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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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 해킹 사태 후속 조치… '스미싱 주의보' 발령·특별점검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보호 조치 강화에 나선다. 방통위는 이용자 불안감을 악용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스미싱(문자금융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SK텔레콤 본인확인시스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이를 빌미로 '유심 교체', '유심 도착 알림',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등을 사칭하는 악성 스팸 문자가 유포될 가능성이 커졌다. 방통위는 이러한 문자에 포함된 출처 불명의 인터넷 주소(URL)나 QR코드를 클릭할 경우 악성코드 감염, 개인·금융정보 탈취, 무단 소액결제 및 송금, 휴대전화 원격 제어 등의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동통신사를 가장해 본인 인증을 요구하며 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경우 직접적인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통위는 관련 문자를 수신할 경우 반드시 이동통신사 공식 고객센터(SK텔레콤 114) 등을 통해 발송 여부를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방통위는 피싱·스미싱 등 불법 스팸 신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지능형 스팸 필터링 강화를 요청했다. 또한 필요시 관계부처 및 민간 사업자들로 구성된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를 가동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방통위는 SK텔레콤의 본인확인시스템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7월 예정된 정기점검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해킹 사고와 관련해 시스템 이상 유무 및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과태료 처분 등 엄정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방통위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유심 교체·보호 서비스 가입 방법, 불법스팸 대응 요령 등 피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온라인피해365센터를 통해 전문 상담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한 피해 최소화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이용자 보호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동통신시장 교란 행위를 엄정 조치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5-02 18: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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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방송통신 시장 혁신과 이용자 보호에 최선" [이코노믹데일리]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3일 열린 방통위 시무식에서 방송통신 시장의 혁신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중심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시무식에서 "콘텐츠의 중심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나 유튜브 등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으며 전통 미디어 또한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와 협력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2023 방송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방송 사업 매출은 2022년 대비 8000억원 감소했는데 그중 광고 매출 감소액이 약 6000억원에 달하는 것만 보더라도 전통 미디어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특히 김 직무대행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규범 제시, 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 등 미래 지향적인 규제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또한 AI,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 문화 산업을 기반으로 방송 통신의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방송통신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최우선 정책 추진도 강조했다.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사용되는 다크패턴에 대한 시장 감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주요 플랫폼의 가입, 이용, 해지 등 단계별 이용자 불편 및 피해 발생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단통법 폐지에 따른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와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재난 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제공, 미디어 소외 계층을 위한 미디어 교육 및 복지 확대 등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최근 이어지는 정국 상황과 방통위의 1인 체제 장기화를 의식한 듯 "당장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흔들림 없이 해달라"고 당부하며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1-03 17: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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