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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부당대출 882억원 적발…금감원 "엄중 제재"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에서 발생한 부당대출 사고액이 기존에 공시된 240억원보다 더 많은 882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검사 결과, 기업은행에서 적발된 부당대출 금액은 882억원, 적발 건수는 5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이 지난 1월 공시했던 사고 금액은 239억5000만원이었다. 기업은행에서 약 14년 근무했던 퇴직 직원(A씨)은 현직 직원인 배우자, 입행 동기, 사모임 등을 통해 친분을 형성한 임직원들과 공모해 7년간 785억원(51건)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사고 기간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로, 대출관련 증빙과 자기자금 부담 여력 등을 허위로 작성했음에도 심사역 등 은행 임직원은 이를 묵인했다. A씨의 배우자인 심사센터 심사역은 A씨가 허위 증빙 등을 이용한 쪼개기 대출을 통해 자기자금 없이 대출금만으로 토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64억원의 부당대출을 취급·승인했다. 또 A씨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공사비 목적으로 59억원을 부당대출 받았다. 또 A씨는 본인소유 지식산업센터에 은행 점포를 입점시키기 위해 고위 임원에게 청탁까지 했다. 해당 고위 임원은 실무 직원 반대에도 점포 담당부서에 4차례 재검토를 지시해 결국 A씨 소유 건물에 입점시켰다. A씨는 점포 입점 후 고위 임원의 자녀가 A씨 소유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해 2년에 걸쳐 급여를 지급했다. A씨는 다수 임직원에게 골프접대를 제공하면서 일부 임직원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했다. 기업은행 부당대출 관련자 8명은 배우자가 A씨가 실소유주인 업체에 취업하는 방식으로 총 15억7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고, 부당대출 관련 임직원 10명을 포함해 총 23명이 국내 및 해외(필리핀)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8월경 이와 관련한 제보를 받고 9~10월 자체조사를 통해 금융사고를 인지했으나, 사고 은폐·축소 방안을 마련한 뒤 12월에야 금감원에 지연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부당대출 잔액은 535억원으로 이 중 95억원(17.8%)이 부실화된 상황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번 적발 이후 대출 돌려막기 등이 어려워지면서 앞으로 부실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농협조합에서도 유사한 부당대출 사례가 적발됐다. 농협조합에서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5년간 10년 이상 농협조합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사무장 B씨가 조합 임직원과 공모해 준공 전 30세대 미만 분양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해 매매계약서 등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392건, 1083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실행했다. 농협조합은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 이상 징후가 다수 존재했음에도 대출 심사 시 계약서 원본과 계약금 영수증, 실거래가 등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한 저축은행 직원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26억5000만원을 부당 취급하고, 금품 2140만원을 수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여신전문금융회사 투자부서 실장이 금융업법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로 3개 법인을 설립하고, 자신을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한 뒤 25건, 121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을 실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를 통해 확인된 부당대출 등 위법사항에 대해선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제재하고, 관련 임직원 등의 범죄 혐의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당거래 사례를 분석해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사항은 신속이 개선하도록 지도하면서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25-03-25 17: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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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전·현직 임원 116억원대 고가 사택 제공 논란…금감원 "내부통제 부실"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전·현직 임원들에게 총 116억원에 달하는 고가 사택을 제공한 사실이 금융감독원(금감원) 검사 결과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금감원은 빗썸의 사택 지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내부통제 부실을 지적하며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빗썸은 임직원 사택 지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원 한도, 기간, 보증금 회수 등에 대한 명확한 내규나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채 전·현직 임원들에게 고가 사택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 검사 결과, 빗썸은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총 116억원에 달하는 임차보증금의 사택을 제공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임원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빗썸의 현직 임원 A씨는 개인적인 사용 목적으로 30억원 상당의 고급 사택을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빗썸의 설립 초기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전직 임원 B씨는 개인이 분양받은 주택을 빗썸이 임차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회사로부터 보증금 11억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후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28억원의 보증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B씨는 빗썸에서 사장 직함을 가진 고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빗썸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특히 이번 사안은 직원의 일탈이 아닌 대표이사 및 임원 등 고위급 경영진이 연루되었다는 점에서 회사 내부통제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빗썸 측은 "임직원 복지 증진 및 핵심 인력 유지를 위해 사택 지원 제도를 운영해왔다"면서도 "금감원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며 사택 지원 제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관리 감독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빗썸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금감원에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며 "사택 지원 제도뿐만 아니라 내부통제 강화 관점에서 사내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이해 상충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직원 일탈 행위 방지를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제도를 전사적으로 확대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여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빗썸 외에도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의 대규모 부당 대출, 농협 조합의 부당 대출 등 금융권 전반의 이해관계자 부당 거래 및 내부통제 부실 사례를 발표하며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2025-03-25 14: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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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개편…보험사 희비 엇갈리나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지속되자 금융당국이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보험사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수익성 하락을 비롯한 보험료 상승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지난해 새 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서 보험사들이 해지율을 낙관적으로 가정해 실적을 부풀려왔단 비판이 이어지자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보험 해지율 가정 시 '원칙모형(로그-선형모형)'을 따르게 한 것인데, 기존 모형보다 해지율을 보수적으로 가정해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에 이를수록 해지율이 0%에 수렴하게 되는 방식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각자 상품의 미래 해지율을 가정해 수익을 산출하고 있다. 무·저해지 보험은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장 혜택이 크고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이다. 보험사들이 해당 상품을 많이 판매하면서 해지율을 높게 가정하고 보험계약마진(CSM) 부풀렸단 지적이 이어져 왔다. CSM은 보험사의 미래 수익성 지표로, 보험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으로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현재 가치로 나타낸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특별한 사정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면 각 사 경험 통계에 기반한 예외모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뒀지만, 금융감독원이 사실상 원칙모형을 따르도록 압박하면서 무·저해지 보험 판매 비중이 많거나 미래 해지율을 높게 가정한 곳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건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알겠지만 모형 적용에 따라서 회사마다 편차가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금감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주요 보험사 경영진과 간담회'를 열고 예외 모형 선택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도 우선 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필요시 대주주 면담까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올해 연말 결산부터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이 반영되면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킥스(K-ICS) 비율이 현재보다 20%p 하락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분석했다. CSM 감소를 비롯해 손실계약도 발생할 수 있어서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무·저해지 보험의 보유 계약 비중이 높은 경우 기존 CSM 대비 7~9% 정도의 높은 한 자릿수 감소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내년 대부분 보험사의 최대 화두는 신계약이나 실적이 아니라 킥스 비율 관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2024-11-18 17: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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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 '채권 발행' 역대급…이자 부담 가중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 금리 인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보험업계의 건전성 악화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올해 들어 발행한 채권 규모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자 비용 부담까지 확대되고 있다. 11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이달 5일까지 보험사가 발행한 자본성증권 규모는 5조4800억원(신종자본증권 1조4300억원, 후순위채 4조500억원)으로 지난해 총액(3조1540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현대해상이 지난 4일 4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고, 롯데손해보험과 교보생명이 각각 2000억원의 후순위채, 60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의 채권 발행이 늘어난 데는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보험사 자본도 감소하고 있어서다. 특히 금리 인하기엔 부채가 늘어나 자본 감소 속도가 빠르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도입된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에 따라 부채와 자산을 시가로 평가받는데, 금리가 하락하면 보험부채 할인율이 떨어져 자산도 줄어든다. 보험부채 할인율은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보험사의 지급 여력을 나타내는 킥스 비율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기준 보험사 킥스 비율이 201.5%로 전 분기보다 5.1%p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생명보험사는 191.7%, 손해보험사는 215.6%로 각각 8.3%p, 0.5%p 악화했다. 금융당국의 권고치는 150% 이상인데, 보험사들은 금리 변동 등 위험성에 대비해 200% 이상을 맞추려 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건전성 제고를 위해 채권 발행을 늘려 자본을 확보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자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자본성증권은 만기가 길고 차환 조건으로 발행돼 보험업법상 일부 자본으로 인정되나 사실상 부채와 같다. 특히 중·소형사는 대형사보다 낮은 신용등급으로 발행금리가 높아 부담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이날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리 하락기 새 회계제도(IFRS17) 안정화 및 리스크 관리' 간담회를 열고 자본확충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금리 변동기마다 보험업권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는 현상이 여러 차례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리스크 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듀레이션(투자금 회수 기간)을 적절히 매칭한 보험사는 금리 하락 시에도 킥스 비율 영향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개선됐다"며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리한 외형 확장보다는 건전성 제고 등 내실 위주의 경영계획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2024-11-11 18: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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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연 네이버 대표, 단24 '포용적 AI 철학으로 검색·쇼핑·지도 등 서비스 혁신'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자사의 모든 서비스에 AI를 전면 도입하는 '온서비스 AI' 전략을 본격화한다. 검색을 넘어 '탐색' 서비스로의 진화를 선언하며 AI 기반 글로벌 디지털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단 24(DAN 24)' 콘퍼런스에서 "네이버만의 포용적인 AI 철학을 바탕으로 전 서비스에 AI를 녹여내는 '온서비스 AI'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천만 사용자가 이용하는 검색, 쇼핑, 지도, 클라우드 등 네이버의 모든 서비스에 AI 원천기술을 접목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최 대표는 "네이버는 자체 기술과 수천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대규모 서비스를 동시에 갖춤으로써 글로벌 IT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했다"며 "이제 네이버는 사용자와 창작자를 위한 AI 도구는 물론, 중소기업과 브랜드사를 위한 비즈니스 솔루션, B2B 사업 영역까지 폭넓은 생성형 AI 기술 라인업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네이버는 지난해 공개한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X'를 기반으로 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한다. 1년간의 테스트 기간 동안 수십 건의 생성형 AI 프로덕트를 검증했으며 이제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검색 서비스다. 네이버는 내년 상반기 'AI 브리핑' 기능을 도입해 기존 통합검색을 한 단계 진화된 '탐색' 서비스로 발전시킨다. 최재호 발견/탐색 프로덕트 부문장은 "AI 브리핑은 단순한 답변을 넘어 양질의 출처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며 "특히 롱테일 키워드나 외국어 검색에서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쇼핑 분야에서도 혁신이 이뤄진다. 네이버는 내년 상반기 'AI 주도의 개인화 쇼핑 플랫폼'을 구축하고 새로운 쇼핑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AI가 사용자의 취향과 구매 이력을 분석해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고 개인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네이버의 AI 도입은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AI 기반 개인화 추천 기술이 적용된 홈피드와 클립 도입 이후 네이버 모바일 메인의 체류시간은 전년 대비 11% 증가했으며 창작자 규모는 2배로 늘었다. AI 광고 플랫폼 'ADVoost'는 홈피드 시범 적용 결과 클릭률(CTR)이 40% 증가하고 광고비용(CPC)은 28% 절감되는 효과를 거뒀다. 글로벌 시장 진출도 본격화된다. 네이버는 연 매출의 20~25%를 AI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며 일본, 유럽, 중동 등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AI 지도와 공간 지능 기술을 활용해 사우디아라비아의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스위스 로봇 스타트업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세훈 네이버 플레이스 사업 리더는 "네이버의 '거리뷰 3D' 등 공간 AI 기술이 글로벌 파트너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일구 콘텐츠 서비스 부문장은 "네이버는 창작자 생태계 강화를 위해 새로운 수익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AI 편집 도구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단 24' 콘퍼런스에서는 개발자 80여 명이 참여하는 'DEVIEW' 세션을 통해 42개의 AI 기술 적용 사례가 공유된다. 크리에이티브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시대의 디자인, 마케팅, 브랜딩 전략도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2024-11-11 10: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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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단 24' 콘퍼런스서 AI 원천기술 적용 계획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대표이사 최수연)는 11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코엑스에서 '단 24(DAN 24)' 콘퍼런스를 개최하며 네이버의 AI 원천기술을 서비스에 적용할 계획을 공개했다. 최수연 대표는 콘퍼런스 첫날 진행된 키노트 세션에서 하이퍼클로바X와 TwinXR 등 네이버 AI 기술이 검색, 쇼핑, 지도 등 일상 서비스에 밀착될 예정임을 강조했다. 네이버는 이번 콘퍼런스에서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용자 경험을 혁신하고 SME와 창작자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데 집중한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검색 서비스에 생성형 AI와 개인화 추천 기술을 융합해 더욱 정교한 ‘AI 브리핑’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재호 네이버 발견/탐색 프로덕트 부문장은 "AI 브리핑은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의 출처를 다각도로 제시해 검색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발전한다"고 설명했다. 이 기능은 영어와 일본어 등 외국어 검색에도 적용돼 다양한 언어 사용자들에게 풍성한 검색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AI 브리핑을 통해 네이버는 정확한 답변뿐 아니라 사용자가 주목할 만한 출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검색 흐름에서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검색 이후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AI 기반 추천 시스템을 구현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AI 기반의 창작 및 커뮤니티 생태계 확장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일구 콘텐츠 서비스 부문장은 "네이버는 AI 기반 편집 도구를 통해 창작자들의 작업을 지원하고 새로운 수익 모델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네이버가 지난 8년간 진행한 '프로젝트 꽃'의 성공 경험을 기반으로 창작자와 중소기업(SME) 생태계를 성장시키기 위해 설계되었다. 특히 네이버는 6년간 1조 원 규모의 '임팩트 펀드'를 조성해 기술 교육과 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로써 사용자, 창작자, 비즈니스 파트너가 AI 생태계의 새로운 기회를 누리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광고와 쇼핑 분야에서도 AI 적용이 확대된다. 윤종호 광고 프로덕트 부문장은 “광고주가 효율적으로 광고를 운영할 수 있도록 AI 기반 광고 플랫폼 ‘ADVoost’를 출시해 광고 효율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ADVoost는 사용자 맞춤형 타겟팅으로 클릭률을 40% 높이고 광고 비용을 28% 절감하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네이버는 내년 상반기 AI 쇼핑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통해 더욱 개인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쇼핑앱은 사용자 취향에 맞춘 추천 시스템을 강화해 차별화된 쇼핑 혜택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쇼핑 서비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방침이다. 네이버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공간 AI 기술을 활용해 지도 서비스와 로봇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며 일본, 사우디 등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다. 이세훈 네이버 플레이스 사업 리더는 “네이버의 공간 지능 기술이 적용된 ‘거리뷰3D’와 VR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사용자들에게 3차원 정보 경험을 제공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랩스는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NTT동일본 등과 협력해 디지털 트윈, AR 기반 스마트 빌딩 등의 기술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네이버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AI와 공간 기술을 통한 혁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단 24’에서는 네이버의 대표 기술 콘퍼런스인 ‘DEVIEW’와 ‘크리에이티브 세션’도 함께 개최된다. 개발자와 창작자들이 참여하는 이 세션에서는 AI 기반 검색, 쇼핑, 광고 기술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기술적 접근과 향후 비전을 논의한다. 크리에이티브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환경에서의 디자인과 마케팅 노하우 등이 공유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네이버는 매출의 20-25%를 R&D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AI 생태계 확장과 기술 내재화를 통해 향후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2024-11-11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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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