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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에 AI 활용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지능화되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조사 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매매분석 플랫폼인 VISTA를 내부 인력으로 자체 구축해 활용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최근에는 초빈도 매매 등 지능화된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 성능 개선과 인공지능(AI) 알고리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고성능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탑재한 서버를 추가 도입해 AI 분석 적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조사원이 수작업으로 식별하던 시세조종 혐의구간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알고리즘을 자체 개발했다. 해당 알고리즘은 거래 기간을 세부 구간으로 나눠 모든 구간에 대해 이상매매 탐색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 발생 시점과 기간에 관계없이 혐의구간을 적출하도록 설계됐다. 금감원이 조사 완료 사건을 대상으로 성능을 점검한 결과 조사원이 확인한 모든 혐의구간을 포착했으며 기존 조사 과정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혐의구간도 추가로 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AI 분석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조직적인 시세조종에 대응하기 위한 혐의계좌 자동적출 기능과 가상자산 관련 이상거래 텍스트 분석 기능 등을 순차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이어 온체인 데이터와 자금 거래를 분석하는 추적 지원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AI 기반 조사 체계를 고도화해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신속히 적발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는 등 이용자 보호·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2026-02-02 14: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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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3일부터 AI 시장감시시스템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는 3일부터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초동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 이상거래 탐지 AI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게시판과 SNS, 유튜브 등의 사이버 공간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선매수한 종목을 추천하여 주가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이버 정보를 분석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방대한 정보량을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7월 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사이버상의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AI 기능을 탑재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당시 발표된 실천방안에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 △거래소 감시체계 '개인 기반'으로 전환 및 시장감시시스템에 AI 적용 △지급정지와 과징금, 금투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등 행정제재 적극 활용 △상장폐지 제도개선을 통해 부실 상장사 적시 퇴출 등이 담겼다. 새로운 AI 시스템은 과거에 이상거래 가능성이 있다고 분류된 종목들의 온라인 게시글과 스팸문자 신고 내역, 유튜브 영상 등과 주가 상승 데이터 등을 AI가 종합적으로 학습하고 분석하여 개발됐다. AI는 학습을 통해 생성한 객관적인 판단 지표(Indicator)를 기준으로 사이버 정보 동향을 감시하면서 상장종목들을 스코어링하여 점수가 높은 종목을 자동 탐지한다. 담당자는 AI가 탐지한 종목을 참고하여 해당 종목과 관련한 이상거래를 점검하고 필요시 정밀한 분석 절차를 진행한다.2026-02-0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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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 '가상계좌 재판매' 내부통제 미흡"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가상계좌 재판매 과정에서 사기 의심 거래 등으로 지급정지 조치가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23일 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가상계좌 재판매 관련 내부통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은행들은 총 33개 결제대행사(PG사)와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맺고 있는데, 올해 9월 말 기준 가상계좌 180억8000만좌 중 재판매 계좌는 6억6000만좌로 전체의 3.6%에 불과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지급이 정지된 가상계좌 5223좌 중 72.5%인 3937좌가 재판매 계좌에서 발생해 이상거래 징후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금감원은 2차 재판매사에 대한 재심사나 주기적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재판매사에 대한 점검 강화, 이상 징후 발견 시 입금 지연·한도 제한 등 은행 차원의 선제적 조치를 적극 적용한 일부 은행을 모범사례로 안내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각 은행의 개선계획 이행 현황을 내년 중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 밖에 대표이사의 바람직한 총괄 관리의무를 설명하고, 핵심성과지표(KPI) 등 성과 보상체계에 소비자 보호를 저해하는 요소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급증한 보안 사고와 관련해서는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역할 및 위상을 여타 C-레벨(Level) 수준으로 격상(직무독립성, 자료제출 요구권 보장 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5-12-23 16: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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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AI플랫폼 도입으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금융보안원과 연계한 인공지능(AI) 기반 정보공유·분석 플랫폼을 도입하며 금융사기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플랫폼(ASAP)'을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플랫폼은 금융보안원과 연계한 시스템으로, 금융권 전체의 금융사고 정보를 실시간 인식하고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수초 이내 고객 피해를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이상거래 징후가 포착된 고객에 대해서는 즉시 FDS를 통한 보안조치가 이뤄진다. 농협은행은 올해 이상거래 탐지 고도화와 안면인식 기반 인증을 도입하는 등 고객 자산호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24시간 365일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이상거래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보안환경을 구축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AI 기반 금융사고 대응 체계를 지속 강화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금융보안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2025-12-05 14: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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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거래 논란 숫자만으로 판단 어려워... 투명성 기준이 핵심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 사례를 발표했으나 전체 거래 대비 실제 위험 수준과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부터 외국인 부동산 취득 과정 전반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위법 의심행위 290건을 발췌했다고 밝혔다. 거래금액 및 계약일 허위신고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고 편법 증여 57건 해외 자금 반입 관련 문제 39건 등이 포함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전체 거래량 대비 위법 의심 비율은 미국이 3.7퍼센트 중국이 1.4퍼센트였다. 서울이 88건으로 가장 많은 적발을 보였고 경기 61건 충남 48건 인천 3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외국인 A씨가 서울 아파트 네 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외국환 신고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 관세청에 통보했고 국내 근로소득이 연 9000만원인 외국인 B씨가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원 현금으로 취득한 사례에 대해 자금 출처 확인을 위해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 국적자 C씨의 경우 자신이 이사로 등재된 법인에서 46억원을 조달한 부분에 대해 특수관계인 차입 논란이 제기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순 적발 수치만으로 외국인 투기 과열이 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한다. 전체 외국인 거래 대비 비율을 함께 제시해야 실제 위험 정도가 드러나고 국적별 비교는 인구 비중 투자 목적 체류 형태 등을 모두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위법 의심행위가 확정 판단과 동일하지 않으며 법 위반 구속력은 사후 검증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목적 역시 단속 강화에만 머물러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한국 자산의 안전성 신뢰성 그리고 글로벌 수요 흐름을 반영하는 지표가 될 수 있는 만큼 투기성 위험과 정당한 투자 수요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규제 강화에 따른 자본 차단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지방 일부 지역은 외국인 거래가 시장 활성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최종 목적은 투기 단속이 아니라 사전적 투명성 확보에 있어야 하며 국적보다 행위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부는 이번 주택 분야 조사에 이어 오피스텔과 토지 거래도 연말까지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2025-11-18 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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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11월 3일부터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시행…'자전거래' 등 7대 유형 집중 감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칼을 빼 들었다. 오는 11월 3일부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 제도’를 전격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지난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필수 단계라는 평가와 함께 투자자 거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업비트는 공지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행위를 조기에 식별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장·통정매매 △허수매매 △취소·정정주문 과다 △특정 종목 매매 집중 △체결관여 과다 △주문관여 과다 △시세관여 과다 등 7가지 주요 유형을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법적 의무 이행의 성격이 짙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2조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도 이에 맞춰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을 제정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온 시세조종 논란에 대한 거래소의 책임 있는 답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특정 코인의 가격을 단기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리는 ‘상장 펌핑’이나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동일인이 여러 계정을 이용해 사고파는 ‘자전거래(Wash Trading)’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 가상자산 투자자는 “소위 ‘세력’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특정 알트코인의 시세를 조종하고 개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행태가 만연했다”며 “거래소가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의 불신은 여전히 깊다. 2018년에는 업비트 임직원들이 법인 계정을 이용해 자전거래로 15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지만 오랜 법정 다툼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거래소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큰 상처를 남겼다. 또 2023년 10월에는 앱토스(APT) 코인의 유통량 정보 오류로 가격이 급등락하며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는 등 시장 감시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다. 이번 조치를 둘러싼 우려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지적은 기준의 ‘모호성’이다. 업비트가 제시한 항목에는 ‘과도한’, ‘희박한’, ‘극히 낮은’ 등 정량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한 가상자산 전문가는 “고빈도 매매 전략을 사용하는 전문 트레이더나 유동성 공급자(Market Maker)는 단기적으로 주문과 취소를 반복하거나 특정 종목에 매매가 집중될 수 있다”며 “이들의 정상적 거래가 불공정거래로 오인돼 계정이 정지되는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비트는 “예방조치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상거래가 반복될 경우 심리 절차를 거쳐 금융당국에 통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투자자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주지만 동시에 거래소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즉각적인 서비스 제한이나 당국 통보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대의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그 성패는 제도가 얼마나 정교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느냐에 달려 있다.2025-10-29 15: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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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기와' vs 위메이드 '스테이블 원'…'원화 스테이블코인' 패권, 승자는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기축통화가 달러 중심으로 재편되는 ‘디지털 달러화’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대한민국 원화의 디지털 주권을 지키기 위한 두 거인의 전쟁이 시작됐다.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두나무가 내놓은 웹3 인프라 ‘기와(GIWA)’와 블록체인 게임의 강자 위메이드가 공개한 금융 메인넷 ‘스테이블 원(STABLE ONE)’. 이들의 경쟁은 단순히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출시를 넘어 다가올 웹3 시대의 금융 인프라를 누가 장악할 것인지를 가르는 한국 금융의 미래가 걸린 패권 다툼이다. ◆ 다른 DNA, 다른 전략...‘성벽’과 ‘광장’ 두 기업의 전략은 출신 배경만큼이나 극명하게 갈린다. 금융 중개업자인 두나무는 1200만명에 달하는 업비트 이용자를 기반으로 한 ‘수직적 통합’ 전략을 구사한다. ‘기와체인’과 ‘기와월렛’으로 이어지는 생태계는 사용자와 가치를 ‘성벽(Walled Garden)’ 안에 가두려는 전략을 분명히 보여준다. 송원준 두나무 크립토 프로덕트팀 리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쉬우면서 일상에서 함께할 수 있는 웹3 인프라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며 대중성을 강조했지만 그 중심에는 업비트라는 강력한 게이트키퍼가 자리한다. 여기에 네이버페이와 같은 빅테크와의 잠재적 연동은 경쟁사가 넘볼 수 없는 진입장벽을 구축할 비장의 카드다. 반면 콘텐츠 플랫폼 제작사인 위메이드는 전통 금융사를 끌어들이는 ‘수평적 협력’ 모델을 내세운다. 스스로를 ‘기술 기여자’로 규정하고 은행 등 파트너사와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즉 ‘열린 광장(Public Park)’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 맞서기보다 그들을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여 규제 당국과 금융권의 신뢰를 우선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위메이드는 이 모델을 통해 기존 금융의 불편함과 불안함을 해소하고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K-금융의 세계화’를 이끌겠다고 공언했다. ◆ 기술적 선택에 담긴 철학...‘효율’과 ‘통제’ 두 기업의 기술적 아키텍처는 이러한 전략적 차이를 고스란히 반영한다. 두나무의 ‘기와체인’은 이더리움 레이어2 가운데 ‘옵티미스틱 롤업’을 채택했다. 이는 이더리움의 보안성과 거대한 개발자 생태계에 올라타 빠르고 저렴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실리적 선택이다. 새로운 블록체인을 처음부터 구축하는 리스크를 피하고 업비트의 방대한 데이터를 온체인에서 활용하는 오라클 기능에 집중해 즉각적인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의도다. 위메이드의 ‘스테이블 원’은 독립적인 레이어1 메인넷이다. 이는 생태계의 모든 규칙을 위메이드와 컨소시엄이 직접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안용운 위메이드 CTO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경쟁하기 위해 규제 및 보안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법인 전용 거래 공간과 스테이블코인 기반 수수료(네이티브 수수료), 실시간 이상거래 탐지 및 긴급 정지 기능 등은 금융기관을 안심시키기 위한 맞춤형 장치다. 결국 두 기업은 전혀 다른 전장을 선택했다. 두나무는 소비자를 향한 ‘시장 전쟁’에 위메이드는 금융당국을 향한 ‘규제 전쟁’에 집중하고 있다. 두나무가 더 나은 소비자 중심 제품을 내놓고 있다면 위메이드는 더 나은 규제 친화적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다. 현재 한국은행이 “규제되지 않은 스테이블코인은 자본 유출과 통화정책 유효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금융당국은 비은행 기업 주도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보수적 분위기는 은행과의 협력을 내세운 위메이드의 컨소시엄 모델에 힘을 싣는다. 김석환 위메이드 부사장은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은행과 파트너들이 노드를 운영하는 구조를 통해 규제와 컴플라이언스를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규제 당국과의 교감을 강조했다. 결국 패권의 향방은 누가 더 혁신적인 개발자와 유망한 파트너를 끌어모아 매력적인 ‘킬러 앱’을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두나무는 업비트의 암호화폐 네이티브 사용자들을 위메이드는 은행 및 기업 파트너들을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다. 현시점에서 가장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는 승자독식이 아닌 시장의 이원화다. 위메이드의 ‘스테이블 원’이 은행과 기업을 위한 B2B 결제 및 정산의 표준 인프라로 두나무의 ‘기와’는 개인 투자자와 개발자들을 위한 리테일 디파이(DeFi) 허브로 자리 잡는 그림이다. 디지털 원화 패권의 향방은 두 거인이 닦아놓은 길 위에서 어떤 혁신이 꽃피우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2025-09-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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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허용…"레버리지는 금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조건부로 허용한다.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레버리지 제한과 강제청산 사전 고지, 대여현황 공시 등 엄격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5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자율규제로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은 먼저 허용되는 대여 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했다. ▲담보 가치를 초과하는 레버리지 서비스 ▲원화 기준 상환을 요구하는 금전성 대여는 전면 금지된다. 담보 가치는 원화의 경우 100%로 인정하지만, 가상자산은 거래소 시세에서 일정 비율 할인해 평가한다. 대여는 거래소가 보유한 고유 재산만 활용할 수 있으며, 제3자 위탁이나 협력 방식을 통한 우회 영업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용자 보호 장치도 크게 강화됐다. 대여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은 DAXA 주관 온라인 교육과 적격성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거래 이력에 따라 대여 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강제청산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사전 고지가 의무화된다. 추가 담보 제공은 개인별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고, 수수료율은 신용공여 관련 법규상 최고이율인 연 20%를 넘을 수 없다. 시장 안정을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대여 가능한 가상자산은 △시가총액 상위 20위 이내 종목 △원화 거래소 3곳 이상 상장 종목으로 제한된다. 거래유의 종목이나 이상거래 종목은 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소는 종목별 대여 현황과 강제청산 건수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특정 종목에 대여 수요가 쏠려 과도한 시세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우선 이번 가이드라인을 업계 자율규제 형태로 시행하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향후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단계적 접근을 택했다"며 "자율규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05 14: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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