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검색
'이상휘'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2024 국감]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 국정감사 중 XX, 사람 죽이네욕설…국회모욕죄 고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182755517689.jpg)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 국정감사 중 "XX, 사람 죽이네"욕설…국회모욕죄 고발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국회모욕죄로 고발될 예정이다. 24일 열린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김 직무대행은 정회 중 "XX,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는 욕설을 해 논란이 일었다. 야당은 이를 국회모욕죄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으며,여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 직무대행은 해당 발언이 "사적 발언이며 직무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으나 유감 표명을 하면서도 공식 사과는 거부했다. 국회는 김 직무대행의 발언을 문제 삼아 표결을 진행했고 찬성 12표로 고발안이 가결됐다. 이날 국정감사는 오전 중 여야 간 고성 끝에 11시 46분경 정회가 됐다. 정회 직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직원 한 명이 현장에서 쓰러지며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은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는 발언을 했고 이 발언이 논란의 중심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김 직무대행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국회의원이 누구를 죽인다는 발언을 하는 것은 문제다. 특히 실신한 직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사적 발언"이라며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감의 뜻을 전하며 자신의 발언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의 발언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국회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발언으로 국회모욕죄로 고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의원은 "고발을 서두르기보다는 김 직무대행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며 소수 의견을 냈다. 결국, 야당의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고 찬성 12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국회모욕죄 고발안이 가결됐다. 한편 김태규 직무대행과 관련된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의결된 135건의 안건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여러 안건을 의결해왔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이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단됐다"며 "이는 방송통신 정책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2024-10-24 18:28:56
-
"여야부터 산업계까지 목소리 합쳐야"···국회서 '이차전지포럼' 창립총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이차전지(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 기업이 하나로 뭉쳤다. 박성민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이차전지포럼 창립총회' 행사를 공동 주최했다. 이차전지포럼은 배터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연구와 입법 활동 등을 추진하는 국회 내 조직이다. 개최는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배터리사업협회 주관으로 이뤄졌다. 행사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진원 LG에너지솔루션 부사장, 김준형 포스코홀딩스 총괄 등 민·관계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포럼 회원으로는 국회의원 15명과 배터리 셀 제조 업체 5곳, 소재·부품·장비 업체 16곳 등 기업 23곳이 있다. 박 의원은 개회사에서 "요즘 국회에서 여·야가 나뉘어 있어 안타깝지만, 국가의 이익과 발전 그리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라도 함께 갈 수 있다는 의미로 시작했다"며 "여·야 없이 구성된 이차전지 포럼은 배터리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단에 오른 신 의원은 "이차전지포럼은 여·야의 이견이 적기 때문에 다양한 정당이 참여했다고 본다"며 "반도체 산업 하나 만으로 국가적 성장을 이루는 건 어렵기 때문에 배터리 산업을 키워 또 하나의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창립 배경을 밝혔다. 정부도 배터리 산업 육성과 지원 정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안 장관은 축사에서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세 가지는 반드시 지원하도록 하겠다. 첫째로 전고체, 리튬메탈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지원하고, 둘째로 해외에서 미국 인플레이션방지법(IRA) 등 현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마지막으로 국내 첨단산업특화단지에 대해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들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배터리의 지속가능한 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제재조나 재활용 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의원님들께서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법'을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배터리업계에선 위기 상황을 강조하며 지원책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LG에너지솔루션 박 부사장은 "우리 회사는 2016년부터 세계 최초 대형 배터리를 양산하며 세계적 위치에 올랐지만 최근 캐즘과 세계 시장서 치열한 경쟁으로 어려움에 봉착했다"며 "국회의 지원은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정책을 성심성의껏 이행해 배터리 패권을 되찾는 것에 앞장 서겠다"고 화답했다. 포스코홀딩스 김 총괄도 "최근 선진국에서 자국 지원책을 마련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통제하고 있어 배터리 사업 환경이 매우 어렵다"며 "기업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전문 인력 양성이나 보조금 등에 대한 부분을 국회에서 해결해 주신다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사안은 기업들이 앞장서서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을 보탰다.2024-09-11 15:52:59
-
국민의힘, 포털 압박 수위 높여... "뉴스 플랫폼 편향성 개선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여당이 포털 뉴스 플랫폼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14일 국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해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서비스의 뉴스 플랫폼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다. TF 위원장인 강민국 의원은 "대형 포털의 뉴스 제휴 시스템 편향성과 개인정보 수집 문제를 살펴보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뉴스 포털이 편파, 불공정 시비 및 시장 지배적 영향력을 이용한 무분별한 정보 수집 및 이용자 권익침해 논란을 벗고 그 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한 포털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세미나에서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과 정부 산하 한국포털위원회 설치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양창규 서울벤처대학원대 교수는 "네이버가 언론도 아니면서 국민적 감정과 이슈를 통제할 권한을 가진 것"이라며 뉴스 노출 알고리즘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송영희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수석정책위원은 "포털, 언론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하는 '한국포털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 포털 개혁의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여당 의원들은 네이버의 알고리즘 공개를 요구했다. 고동진 의원은 "네이버와 직접 관련 없는 전문가들이 국민을 대표해 알고리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상휘 의원도 "네이버는 이제 공공의 성격을 띠는 경계성 영역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도 네이버 등 유관기관에 대한 현장방문 계획을 밝혀 압박 수위를 더했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조만간 네이버를 시작으로 관련 업계와 부처 등을 위주로 현장방문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비판 언론을 퇴출하고 대통령과 정부·여당만을 독자로 삼는 뉴스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노조는 "방송장악으로 망가진 KBS에서 조악한 극우적 역사왜곡 콘텐츠가 편성되고, 대통령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조공방송'을 다양성과 편성 독립성이라고 우겨대는 일을 포털에서도 벌이겠다는 망상이 집권 여당의 미디어 정책을 지배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언론노조는 "이미 수차례 만들고도 '성과'를 못낸 TF와 특위 쇼(show)는 이제 그만하라"며 여야 합의로 국회 내 미디어개혁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민주공화국의 제대로 된 집권당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온갖 말도 안 되는 언론·미디어 관련 특위와 TF부터 해체하고 총선참패를 자초한 방송장악과 언론탄압 주구 노릇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털 압박이 강화되는 가운데 네이버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재개도 지연되고 있다. 여당은 제평위 참여 단체의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어, 향후 논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가 지난 1월 구성한 뉴스혁신포럼은 당초 6~7월까지 정리된 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나, 아직 안은 확정되지 않았다.2024-08-14 18:08:53
-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TF 출범…위원장에 강민국 의원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은 12일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포털 뉴스 콘텐츠 제휴사(CP) 제도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네이버를 포함한 주요 포털 사이트의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TF 위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첫 회의를 열어 활동을 시작했다. TF 위원장은 강민국 의원이 맡았으며, 강명구, 고동진, 김장겸, 박정하, 이상휘 의원이 함께 참여하여 포털 뉴스 CP사의 선정 과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포털 불공정 개혁 TF는 포털이 가진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포털 뉴스 제휴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개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TF는 포털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무단 수집 문제와 같은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구제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TF는 오는 14일 '독과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네이버 본사 현장 방문도 계획하고 있다.2024-08-12 10:58:28
-
4000만 대한민국이 온다…"AI로 일의 품격과 생산성 높일 때" [이코노믹데일리] '인구 절벽'에 직면한 대한민국 산업구조가 노동집약에서 노동절약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인공지능(AI)이 해법으로 제시됐다. 인구 문제와 AI를 연결하면 우리 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 지난 11일 이코노믹데일리 창간 6주년을 기념해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4 코리아이코노믹디자인포럼(KEDF)’에선 '인공지능(AI)과 일의 품격: 대한민국 인구 4000만명 시대가 온다'를 주제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위기와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방법을 고민하면서 산업별 AI 활용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날 포럼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경제인협회가 후원하고 김승수 김희정 이상휘 의원(이상 국민의힘),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국회의원과 기업·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인구문제-AI 연결, 미래 청사진 그려야 할 때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송병훈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센터장은 노동력 해결에 AI를 활용하려면 정부와 국회, 기관과 기업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성 실장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환경을 만들려면 AI 활용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전 국민 AI 일상화 계획'을 소개했다. 이 계획은 국민 일상, 산업 현장, 공공 행정에 AI를 도입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핵심이다.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으로 국민의힘 AI·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고 의원은 "AI는 일자리 대체에서 나아가 '일의 품격'을 높이는 도구가 될 것”이라며 "기술을 통해 노동 생산성 저하와 인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첨단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드러냈다. 송병훈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자율제조센터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AI 자율제조 전략 1.0’을 설명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AI 자율제조는 AI를 기반으로 한 로봇·장비 등을 제조 공정에 적용해 생산 고도화와 자율화를 구현하는 미래 제조 환경을 의미한다. ◆전문가, “윤리 문제, 인력 양성 등 과제 산적” 전문가들은 AI 활용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주목했다. 손병희 마음AI 연구소장은 “AI의 결정이 공정한 지 감시하고 이를 평가하는 감사 기관이 필요하다. 기관엔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도입으로 발생할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와 기업이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공동 수립해 정책에 반영해야 하고 AI가 다루는 데이터 보안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을 역임한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자의 AI 훈련, AI 기술 개발 등이 있어야 하고 AI에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충격 완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AI시대에 적합한 인력 양성'을 제안했다. AI를 활용한 다양한 사례도 확인했다. 이주용 아론티어 최고기술책임자 겸 서울대 약학대 교수는 “제약은 인적자원이 큰 한국에 가장 적합한 산업인데 신약개발 가속화를 위해 AI 활용은 필수적"이란 의견을 내놨다. 실제 코로나 신약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문샷(Moonshot)'운 AI를 기반으로 짧은 시간에 효과적인 후보 물질을 발굴해 신약 개발의 효율성을 높여 성공했다. 조용경 아키큐플러스 대표는 거주 공간에 AI 기술 등을 연계해 최적화된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하우징을 설명한 뒤 “가령 저출산을 야기하는 ‘맞벌이’ 가구의 가사부담을 가사 지원 서비스로 덜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줄어든 군 병력을 스마트 무인화가 대신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AI 기술을 활용 및 접목해 각종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국방 연구개발 R&D 네트워크 구축에 활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곽재혁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경제 발전으로 부를 축적한 국내 고령자 사이에선 자산관리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한 뒤 "대형 금융기관들은 자체 알고리즘을 개발하거나 자사 애플리케이션에서 투자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2024-06-12 18:00:00
-
![[2024 KEDF] 4000만 대한민국이 온다…AI로 생산성 위기 돌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6/11/20240611185526758388.jpg)
4000만 대한민국이 온다…"AI로 생산성 위기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이코노믹데일리 창간 6주년 기념 포럼 '2024 KEDF(Korea Economic Design Forum)'가 11일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은 '인공지능(AI)과 일의 품격: 대한민국 인구 4000만명 시대가 온다'를 주제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위기와 저성장을 극복할 해법을 고민하는 동시에 산업 분야별 AI 활용 가능성을 짚어보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이사 사장은 개회사에서 "인구 감소로 대한민국 성장 엔진은 꺼졌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넘긴 2017년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노동집약적 경제 구조를 노동절약적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위기의 순간 대안으로 제시된 AI를 통해 한계에 봉착한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면서 "AI를 활용해 노동절약적 경제 구조로 전환을 시작한 기업들은 노동의 질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2024 KEDF에서는 류장수 부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손병희 마음AI 연구소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특별 세션과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특별 세션에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송병훈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센터장이 연사로 나섰다. 성 실장은 2024 KDEF가 화두로 던진 'AI와 일의 품격'에 공감하며 "저출생 시대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AI 기술 활용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근무 형태를 만들어 내고 생산성을 혁신한다면 한 단계 격이 높아진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전 국민 AI 일상화 계획'과 관련한 실행 방안도 소개했다. 이 계획은 국민 일상, 산업 현장, 공공 행정에 AI를 도입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성 실장은 "올해 4월 글로벌 AI 톱3 국가 도약을 목표로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 정책도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으로 국민의힘 AI·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고동진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앗아가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 의원은 "AI는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제조업 뿐 아니라 사무직까지 업무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며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AI라는 새로운 도구를 통해 대한민국은 인구 4000만 명 시대를 넘어 더욱 풍요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고 의원은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성공을 이끈 경험도 소개했다. 그는 "애니콜의 성공에 멈추지 않고 혁신을 거듭한 결과물인 전자 지갑 서비스 '삼성페이'와 AI 음성 비서 '빅스비'는 내 손 안의 AI 시대를 연 초석이 됐다"면서 "대한민국이 기술을 통해 노동생산성 저하와 인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첨단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드러냈다. 이날 2024 KEDF에는 특별 세션 연사 외에도 권영설 이코노믹데일리 편집국장을 비롯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과 기업·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2024-06-11 19:23:13
-
![[2024 KEDF] 이상휘 의원 전문가·기업·언론 합심해 AI 청신호 켜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6/11/20240611150412883832.jpg)
이상휘 의원 "전문가·기업·언론 합심해 AI 청신호 켜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산업에 청신호가 켜지려면 전문가, 기업, 언론 모두 협력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1일 이코노믹데일리 주최로 열린 '2024 코리아이코노믹디자인포럼(KEDF)'에서 축사를 통해 "AI 산업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신속하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AI는 많은 기대를 걸게 하는 미래의 먹거리 사업이지만 한편으로는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법령에 대한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산업으로 만들려면 대안 제시가 중요하다"며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 위에 설 수 있도록 산업별 AI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2024-06-11 16:56:28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