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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공영방송 이사 선임 속도전에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당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은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하며 방송 정국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한층 더 고조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직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해 취임식을 가졌다. 그는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며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취임사에서 이 위원장은 "지금은 공영방송이 공기(公器)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건전한 사회적 공론의 장이 돼야 할 공영방송이 비판의 중심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영방송이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며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 정착을 지원하고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의 발언 직후 방통위는 이날 오후 5시 비공개 회의를 열어 한국방송공사(KBS)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 위원장이 취임 당일 곧바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예고했다. 야당 관계자는 "방통위 회의가 열려 이사 선임을 하면 불법적 요소가 발생한다고 판단해 즉각 탄핵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그동안 2인 체제 방통위와 이 위원장 임명을 반대해 왔으며, 현 체제의 방통위에서 전체회의를 여는 즉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며 "물에 빠지는 게 두려워 버둥대지 않으면 물에 빠질 위험은 없지만 평생 강을 건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통위 안팎에서는 이 위원장이 전임자들과 달리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헌재 결정까지는 최소 4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그동안 방통위의 장기 업무 마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이 밖에도 미디어 콘텐츠 혁신 성장 기반 마련, 미디어 복지 실현, 주식 리딩방과 악성 스팸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이용 불편 문제 개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을 고려한 통합미디어법제 마련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강행과 야당의 탄핵 추진으로 인해 방송 정국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 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해법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다.
2024-07-31 17:20:05
이복현 "주주행동주의 책임감 있게 이끌어야…단기이익은 장애물"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주주행동주의 기관들과 만나 기관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책임감 있게 자본시장을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원장은 단기 이익을 좇는 주주행동주의에 대해서는 장애물이라고 비판했다. 18일 이 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기업과 주주행동주의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주주행동주의 기관은 기업과 주주들에게 장기 성장전략을 적극적으로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주주행동주의 기관의 단기 수익만을 추구하는 무리한 요구는 기업의 장기 성장동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발전에도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제안된 안건 93건 중 주주환원 2건, 이사선임 안건 26건만 가결돼 가결률이 30%를 넘지 못했다. 이 원장은 주주행동주의 기관에 책임감·투명성·전문성을 요청하면서 적극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주 활동으로 기업과 자본시장의 성장을 이끌어달라고 부탁했다. 또 기업들을 향해서는 주주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주주행동주의 활동과 기업의 대응에 관해 관심을 갖고 계속 살펴보겠다"면서 "금융당국은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통해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고 주주는 그 이익을 다시 기업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간담회를 마친 뒤 전날 제기된 대통령실 합류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에 이 원장은 "죄송하다. 오늘은 이해해 달라"며 "자본시장과 관련된 말씀을 듣는 기회라 다른 얘기를 더 하면 그러니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트러스톤·KCGI·안다·얼라인·차파트너스 등 주주행동주의 기관 대표와 KT&G, DB하이텍, 신한금융지주, JB금융지주 등 기업,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 단체와 국민연금 등 시장 전문가 등이 자리했다.
2024-04-18 15: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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