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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범죄 가중처벌법' 등 14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생물다양성 증진,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을 비롯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14개 환경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연환경보전법’은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연환경 복원사업에 민간 참여와 실적 인정 등 근거를 마련했다. 자연환경 복원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제도를 도입하고 '우수 생태관광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생태관광 활성화 기반도 마련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기존에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상 비정상 운영행위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까지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 환경범죄 대상 폭을 넓혔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어린이통학차량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에 한해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환경기술의 정의에 환경분야 신산업 기술을 포함하도록 확대해 녹색전환보증사업 등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제품에 대한 수입·판매·판매중개·구매대행 금지 의무 및 제재 규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관리한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품·용기의 제조자에게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를 정비,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기틀을 만들었다. ‘폐기물관리법’은 불법폐기물 처리 및 비용 회수 과정에서 불법행위자로부터 집행 비용을 받아내는 구상력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발전소의 이용수를 확장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토양오염을 제때 정화하기 위한 ‘토양환경보전법’, 빈발하는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재정됐다. 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위해성 평가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1999년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부과 사례가 없는 수익자부담금을 폐지했다.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위촉 등 16개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현지 행정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2025-03-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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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국지적 폭우‧폭설에 제기능 못하는 상하수도 시설 [이코노믹데일리] 첫눈부터 폭설이었다. 지난해 11월 27일 이번 첫눈은 물기를 잔뜩 머금은 습설이어서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축사와 비닐하우스가 내려앉았고 인명 사고까지 발생했다. 최근 몇 년 사이 겨울에는 폭설, 여름에는 집중 호우, 장기간의 가뭄 등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요한 것이 우리 일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회기반시설(SOC)인 상하수도다. 상하수도 시설은 각 가정에는 수돗물을, 공장에는 용수를 공급하고 하수는 다시 정화하는 순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기후는 상하수도 기능을 위협하고 있다. 국지성 집중 호우는 하수도의 처리 능력을 넘어서 침수피해를 빈발하게 하고 있다. 연신 신기록을 경신하는 극한 가뭄은 상수도 공급은 물론 각종 용수 공급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강우의 패턴 변화는 지반에도 영향을 미쳐 산사태와 축대 붕괴, 도로 침하 등 빈도를 높이고 도로 곳곳 포트홀을 만들어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가 상하수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영향이 다가오는 미래에는 어떠한 모습일지 최근 열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상하수도 발전 정책’이란 제목의 토론회에서 다뤄졌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이학영, 안호영, 김주영, 강득구,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의원실) 공동주최, 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 주제 발표자로 참석한 김호정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후·인구위기시대 상하수도 서비스의 위기와 기회’란 발표를 통해 “2030년이면 상하수 시설이 60% 이상이 건설 후 30년을 경과해 시설 노후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상하수도 인프라가 먼저 건설된 대도시부터 시설 재구축 시기가 일시에 도래한다”면서 우리나라의 상하수도 투자는 수질 사고, 침수사태 등을 겪으면서 2020년대 들어서야 지속 확대됐다며 “인구 감소, 시설 노후화 등 상하수도 분야에서 위기가 예상됐음에도 대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 간 시설 통합운영을 통해 사업 규모를 키우고 경영 성과 벤치마킹을 활성화하는 등 상하수도사업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물의 사업영역을 물 수요관리, 물 서비스 정보 활용, 재이용수 공급 등으로 확장해 신규 수익원을 발굴하면서 상하수도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상수도 운영관리 선진화 정책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한 김두일 단국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기후와 인구의 상관관계에 주목했다. 그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수도사업의 재정경쟁력이 악화됐고, 상수도 분야 직원 숫자와 전문인력 감소로 인해 상수도 관리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노후 상수도 시설물이 누적되면서 이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수도 요금의 원가를 반영해 제때 올리지 못하는 일이 이어지다 보니 상수도 재정 여건 악순환으로 투자 여력이 악화되고 있다”고 상수도 관리의 문제점을 짚었다. 한편 김상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하수도 역할 확대 및 기술인력 지원 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 저감이란 전 지구적 과제로 인해 하수처리의 역할이 기존의 오염물질 제거를 넘어 물의 재이용, 자원 및 에너지 회수, 탄소 저감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전환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과 기술개발뿐 아니라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가 필수”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 마지막 주제 발표자인 오희영 서울시립대 교수는 ‘물 산업 진흥을 위한 벨류업 정책 제언’을 통해 “물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 물관련 핵심 주체들의 코디네이터 역할이 중요하다”며 “수도 사업자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물 관련 공공기관, 물 관련 기업 및 학계의 연결고리 역할이 중요할 때”라고 했다. 이어 “우수 물관리 기술개발-적용 기반을 마련하고 물산업 해외 진출 전략적 지원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어느 도(道)보다 남쪽에 위치해 기후변화가 우리나라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서 2018년 제주 전 지역의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점검과 함께 공공하수처리시설 리스크 관리체계, 지역 현황과 기후변화 현황·전망 및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호우와 강풍은 물론 해수면 상승 적응대책까지 광범위한 기후변화 대응 대책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상수도시설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용역 최종보고서’를 공표한 바 있다.2025-02-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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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봄 등산·꽃구경 나서기 전 통제나 폐쇄 확인하세요 [이코노믹데일리] 올봄 등산이나 꽃 구경을 계획 중이라면 가고자 하는 지역의 등산로 통제나 폐쇄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계획을 확정할 것을 추천한다. 이번 봄 전국 등산로 4곳 중 1곳이 5월 15일까지 통제나 폐쇄되기 때문이다. 기후 변화로 나날이 대형화하고 잦아지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청이 지난 1월 24일부터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에 들어간 데 이어 최근 ‘2025년 봄철 대형산불 대비·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봄철 대형 산불 대비·대응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불 발생 원인을 미리 제거·차단하기 위해 앞서 1월 24일 시작된 입산 통제를 오는 5월 15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산림청과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산 통제 면적은 전체 산림의 29%가량인 182만ha 규모다. 등산로는 전체의 24% 수준인 총 7598㎞가 폐쇄된다. 통제·폐쇄되는 곳의 정보는 산림청 누리집과 네이버 지도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급 지자체도 지역별 상황을 안내하고 있다. 정부가 봄철 산불 대비를 서두르는 것은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고온 건조 및 국지적 강풍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대형산불 발생이 잦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 또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10∼2019년에는 연평균 산불이 440건 발생했으나 2020년 이후엔 해마다 520건 발생하는 등 산불 발생 빈도가 늘고 있다. 또 2020년대의 연평균 산불 피해 면적은 6720ha로 2010년대의 857ha에 비해 약 8배 증가했으며 대형산불 발생 횟수도 4.8회로 2010년대의 1.3회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다. 산불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봄이면 지구 북반구에서 각 대륙별로 건조한 지역에서 산불이 이어지며 겨울철이면 남반구 건조 지역에서 산불이 피해를 입힌다. 지난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산림은 물론 산림과 인접한 시설물 1만6300여채가 소실됐으며 피해 금액은 LA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인 365조~400조원으로 추정됐다. 산림청은 대형산불 방지를 위해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의 입산을 통제하고 등산로를 폐쇄하는 한편 두 번째 원인인 소각산불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을 지난해 기준 16만6000t에서 올해 20만1000t까지 확대 추진한다. 대형산불 및 동시다발 산불에 대비해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며, 해당 기간에는 산불 비상근무 인원을 증원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헬기를 전진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산불에 대비해 기존 진화차량 대비 담수량은 3.5배, 발수량은 4배 향상된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을 기존 18대에서 29대까지 확대 운영하며 공중 산불 진화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 임차헬기 4대를 도입해 운영한다. 주택·문화재 등 중요시설이 20동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산불피해를 수습하는 한편 산불 재발 방지를 위해 ‘산불전문조사반’을 구성해 산불발화 원인을 규명하고 경찰과 함께 방화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가해자를 검거하기로 했다.2025-02-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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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의 알쓸보카] 겨울철 낙상사고 주의…고령자도 가입 가능한 상해보험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31/20250131105943475440.jpg)
겨울철 낙상사고 주의…고령자도 가입 가능한 상해보험은? ※ '알쓸보카'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보'험 및 '카'드 업계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보험·카드 업계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폭설 및 한파로 겨울철 낙상사고 위험성과 예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겨울철에는 눈이나 결빙으로 인해 도로 환경이 악화하고, 추위로 근육과 인대가 위축되면서 낙상사고 발생률과 골절 위험이 증가한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은 낙상사고가 고관절이나 척추 부상 등 중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일 국립중앙의료원의 응급의료통계포털(e-MEDIS)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1~2023년) 낙상(미끄러짐)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건수는 총 86만6449건으로 이 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45.2%(39만1897건)로 집계돼 낙상 사고의 심각성이 타 연령층에 비해 고령층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낙상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에 다리 근력, 유연성, 균형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외출 시에는 미끄럼 방지 신발과 장갑을 착용하고 눈길이나 빙판길에서는 평소보다 보폭을 줄이며 천천히 걷는 것이 큰 부상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아울러 예상치 못한 낙상 사고에 대비해 상해에 특화된 보험에 미리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악사(AXA)손해보험은 일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를 폭넓게 보장하는 '(무)AXA간편상해보험'을 지난 9월 선보였다. 최대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질병 이력이 있는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으며, 세분화된 특약 44종을 갖추고 있어 개인 맞춤형으로 보장 설계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간편고지형의 경우 '최근 2년 이내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인한 입원 또는 수술 이력' 및 '최근 3개월 이내 진찰 또는 검사받은 이력'에 대한 2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일반상해 80% 이상 후유장해를 기본으로 보장하며, 특약으로 일반상해골절 진단 및 수술, 5대 골절(머리·목·흉추·요추·대퇴골) 진단 및 수술, 응급실내원비와 깁스치료비에 더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까지 보장한다. 이와 함께 비교적 비용이 큰 상해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지원비(급여), 상해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지원비(급여) 보장 내용도 특약으로 탑재해 검사에 대한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그뿐만 아니라 탈구, 염좌 및 과긴장 수술비, 상해관절(무릎·고관절) 및 상해 척추 수술비 등 낙상 사고로 인한 외상 및 골절까지 대비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이른 폭설과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겨울철 낙상사고 발생 위험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고령층의 경우에는 낙상이 단순 부상에 그치지 않고 중대한 골절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만큼,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에 미리 들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메리츠화재 또한 '무배당 메리츠 4080 시니어케어보험' 상품을 통해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는 골절 등의 상해사고를 보장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신골절 진단 시 신체 부위별 지급률에 따라 한도 내에서 보장하고 특약 가입으로 깁스치료비, 상해수술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필요한 보장 내역을 추가할 수 있다. KB손해보험의 'KB 다치면 보장받는 상해보험'은 총 120개가 넘는 특약을 고객 필요에 따라 직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각종 MRI·CT검사비(급여) 보장은 물론, 골절·척추 관련 보장과 무릎인대파열·연골손상 수술, 족저근막염 진단,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 등 기존에 없던 특약도 탑재됐다. 이 상품은 15세부터 8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질병을 앓았거나 과거 사고 이력이 있는 고객도 가입 가능하다. 흥국화재 '다사랑통합상해보험'은 부위별진단비, 상해치료비, 입원비와 수술비까지 보장하는 상품으로 부상 부위별로 중증도에 따라 맞춤형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머리·목 △복부·등 △어깨·팔 △손·손목 △엉덩이·다리 △발·발목 △기타(화상·부식) 등 7개 부위별로 상해 정도(경증·중등증·중증)에 따라 각각 최대 6만원, 55만원, 510만원을 보장한다. 경증은 가벼운 찰과상과 염좌 등을 포함하고, 중등증은 골절과 신경손상, 중증은 으깸 손상이나 절단 등을 포함한다.2025-02-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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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의 알쓸보카] 설 차례상 비용 역대급…대형마트 10% 할인카드 총집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17/20250117152755792491.jpg)
설 차례상 비용 '역대급'…대형마트 10% 할인카드 총집합 ※ '알쓸보카'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보'험 및 '카'드 업계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보험·카드 업계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전년보다 7%가량 오르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상기후로 인해 과일과 채소 가격이 급등한 게 비용 상승을 견인한 건데,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9일까지 대형마트에서 배추, 무, 사과, 소고기 등 설 성수품을 최대 40% 할인하기로 했다. 카드사들도 농식품부 할인 정책에 더해 10% 추가 할인을 제공하기 위해 나섰다. 대형마트 3사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서 모두 할인받을 수 있는 카드를 모아봤다. 18일 카드 비교 플랫폼 카드 고릴라에 따르면 신한 '신한카드 Mr.Life'는 3대 대형마트 결제 시 10% 할인을 제공한다. 다만 주말할인서비스가 적용돼 토요일, 일요일 결제 건에 한해서만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 한도는 리터당 60원 할인되는 주유소 할인 혜택과 통합으로 적용되고, 월 3000원에서 최대 1만원이다. NH농협 'NH올원 파이카드'는 온라인쇼핑+선택업종에서 결제 시 최대 20% 할인이 가능하다. 선택업종은 주유, 이동통신, 대형마트, 의료, 해외가 있다. 선택업종으로 대형마트 1개만 선택 시 10% 할인이 적용되고, 전월실적 100만원 이상이라면 20%가 적용된다. 선택업종으로 대형마트를 포함해 2개를 선택할 경우엔 7%, 전월실적 100만원 이상이라면 15% 할인이 가능하다. NH농협 'zgm 할인카드'는 생활할인에 포함되는 대형마트 결제 시 월 5000원 한도 내로 10% 할인을 제공한다. 생활할인은 대형마트를 비롯해 공과금, 이동통신, 새벽배송, 보험, 반려동물, 디지털구독으로 구성돼 있다. 매달 7가지 영역을 통합해 2만원 할인받을 수 있다. KB국민 '굿데이올림카드'와 KB국민 'Easy shopping 티타늄카드'는 대형마트 결제 시 10% 할인·적립률이 적용된다. 두 카드 모두 전월실적에 따라 월 할인·적립 한도가 달라지는데 '굿데이올림카드'는 매달 3000원에서 최대 1만원 한도 내로, 'Easy shopping 티타늄카드'는 1만5000점에서 최대 3만5000점 한도 내로 혜택이 적용된다. KB국민 '탄탄대로 Biz 카드'는 선택형 서비스 중 1번과 3번에서 대형마트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선택형 1번의 대상점은 주유소,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로 구성됐고, 주유 금액은 리터당 100점, 대형마트와 인터넷쇼핑몰은 10% 적립할 수 있다. 선택형 3번은 대형마트와 하나로식자재매장에서 결제 시 20% 적립을 제공한다. 삼성 '삼성 iD VITA 카드'는 대형마트에서 결제 시 월 5000~1만원 한도 내로 10% 할인을 제공한다. 할인점은 대형마트와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농협 하나로마트가 해당된다. 삼성 '삼성 iD ONE 카드'는 백화점, 할인점, 온라인쇼핑몰, 주유 영역에서 10% 적립을 제공하고, 할인점은 '삼성 iD VITA 카드'와 동일하다. 영역별로 월 1만점 적립할 수 있고 삼성페이로 결제 시 1% 빅포인트 적립도 할 수 있다. 우리 '카드의정석 SHOPPING+'는 백화점, 대형마트, 창고형 할인매장, 슈퍼마켓, 프리미엄 아울렛, 편의점, 잡화 영역에서 10% 할인받을 수 있다. 매출 건당 5만원까지 할인되고 월 할인 한도는 6000원에서 최대 2만4000원이다. 신한 '신한카드 Shopping'은 백화점, 프리미엄 아울렛, 대형마트, 창고형 할인매장 10% 할인을 제공한다. 할인 전 승인금액 5만원까지 할인이 적용되고, 1회 최대 할인금액은 5000원이다. 영역별 월 2회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하나 'CLUB SK 카드'는 3사 대형마트 결제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하나은행 결제 계좌 설정 시 월 1만원 한도 내로 10% 할인이 가능하고, 타 은행이라면 월 5000원 한도 내로 5% 할인이 적용된다. 온라인 결제 건도 할인받을 수 있다. BC 'BC 바로 MACAO 카드'는 쿠팡, 컬리를 포함하는 온라인 쇼핑과, 3사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많이 결제할수록 할인율이 커지는 카드다. 5만원 미만은 3%, 5만원 이상은 5%, 10만원 이상은 10% 할인율이 적용된다.2025-01-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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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가결에…얼어붙은 소비심리 회복할까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외식업계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고물가 부담 누적으로 매출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무너져버린 소비심리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치권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계엄 사태 이후 발생한 고환율·소비 침체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데다 대통령 탄핵이 확실하게 마무리되지 않은 탓에 소비심리가 단기간 회복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 이상기후 영향으로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내년까지 침체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지역경제가 연말 특수는커녕 시름을 앓고 있다. 실제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일반 소상공인 총 16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총 응답자의 88.4%가 매출 감소를 경험했다. ‘50% 이상’ 준 곳이 36%로 가장 많았다. 매출 감소를 경험한 사업체의 44.5%는 총매출이 ‘100만원~300만원’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이어 29.1%는 ‘300만원~500만원’, 14.9%는 ‘500만원~1000만원’ 줄었다. 특히 ‘1000만원 이상’ 매출 감소가 발생했다는 응답도 11.6%에 달했다. 같은 기간 총 응답자의 89.2%는 방문 고객도 감소했다. 한국신용데이터자료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외식업 사업장 신용카드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9.0% 줄었다.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탄핵 사태 이전에도 고물가 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통계청이 공개한 3분기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 대비 1.9%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2022년 2분기 이래 10개 분기째 감소하는 중이다. 비상계엄 여파는 고환율을 부채질하면서 외식 물가도 흔들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때 1440원 선을 넘은 원달러 환율은 1430원을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13일 기준 올해 연평균 환율(하나은행 매매기준율·1,362.30원)보다 70원 가까이 높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수입 물가도 불안정한 모습이다. 식량자급률 하위권인 한국은 식품 원재료 등을 많이 수입하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면 외식물가도 상승 곡선을 그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로 수입된 식품 등은 1838만t(톤), 348억 달러(약 50조원)에 이른다. 한국은 라면 원재료인 밀가루와 팜유, 피자에 들어가는 치즈, 커피 원두 등 각종 식품 원재료를 많이 수입하기 때문에 환율 상승으로 폭넓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기후 변화로 과일, 수산물 수입도 대폭 늘고 있다. 유지류, 유제품 등 국제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원화 약세까지 이어지는 것은 식품 가격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식품 물가는 이미 몇 년 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달 기준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 지수는 121.3으로 기준시점인 2020년(100) 대비 21.3% 올랐다.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는 이보다 낮은 114.4였다. 전반적인 고물가 현상 속에 외식 물가도 올해 내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올해 1~11월 소비자 선호 8개 외식 메뉴의 서울 기준 평균 가격 상승률은 4.0%였다. 메뉴별로 보면 김밥이 올해 1월 3323원에서 지난달 3500원으로 5.3%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같은 기간 자장면은 7069원에서 7423원으로, 비빔밥은 1만654원에서 1만1192원으로 5.0% 각각 올랐다.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외식 메뉴인 삼겹살(200g)도 처음으로 2만원 시대를 열었고, 삼계탕은 1만7000원 문턱을 넘었다. 이러한 상승 기조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이 이렇자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상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다. 경기도는 경제실과 기획조정실,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전통시장·중소기업·관광협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대책기구인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를 설치하고 이달 12일 첫 회의를 열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비 진작책으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추진하는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의 내년 지원예산(50억원)을 도의회와 협의해 증액하기로 했다. 1월 설을 앞두고는 시군과 함께 지역화폐 인센티브 할인율을 6%에서 10%로 상향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인을 위한 정책금융예산 증액도 추진해 소상공인힘내GO카드(100억원), 부채상환연장특례보증(450억원), 소상공인 대환자금(35억원) 등도 내년도에 책정된 예산을 모두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도 경기 부양에 힘쓸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배정,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을 마무리하고 취약계층 추가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할 방침이다. 행정안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소비·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자체 주관 축제나 행사를 정상 추진하고 각종 송년 모임도 예정대로 진행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획했던 연말 모임과 행사를 진행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응원해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도 민생과 현장 속에서 국민, 기업인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2024-12-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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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김장비용 20만6000원…평년보다 6.2% 낮아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김장비용이 평년보다 6.2% 낮은 20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8일 주요 김장재료 14개 품목에 대해 전국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유통업체에서 판매가격 조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올해 김장비용은 20만 6747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개년 김장철 평균 가격(22만457원) 대비 6.2% 낮은 수치다. 조사 대상 품목은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양파 △대파 △쪽파 △생강 △갓 △미나리 △배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 등 14개 주요 김장재료이며 생산량에 따라 가격 등락이 심한 농산물의 특성을 감안해 평년과 비교했다. 주재료인 배추는 올해 유독 늦더위가 길어지면서 초기 생육이 부진했으나, 최근 작황이 호전돼 도매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매가격 또한 18일 포기당 3198원으로 한 달 전보다 63.9% 내렸다. 향후 전국 최대 주산지인 해남지역 출하가 본격화되는 11월 말에는 더욱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늘과 고춧가루 소매가격은 평년 대비 각각 18.9%, 8.4% 하락했고, 양파와 생강도 각각 21.0%, 14.5% 저렴했다. 새우젓 등 수산물도 내림세였으나, 생육기 이상기후로 무, 미나리, 쪽파는 강세를 보였다. 한편 정부는 김장 채소 구입비용을 최대 40% 할인 지원하고 있다. 특히 마늘 등의 필수적인 양념 재료는 정부가 직접 수매한 비축 물량을 대형마트에 직공급 하면서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며, 김장을 계기로 농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aT 문인철 수급이사는 “공사가 관리하는 무, 배추, 마늘, 양파, 건고추 등 5대 채소가 모두 김장재료”라며, “김장재료의 수급상황이 갈수록 좋아져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T가 조사한 김장비용 상세 정보는 농수산물유통정보 ‘카미스(KAMI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김장재료 품목별 일일 가격과 주요 할인행사 등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2024-11-19 10: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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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심·카누 더 비싸진다"…동서식품, 커피 가격 평균 8.9% 인상 [이코노믹데일리] 동서식품이 오는 15일부터 인스턴트 커피, 커피믹스, 커피음료 등 제품의 출고 가격을 평균 8.9% 인상한다. 이에 따라 맥심 모카골드 리필(500g) 제품은 1만7450원에서 1만9110원으로, 맥심 모카골드 커피믹스(2.16kg) 제품은 2만3700원에서 2만5950원으로, 카누 아메리카노(90g) 제품은 1만7260원에서 1만8900원이 된다. 또 맥심 티오피 275ml 제품은 1290원에서 1400원으로, 맥스웰하우스 500ml 제품은 1450원에서 1560원으로 인상된다. 동서식품의 제품 가격 인상은 지난 2022년 12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이번 가격 인상은 커피 원두 및 설탕, 야자유 등 주요 원재료의 가격 상승과 높아진 환율의 영향이 반영됐다. 커피 원두 및 주요 원재료는 전량 수입하고 있어 환율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전세계 이상기후로 인한 커피 생산량 감소로 높은 원재료 가격 수준이 지속되어 가격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노력을 더욱 강화해 좋은 품질의 커피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4-11-01 14: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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