 행정제재를 받으면 단체관광객뿐 아니라 일반 비자 신청 대행도 같은 기간 동안 정지된다.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관광객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22일부터 관광객 명단을 등록하도록 했다.2025-09-07 14: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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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비대면 전용상품 '오늘부터, 하나적금'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은 하나은행과 처음 거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최고 연 7.7%의 금리를 제공하는 비대면 전용 적금 상품인 '오늘부터, 하나 적금'을 지난 3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말까지 5만좌 한도로 판매되며, 가입금액은 매월 1만원 이상 20만원 이하다. 적용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우대금리 최대 연 5.7%를 더해 최고 연 7.7%이며 계약기간은 6개월이다. 우대금리 조건은 △적금 가입 전일 기준 직전 6개월 동안 하나은행 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연 4.7%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이 적금으로 3회 이상 자동이체 시 연 0.5% △적금 가입 전 하나은행 상품, 서비스 마케팅 등 선택 동의 항목을 모두 동의한 경우 연 0.5%다. 지난 4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가입 이벤트를 진행 중이며, 적금 가입 고객 중 첫 거래 손님 대상 전원에게 메가MGC커피 최대 7잔(기본 2잔, 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최대 3000명 5잔 추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주택청약저축 가입, 급여이체 등 추가 교차거래 시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의 혜택이 제공되며 하나은행 대표 스마트폰 어플인 하나원큐를 통해 상품가입 및 이벤트 응모가 가능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은행과 처음 거래하는 고객에게 복잡한 조건 없이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상품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과 처음 거래하는 고객을 위한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9-07 14: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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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영 NH농협은행장, 첫 유럽 거점 '런던지점' 오픈…글로벌사업 도약 선언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은 지난 5일 영국에서 런던지점 개점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개점식에는 강태영 농협은행장, Alastair King 런던금융특구 시장, 한승호 주영대한민국 총영사대리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농협은행 런던지점은 농협은행 첫 번째 유럽권역 점포로서 2021년 런던사무소를 개소하면서 지점 설립을 본격화 했다. 올해 7월 지점 설립 인가를 획득해 같은 달 15일에 영업을 개시했다. 농협은행은 런던지점을 통해 EMEA(유럽, 중동, 아프리카)지역 글로벌 기업금융(IB) 사업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유럽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과 아시아와의 금융 연결을 모색하는 현지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런던지점의 성공적 개점을 위해 노력한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런던지점을 농협은행 글로벌 IB사업 도약의 전략적 요충지로 성장 시키겠다"고 말했다.2025-09-07 14: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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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오늘 주택공급대책 발표…대주주 양도세 이달 중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늘 오후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주택시장 안정,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동안 인가·착공 여러 기준으로 공급했는데 이번에는 착공 기준으로 발표한다”며 “착공 이후 절차도 빨리해서 주택이 빨리 나오게 하겠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논란에 대해서는 “저희 가장 큰 미션은 경제 성장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성장해야 한다”며 “기업이 성장하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대한 이른 시기에 결정을 내리겠다”면서 이달 중으로 결정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확장재정에 따른 재정적자 우려에는 “국가 채무가 괜찮다는 얘기 안 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재정수지 적자, 국가채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예산을 아껴 쓰라는 말씀을 저한테 여러 번 했다”며 “단기적으로 적자를 줄이고 낮은 지출 증가율로 갈까 생각도 해봤지만, 분자(재정적자)가 작아지기는 하는데 분모(경제성장)가 더 많이 줄면서 적자비율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인 데다 한국이 강점이 있는 인공지능(AI)의 역사적인 대전환기인 점을 고려한다면, 단기적으로 채무가 늘어나더라도 확실하게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아이템이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역대 최대폭 증액한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서도 “초혁신 경제로 가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돈이 없어서 기술개발을 못 했다는 얘기는 안 듣게 넉넉하게 돈을 드렸다”고 했다. 3차 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구 부총리는 미국 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나설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2025-09-07 14: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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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300명 구금' LG엔솔 최고인사책임자 美 출국…"조기 석방 최우선"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조지아주의 배터리공장에 대한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협력사 포함 300여명이 구금되자 LG에너지솔루션 최고인사책임자(CHO)가 7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미국에서의 대응 계획이나 현재 구금된 직원들의 상태 등에는 언급을 아낀 가운데, 구금된 직원들이 조기 석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기수 LG에너지솔루션 CHO(전무)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지금은 우리 LG에너지솔루션 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 모두의 신속한 조기 석방이 최우선"이라며 "정부에서도 총력을 다해서 대응해 주시고 있는 만큼 모두의 안전하고 신속한 복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은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였다. 이로 인해 LG에너지솔루션 소속 47명(한국 국적 46명·인도네시아 국적 1명)과, HL-GA 베터리회사 관련 설비 협력사 소속 인원 250여명이 구금됐다. 외교당국은 한국인 300여명이 구금됐다고 확인했다. 현대차에선 단속된 인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LG에너지솔루션은 “구금자들의 비상 연락망을 통해 가족들에게 정기복용 약품 등을 파악 중이고, 필요 의약품이 구금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라며 “한국 정부 및 관련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금자들과 면회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LG에너지솔루션은 고객 미팅을 제외한 임직원들의 미국 출장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현재 출장자는 업무 현황 등을 고려해 즉시 귀국 또는 숙소에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며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2025-09-07 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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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땀으로 건강 진단하는 '스마트 패치' 개발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피를 뽑는 대신 피부에 얇은 패치 하나만 붙이면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KAIST(총장 이광형)는 바이오및뇌공학과 정기훈 교수 연구팀이 땀 속 여러 대사산물을 동시에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KAIST 연구진이 땀 속에 포함된 여러 대사산물을 시간 순서대로 채집하고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스마트 패치’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는 만성질환의 비침습적 관리와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땀은 혈액과 유사하게 우리 몸의 생리학적 상태를 알려주는 다양한 생화학 정보를 담고 있어 ‘비침습적 진단’의 중요한 매개체로 주목받아왔다. 하지만 땀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그 안의 복잡한 성분들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 기술적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노광학 기술’과 ‘미세 유체 기술’을 하나의 유연한 패치에 집약했다. 패치에는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크기인 초미세 ‘나노플라즈모닉 구조’가 탑재돼 있다. 이 구조는 빛과 상호작용해 땀 속에 섞여 있는 미세한 분자의 존재와 농도 변화를 매우 높은 감도로 감지할 수 있다. 동시에 패치 내부에는 6개에서 17개의 챔버(저장 공간)로 연결된 미세한 통로가 설계돼 있다. 운동 중 분비되는 땀은 이 통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각 챔버에 채워진다. 이를 통해 연구팀은 운동 시작부터 끝까지 시간에 따라 땀 속 대사산물의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연속적으로 추적하는 데 성공했다. ◆ AI의 힘으로 정밀도 높여…운동 능력부터 질병 위험까지 파악 연구의 핵심적인 돌파구는 인공지능(AI) 기술의 적용이다. 땀은 여러 물질이 섞여 있어 원하는 성분의 신호만 정확히 분리해내기 어렵다. 연구팀은 기계학습 기반의 AI 분석 모델을 개발, 땀 속에 혼합된 복잡한 신호들 속에서도 요산, 젖산, 티로신 세 가지 물질의 신호만을 정확하게 분리하고 정량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연구팀은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운동 강도나 식단에 따라 이들 대사산물의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세계 최초로 입증했다. 예를 들어 젖산 수치의 변화를 통해 운동 중 지구력과 근육의 피로도를 파악할 수 있고 요산 수치의 변화를 통해 통풍이나 신장질환의 잠재적 위험을 감지할 수 있다. 티로신은 단백질 대사와 관련이 있어 간 기능 이상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정기훈 교수는 “이번 연구는 혈액을 채취하지 않고도 땀 패치만으로 체내 대사 변화를 시간에 따라 정밀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일상적인 건강 모니터링은 물론 운동선수의 컨디션 관리, 만성질환 관리, 약물 반응 추적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비침습적 건강 모니터링 기술이 단순한 심박수나 활동량 측정을 넘어 체내 생화학적 변화까지 정밀하게 분석하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향후 디지털 셔헬스케어와 예방 의학 분야에서 핵심적인 플랫폼 기술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됐다.2025-09-07 1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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