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8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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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AI 이용자 보호 민관 협의회 개최…"혁신·보호 균형 정책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15일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민관 협의회 3차 회의를 열고 AI 기술 고도화와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문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정보통신기술(ICT)·법률·미디어·통계 관련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통신사·인터넷 기업 등 사업자 정부·공공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이용자 보호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AI 산업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AI 혁신과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새롭게 등장하는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관협의회 위원장인 이원우 서울대 교수는 "인공지능 확산으로 통신 서비스 행태와 이용 방식이 변화하며 기존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됐던 규율 체계나 정책 접근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조 발표를 맡은 선지원 한양대 교수는 'AI 서비스 확산에서 온라인 불법·유해 정보 규율 및 이용자 권익 증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전과 다른 차원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 교수는 기존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인공지능 서비스의 특징으로 성적 허위 영상물 등 딥페이크 환각현상 등 새로운 역기능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역동적인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제안된 의견을 면밀히 살펴 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이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민관 협의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AI 시대에 부합하는 이용자 보호 정책 수립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2025-05-15 18: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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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그린인터넷' 고도화 논의…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이용자 보호 서비스 ‘그린인터넷’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이하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의 10차 정기회의를 최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를 비롯한 위원 전원과 임남정 네이버 그린UGC 리더 등이 참석하여 ‘그린인터넷’ 캠페인의 운영 현황과 제도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2007년부터 시작된 ‘그린인터넷’ 캠페인은 네이버의 다양한 운영 정책과 이용자 보호 활동을 포괄하는 핵심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AI 기술을 활용한 음란물 등 유해 콘텐츠 차단, 악성 댓글 탐지, 저작물 보호 등이 주요 활동이며 이용자들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도 함께 전개하고 있다.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그린인터넷’ 서비스의 투명성 강화와 객관적인 신뢰도 제고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콘텐츠나 댓글 등에 대한 이용자 제한 조치가 내려질 경우 그 배경 근거와 사유를 이용자에게 보다 명확하게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이러한 보호 활동의 정확한 지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네이버의 노력과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의 협력 하에 진행되는 자율규제와 법적 근거에 기반한 제한 조치를 명확히 구분하여 안내하고 세부 분류 체계를 확립하여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는 등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 권헌영 위원장은 “최근 ESG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네이버의 이러한 활동은 매우 의미 있는 노력으로 평가된다”며 “이용자들의 인터넷 사용 환경이 지속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네이버의 직간접적인 노력들을 더욱 정확하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서비스 전반의 사용자 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권고하고 있다. 지난 9월과 10월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교육 프로그램 ‘비즈니스 스쿨’과 다크패턴 방지 노력의 성과를 논의했으며 비즈니스 스쿨의 경우 공공기관과의 협력 확대 및 교육을 넘어 상생 생태계 구축까지 나아갈 것을 주문한 바 있다.2024-12-26 10: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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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국내 최초 'C2C 중고거래 분쟁조정사례집' 발간...'네 컷 만화로 쉽게 풀었다' [이코노믹데일리] 당근이 국내 C2C(개인 간 거래) 플랫폼 최초로 '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하며 건강한 중고거래 문화 조성에 나섰다. 급증하는 중고거래 시장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위한 플랫폼의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당근은 18일 지난해 11월 출범한 분쟁조정센터를 통해 해결된 대표적인 분쟁 사례들을 담은 사례집을 공개했다. 이번 사례집의 가장 큰 특징은 복잡한 분쟁 사례를 네 컷 만화 형식으로 재구성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사례집에는 중고 물품 거래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분쟁 사례가 담겼다. 상품 설명과 실제 물건이 다른 경우 사전에 안내받지 못한 하자를 발견한 경우 등 실제 발생한 분쟁 사례와 해결 과정을 상세히 다뤘다. 특히 분쟁 조정을 직접 경험한 이용자들의 생생한 후기를 함께 수록해 현실감을 더했다. 이번 사례집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고거래 유형과 분쟁 조정 기준을 실사례를 통해 미리 보여줌으로써 거래 당사자 간 다툼이 발생했을 때 조기 해결을 돕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근 앱 내 공지사항이나 고객센터 FAQ를 통해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다. 당근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사례집 발간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2022년 4월 설립된 '프라이버시 정책 및 이용자보호 위원회' 소속 자문위원들과 당근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례집의 의미와 가치를 공유했다. 김민호 당근 이용자보호 위원회 위원장은 "C2C 거래는 일반 커머스와 분쟁 양상이 달라 이용자 정보 보호와 분쟁 해소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례집 발간은 플랫폼이 직접 분쟁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신지영 당근서비스 대표는 "지난 1년간 자체 분쟁조정센터를 통해 해결된 대표 분쟁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더욱 건강한 개인 간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분쟁 조정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이용자 보호 강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근 분쟁조정센터는 국내 C2C 플랫폼 중 최초로 설립된 자율적 분쟁 해결 전담 조직이다. 개인 간 중고거래 분쟁 과정에 민간 기업이 직접 개입해 조정을 돕는 선제적 행보로 주목받아 왔다. 중고거래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분쟁 해소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번 사례집 발간은 더욱 견고한 이용자 보호와 올바른 거래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2024-11-18 08: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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