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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업비트 실명계정 제휴 연장…디지털자산 혁신 가속화 外
[이코노믹데일리] 케이뱅크, 업비트 실명계정 제휴 연장…디지털자산 혁신 가속화 케이뱅크는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정) 제휴를 내년 10월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케이뱅크와 업비트는 2020년 6월 실명계정 제휴를 시작한 이후 5년간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어오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왔다. 양사의 협력은 법인 시장에서도 확대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가 개인을 넘어 법인으로 확산되면서 케이뱅크의 가상자산 법인계좌 수는 올해 들어 두 배 이상 늘며 8월 말 기준 100좌를 돌파했다. 실명계정 제휴를 넘어 디지털 서비스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케이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는 업비트 보유 자산 현황과 실시간 시세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가상자산 모으기' 기능을 통해 업비트 앱으로 바로 연결돼 편리하게 가상자산 투자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케이뱅크는 디지털자산 혁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금융서비스 모델 개발에 착수했으며, 한일 간 실시간 송금 및 결제 모델 검증 등 국내외 디지털 금융 인프라 구축에도 참여하고 있다. NH농협은행, '연금수령계좌변경' 서비스 출시 NH농협은행은 연금 수급 고객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NH올원뱅크·NH스마트뱅킹)을 통해 손쉽게 연금수령계좌를 농협은행으로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기초연금 등 주요 연금을 타 금융기관 계좌로 받고 있는 고객도 서류 제출이나 방문 절차 없이 농협은행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다.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11월 30일까지 '연금고객 활력UP!' 이벤트도 진행된다. 응모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세라젬 파우제 M6 안마의자(1명) △파크골프채(3명) △백화점상품권 10만원권(10명) △편의점상품권 1만원권(500명)을 제공한다. 또한 연금수령계좌변경 서비스를 통해 연금을 수급한 고객을 추첨해 △편의점상품권 1만원권(500명)을 제공한다. 우리은행 가족봉사단, 추석 앞두고 독거 어르신 찾아 봉사 우리은행은 은행 직원과 가족 100여명으로 구성된 'WOORI 가족봉사단'이 지난달 27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들에게 추석 선물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봉사단은 지난 3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4월 굿윌스토어 영업 지원, 5월 을왕리 해수욕장 플로깅에 이어 이날 네 번째 추석맞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단은 식료품과 건강식품으로 구성된 선물꾸러미와 직접 쓴 추석편지를 어르신 가정에 직접 전달했다. 또한 명절 전후로 증가하는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주요 사례와 대처방법을 설명하는 교육도 병행했다. 이번 활동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확인하고 금융 안전 교육까지 연계해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의미를 더했다. 하나은행,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주거래은행 업무협약 체결 하나은행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전역 군인과 임직원의 복지증진 및 상호협력을 위한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서울 서초구 소재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본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신상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 이호성 하나은행장을 비롯한 두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주거래은행 협약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자금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정회원과 임직원을 위한 △신용대출 금리 우대 △금융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등 다양한 금융거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전용 하나은행 모바일 브랜치를 제공함으로써 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디지털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향군 회원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산관리 컨설팅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2025-10-02 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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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새도약기금 출범에 형평성 논란..."성실 변제자 역차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드뱅크'가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했다. 최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113만명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표지만 성실히 빚을 갚아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최근 경기부진,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특단의 부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새도약기금은 출범 전부터 성실히 채무를 변제해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다. 높은 금리에도 성실히 대출을 갚아온 서민들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7년을 버텨 연체하면 혜택을 받고 힘들어도 성실히 갚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새도약기금의 실질적 수혜 대상을 들여다보면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제한적이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으로 한정된다. 코로나19 이후 대출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다 최근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대부분은 연체 기간이 7년에 미치지 못해 새도약기금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부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3년간 지원한다. 5년 이상 연체자는 최대 80%의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을 지원받는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지원하고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채무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소각한다.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 또는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 상환능력 상실자로 판단해 채권이 완전 소각된다. 더불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은 있지만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 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적용 등이 지원된다. 반면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심을 재개하고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상환을 요구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이들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 이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에게 추가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총 재원은 8400억원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정 4000억원이 투입됐고, 금융사가 약 4400억원을 출연한다. 금융권 기여금액 가운데 은행이 36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한다. 이어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이다. 금융사들은 이미 대손충당금을 쌓아둔 장기 연체채권이지만, 추가 부담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해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한다.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 및 소득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단행한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금융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쳤을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금융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채권을 지원하며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과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은 크게 확대됐고, 대출금리 상승,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채무조정을 통해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 주체로 복귀한다면 고용시장, 소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으로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총 113만40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장기 연체자들은 급여 압류 공포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장기 연체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이들로 향후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 논란이 발생할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무분별한 신용사면은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정부는 포퓰리즘식 사면을 지양하고 재기 의지를 가진 사람을 선별해 구제하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라고 말했다.
2025-10-02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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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추석 귀성길 이동점포 운영 外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 추석 귀성길 이동점포 운영 IBK기업은행은 추석 명절을 맞아 영동고속도로 덕평휴게소(인천방향)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동점포는 추석 귀성객에게 신권 교환 등의 금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 시간은 이날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신권을 준비하지 못한 고객께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추석 연휴 가족들과 따듯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황금 연휴, 금융사기 성수기되지 않도록 주의" 카카오뱅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금융사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돈이 되는 이야기' 콘텐츠 서비스를 통해 생활 속 금융사기 예방법을 안내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가족·지인 송금 요청 시 반드시 직접 통화로 확인 △배송조회, 소비쿠폰 등 출처 불분명 문자 내 URL 클릭 절대 금지 △개인정보·비밀번호·인증번호 요구는 무조건 의심 △거래 알림·지연이체 등 예방 서비스 적극 활용 △의심스러운 상황 발생 시 즉시 신고 등이다.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의 '입출금·카드결제 알림' 기능을 활성화해 금융 거래 내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고액 이체가 걱정된다면 '지연이체 서비스', '입금계좌 지정' 같은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카카오뱅크 앱 내 'AI 스미싱 문자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신한 문자가 스미싱인지 아닌지를 손쉽게 판별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연휴 기간에도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모든 금융 거래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금융사기 대응 전담 인력을 상시 배치해 고객 자산 보호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사기 예방법은 물론 재테크, 내 집 마련, 금융 상식 등 생활 밀착형 정보는 카카오뱅크 콘텐츠 서비스 '돈이 되는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기능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으며, 저축·부동산·대출·상식 등 다양한 카테고리별 콘텐츠를 제공한다. 토스뱅크, 추석 연휴에도 고객센터 24시간 정상 운영 토스뱅크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정상 영업을 이어간다고 2일 밝혔다. 토스뱅크 고객센터는 단순 문의 상담은 물론 금융사기 피해 접수까지 실시간으로 가능해, 명절 연휴에도 고객들이 불편 없이 안심하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객센터는 연휴 기간 내내 24시간 운영된다. 고객은 토스 앱 내 1대1 채팅 상담, 카카오톡, 전화를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대면 상담이 필요한 경우 토스뱅크 라운지는 10월 10일부터 방문 가능하다. 아울러 토스뱅크는 추석을 앞두고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특히 추석 전후로는 교통 범칙금 고지, 경조사 알림, 선물 배송 등을 사칭한 사례가 급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등기나 택배 조회, 명절 인사, 경품 당첨, 해외 결제 승인 등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에서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즉시 고객센터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하나은행, 글로벌파이낸스지 선정 '2025 대한민국 최우수 수탁 은행' 수상 하나은행은 미국의 글로벌 금융·경제 전문지인 '글로벌파이낸스지(誌)'로부터 '2025 대한민국 최우수 수탁 은행(Best Sub-Custodian Bank in Korea 2025)'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글로벌파이낸스지는 지난달 3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된 '2025 글로벌파이낸스지 금융거래 시상식(Global Finance Transaction Banking Awards 2025)'을 통해 하나은행이 △서비스 품질 △수수료 경쟁력 △시장의 다양한 니즈 충족 능력 △고객 만족도 등의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앞서 하나은행은 올해 3월 전사적 협력을 통해 수탁 업무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완료하며 △수기 업무 대폭 축소 △운영 효율성 제고 △처리 용량 확대 △맞춤형 고객 리포트 제공 등 고객 중심의 혁신을 실현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2025년까지 15년 연속 수상을 포함해 통산 17회째 최우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2025-10-02 10: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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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번 경고해도 안 듣는데"…산재 책임, 건설사만 져야 하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건설사에 대한 전방위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건설현장에서는 "사고 책임을 시공사에만 묻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전수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고령 근로자들의 관행과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 부실 등 구조적 문제를 간과한 채 원청 건설사만 압박해서는 산재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2회 처분 후 재발생 시 등록을 말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용자들은 산재에 신경을 별로 안 쓴다"고 질타한 지 나흘 만이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그림이 그려진다. 건설현장에서 20년 넘게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해온 한 관계자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근로자들의 안전수칙 불이행을 꼽았다. 벽돌 절단기에 보호 커버를 씌우라고 수차례 지시했지만 시야 확보가 안 된다는 이유로 무시하다 결국 톱날에 허벅지를 크게 다친 60대 인부, 안전화 착용을 거부하다 낙하물에 발등을 다친 50대 작업자 등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안전모는 대부분 착용하지만 실내 작업이나 마감 단계에서는 답답하다며 벗어놓고 일하는 게 일상이다. 방진마스크나 안전화 착용을 아예 거부하는 근로자들도 적지 않다. CCTV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 현장도 있지만 지하 작업장이나 넓게 펼쳐진 공사현장 곳곳을 감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루에도 수십 개 공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대형 현장에서 관리자가 일일이 따라다니며 통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특히 추락사고는 건설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꼽힌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589건 중 227건(38.5%)이 떨어짐으로 인한 것이었다. 2023년에도 추락사고는 전체 사망 원인의 41%를 차지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높은 곳에서는 단단한 고정물에 반드시 신체를 결박하라고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며 "맨날 떨어져 죽는데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또 일하다 또 떨어져 죽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비계나 동바리 작업을 할 때 무조건 안전벨트를 착용하라고 아침 조회 때마다 강조하지만, 불편하다거나 작업 속도가 안 난다는 이유로 대충 걸치거나 아예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50~60대 고령 근로자들이 다수인 건설현장에서는 예전부터 해왔던 방식대로 일하려는 관행이 강하게 작용한다. 작업 속도를 내세워 편의를 중시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모든 책임이 원청 건설사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관리·감독의 총괄 책임자인 원청이 사실상 모든 책임을 진다. 한 안전관리 책임자는 원청이 기본적인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안전교육과 보호장비를 제공하고 수십 번 경고했는데도 근로자 본인이 편의를 위해 안전수칙을 어기다 사고가 난 경우까지 회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명확히 가리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래야 작업자들도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의식을 갖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원청에서 아무리 예산을 쏟아붓고 안전관리 인력을 늘려도 1~2일 단기로 투입되는 인부들까지 세세히 관리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소규모 하청업체들도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두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위험성 평가나 안전관리 시스템이 있지만 사고 발생 시 하청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면피용 서류에 그친다는 것이다. 정부도 소규모 사업장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번 대책에 10인 미만 사업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예방 비용을 90%까지 지원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강력한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결국 안전은 현장 문화의 문제이며, 경영진부터 관리자, 하청업체, 근로자까지 모두가 안전 제일이라는 의식을 내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고를 줄이려면 원·하청 구분 없이, 관리자와 근로자 모두가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며 "건설사만 옭아맨다고 일터에서 죽는 사람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산재 예방은 이제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기보다 어떻게 함께 바꿔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2025-10-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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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올해도 건설현장은 중대재해를 피하지 못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로 여섯 명이 숨졌고, 신안산선 터널이 무너져 또 한 명이 사망했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현장에서도 인명 피해가 이어졌다. 사고의 충격은 컸다. 그러나 문제는 같은 유형의 사고가 되풀이된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10대 건설사 현장 사망사고의 83%는 추락, 끼임, 매몰·붕괴였다. 광주 화정동 재개발 붕괴, 인천 영종도 제3연륙교 추락, 올해 신안산선 터널 붕괴까지 패턴은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희생자의 70%는 60대 이상 고령 노동자이거나 경력 1년 미만의 미숙련자였다. 산업의 가장 약한 고리가 반복적으로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제도는 이미 최고 수위에 도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폐지론조차 힘을 얻지 못했고, 대통령은 안전보건 공시제를 언급했다. 국회는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만 113명이 숨졌고, 올해도 이미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규제는 강화됐지만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건설사들은 억울하다고 말한다. 지난해부터 안전 관리비가 별도로 책정돼 반드시 안전에만 쓰이도록 제도가 바뀌었고, 절약해도 이익이 남지 않으며 사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회계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죽지 않는 현장이다. 책임 공방도 반복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과 하도급은 서로를 지목한다. “사고는 불가피하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안전책임자를 격상하겠다고 약속한 기업들도 있었지만, 올해 들어 사망사고는 줄지 않았다. 약속과 현실의 괴리만 커지고 있다. 국회는 오는 10월 13일 국정감사에 10대 건설사 중 삼성물산과 호반건설을 제외한 8개사 CEO를 증인으로 불러낸다. 사실상 건설사 청문회다. 이번 청문회가 또 하나의 이벤트로 끝난다면 국민적 실망은 불가피하다. 관건은 답변이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상투적 언급으로는 부족하다. 업종별 맞춤형 대책, 고령·미숙련 노동자 보호, 반복된 사고 원인에 기반한 지침 같은 구체적 해법이 필요하다. 건설사 CEO의 국감 출석은 낯설지 않다. 광주 학동 붕괴, 검단 아파트 붕괴 때도 최고 경영자가 불려 나왔다. 그러나 사고는 줄지 않았다. 이번에도 같은 그림이 반복된다면 법과 제도는 또 하나의 종이조각으로 남을 것이다. 노동자의 목숨을 지키는 일은 규제 강화나 청문회 자체가 아니다. 현장을 바꾸는 것, 그것만이 답이다.
2025-10-02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