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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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법적 보호 받게 된 '간호사' VS 불편한 '의사'
[이코노믹데일리]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의료대란 속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의원 290명 가운데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이번 간호법 제정안은 강선우·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을 통합한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가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통과로 쟁점이었던 PA간호사(진료지원 간호사)가 합법화 된다. 그동안 PA간호사는 의사의 지시 하에 의사 대신 봉합, 절개, 처방 등 의료 업무 수행을 하고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의사 업무를 대행해 왔다. 하지만 해당 행위는 법적 테두리 밖이었기에 사실상 불법 의료였다. 이번 간호법 통과로 PA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와 자격기준, 교육, 권리 등이 마련됐다. PA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또 미흡했던 PA간호사의 교육 강화와 합법적인 의료 행위 이행 및 이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게 됐다. 일반 간호사들도 법적 보호와 처우 개선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간호법 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 1인당 관리하는 환자 수가 줄어든다. 또한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며, 간호인력 지원센터 운영으로 현장 근무 간호사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법 제정으로 우수 간호인력의 양성을 통해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3년여간 국회 앞에서 외치고 호소해 간절히 염원하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반대로 의사 직역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의정갈등은 더욱 꼬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성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이라며 "간호법 제정 강행으로 PA에 의한 불법 무면허 행위에 면죄부가 생기고, 간호사의 의사 행세가 가능하게 되면서 의료현장에 혼란만 가중됐다"고 말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또한 "현재 국회와 정부 상황을 보면 의대 증원과 간호법은 정략적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간호법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라며 간호법 통과에 불쾌함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 27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는 '국회의 간호법 졸속 추진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며 "불법적으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시키는 일부의 관행을 합법화하는 정책으로 엄습하는 의료파탄을 해결할 수 없으며 환자의 안전과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2024-08-29 22: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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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화의원들, 예비간호사들에게 "간호법 통과" 약속
[이코노믹데일리]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간호의 미래를 이끌어갈 간호대생들 앞에서 제대로 된 간호법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예비간호사, 청년 정치를 묻다'라는 주제의 국회 토론회에는 전국 간호대학생 대표 400여명과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대한민국 간호개혁에 대한 강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간호법은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그러나 의정 갈등이 심화되면서 여당과 야당 모두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간호법 발의를 추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해 간호법을 비롯한 소관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후 26일엔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의 첫 강의에 나선 간호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PA(진료보조) 간호사의 수가 수십 명에서 수백 명으로 늘어났다"며 "(정부가)병원에 의사가 부족하니 이제야 간호법 제정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에서 이직하는 직종은 간호사 뿐"이라며 "현장에서 많은 업무를 담당하지만, 간호사를 보호하는 법적 안전망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안건 중 주목되는 부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해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다. 원래 '~할 수 있다'였던 부분을 '~하여야 한다'로 변경한 것이다. 이 의원은 "'할 수 있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간호사들의 자격 조건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제도도 잘 갖춰져야 한다"며 "이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짚고, 제대로 된 간호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지도부가 간호법 통과를 시사했기 때문에 작년과는 다르게 조금 더 진전된 모습이 보인다"고 말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도 간호법과 간호사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간호사와 간호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예지 의원은 "입법 셔틀로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천안에서 온 한승연(강동대 3학년)씨는 "지금까지 다섯 번째 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간호법에 관심을 가지고 발의하고 있어 통과될 것 같다"며 "간호법이 제정돼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고 밝혔다. 제주도에서 온 A(4학년)씨는 이번 의료대란으로 채용이 막힌 상황에 대해 "취업을 앞둔 사람으로서 참담하다"며 "원래 육지 병원으로 취업을 생각했으나 갈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전공의 파업으로 현직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학생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빠른 조치를 취해 좀 더 나은 상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8-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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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플랫폼,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제시...인바운드 활성화로 위기 극복
[이코노믹데일리] 야놀자가 최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인한 여행상품 결제 피해 보상에 나서며 관광업계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통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수진 야놀자 총괄대표는 7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관광대국의 길' 간담회에 영상 메시지로 참여해 "티몬·위메프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일로 인해 고객, 제휴점주분들이 느끼는 고충과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여행 산업에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있다"고 밝혔다. 야놀자는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8만여 명의 예약 금액을 전액 야놀자 포인트로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고객 보상 규모는 약 50억 원에 달한다. 또한 야놀자가 티몬과 위메프에 연계한 숙박 등 제휴점의 미정산 대금 300억 원도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이는 여행 생태계를 지키고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수진 대표는 "야놀자는 관광업계의 신뢰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안전한 여행 환경 구축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며 "관광 사업이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 발전하고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관광산업이 여행과 숙박을 넘어 지역 경제와 문화 측면에서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방향성과 전략을 정리해 '대한민국 관광대국의 길'에 담았다"며 "야놀자는 기술 경쟁력과 콘텐츠·인벤토리를 모두 활용해 국가 경쟁력을 다변화하고 대한민국 관광대국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K-트래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담은 '대한민국 관광대국의 길' 도서 출판을 알렸다. 이 책은 'UNLOCK Korea'(한국 관광의 문을 열다)를 키워드로 한국만의 고유한 상품·서비스 고도화, 디지털 기반의 관광 인프라 확대,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을 위한 거버넌스·핵심 지표 관리 등 인바운드 활성화 전략을 담고 있다. 야놀자리서치는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K-컬처의 영향력을 재조명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콘텐츠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휘영 인터파크트리플 대표는 "K-팝을 더 활용할 수 있다면 콘서트를 즐기러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K-뷰티, K-푸드를 즐기는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의 한국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해 한국 고유의 문화 자산을 활용한 숙박 문화 브랜딩과 지역별 스토리 개발, 쇼핑·미식 등 관광객의 반복적인 소비 활동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보찬 야놀자 플랫폼 부문 대표는 "한국은 고유의 문화자산과 전통문화가 유지, 보존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만의 지속가능하고 특별한 관광자원"이라며 "일본 료칸처럼 스토리를 담은 브랜딩 전략과 함께 품질을 표준화한 상품을 개발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디지털 혁신을 통한 방한 여행의 장벽 해소도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박성식 야놀자리서치 대표는 "숙박과 커머스, 배달, 택시 호출 등 로컬 플랫폼들과의 API 연동을 통해 하나의 게이트웨이 앱을 구축한다면 외국인들이 여행 중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생성형 AI와 대규모 언어 모델 등 첨단 기술을 더하면 언어와 환경의 제약 없이 누구나 편리한 한국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관광 산업의 범위와 관광 GDP 산정 기준을 재정립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식음료업, 여객 사업, 관광 관련 솔루션·기술 산업도 관광업의 일부로 인정하고, B2B 관광 솔루션을 통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관광 산업에 마케팅에서 활용하는 'AARRR'(유입-방문-수익-유지-추천) 측정 프레임워크를 접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식 야놀자리서치 대표는 "현재 한국이 문화·예술 콘텐츠와 IT 기술력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골든타임에 있다"며 "이 기회를 활용해 방한 관광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민·관·학이 협력해 인바운드 관광을 증진시키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08-07 12: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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