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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 내 집 마련 갈수록 멀어져…무주택 가구 '100만' 육박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에서 청년이 내 집을 마련하기까지 넘어야 할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집값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택 공급은 위축되면서 20·30세대의 주택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구조가 고착되는 모습이다. 12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서울에서 거주하는 39세 이하 무주택 가구수는 99만2856가구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5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인천과 경기도까지 더한 수도권의 청년 무주택 가구 수는 204만5634가구에 달했다. 서울의 청년 무주택 가구는 2015년 79만9401가구에서 꾸준히 늘어 2020년 90만 가구를 넘어섰다. 이후에도 증가세가 이어지며 100만 가구에 근접했다. 같은 해 서울의 39세 이하 가구 주택 소유율은 17.9%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청년층의 주택 소유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는 집값 상승이 꼽힌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11억556만원으로 처음으로 11억원을 넘어섰다. 전체 거래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격이 11억원을 웃돌면서, 자산 형성 초기 단계에 있는 청년층은 접근하기 어려운 가격대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주택 공급 여건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점도 원인으로 평가된다. 최근 5년간 서울에서 신규 분양된 민간 아파트는 3만2230가구로 직전 5개년 분양 물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서울의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은 3907가구로 4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수요가 집중된 서울에서 신규 공급이 줄어들면서 청년층이 선택할 수 있는 주택 물량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허가와 착공 단계에서도 공급 위축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작년 서울의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2만5124호로 전년 대비 26.3% 감소했고 수도권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착공 물량은 일부 늘었지만 앞선 2년간의 감소분을 만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다. 인허가와 착공 지표는 향후 공급 상황을 가늠하는 선행지표로 여겨진다. 이에 단기간 내 공급 여건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주거비 부담 역시 청년층에게 더 크게 작용하는 추세다.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가구 소비지출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1.7%에서 2024년 12.7%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39세 이하 가구의 주거비 비중은 15.5%로 더 크게 늘었고, 29세 이하 가구는 소비지출의 약 5분의 1을 주거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월세나 전세에 머무는 청년층의 부담이 동시에 커지고 있는 셈이다. 최근에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재확인하면서, 매물 출회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초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5.4로 집계되며 전주 대비 소폭 하락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구가 포함된 동남권의 경우 101.2까지 내려가며 작년 9월 이후 21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매매수급지수는 수요와 공급 비중을 점수화한 자료며 100 이상이면 매도자 우위, 이하면 매수자 우위 환경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서울 일부 지역의 매물 증가가 즉각적인 청년층의 주택 구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동남권의 경우 여전히 높은 수준의 가격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출규제로 실수요자의 접근 여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당분간은 자금 여력이 있는 계층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청년층의 주택시장 진입 경로가 신규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 제한까지 더해져 전보다 좁아졌다”며 “이러한 여건이 이어질 경우 주거 이동성도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은 시장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남권에서부터 매물이 확대되며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지만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은 한동안 지속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2026-02-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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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제대로 알자 ⑧】 중국의 통제는 억압이 아니라 관리다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을 설명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통제’다. 그리고 이 통제는 거의 자동적으로 ‘억압’이라는 단어와 결합된다. 중국은 억압적인 사회이고 중국인은 자유가 없으며 국가는 모든 것을 감시한다는 이미지는 이미 굳어졌다. 그러나 중국의 통제를 단순히 억압으로만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중국 사회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놓치게 된다. 중국의 통제는 억압이라기보다 관리에 가깝다. 중국 사회에서 통제는 예외적 조치가 아니라 일상적 구조다. 위기 상황에서만 등장하는 임시 수단이 아니라 사회 운영의 기본 원리로 작동한다. 중국은 개인의 자율을 전제로 질서를 유지하는 사회가 아니라 질서를 전제로 개인의 활동 범위를 설정하는 사회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의 통제는 늘 비이성적 억압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중국의 통제는 무차별적이지 않다. 오히려 매우 선택적이고 계층적이다. 모든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개인의 일상적 소비와 오락, 인간관계는 상당 부분 자율에 맡겨진다. 반면 정치적 동원 가능성이 있거나 집단 행동으로 확산될 수 있는 이슈는 철저한 관리 대상이 된다. 이러한 관리 방식은 중국의 통치 철학과 맞닿아 있다. 중국의 통치는 권리 중심이 아니라 안정 중심이다. 개인의 자유는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사회 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조정되는 변수다. 중국에서 통제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술이며 체제 유지를 위한 필수 도구로 인식된다. 중국의 통제 시스템은 단순한 물리적 억압에 의존하지 않는다. 법과 행정, 기술, 사회 규범이 결합된 복합적 관리 체계다. 법률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설계돼 필요할 때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외부에서는 임의적 통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이를 유연한 관리로 받아들인다. 기술은 중국 통제의 핵심 수단이다. 디지털 행정과 데이터 기반 관리, 온라인 여론 모니터링은 중국 사회의 중요한 인프라로 작동한다. 이는 모든 개인을 동일하게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기보다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관리 장치에 가깝다. 문제는 감시의 존재 자체보다 그 목적과 적용 범위에 있다. 중국의 통제는 사후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 문제가 발생한 뒤 강하게 처벌하기보다는 문제가 커지기 전에 흐름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외부에서는 사소한 표현이나 행동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시각에서 이는 사후 대응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선택이다. 통제는 위에서 아래로만 작동하지 않는다. 중국 사회에서는 개인과 조직 역시 통제 시스템의 일부가 된다. 조직은 스스로 위험 요소를 관리하고 개인은 자신의 발언과 행동을 조절한다. 이는 공포에 의한 억압이라기보다 규칙이 내면화된 결과에 가깝다. 중국에서 ‘자기검열’은 부정적인 개념이라기보다 사회적 지능으로 인식된다.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문제 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은 일종의 생존 기술이다. 이는 자유의 결핍이라기보다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이다. 이 점을 간과하면 중국 사회는 지나치게 수동적으로 보이게 된다. 통제의 논리는 정치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경제와 사회 전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업은 자유롭게 경쟁하지만 국가 전략과 충돌하는 순간 즉각적인 제약을 받는다. 외부에서는 이를 예측 불가능성으로 보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분명한 구조로 인식된다. 중국의 통제를 억압으로만 해석하면 중국인의 행동은 수동적 복종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의 중국인은 통제 안에서 최대한의 자율을 추구한다. 규칙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기회를 찾는 능력은 중국 사회의 중요한 역량이다. 이는 순응과 저항이라는 이분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모습이다. 중국 정부 역시 통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과도한 통제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반발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이 때문에 통제는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강도가 조정된다. 통제는 억압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정도 문제다. 한국 사회가 중국의 통제를 바라볼 때 가장 큰 오류는 서구식 자유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중국은 자유를 포기한 사회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자유를 배치한 사회다. 정치적 자유는 제한되지만 경제적·사회적 이동성은 일정 부분 허용된다. 이 불균형이 중국 사회의 중요한 특징이다. 중국의 통제를 이해하는 것은 그것을 옹호하는 것과 다르다. 그러나 통제를 무조건 억압으로 규정하면 중국의 정책과 반응을 제대로 예측할 수 없다. 중국은 불만이 없는 사회가 아니라 불만을 관리하는 사회다. 이 관리 방식의 옳고 그름은 별도의 문제다. 중국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중국의 통제를 도덕적으로 단죄하기 전에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일이다. 통제를 억압으로만 보면 중국은 늘 불안정한 폭압 국가로 보인다. 그러나 관리로 보면 중국은 체계적으로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국가다. 중국의 통제는 얼굴 없는 억압이 아니라 계산된 관리다. 이 관리 시스템을 이해할 때 중국은 감정의 대상이 아니라 분석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분석 가능한 대상은 대응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상대다.2026-01-31 12: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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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 쿠팡 영업비밀 침해 의혹 제기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3일 쿠팡이 입점 업체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플랫폼 지위를 남용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 처벌과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쿠팡이 PB 상품 운영 초기부터 입점업체 거래·판매 데이터를 활용해 자사 상품 기획과 판매에 집중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점 업체는 쿠팡의 파트너인지 아니면 데이터 채굴 대상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을 플랫폼 권력 남용과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며 "단순 공정화 규율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국회와 정부에 대해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입증 책임을 전환해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 자사 상품 우대·차별 금지와 데이터 이동성 확보 등을 통해 플랫폼 간 경쟁을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위원회와 공동으로 열렸다.2025-12-23 14: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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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세계 최대 인구 도시로…4200만명 거주 [이코노믹데일리]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가 4200만명의 인구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도시로 기록됐다. 26일(현지시간) 유엔 경제사회국(DESA)의 ‘세계 도시화 전망 2025’ 보고서에 따르면 2위는 방글라데시 다카(4000만명), 3위는 일본 도쿄(3300만명)다. 상위 10대 도시 중 아시아 외 도시는 이집트 카이로가 유일했다. 자카르타는 7년 전만 해도 인구 1000만명 수준으로 세계 도시 순위에서 33위에 불과했다.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는 2억8500만명으로 세계 4위다. 전 세계에서 1000만명 이상 거주하는 ‘메가시티’는 1975년 8곳에서 올해 33곳으로 증가했으며 이 중 19곳이 아시아에 속한다. 아디스아바바, 다르에스살람, 하이데라바드, 쿠알라룸푸르 등도 향후 1000만명 이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전 세계 인구 82억명 중 약 45%가 도시에서 살고 있으며 이는 1950년 20%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도시화는 생활 방식과 공동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일부 메가시티는 계속 확장하는 반면 작은 도시 대부분은 인구 감소를 겪고 있다. 분석 대상 1만2000개 도시 중 81%는 인구가 25만명 미만이며 인구 100만명 미만 도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인구 감소 도시의 절반은 중국과 인도에 집중돼 있다. 유엔 경제사회국 리쥔화 차관보는 “도시화는 현대 사회를 정의하는 핵심 요소”라며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 주택, 토지, 이동성, 공공 서비스를 통합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1-26 1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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