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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운용사 만난 이복현…기관투자자 "경영권 아닌 주주권"…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기관투자자와 기업을 만난 자리에서 연기금과 운용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참석한 이들은 밸류업을 위해서는 경영권이 아닌 주주가 주체가 되는 주주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국민연금공단·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을 열고 기관투자자들에게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한계기업 적기 퇴출 △자본시장 안전판 확충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연기금과 운용사는 자본시장내 핵심 투자주체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기업의 끊임없는 혁신을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투자저변 확대를 위해 장기투자 주체로서 연기금과 운용사의 책임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아마르 길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사무총장은 발제에서 "한국 내 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활동을 강화하고 이사회가 시장의 우려를 경영진이 아니라 사외이사를 통해 직접 들을 수 있어야 한다"며 "기업 거버넌스가 단순히 규정을 준수하거나 자문하는 수준의 역할을 넘어 기업 거버넌스로써 이사회가 핵심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서 기관투자자들은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는 원인을 지적했다. 박유경 APG 전무는 "지난 1993년부터 30년간 미국은 GDP가 4배 성장하는 동안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0배 성장하며 주식 성장이 GDP를 넘었다"며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GDP가 7배 성장하는 동안 코스피는 3배 올랐다"고 설명했다. 박 전무는 "한국 주식 저평가의 원인은 주주에 대한 기본 보호 장치가 없고 문제가 발생할 때 패널티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전무는 '경영권'에 의문을 제기하며 "경영 권리를 가지는 주체는 주주"라고 단언했다. 국민연금은 주주총회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동섭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장은 의결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언하며 3월에 몰려 있는 주주총회 일정을 분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왕겸 미래에셋자산운용 이사도 시장과 참여자 모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주총 일정 분산에 대해 공감했다. 박철우 신한금융지주 파트장은 장기 투자 자금 마련이 시급하다며 퇴직연금 등을 자본시장으로 이끌 수 있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목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엑트 대표는 "분할 합병 시 개인주주와 소통이 필요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공정한 주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구조 규제 강화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석호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은 "기업지배 구조 규제는 소액 주주가 기업 의사 결정을 지배하도록 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은 주주가 아니라 회사"라고 반박했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하려는 노력과 사후규제 강화를 제언했다. 정 교수는 "지배구조에서 현재 주가를 올릴 유인책이나 장치가 있느냐"며 "주주대표소송이 1년에 10건 미만으로 사후 구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개인 소액주주는 주관기관에게 기업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밸류업 계획을 강하게 유도해달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원장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지주 산하 운용사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금융그룹 사업 목적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수탁자로서의 자산운용사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두산이 합병 철회 후 내놓은 중재안에 대해 "이번 합병 철회는 주주와 시장 긴 소통 부족으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전형적인 사례였다"며 "사실상 이제 많이 바뀐 형태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2024-09-12 16: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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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꼼수' 주식교환 합병 철회에 '눈 가리고 아웅' 비판 [이코노믹데일리] 두산그룹이 소액주주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주식 교환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합병 계획 일부를 철회했다. 그러나 모회사인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밥캣 지분을 떼어낸 뒤 신설 법인을 만드는 방식은 유지하기로 하면서 '꼼수 합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눈가리고 아웅'식 합병 철회 전략을 내세웠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동섭 기업거버넌스포럼 사무국장은 30일 “여론의 질타와 금융 당국의 압박이 너무 심하다 보니 고육지책으로 또다시 꼼수를 낸 것이라 보고 있다”며 “지금 당장 주식 교환만 철회한 상황이고, 아예 안 한다는 것도 아니어서 상황을 봐서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두산그룹은 지난 29일 지배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포괄적 주식 교환 계약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주식을 1대0.63 비율로 교환해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합병하려던 계획은 무산됐다. 두산그룹의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변화하려던 두산밥캣의 시도도 무위로 끝났다. 지난달 11일 합병 계획을 발표한 지 한 달 반 만이다. 이번 결정은 두산 측이 내놓은 주식 교환 비율이 두산밥캣과 두산에너빌리티의 일반 주주 이익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빚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금융 당국은 두산 압박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에 이어 26일에도 두산 측에서 제출한 합병 신고서와 포괄적 주식 교환·이전 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를 요구했다. 두 번째 반려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 제한 없이 정정 요구를 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투자 업계를 중심으로 두산그룹이 합병 자체를 철회할 가능성이 제기됐고 두산의 철회 결정이 나왔다. 이를 두고 시장은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다'며 두산의 결정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근거로 제시한 게 두산이 모든 계획을 철수한 건 아니라는 점이다. 총 3단계인 분할 합병 과정 중 1단계와 2단계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게 두산의 방침이다. 두산은 지배구조 개편을 3단계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1단계로 두산에너빌리티를 분할해 밥캣 지분을 보유한 투자회사를 신설한 뒤, 2단계에서 두산로보틱스가 신설 투자회사를 흡수 합병하기로 했다. 마지막 3단계에선 두산로보틱스가 밥캣 주주들의 주식을 모두 넘겨 받는 주식 교환 절차를 따를 계획이었다. '합병 계획 일부 철회'라고 밝힌 건 두산이 3단계만 중단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두산밥캣 주주들이 보유한 회사 주식은 일단 남겨두게 됐다. 일반주주들은 이번 철회와 관련해 지배구조 개편안 중 일부를 철회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소액주주 의결권 플랫폼 액트팀은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기존과 달라지는 것이 없고 기존 안대로 두산밥캣을 로보틱스에 빼앗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2단계 절차도 금감원의 문턱을 넘어서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을 내놨다. 금감원이 2차 정정 요구에서 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 분할되면서 신설되는 법인의 수익가치 방식을 지적했는데, 두산은 분할 합병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두산이 기업 가치 산정 방식을 금감원에 소명할 수 있을 것이냐가 여전히 과제로 남았는데 현 상태로는 통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금감원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기 힘들고 일반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합병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두산그룹 관계자는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차입금을 줄여 원전 관련한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사업적 성장도 기대되기 때문에 (합병은) 필요한 과정이라고 본다"며 "금감원이 요청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보완한 뒤 정정 신고서를 향후에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전했다.2024-08-30 14: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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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퍼스트 무버' 외친 현대차…지배구조는 '후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6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의 건강이상설을 담은 증권가 지라시가 돌면서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주가가 치솟았다. 지라시는 '현대차그룹이 정 명예회장 사망을 발표하기 전 현대모비스 주식을 대량 매입할 것'이란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정 명예회장 신변 관련 소문에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주가가 요동친 이유는 오랜 시간 답보 상태인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서 비롯됐다. 현대차그룹은 2020년 정의선 회장 체제 출범 후 4년이 지난 현재 정 회장의 '퍼스트 무버' 전략을 앞세워 세계 3위 자동차 생산업체가 됐음에도 지배구조 만큼은 순환출자 체제를 유지하며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 시장에선 현대차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예측이 조심스럽게 회자되고 있다.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방안 구체화 등으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ESG시대에 역행하는 '현대차' 2020년 1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최고경영자(CEO) 래리 핑크가 기업 CEO에 보낸 서한에서 "앞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투자 결정 기준으로 삼겠다"고 선언한 이후 시장은 기술과 경영 실적 만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동섭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사무국장은 26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시대'에 환경·사회에 대한 책임, 지배구조의 건전성이 수익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고 있다.한국에서 안 되는 게 지배구조"라고 지적했다. 기업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보증해 주는 것 중 하나가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다. 지주회사는 지분구조가 단순해 경영 감시가 쉽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사 현황을 발표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2015년 15곳이던 지주사 전환 공시대상집단(대기업 집단)은 꾸준히 늘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 6월 발표한 '2024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자산 총액 5조원을 넘겨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88곳 중 43곳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을 완료했다. 상위 5개 그룹 중에는 SK, LG, 롯데가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다. 삼성은 지주사 체제 전환은 못했지만 순환출자 고리는 모두 끊어냈다. 순환출자는 한 그룹 안에서 A기업이 B기업, B기업이 C기업, C기업이 A기업에 출자해 계열사들이 서로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오너 일가의 경영권 확보에 활용돼 왔다. 현대차그룹만 상위 5개 그룹 중 유일하게 순환출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2018년 지주사 체제 전환을 위해 지배구조 개편에 나섰으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의 일부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고 분할한 사업부를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할 계획이었는데 엘리엇은 지배주주에게만 유리한 방식으로 개편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현재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지분 21.64%를 보유한 사실상의 지주회사지만, 정의선 회장의 지분은 0.3%에 불과하다. 반면 현대모비스와 함께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 계열사로 꼽히는 현대글로비스 지분은 20%다. ◆다시 나온 지배구조 개편··· 관건은 PBR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방안 이야기가 또 다시 회자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최근 SK이노베이션·SK E&S이나 두산밥캣·두산에너빌리티가 진행한 합병 방식이 2018년 현대차그룹 개편 때와 유사해서다. 소액주주들의 강한 반발을 받는 것도 비슷하다. 현대차그룹이 과거와 차별화된 개편 방향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과거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등 세 회사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구상을 다시 꺼내되 재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일단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판은 깔린 상태다.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목적으로 기업 밸류업을 강조하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데다 국회도 ‘주주 보호 입법’ 도입에 나서면서 자본 시장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재정비의 핵심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PBR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가치로 나눈 시장가치 비율로, 기업의 순자산과 비교해 1주가 몇 배에 거래되는지 측정하는 지표다. PBR이 1보다 낮으면 시장에서 해당 회사의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김규식 한국거버넌스포럼 이사는 “2018년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PBR은 각각 0.7배, 1.5배로 (현대모비스 지분을) 헐값에 넘기려고 해 주주들 반대에 부딪혔다”며 “현대차 PBR(현재 0.52배)과 현대모비스 PBR(현재 0.46배)을 1배 이상 올려놓고 지배구조 개편을 발표해야 한다. 정의선 회장 지분율이 1% 정도 낮아져도 잡음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밸류업이 오너 일가의 이해관계와 상충하는 정책인 만큼 현대차그룹의 행보를 예측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밸류업은 해외 자본 유입이 핵심이라 거버넌스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오너 경영 체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과연 밸류업 정책을 따를지 의문”이라고 전했다.2024-08-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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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SK이노베이션 합병 반대"…전문가들도 '시너지' 의문 [이코노믹데일리] SK그룹이 리밸런싱(구조조정) 차원에서 추진하는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이 오는 27일 결정된다. 합병 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가운데 SK이노베이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을 비롯해 의결권 자문사 등이 반대 의견을 내놓으면서 주주총회의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는 지난 22일 제10차 위원회를 열어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 안건에 관해 반대 의결하기로 했다. 반대 사유로 주주 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를 제시했다. 시민단체와 지배구조 전문가들의 반대 의견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SK그룹은 지난달 17일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을 결정했다. 에너지·화학 사업의 불확실성 증대, 전기차 시장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에너지 사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이 명분이었다. 이후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비율(1대1.19)이 문제가 됐다. SK이노베이션의 자산가치가 아닌 시가(주가)를 합병 가액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회사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사회 결의일 기준 SK이노베이션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36으로 가장 저점인 수준에서 합병 가액이 산정됐다. 이 같은 이유로 국내 의결권자문사 서스틴베스트는 지난 21일 기관투자자들에게 합병 안건에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다음날인 22일에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도 합병비율을 재심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이동섭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사무국장은 “SK E&S는 SK(주)의 알짜 회사였는데 SK온을 살리기 위해 SK(주) 일반주주 의사와는 상관없이 지배주주가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며 “SK이노베이션 일반주주보다는 SK(주) 일반주주들이 반대를 행사할 가능성도 꽤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러한 반대 기류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전기 수요를 강조하며 합병의 시너지 효과를 부각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대한상공회의소 기자간담회에선 “향후 AI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전기를 솔루션화하면 상당한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의 이런 노력에도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 의견을 내놓으면서 합병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연금이 전량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SK이노베이션은 6817억원에 매수해야 하는데, 준비된 매수 금액은 8000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얼마나 많은 소액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준비 금액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가 합병처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공정한 가격에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각에서는 회사 측의 합병 의지가 확고해 주식매수청구권 한도를 늘릴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SK이노베이션은 합병을 결정하며 “8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매수해야 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고 공시했다.2024-08-26 16: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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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제개편안] 25년만에 상속세 대대적 손질… 최고세율 50% → 40%](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25/20240725103436340580.jpg)
25년만에 상속세 대대적 손질… 최고세율 50% → 40%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상속세가 대폭 완화됐다. 2000년 이후 동결됐던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됐고, 대기업 최대 주주가 적용받던 할증평가 20%도 폐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기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25일 밝혔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25년 만의 일이다. 상속세는 2000년 명목 최고 세율을 45%에서 50%로 높이고 최고 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낮춘 이후 개편된 적이 없다. 현행 상속세제는 상속재산 5억원까지 일괄공제 해주고, 남은 재산에 대해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상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상 3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 10억원 초과부터 30억원까지는 40%, 30억원을 초과할 경우엔 50% 세율을 매겼다. 이번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라 30억원 초과 고액 자산가는 10억~30억원 구간과 동일한 40%의 상속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할증평가도 폐지된다. 할증평가는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의 최대주주 지분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가치를 20% 높여 평가해 온 제도다. 최대 주주의 주식에는 기업 경영권이라는 프리미엄이 있다는 논리로 도입됐는데, 재계는 기업 매각과 대주주 해외 탈출의 원인이 된다고 꾸준히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도 상속세 최대 주주 할증폐지 등 세제 지원을 통해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기업 ‘밸류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할증평가까지 포함하면 한국의 상속세율은 60%로 일본 55%보다도 높았는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상속세를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상속세율이 과하게 높아 최대 주주들이 기업가치를 너무 높이면 상속세를 많이 내야 해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높이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상속세율 인하가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일부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동섭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사무국장은 “우리나라 상속세가 다른 나라보다 과도하다 보니 지배주주들이 승계 과정에서 일반 주주 수탈이나 일감 몰아주기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서도 “다만 상속세율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일반 주주가 최대 주주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상법”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상속세율 인하가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상속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은 2022년 기준 955명으로 1000명이 안 된다. 특히 최대 주주 할증평가를 적용받아 최고치인 60% 적용을 받은 사람은 주로 이재용(삼성), 정의선(현대), 최태원(SK), 구광모(LG) 등 대기업 오너 일가 정도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상속세에서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1000명 정도라는 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라보긴 힘들다”며 “세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2024-07-25 16: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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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 "밸류업 동참 기업, 상속세 감면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앞장선 기업에 상속세를 감면하고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를 개최했다. 안종석 가온조세연구원 소장이 좌장을 맡아 '밸류업을 위한 상속세제 지원안'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 오종문 동국대학교 융합경영학부 교수, 심충진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동섭 국민연금관리공단 수탁자책임실장, 이준봉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심충진 교수는 '밸류업을 위한 상속세제 지원안' 발제를 맡았다. 심 교수는 기업가치를 적극적으로 제고하는 기업에 상속세를 할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심 교수는 기업 가치 제고 계획 실행 기간에 따라 주식 평가 할인율을 10~30% 적용하자는 안을 언급했다. 심 교수는 밸류업 기업 기준에 대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를 넘거나 △배당 성향이 높거나 △분기 단위 주가가 크게 떨어졌을 때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매입한 곳이라고 덧붙였다. 추가로 심 교수는 기업 가치 제고에 앞장선 회사에 가업상속공제로 빼주는 과세가액을 1000억원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또 주식 가치가 보유 자산보다 낮을 경우 일본의 사례처럼 상속세 페널티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PBR이 0.8배보다 낮을 경우 시가총액 대신 장부상 순자산의 80%로 상속 대상 주식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 교수는 "밸류업 기업에 대한 우대를 위해 상속세 부담은 낮추고 계속 기업으로 남게 해 법인세, 소득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수 증대를 유도해야 한다"며 "최대 주주 할증 평가는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는 확대해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동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인·소득세제 지원안' 발제를 맡은 홍병진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법인 지원 방안으로 △배당액 전체 세액공제 △배당 증가분 세액공제 △기업 IR(투자 설명회) 비용 세액공제 등을 제시했다. 이어 주주·투자자 세제 지원 방안으로 △배당소득세 완전 분리과세 △밸류업 기업 배당액 전체·배당액 증가분 저율 분리과세 등을 제안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3일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실시했다. 토론회에서는 △상속세율 인하(50%→40%) △상속세 과세표준 최고구간 상향안(30억원 초과→100억 원 초과)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 정부는 토론회와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달 말 세제개편안을 구성할 계획이다. 조만희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지난 3일 토론회에서 "향후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적정한 세재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06-24 17: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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