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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범죄 가중처벌법' 등 14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생물다양성 증진,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을 비롯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14개 환경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연환경보전법’은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연환경 복원사업에 민간 참여와 실적 인정 등 근거를 마련했다. 자연환경 복원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제도를 도입하고 '우수 생태관광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생태관광 활성화 기반도 마련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기존에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상 비정상 운영행위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까지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 환경범죄 대상 폭을 넓혔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어린이통학차량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에 한해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환경기술의 정의에 환경분야 신산업 기술을 포함하도록 확대해 녹색전환보증사업 등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제품에 대한 수입·판매·판매중개·구매대행 금지 의무 및 제재 규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관리한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품·용기의 제조자에게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를 정비,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기틀을 만들었다. ‘폐기물관리법’은 불법폐기물 처리 및 비용 회수 과정에서 불법행위자로부터 집행 비용을 받아내는 구상력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발전소의 이용수를 확장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토양오염을 제때 정화하기 위한 ‘토양환경보전법’, 빈발하는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재정됐다. 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위해성 평가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1999년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부과 사례가 없는 수익자부담금을 폐지했다.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위촉 등 16개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현지 행정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2025-03-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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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MTS 퇴직연금 누적 이용수 400만회 경신 [이코노믹데일리] NH투자증권이 자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의 퇴직연금 서비스 누적 이용 수가 400만회를 넘었다고 31일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작년 8월 MTS에 통합연금자산 서비스를 출시했고, 올해 6월 연금수령체험, 9월 연금목표모니터링 등 다양한 퇴직연금 자산관리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서비스 누적 이용자 수는 이날 기준 403만회를 기록하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연금수령체험 서비스는 증권업계 최초로 제공하는 비대면 연금수령 체험 서비스로 타 금융기관에서 가입한 연금자산까지 확인할 수 있다. 절세를 위한 맞춤형 연금수령 방법도 추천하고, 예상 세금, 세후 연금 수령액도 비교 가능하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전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우수 퇴직연금 사업자로 선정됐다. 모바일 솔루션 서비스 제공, 자산위탁운용관리(OCIO) 플랫폼을 활용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 낮은 수수료 절대 수준, 적립금 규모, 장기 가입, 사회적 기업 지원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NH투자증권은 퇴직연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리금 보장 상품, 공모펀드 상품을 최고 수준으로 확보했으며 실시간 투자가 가능한 727개 상장지수펀드(ETF) 상품도 준비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전용채권은 내년 상반기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심기필 NH투자증권 리테일사업총괄부문 총괄대표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우수사업자에 선정된 것을 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퇴직연금 모바일 솔루션 강화, 경쟁력 있는 상품 라인업 확대, 연금자산관리센터를 통한 체계적인 고객 관리를 통해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2024-10-31 14: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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