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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만 타면 '데이터 지옥'…작년 불량 판정 52곳, 여전히 '거북이 걸음'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정부의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에서 '불량' 딱지가 붙었던 지역 3곳 중 1곳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통신 품질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간 1억 명이 이용하는 고속철도(KTX·SRT) 구간의 5G 품질은 통신 3사의 더딘 개선 작업으로 인해 ‘통신 블랙홀’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28일 2024년도 평가에서 품질 미흡으로 지적된 총 52개소에 대한 개선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35개소는 개선됐으나 17개소(32.7%)는 여전히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5G·LTE 전송 속도가 느렸던 ‘품질 미흡 지역’ 26곳과 5G 신호가 약해 접속이 불안정했던 ‘접속 미흡 시설’ 26곳을 대상으로 했다. 정부는 고속철도 구간에 점검을 집중하고 실제 이용 환경을 반영해 5G와 LTE 품질을 동시에 측정하는 강화된 방식을 적용했다. 통신사별 전체 개선율에서는 SK텔레콤이 81%(21개소 중 17개소)로 가장 높았고, KT가 74%(23개소 중 17개소), LG유플러스가 61%(31개소 중 19개소)로 뒤를 이었다. LG유플러스는 지적받은 곳이 가장 많았고 개선율은 가장 낮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속철도 구간의 5G 품질이었다. 지난해 속도 미흡으로 지적됐던 5G 구간 19개소 중 개선된 곳은 8곳에 불과했다. KTX·SRT 경부·경전선(충청·경상권)과 SRT 전라선(전라권) 등이 여전히 5G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5G 공동이용 지역’에서의 통신사 간 협력 부재를 지목했다. 농어촌 지역의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공동이용망 구간에서 망을 직접 구축한 사업자와 이를 빌려 쓰는 사업자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품질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고속철도는 5G 공동이용 지역에서 품질 미흡이 잦아 통신사 간 협력을 통한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본 평가에서 이번에 개선되지 않은 지역을 다시 점검해 통신사의 책임 있는 투자와 품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2025-08-28 16:14:44
정부, 5G 안 터지는 5G·LTE 품질 동시 측정 도입… 실내·고속철 점검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올해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부터 5세대(5G)와 롱텀에볼루션(LTE) 통신 품질을 동시에 측정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또한 5G 서비스 평가 물량을 대폭 늘리고 실내 시설과 고속철도 구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이용자 체감 품질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는 5G, LTE, 유선인터넷 등의 실제 성능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통신사의 품질 개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는 제도다. 올해 평가의 가장 큰 변화는 5G와 LTE 품질 동시 측정 방식 도입이다. 현재 대부분의 5G 서비스는 LTE망과 결합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비단독모드(NSA) 방식으로 제공된다. 이 때문에 이용자 단말기에는 5G로 표시되더라도 실제 속도에는 LTE 기여분이 포함되어 왔다. 과기정통부는 동시 측정을 통해 전체 속도에서 LTE 기여분을 분리해 파악하고 이를 통해 순수한 5G 품질 개선과 관련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5G 서비스 평가 자체도 강화된다. 전체 5G 측정 대상 지점 수를 지난해 400곳에서 600곳으로 크게 늘렸다. 특히 늘어난 물량의 절반인 300곳을 실내 시설로 지정해 집중 점검한다. 평가 대상 선정 시에는 실내 5G 무선국(기지국)이 없는 시설을 중점적으로 포함시켜 음영 지역 해소를 위한 통신사의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농어촌 5G 공동망 측정 대상 역시 기존 45개 읍면에서 60개 읍면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품질 미흡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던 KTX, SRT 등 고속철도 구간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연간 이용객이 1억 명 이상임에도 품질 개선이 더딘 구간을 중심으로 정밀 점검을 실시해 통신사의 신속한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용자 중심의 평가 연계성도 높인다. 이용자가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측정한 품질 평가 결과 중 하위 지역을 정부의 공식 망 품질평가 대상 지역 선정에 반영한다. 이는 전문 장비로 측정하는 망 품질평가와 실제 이용자가 체감하는 품질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동영상 서비스 등 주로 사용하는 콘텐츠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송속도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이를 평가에 적용해 실질적인 이용 품질 측정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평가에서 확인된 5G·LTE 접속 미흡 시설 및 품질 미흡 지역의 개선 여부를 점검해 오는 8월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종합적인 평가 결과는 12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는 이용자의 합리적 서비스 선택을 돕고 통신사의 품질 개선 경쟁을 유도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국민이 실생활에서 불편함 없이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5G 등 통신 품질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7 14: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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