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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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국내 최초 'C2C 중고거래 분쟁조정사례집' 발간...'네 컷 만화로 쉽게 풀었다' [이코노믹데일리] 당근이 국내 C2C(개인 간 거래) 플랫폼 최초로 '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하며 건강한 중고거래 문화 조성에 나섰다. 급증하는 중고거래 시장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위한 플랫폼의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당근은 18일 지난해 11월 출범한 분쟁조정센터를 통해 해결된 대표적인 분쟁 사례들을 담은 사례집을 공개했다. 이번 사례집의 가장 큰 특징은 복잡한 분쟁 사례를 네 컷 만화 형식으로 재구성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사례집에는 중고 물품 거래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분쟁 사례가 담겼다. 상품 설명과 실제 물건이 다른 경우 사전에 안내받지 못한 하자를 발견한 경우 등 실제 발생한 분쟁 사례와 해결 과정을 상세히 다뤘다. 특히 분쟁 조정을 직접 경험한 이용자들의 생생한 후기를 함께 수록해 현실감을 더했다. 이번 사례집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고거래 유형과 분쟁 조정 기준을 실사례를 통해 미리 보여줌으로써 거래 당사자 간 다툼이 발생했을 때 조기 해결을 돕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근 앱 내 공지사항이나 고객센터 FAQ를 통해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다. 당근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사례집 발간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2022년 4월 설립된 '프라이버시 정책 및 이용자보호 위원회' 소속 자문위원들과 당근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례집의 의미와 가치를 공유했다. 김민호 당근 이용자보호 위원회 위원장은 "C2C 거래는 일반 커머스와 분쟁 양상이 달라 이용자 정보 보호와 분쟁 해소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례집 발간은 플랫폼이 직접 분쟁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신지영 당근서비스 대표는 "지난 1년간 자체 분쟁조정센터를 통해 해결된 대표 분쟁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더욱 건강한 개인 간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분쟁 조정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이용자 보호 강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근 분쟁조정센터는 국내 C2C 플랫폼 중 최초로 설립된 자율적 분쟁 해결 전담 조직이다. 개인 간 중고거래 분쟁 과정에 민간 기업이 직접 개입해 조정을 돕는 선제적 행보로 주목받아 왔다. 중고거래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분쟁 해소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번 사례집 발간은 더욱 견고한 이용자 보호와 올바른 거래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2024-11-18 08: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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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농협과 제휴 6개월 연장....KB은행 제휴 초읽기 돌입하나 [이코노믹데일리] 빗썸이 NH농협은행과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제휴를 6개월 연장했다. 이는 제휴 은행 변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빗썸과 NH농협은행 간 실명계좌 제휴 계약은 지난 24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빗썸은 은행 변경 신고를 진행하는 중에도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을 6개월 더 연장하게 됐다. 빗썸은 KB국민은행으로의 제휴 변경을 준비해 왔으며 이는 가상 자산 거래소 사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기존 은행인 NH농협은행과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한 것이다. 빗썸은 KB국민은행과의 계약을 체결하려 했으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NH농협은행과의 기존 제휴는 비대면 계좌 개설 후 영업점 방문이 필수적이거나 이체 한도가 제한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KB국민은행으로의 제휴 전환을 추진했으나, 아직 승인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빗썸은 NH농협은행과의 계약을 연장했지만, KB국민은행으로의 제휴 변경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가상 자산 사업자의 실명계좌 제공 계약에서는 계약 기간 중에도 계약 대상 변경이 가능하다. 앞서 다른 가상 자산 거래소인 코인원 역시 NH농협은행에서 카카오뱅크로 제휴 은행을 변경한 사례가 있었다. 빗썸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르기 위해 이용자 보호 조치 계획과 관련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이용자 보호 조치를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제휴 은행 변경 신고는 보완할 사항을 당국 지침에 따라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속한 신고 수리를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덧붙였다.2024-09-25 08: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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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공영방송 정상화와 미디어 산업 혁신" 비전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공영방송 정상화와 미디어 산업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30년이 넘는 방송 경력을 토대로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방송・통신을 둘러싼 어려운 현안이 많은 시기에 전임 방송통신위원장 두 분이 연이어 물러난 초유의 상황 가운데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방송기자로 시작해 한 방송사의 수장을 거치며 30년 넘게 방송분야에 헌신해 왔다"며 자신의 경력을 소개했다.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서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송프로그램이 제작될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하겠다"며 "공영방송은 이름에 걸맞게 역할을 재정립해 공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우리 미디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글로벌 사업자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 지상파 중심시대에 설계된 낡은 방송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고 OTT, 방송 등 신·구 미디어가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규범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시대의 이용자 보호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이 후보자는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온 국민이 누릴 수 있게 하면서도 그 이면에 새롭게 등장하는 피해나 불편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신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면서도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AI 등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보호 규범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과거 행적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단 1만원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자택 인근에서 법인카드를 41회, 약 400만원 정도 사용한 내역을 지적하며 사적 사용 여부를 추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사적으로 쓰지 않았다"며 "단 1만원도 사적으로 쓴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퇴임 당시 직원들에게 제과류를 나눠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마지막까지 제 옆에서 일해 준 비서실 직원한테 빵을 나눠준 것을 생생히 기억하는 직원의 목소리가 여기에 있다"며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청문회에서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서 제가 방송통신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실 수 있도록 진솔하고 성실하게 말씀드렸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조언을 마음 깊이 새기고 열린 자세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진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의 방송통신 정책 비전과 함께 과거 행적에 대한 의혹이 동시에 조명됐다. 향후 이 후보자의 인사 검증 결과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역량에 대한 평가가 주목된다. 방송통신 분야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공영방송의 공정성 회복, 미디어 산업 혁신, 그리고 이용자 보호라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2024-07-24 14: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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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프로젝트 꽃' 확대 방안 모색... 자율규제위원회 6차 정기회의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자사의 대표적인 상생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꽃'의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네이버는 최근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 6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프로젝트 꽃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자율규제위원회 위원 전원과 네이버 프로젝트 꽃 사무국 신지만 리더, 손지윤 정책전략 총괄 등이 참석했다. 프로젝트 꽃은 네이버가 2016년부터 중소기업(SME)과 창작자들의 디지털 전환과 사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온라인 사업 노하우, 공간 지원, 금융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SME와 창작자들을 돕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프로젝트 꽃 2.0'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자율규제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프로젝트 꽃의 발전 방향에 대해 여러 제안을 했다. 먼저, 다양성 확대를 위해 프로그램 참여 대상을 e커머스 외의 다양한 분야 SME 및 창작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비자와 사용자들이 프로젝트 꽃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프로젝트 꽃이 기업의 사회공헌 및 상생 관점에서 더 잘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네이버의 상생 노력을 대중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제안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이러한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회사 측은 영상 크리에이터 등으로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서비스 내에서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 참여 확대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권헌영 위원장은 "네이버의 상생 및 자율규제 노력들을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국내·외 사례 데이터를 확보하여, 네이버의 상생 활동들과 차별화된 자율규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3년 9월 출범한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지금까지 총 6차례 회의를 통해 다양한 권고사항을 제시해왔다. 가품 피해 최소화 방안, 신규 서비스 출시 시 '다크패턴 체크리스트' 확인, 쇼핑 검색서비스 알고리즘 보완 등이 주요 권고 사항이었다. 또한 지난 5차 회의에서는 안전한 AI 생태계를 위한 네이버의 책임과 국내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 및 인력 양성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이번 회의를 통해 네이버는 프로젝트 꽃을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향후 네이버가 어떤 방식으로 SME와 창작자 지원을 강화하고, 소비자 참여를 확대해 나갈지 주목된다.2024-07-16 10: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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