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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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놓고 이견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감독과 관련 한국은행 등에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냈다. 25일 김은혜(국민의힘)·안도걸(더불어민주당)·김현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의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한국은행에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김은혜 의원안에선 한은이 직접 검사(점검)를 요구할 수 있는 검사 요구권, 안도걸 의원안에는 한은의 공동 검사 참여 요구권과 한은·기획재정부의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금융위는 "한은과 기재부의 금융위에 대한 긴급조치명령 또는 거래지원 종료·중단 명령 행사 요청 권한은 관련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한은 부총재와 기재부 차관은 금융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위 논의 및 의결에 참여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별도로 인정할 실익이 적다"고 밝혔다. 이어 "한은의 (공동)검사 요청 권한을 발행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통화신용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일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까지 인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위 산하에 한은·기재부 등 관계기관 합의를 위한 별도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에도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독립성이 보장되고 고유한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한 금융위에 별도 협의기구에서 협의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설립 목적 및 고유 권한과 상충할 소지가 있다"고 반대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의 정의와 관련해서도 "자산 준거 스테이블코인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EU의 '전자화폐토큰'과 유사하게 단일 통화의 가치와 연동되는 것으로 정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발행인의 상환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경우엔 예금보험공사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주요국에서 발행인에 예금보험제도의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 근거를 마련한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연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제출 의지를 밝혔지만, 그간 한은과 발행 주체·감독권한 등에 이견을 보이며 정부안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2025-11-25 16: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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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교섭 절차 구체화…정부, 교섭단위 분리 활용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과 하청 노조 간 교섭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판단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이날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노조법으로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이 가능해졌지만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노동부는 기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 제도를 보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교섭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상호 간 이해관계와 교섭 권한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되, 노조 특성과 직무 유사성 등에 따라 통합 또는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다시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결정 시 이해관계의 유사성, 이익 대표의 적절성, 안정적 교섭 가능성, 갈등 가능성 및 당사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경우, 원청은 사용자로서 교섭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행정지도나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노동부는 하청 노조 간 공동교섭단 구성이나 연합 방식도 지원해 소수 노조 배제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용자성 여부에 이견이 있을 경우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가칭)’를 통해 분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며 “법 시행 전까지 관련 지침과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교섭창구 단일화 강요는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악”이라며 자율교섭 보장을 촉구했다. 경영계 또한 분리제도 확대가 기존 교섭체계를 흔들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과 함께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매뉴얼 등을 연내 마련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2025-11-24 14: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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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사설] 파업하는 의사, 줄사표 던지는 검사… 책임은 없고 권한만 챙기는 엘리트의 일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8/20251118094336126745.png)
파업하는 의사, 줄사표 던지는 검사… 책임은 없고 권한만 챙기는 '엘리트의 일탈'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의료대란에 이어 검찰에서까지 검사장들의 줄사표 사태가 벌어지며 우리 사회의 핵심 전문직 집단이 얼마나 쉽게 공공성을 저버릴 수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났다. 생명과 정의를 책임진다고 자부하는 이들이 ‘직역 이익’이나 ‘조직 내부 갈등’ 앞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집단적이고 공격적인 저항을 선택한다. 이들은 스스로를 사회 지도층이자 오피니언 리더로 여기지만, 정작 국민 앞에서는 책임보다 권한을 먼저 행사하는 모순을 반복하고 있다. ◇의료대란과 줄사표 사태, 본질은 같다 의사들의 대규모 진료 거부는 국민 생명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은 것이고, 검사장들의 줄사표는 국가 형벌권을 담당하는 조직의 안정성을 자기들 내부 정치의 희생양으로 만든 것이다. 한쪽은 환자를, 다른 쪽은 형사 정의를 뒤흔드는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했다는 점에서 그 본질이 놀라울 만큼 유사하다. 특히 검사장들의 줄사표는 그 자체만으로 조직의 상층부가 공적 책임을 방기했음을 보여준다. 특정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견’이 ‘항명’으로, 항명이 ‘줄사표’로 이어지는 것은 이미 공적 판단의 선을 넘어선 행위다. 사표는 의견 개진이 아니라 압박 수단으로 이해된다. 국가기관의 권한이 사조직 내부의 파워게임에 악용되는 셈이다. ◇공공 권한은 집단이기주의의 자산이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들은 공적 권한을 갖고 있지만, 공적 책임은 종종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취사선택한다. 의사 면허와 판·검사의 직무는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수호하라는 권능이자 의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위기 순간마다 책임을 내던지고, 자신들의 집단 이익을 앞세운다. 의사 파업으로 응급실이 마비되고, 검사 줄사표로 사법 시스템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상황은 단순한 갈등이나 잡음으로 처리될 문제가 아니다. 국민은 이들의 행동이 사회 전체의 비용을 급격히 키운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내부 갈등을 왜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가 검사장 줄사표 사태는 그야말로 조직의 난맥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위다. 공직자라면 마땅히 내부 의견 차이를 공식 절차를 통해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것은 절차는 뒷전이고, ‘집단 사표’라는 극단적 방식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태도다. 이는 사법 정의의 연속성을 해칠 뿐 아니라, 검찰 조작·정치 개입 논란을 경험해온 국민에게 또 다른 불신의 근거를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줄사표는 공공선의 실종을 넘어 조직의 신뢰 자체를 허무는 행위다. ◇국민 신뢰를 잃은 지도층은 더 이상 지도층이 아니다 오랫동안 한국 사회는 의사·판사·검사 등 전문직에 높은 권위와 신뢰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신뢰의 대가’였음을 종종 잊고 있다. 그 신뢰가 한 번 무너지면, 그 권한 역시 지속될 수 없다. 요구가 있다면 대화하고 조정하면 된다. 이견이 있다면 제도 안에서 해결하면 된다. 그럼에도 이들이 선택한 것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국가 시스템을 흔들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방식이었다. 이는 더 이상 지도층이 아니라, 단지 권한을 지렛대로 삼는 집단이기주의의 극단적 형태일 뿐이다. ◇이제는 책임의 무게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전문직 집단의 파업과 줄사표 사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이들이 정말로 사회의 지도층인가, 아니면 특권층인가?” 특권이 아닌 지도층으로 남고 싶다면 답은 명확하다. 국민을 협상 수단으로 삼는 행태부터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 의사든 판사든 검사든, 공적 권한을 가졌다면 공적 책임을 회피할 권리는 없다. 국민의 신뢰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신뢰를 잃는다면, 이들 전문직 집단의 권위도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다.2025-11-18 09: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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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요청 내세운 집단 항명… 검찰, 법정 대신 내부망으로 싸웠다 [이코노믹데일리]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가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다.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을 향해 공개적으로 항의하며 사실상 집단 항명 사태로 번졌다. 표면상은 ‘설명 요청’이지만, 내용은 총장 대행 판단을 정면으로 겨냥한 조직적 반발에 가깝다는 평가다. 1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등 전국 검사장 18명 명의의 입장문이 올라왔다. 제목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 그러나 문맥을 뜯어보면 ‘요청’보다는 ‘압박’에 가깝다. 검사장들은 “대장동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은 경위와 법리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서울중앙지검이 명백히 항소 의견을 냈음에도 이를 뒤집은 과정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존재 이유에 치명적 상처를 남길 것”이라는 과격한 표현까지 사용했다. 겉으로는 공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총장 대행의 판단을 부정하는 수위 높은 내용이다. 하지만 이들의 성명에는 정작 ‘법리적 근거’는 빠져 있다. 항소 필요성을 뒷받침할 구체적 법적 논거 없이 “수사·공판팀의 만장일치 의견” “국민적 관심” 등 정서적 호소에 가까운 문장들로 채워졌다. 검찰 스스로 강조해온 ‘법과 원칙’이 아닌 조직 논리가 앞세워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같은 날 전국 부치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일제히 동조 성명을 냈다. “항소 포기 경위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으면 검찰의 가치가 훼손된다”는 등 유사한 어조가 반복됐다. 검찰 역사상 보기 드문 대규모 집단 성명전이다. 노 권한대행은 전날 “중앙지검의 의견과 법무부 의견을 종합해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내부 반발은 오히려 확산됐다.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해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실까지 거론되면서 지휘체계 균열이 노출됐다. 한 중간 간부는 “항소 여부는 검찰총장 대행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견이 있더라도 내부 절차로 조율해야 할 사안을 공개 성명으로 확전시킨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간부는 “법을 논해야 할 조직이 여론전에 기대는 모습은 스스로 권위를 깎는 일”이라고 말했다.2025-11-11 08: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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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주인은 주민인데… 공공 인센티브가 압박 수단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공공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 후 8년 내 준공할 경우 수수료의 15%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정비사업의 핵심 당사자인 주민의 권리가 사업 속도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센티브가 속도 경쟁으로 변질되면 주민 협의 과정이 축소되고 재산권 조정 절차가 형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국토교통위원회 예산 분석보고서 역시 같은 문제를 짚었다. 보고서는 “최대 지원을 받기 위해 사업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할 경우 주민 갈등이나 법적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재건축 제도는 2021년 도입됐다. 사업성이 낮거나 갈등으로 장기간 정체된 지역에 공공이 직접 참여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기존 조합 대신 LH·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가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급대책에서 속도 향상을 이유로 사업시행 수수료 중 15%를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발표했다.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8년 이내면 15%, 초과하면 9.5%만 인정된다. 문제는 이 인센티브가 공공이 주민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21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5개 사업장이 최대 수수료를 받으려면 앞으로 약 5년 안에 사업인가, 착공, 준공까지 모두 마쳐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절차 특성상 수백 가구의 재산권을 조정하고 이주·보상·설계 변경 등을 결론내려야 하는데, 이 일정을 단축하려면 주민 의견 수렴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실제 공공정비사업은 도입 이후 올해 9월까지 21곳이 지정됐지만, 사업 인가를 받은 곳은 1곳뿐이다. 속도를 높이는 것보다 주민 설득이 어렵다는 의미다. 일정이 촉박해지면 주민 간 이견이 커지고, 주민과 공공 시행자 사이의 갈등도 누적된다. 이러한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밀어붙일 경우 행정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결국 사업은 속도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더 늦어지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예산정책처도 “최대 지원 수령을 중심에 둔 준공기간이 적정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속도에 치우친 제도가 사업 지연과 갈등 심화를 동시에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다. 공공정비사업의 본래 목적은 난개발을 막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인센티브가 과도한 일정 단축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변질될 경우, 공공 참여는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과정이 아니라 일정 압박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정비사업의 주인은 주민이다. 공공이 사업 속도를 이유로 주민을 뒤로 밀어붙이는 순간, 그 사업은 더 이상 ‘공공’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모습을 유지하기 어렵다.2025-11-06 1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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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결정 일주일 앞… "총리실이 직접 관리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국내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일주일이 남은 가운데, 국회가 이를 국토교통부가 아닌 국무총리실이 직접 주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이 산업 경쟁력과 안보, 통상 문제를 동시에 건드리는 사안인 만큼, 부처 간 조정 수준을 차관급으로 높이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정밀지도 국외반출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를 각 부처에 배포했다. 보고서는 구글의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국토부·국방부·산업부 등 부처별 입장이 엇갈리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간정보관리법과 하위 법령에 지도 반출 허가 기준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국장급으로 구성된 현행 ‘관계부처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차관급으로 격상할 것을 제안했다. 국토부·국방부·외교부·통일부·국정원·산업부·행정안전부·과기정통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나, 안보와 산업기술, 통상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장급 논의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핵심 쟁점은 ‘국내 서버 구축’이다. 정부는 지난 2월 구글에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해야 지도 반출을 검토할 수 있다”고 요구했으나, 구글 측은 “데이터센터는 글로벌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국내 서버 구축 의무를 공간정보관리법에 명시하고, 보안시설 좌표 삭제와 블러 처리, 사후관리 체계 등을 법적 요건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한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이 주관하는 지도 반출 심의 기능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글의 지도 반출이 허용될 경우 애플 등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유사 요구가 잇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은 부처 단위가 아닌 총리실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 부처 간 이견은 여전하다. 국토부는 ‘중립’, 산업부·문체부는 ‘찬성’, 국방부·국정원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1일 국토부를 통해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총리실 차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종 관가에서는 이번 보고서가 발표 시점상 의미심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이달 11일 국토부 발표를 앞두고 국회 차원에서 총리실 이관과 법제화 의견이 나온 것은, 사실상 현 체계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며 “구글이 국내 서버 구축 요구를 끝내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불허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빅테크 기업의 국내 활동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정보보안 및 국가 기반시설 보호를 이유로 한 반대 기류가 여전히 강하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구글이 지도 반출을 요구했으나 국정원과 국방부가 ‘북한 관련 영상 삭제 요청’을 구글이 거부하면서 무산된 전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구글이 정부의 보안 조건을 얼마나 수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2025-11-05 0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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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PEC] 李대통령 APEC의장으로 정상회의 주재…협력과 연대가 해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31/20251031112344956312.jpg)
李대통령 APEC의장으로 정상회의 주재…"협력과 연대가 해답"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협력과 연대만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확실한 해답"이란 내용의 개막 연설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 개막을 알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제1세션 개회사에서 "우리 모두는 국제 질서가 격변하는 중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유 무역 질서가 거센 변화를 맞이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무역 및 투자 활성화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인공지능(AI)으로 대표 되는 기술 혁명은 우리에게 전례 없는 위기이자 전례 없는 가능성을 선사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APEC이 걸어 온 여정에 지금의 위기를 헤쳐갈 답이 있다"며 "각자 국익이 걸린 일이기에 우리가 언제나 같은 입장일 수 없다는 건 분명하지만, 힘을 합쳐 공동 번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궁극의 목표 앞에서는 함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행사장 명칭을 거론한 뒤 "고대 신라 왕국은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이견을 조율하는 화백 회의가 열렸다"며 "화백 정신은 일치단결한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목소리가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화음의 심포니를 추구하며 조화와 상생의 길을 찾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조화와 화합으로 번영을 일궈낸 천년고도 경주에서 함께 미래로 도약할 영감과 용기를 얻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APEC의 여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로 연결될수록, 서로에게 서로를 개방할수록 APEC 회원들은 번영의 길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다"며 "APEC 출범 후 회원들의 국내총생산은 5배, 교역량은 무려 10배 늘었으며 그 단단한 공동 번영의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도 경제 강국으로 우뚝 자라났다"고 설명했다. 또 "협력과 연대, 상호신뢰의 효능을 증명한 APEC 정신이 이곳 경주에서도 유감 없이 발휘되길 기대한다"며 "국제 경제 환경의 격변이란 새로운 도전 앞에서 어떻게 APEC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을지 허심탄회한 토론과 건설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개막에 앞서 APEC 의장으로서 개막식장을 찾아 경주를 방문한 각국 정상들을 영접했다. 개막식 연설 후에는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란 주제로 열린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여, 보호무역 흐름이 강해지는 가운데 각국의 무역 협력 및 상호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국 경제단체 외에도 아랍에미리트(UAE)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제1세션이 끝난 뒤 APEC 기업자문위원회(ABAC) 위원들과 오찬을 하며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저녁에는 APEC 회원 경제 지도자, 기업인, 내외빈을 초청한 환영 만찬에 참석한다. 이번 APEC 정상회의가 폐막하는 다음날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2025-10-31 11: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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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유원지 '르네상스 종합계획' 본격화… 방치된 2.6㎢, 미래형 도시로 재탄생 [이코노믹데일리] 인천시가 장기간 방치된 연수구 송도유원지 일대를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편하는 ‘르네상스 종합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인천시는 30일 “송도유원지 일대 2.6㎢를 시민 친화형 문화·주거 복합공간으로 재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송도유원지 일대를 8개 블록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별로 △스포츠 콤플렉스 △문화복합 친수공간 △친환경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는 도시 비전을 제시했다. 이 중 5블록(주거단지·53만8000㎡)과 6블록(테마파크·49만8000㎡)은 부영이 소유한 핵심 부지로, 인천시는 공공시설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제안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인천시는 결국 이달 2일 부영 측에 협상 종료를 공식 통보했다. 이에 따라 송도유원지 일대 8개 블록 중 부영 소유 2개 블록은 기존 인가된 계획에 따라 민간이 자체 추진하고, 나머지 6개 블록만 인천시의 ‘르네상스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이 진행된다. 현재 구역별 추진 현황도 속도를 내고 있다. 1블록 ‘OCI 유수지’는 2003년 말부터 추진된 폐석회 매립공사를 지난 9월 마쳤으며, 2027년까지 상부 유원지 조성공사를 완료해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2블록 송도석산 주변은 인천도시공사(iH)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 구체적 토지이용계획을 마련 중이다. 3블록은 지난 7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해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밟고 있으며, 4블록 옛 송도유원지 부지는 민간사업자가 지정 제안을 준비 중이다. 또한 현재 창고 등으로 활용 중인 7블록은 용도 전환 및 개발 방안을 검토 중이며, 8블록 ‘아암레이크 친수단지’는 송도워터프런트 프로젝트와 연계해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은 단순한 재개발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 속 문화와 휴식 공간을 복원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라며 “도시 경쟁력 제고와 녹지·문화 공간 확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0-31 07: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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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혼조 마감…파월 매파 발언 여파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연내 추가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반면, 엔비디아가 세계 최초로 시가총액 5조 달러를 돌파하며 기술주 상승을 이끌었다. 2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74.37p(0.16%) 내린 4만7632.00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0.30p(0.00%) 밀린 6890.5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30.98p(0.55%) 오른 2만3958.47에 장을 마쳤다. 나스닥 지수는 홀로 상승세를 보이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p 낮춘 3.75~4.00%로 조정했다. 다만 파월 의장이 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12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발언하자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연준 내부에서 인하 폭을 둘러싼 이견이 드러났다. 파월 의장은 "위원들 간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는 지난번 회의에 이어 0.5%p 인하를 주장하며 반대했고,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총재는 추가 인하 자체에 반대했다. 시장은 당초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봤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이 나오자 기대감이 급격히 식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시장에서 12월 금리가 인하할 가능성은 91%에서 66%로 하락했다. 마이클 로젠 엔젤레스인베스트먼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금리 인하는 예상된 일이지만 파월 의장 발언으로 시장의 관심은 다소 위축됐다"고 말했다. 한편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이자 나스닥지수는 반등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주력 인공지능(AI) 칩 '블랙웰'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엔비디아 주가는 2.99% 상승했다. 이로써 엔비디아는 세계 최초로 '5조 달러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 대비 0.50p(3.05%) 상승한 16.92를 기록했다.2025-10-30 08: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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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트럼프, 한미 관세협상, 거의 마무리...최종 단계 도달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203121274283.jpg)
트럼프, "한미 관세협상, 거의 마무리...최종 단계 도달했다"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착상태에 빠졌던 한미 관세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음을 전격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 직후 나온 '깜짝 발표'로 '황금빛' 환대 외교가 실질적인 경제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저녁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리더스 만찬에서 "오늘 한국과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며 "관세협상도 거의 최종 단계까지 갔고 매우 중요한 항목들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사실상 양국이 핵심 쟁점에서 합의에 도달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87분간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 운용 방안 등을 둘러싼 관세 협상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양국 정상이 '톱다운' 방식으로 이견을 조율하고 돌파구를 마련했음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주최한 극진한 환대에도 깊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는 만찬사에서 "(선물 받은) 금관도 굉장히 탁월한 예술 작품이었고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무궁화대훈장도 받는 영광을 누렸다"며 "잊지 않겠다"고 사의를 표했다. 북한 문제와 미중 관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 문제도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으며 30일 열릴 시진핑 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양측 간에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만찬사를 통해 "세계가 복합 위기를 겪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APEC 정상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최고급 한식 코스와 트럼프 대통령 아들의 와이너리에서 생산된 와인을 만찬주로 제공하는 등 마지막까지 세심한 의전을 펼쳤다.2025-10-29 20: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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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LG 오너 일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취하...5억 절세 관측](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61032344060.jpg)
LG 오너 일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취하...5억 절세 관측 [이코노믹데일리] 구광모 LG 회장과 모친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이 고 구본무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이 과다하다며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 회장 일가는 1심에서 패소하자 세무당국과의 합의로 노선을 틀고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로써 구 회장 일가는 수억원의 절세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원고인 구광모 LG 회장과 오너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항소심에서 법원의 판결 없이 합의로 끝났다. 원고 피고가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한 영향이다. 양측의 핵심 쟁점이었던 당시 비상장사 LG CNS 지분의 평가 방식 차이가 조정되면서 상속세 부담은 약 5억원 가량이 줄게 된다. 앞서 구 회장은 선대 구본무 회장으로부터 ㈜LG 지분 11.28% 중 8.76%(가치 약 1조4200억원)를 상속받았고 세무당국으로부터 약 7200억원의 상속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 오너 일가 전체에 부과된 상속세 규모는 약 9900억원에 이른다. 이번 소송은 LG 일가와 세무당국이 LG CNS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벌어졌다. 구 회장 일가는 상속받은 재산 가운데 비상장사 LG CNS 지분을 주당 1만5666원으로 평가해 상속세를 납부했으나 세무당국은 1주당 거래가액을 2만9200원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여기에 최대주주 30% 할증을 더해 1주당 3만7960원으로 책정했으며 가산세 126억6458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인 ‘38커뮤니케이션’에서 2018년 5월 2일 LG CNS 주식 2524주가 주당 2만9200원에 거래됐다는 게 세무당국의 판단 근거였다. 세무당국이 처음 산정한 126억여원에서 조세심판원의 감액을 거쳐 약 108억원으로 줄었으나 구 회장 일가는 이 금액이 과도하다며 조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에서 일부 가산세만 제외한 채 상속세 108억원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받자 LG일가는 이에 불복해 2020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결과는 원고 패소였다. 재판부는 “LG CNS 주식거래동향 등을 볼 때 1주당 2만9200원은 시세에서 벗어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변론기일 과정에서 양측은 LG CNS 주당 가액을 2만8000원으로 재평가하는 조정권고안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 회장 측 대리인은 “주당 2만8000원으로 산정해 과세 처분 일부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권고해 달라”고 법정에서 밝혔다. 세무당국 측 대리인도 동의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최종 평가액인 2만8000원에 최대주주 할증 30%를 적용하면 1주당 3만6400원이 되며 이에 따라 97만2600주 전체의 주식 가치는 약 3조5408억원으로 계산된다. 기존에 세무당국이 산정한 주당 3만7960원 기준 상속세 108억원과 비교하면 약 95.9% 수준으로 낮아지며 약 5억원가량의 세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재계 관계자는 “2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합의 및 조정을 권고하면서 양측 간 합의가 이뤄져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보인다”며 “LG CNS 주식의 구체적인 평가액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2025-10-21 15: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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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AI·반도체·RE100 지원법 시급...첨단산업 경쟁력 확보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반도체,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동시에 금산분리 완화, 벤처투자 세제혜택 확대, 상속세 납부 유예 등 기업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도 촉구했다. 16일 대한상의는 “2025년 정기국회를 맞아 여야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며 “이 중에는 여야가 모두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한 반도체 지원법·벤처투자법 등 14건의 공통 관심 법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먼저 상의는 AI 기술 경쟁이 국가 경제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인프라 지원이 주요국에 비해 더디다고 지적했다. 이에 데이터센터 세제 지원 확대,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 AI 인력 양성 정책 등을 담은 ‘인공지능산업 진흥법’의 통과를 요청했다. 또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별 잉여 에너지를 활용, 기업의 친환경 전환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인프라 신속 구축, R&D 세액공제 확대, 전문인력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총 9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내용상 이견이 없음에도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산업 간 벽을 허무는 금산분리 완화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상의는 정부가 추진 중인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산업·기술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자산운용사를 직접 소유해 전략산업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체제에서 은행뿐 아니라 자산운용사 보유까지 제한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또한 대기업집단 사모펀드(PEF)의 계열사 지분투자를 금지하고 있어 첨단산업 자금 유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상의는 벤처투자 세제 인센티브 확대와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기 도입을 통해 민간자금이 모험자본 시장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의는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경제형벌 제도와 과도한 상속세 부담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는 500여 개 법률에 약 6000개 경제형벌 조항이 존재해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형벌 합리화 작업에 추가 개선과제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속세와 관련해선 세율 인하는 제외하되 납부 방식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기업에도 중견기업과 마찬가지로 최대 10년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상장주식 평가 기준을 단기 주가 대신 장기 평균시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상속 시점에 30% 세율을 부과하고 주식 처분 시점에 자본이득세 20%를 추가로 부과하는 ‘2단계 과세’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미국의 통상 압박과 중국의 기술 부상 속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국회가 현실적인 규제 완화와 산업별 맞춤 지원을 통해 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16 13: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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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상타결 가시권…韓 "빠른 속도 조율", 美 "10일내 예상" [이코노믹데일리] 한미 무역협상의 최종 타결이 가시권에 들어온 양상이다. 대미 투자 구성·방식과 한미 통화 스와프와 등 외환시장 안전장치에 대한 양측 이견이 일정 부분 좁혀진 듯한 신호가 잇따르며 '가까운 시일 내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재무부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과 관련한 이견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난 이견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현재 대화하고 있으며 향후 10일 내로 무엇인가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무엇인가'는 한미간 무역협상의 결과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앞서 CNBC방송 대담에서도 '현재 어떤 무역 협상에 가장 집중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마무리하려는 참이다(we are about to finish up with Korea)"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대미 투자를 두고 이견이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우리는 디테일을 해결하고 있다(ironing out the details)"고 답했다. 베선트 장관이 '디테일'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한미 간 주요 쟁점으로 꼽혔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 및 방식과 대규모 달러화 조달에 따른 외환시장 안전장치 등 세부 사항에서 의견이 접근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취재진에게 "(양측이) 계속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타결한 관세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지만 대미 투자의 이행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2025-10-16 1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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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김윤덕 국토부 장관 6·27·9·7 부동산대책 부분적 성과… 아직 부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42514100218.jpg)
김윤덕 국토부 장관 "6·27·9·7 부동산대책 부분적 성과… 아직 부족"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들어 발표된 두 차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 대책이 건설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산재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며 “다만 산업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6·27 대책은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으로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며 “반면 9·7 대책은 공급 절벽 상황에서 공급을 확대해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신뢰가 중요하다”고 짧게 답했다. 정책의 실효성보다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시장 안정의 핵심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규제 위주의 산재 근절 대책이 건설경기 침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산업재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라면서도 “산재를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건설경기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율하겠다”고 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도 언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노동부와의 조정 여지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 안정과 산업 안전관리 강화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떠안은 김 장관은 “시장 신뢰와 안전이 모두 중요하다”며 “균형점을 찾는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0-13 14: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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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재무장관 이번주 접촉…통화스와프 이견 해소될까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배선트 미 재무부 장관이 오는 15일 미국에서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총 3500억달러(약 502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체화 방안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통화 스와프 체결 등 금융협력 논의 진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기재부와 통상 당국 등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1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한다. 구 부총리는 총회 기간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한미 간 재무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다만 한미 재무장관 간 양자 회담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열릴지와 구체적인 의제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미국이 한국에 예고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그러나 투자 패키지 구성과 이익 배분 등 디테일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 결과를 최종적으로 문서로 만들어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대규모 대미 투자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 가능성을 우려하며 미국 측에 한미 통화 스와프를 필요 조건으로 내건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4일 미국 뉴욕을 전격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나 대미 투자 패키지 등 현안을 놓고 협상했다. 김 장관의 이번 방미는 이달 초 한국이 미국 측에 ‘대미 투자 패키지 관련 양해각서(MOU) 수정안’을 보낸 직후 전격적으로 이뤄져 주목받았다. 한국 정부는 수정안에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합리적 수준의 직접 투자 비중 △‘상업적 합리성’ 차원에서의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부총리는 다음 주 송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 회의와 이달 말 APEC 정상회의 기간에도 베선트 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통화 스와프 체결 등 한미 관세 협상 현안에 대한 협의가 연속성 있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2025-10-12 1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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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원·달러 1500원 시대, 구조적 약세와 정책 불확실성이 빚은 결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1/2025112113452416931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