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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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집권여당 원내대표에 '친명 정보통' 김병기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3선인 김병기(64·서울 동작갑) 의원이 13일 선출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새 정부 초기의 개혁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협력과 함께 여대야소 지형에서 다른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함께 출마한 서영교(60·서울 중랑갑) 의원을 제치고 집권여당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 친명(친이재명)계로 꼽히는 김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블랙(요원)' 또는 '최종 병기'를 기치로 내걸고 선출됐으며 26년간 국가정보원에 근무해 '정보통'으로 불린다.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서울 동작갑에서 국회에 입성했고,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지냈다. 지난해 총선에서는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당의 친명 체제 재편에 큰 역할을 했다.2025-06-13 16: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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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8일 만에 부동산 경고…"서울 집값 과열, 규제 총동원"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새 정부가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망라하겠다”며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정부 출범 8일 만에 나온 첫 부동산 시장 개입 시사로,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부동산 관계 부처는 13일 서울 집값 급등세를 예의주시 중이다. 이날 오후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1차관, 국토부 1차관, 금융위 사무처장,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전날에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투기·시장 교란행위나 심리적 불안이 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은 19주 연속 상승 중이며, 상승폭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둘째 주(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26% 올라 올해 들어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3월 셋째 주(0.25%)보다도 높은 수치다. 정부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 '패닉바잉' 양상으로 번지기 전에 규제지역 확대를 포함한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인 지역에, 투기과열지구는 이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경우 지정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과천(4.6%), 성동(2.86%), 마포(2.30%) 등 일부 지역은 규제지역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방안은 없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고가 주택에 대한 전면 대출 금지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당장 시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효과를 먼저 확인한 뒤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과 달리 현재는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미 은행들이 대출 총량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 고가 주택 대출 전면 금지는 논의 단계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2025-06-13 16: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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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KB증권, 임직원 기부금 2000만원 월드비전 전달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332553532.jpg)
KB증권, 임직원 기부금 2000만원 월드비전 전달 外 [이코노믹데일리] KB증권이 임직원 기부 프로젝트 '깨비의 희망갯, 한평生 갯벌'로 모인 2000만원을 월드비전에 기부했다고 13일 밝혔다. KB증권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전달식을 개최했고 자리에는 김성현 KB증권 대표이사, 권익현 전라북도 부안군수, 나윤철 월드비전 나눔사업부문장 등이 참석했다. KB증권이 지난달 운영한 깨비의 희망갯, 한평生 갯벌 프로젝트는 해양 생태계 보전과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1인 1평 갯벌을 소유하자는 캠페인이다. KB증권 임직원과 가족들은 오는 21일 전북 부안 갯벌을 찾아 생태 체험과 지역 탐방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성현 KB증권 김성현 대표이사는 "금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함으로써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철학을 내면화하고 조직 문화로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캠페인을 통해 임직원들이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이를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투자로 인식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신증권, '해외 마이크로 선물 수수료 폭싹 내렸수다' 이벤트 실시 대신증권이 오는 30일까지 '해외 마이크로 선물 수수료, 폭싹 내렸수다'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신청 고객에 나스닥100 마이크로 선물 수수료를 계약당 2 달러에서 0.45 달러로 할인하고, 이 외 마이크로 선물은 계약당 2 달러에서 1 달러로 적용한다. 유로스톡과 독일닥스지수 마이크로 선물 수수료는 1 달러로 할인한다. 할인 대상 상품은 대신증권에서 거래할 수 있는 시카고상업거래소(CME) 마이크로 상품과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 마이크로 상품 15종이다. 이벤트는 대신증권 홈페이지나 크레온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한투자증권, 부울경 법인 대상 자금운용 세미나 개최 신한투자증권이 지난 11일 부산 수영구 광안신협에서 부산, 울산, 경상남도 지역 법인 자금운용 책임자를 초청해 '2025년 하반기 시장 전망 및 운용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1부에서는 윤창용 신한투자증권 리서치 본부장이 국내외 금융시장 흐름을 소개하고 하반기 금융시장 전망을 분석했다. 2부에서는 김홍석 KCGI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이 효과적인 주식 운영 전략을 설명했다. 이종미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장은 "앞으로도 자금운용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과 인사이트를 전달함으로써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증권-아세테크, 코스닥 상장 대표주관사 계약 체결 하나증권이 아세테크와 내년 하반기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대표주관사 계약을 맺었다. 아세테크는 국내외 물류센터와 제조 현장에서 자동창고 구축, 로봇 연동 솔루션, 스마트 물류 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는 물류자동화 솔루션 SI(System Integration) 기업이다. 아세테크는 기업공개(IPO)를 통해 핵심 인력을 확보하고 연구개발(R&D)투자와 해외 물류 시장 진출에 주력할 예정이다. 권승택 하나증권 ECM본부장은 "스마트 제조 및 물류 로보틱스 시장에서 회사의 경쟁력을 긍정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박종석 아세테크 박종석 대표이사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아시아 물류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NH투자증권, 패밀리오피스 세미나 실시 NH투자증권이 전날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호텔에서 패밀리오피스 가입 고객 대상 'Exclusive Family Office 세미나'를 실시했다. 세미나에는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이 '2025년 하반기 투자전략'을, 김태헌 NH-아문디자산운용 매니저가 '글로벌 상품투자전략'을, 김정우 한신대 겸임교수(성악가)가 '오페라 쉽게 듣고 즐기기'에 대해 설명했다. 배광수 NH투자증권 WM사업부 대표는 "NH투자증권 패밀리오피스 서비스 가입고객은 5월말 현재 184가문으로 증권 업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를 활용해 가문을 관리하려는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200 ETF 개인 순매수 600억 경신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200 상장지수펀드(ETF) 개인 누적 순매수 규모가 연초부터 전날까지 609억원을 기록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기업가치 제고 정책, 주주환원 확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예상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됐다고 설명한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이재명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 및 기관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며 TIGER 200 ETF는 대표지수를 간편하게 추종하면서도 저비용으로 장기 투자하기 매우 적합한 투자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삼성자산운용, 김치디보·보름슈드 ETF 이벤트 운영 삼성자산운용이 오는 30일까지 ETF 'KODEX 미국배당커버드콜액티브'와 'KODEX 미국배당다우존스'를 대상으로 '두 유 노우 김치디보', '월중배당 매수인증' 이벤트를 운영한다. 두 유 노우 김치디보 이벤트에서는 KODEX 미국배당커버드콜액티브를 매수(10주 이상)하고 인증할 경우 추첨을 통해 △비스포크 인공지능(AI) 김치플러스 4도어 490L(1명) △조선호텔 프리미엄 김치 타이니세트 2kg(50명)을 증정한다. 월중배당 매수인증 이벤트에서는 KODEX 미국배당다우존스나 KODEX 미국배당커버드콜액티브를 매수한 후 공유할 경우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100명에 지급한다. 추가로 신규 매수 시 추첨을 거쳐 교촌치킨 기프티콘(100명)도 제공한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최근 월배당 ETF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면서 다양한 월배당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높은 수익률과 높은 배당률을 선사하는 양질의 KODEX 월배당 ETF를 효과적으로 알리고자 배당맛집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2025-06-13 11: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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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미 반도체 보조금 축소에 지원책 마련 시급...삼성·하이닉스 국내 투자로 돌파구 찾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9/20250609135847288870.png)
미 반도체 보조금 축소에 지원책 마련 시급...삼성·하이닉스 국내 투자로 '돌파구 찾을까'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행정부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업체에 제공하기로 한 보조금 규모를 재협상하고 있다. 이에 직격탄을 맞게 될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새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국내 투자를 확대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유인책과 특별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반도체법(칩스법)에 따라 제공하기로 한 보조금에 대해 재협상 의지를 밝혔다. 그는 상원 세출위원회에 참석해 "바이든 행정부가 칩스법에 따라 제공하기로 한 보조금 일부는 과도하게 관대하다"며 "재협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러트닉 장관의 보조금 재협상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칩스법 축소 기조에 따라 이뤄졌으며 지원금은 실제로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설비를 늘리기 위해 추진한 칩스법에 대해 취임 직후부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왔다. 이에 따라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당초보다 줄어들 보조금 규모에 곤란한 상황을 맞게 됐다.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기업에 총 527억 달러(약 76조8000억원)을 지원한다는 칩스법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47억4500만 달러(약 6조9000억원), 4억5800만 달러(약 6639억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최첨단 파운드리 시설을 짓기로 했으며 SK하이닉스도 11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어드밴스트 패키징 공장 건설을 확정했다. 이 같은 미국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업계에서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국내 투자 확대가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유세 당시 "반도체를 누가 지배하느냐에 글로벌 경제패권이 달려있다"며 "압도적인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위해 반도체 기업 대상 보조금 지급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국내 생산·판매 반도체에 최대 10%의 생산세액 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약집에는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 개발 및 산업생태계 육성 △종합 반도체 생태계 허브 구축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및 첨단패키징 지원 강화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수출·산업 경쟁력 제고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새 정부의 적극적인 반도체 산업 육성 지원 정책으로 국내 투자가 활성화되면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증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생산기지 이전은 개별 기업에는 이득이 될 수 있어도 국가 산업 전반을 위해서는 국내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 국내에 제조 협력사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국내 반도체 생계태 발전을 위해 반도체특별법 조기 제정은 물론 구체적인 지원 정책과 실효성 있는 유인책 마련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반도체 전문연구원은 "미국 보조금 축소는 이미 예견된 부분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우리만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세부내용을 추후 보완하더라도 반도체특별법을 우선 제정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2025-06-09 15: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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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20조대 추경·규제완화 '쌍끌이'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삼아 '성장 기조'로 경제정책 방향을 잡고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전망이다. 이를 위해 '재정'과 '규제완화' 카드를 주요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세법개정안·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내부검토에 들어갔다. 재정 관련해 2차 추경은 최소 20조원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5일 기재부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회의가 개최되면서 2차 추경 편성 실무 작업이 본격화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35조원에서 (1차 추경) 14조원 정도를 빼면 20조~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언급하면서 '20조+α' 추경론이 힘을 얻고 있다. 경기 부양 및 내수 회복을 위해 1인당 25만원의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정부 재정지원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지역화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대출 탕감 등이 2차 추경의 주요 아이템으로 언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자영업자 빚 문제와 관련해 "단순 채무 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며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를 감수하면서 코로나19 피해를 책임졌던 반면 한국은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결국 국민 빚만 늘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아울러 8월 말까지 편성되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인 지원책까지 두루 담길 것으로 예측된다. 세제는 증세·감세 등 특정 방향을 내세우기보다 이슈별 내수·소비를 뒷받침하는 쪽으로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경기 위축 상황에서의 증세론은 가계와 기업에 타격을 가할 수 있고 세수 확보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비과세·감면 조치를 정비하고, 무분별한 조세 지출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간접적인 세수확보 효과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혁신을 뒷받침하는 규제완화 정책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지 행위를 엄단하되, 나머지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기업 활동의 역동성을 이끈단 구상이다.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에 혁신, 창조적 파괴, 기업가 정신 등을 강조한 조지프 슘페터 성장론을 연구한 하준경 한양대 교수를 발탁한 것으로 이 같은 기조를 반영한다.2025-06-08 16: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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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속도·실행력이 성패 가른다… 챗GPT가 진단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화한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주택 250만 가구 공급, 1기 신도시 재정비,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확대, 부동산 세제 현상 유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 등 다양한 청사진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책의 구체적 실행방안과 현실적 제약, 시장 파급효과에 대한 질문도 쏟아진다. 5일 본지는 인공지능 챗GPT에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과 한계를 물었다. ◆250만 가구 공급 약속 유지, 그러나 4기 신도시는 ‘미정’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250만 가구 공급을 공약하며, 신속인허가제 도입과 분양가 인하 유도 등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 비율 확대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활성화도 함께 내세웠다.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역시 공약 발표에서 언급됐으나, 공식 공약집에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진 않았다. 이와 관련해 챗GPT는 “3기 신도시조차 아직 토지보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4기 신도시가 실제 개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공급 계획과 실행 메커니즘이 마련되지 않으면 단기적 시장 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률은 55~70% 수준에 머물러 있다. 2기 신도시 역시 지정부터 입주까지 10년 이상 소요된 사례가 반복됐다. 공급 확대 정책은 제도 도입과 동시에 현장 집행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본격화, 하지만 공급 한계 뚜렷 경기도는 최근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 5곳의 정비기본계획을 모두 수립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노후 신도시의 재정비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챗GPT는 “기존 도시 재정비는 거주민 삶의 질 향상에는 효과적이지만, 신규 주택 수요를 전부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신규 개발을 병행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현장에서는 △주민 동의 △용적률 규제 △기반시설 확충 재원 부담 등 현실적 난제가 지적되고 있다. 수도권의 신규 주택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재정비만으로는 공급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공공임대·공공분양 확대, 중산층 수요 대응은 미흡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맞춤형 공공분양 및 부담 가능주택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으나, 구체적 목표치는 밝히지 않았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임대 확대 정책도 언급됐다. 이에 대해 챗GPT는 “공공 중심의 공급 방식은 저소득층과 사회초년층 주거 안정에는 효과적이지만, 중산층 이상이 원하는 입지와 주거 품질을 맞추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민간 시장과의 역할 분담과 균형 잡힌 설계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시장 전체의 공급·수요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세제 ‘현상 유지’, 시장 안정 기대와 투기 억제 한계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기보다,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 공약은 내놓지 않았으며, 국토보유세 도입은 공식 철회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재가동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 챗GPT는 “급격한 세제 변화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 전략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 부담 완화가 지속되면 다주택자 보유 유인이 강화돼 투기 억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역시 시장 부담을 고려한 유연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다주택자 비중은 종부세 완화 이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중단된 이후에는 시장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GTX 확대, 기대와 우려 교차 이재명 대통령은 GTX A, B, C 노선의 지연 없는 추진과 수도권 외곽·강원까지의 연장 지원, GTX D, E, F 및 GTX플러스 노선의 단계적 추진과 검토를 약속했다. “GTX 확대가 수도권 교통망 개선과 주거 분산 효과를 기대하게 하지만, 교통망 확충이 부동산 개발 기대심리로 이어져 단기적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 챗GPT의 진단이다. 특히 “교통 정책이 주택 공급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을 경우, 시장 혼란과 가격 급등만 부추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GTX 노선 관련 예비타당성 통과, 착공 발표 때마다 인근 주요 도시 아파트 실거래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정책 신호만으로 시장 과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도 크다. ◆정책의 성패, 실행력과 속도가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챗GPT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서 탈피해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시장에서 효과를 보기 위해선 정책의 실행력과 속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시장과 국민은 이제 말이 아닌 실제 숫자와 속도로 정책을 평가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2025-06-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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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건설업계 'SOS'…대선 이후 미분양·공사비 '뇌관' 폭발 임박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공식 취임하면서 건설업계가 새 정부에 공사비 현실화와 지방 건설시장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최근 몇 년간 자재비와 인건비가 급등했음에도 공공과 민간 모두에서 공사비가 제때 인상되지 않아 사업 중단, 수주 포기, 분쟁 등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윤 없는 사업에 건설사가 나설 이유가 없다”며 “가덕도 신공항이나 GTX 등 주요 사업의 진척이 더딘 것도 결국 공사비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SOC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면 반드시 공사비를 물가에 맞게 책정해야 하며, 공공 발주처부터 현실적 예산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 미분양 문제도 심각하다.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 누적되면서 구조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선구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의 공급 물량이 많지 않지만, 건설 원가 자체가 지방 거주민들이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며 “이 같은 구조로는 지방 건설경기가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또 “정부가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방식 등 혁신적 공급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방 경기 회복을 위해 SOC 사업 확대와 맞춤형 프로젝트 추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연구원은 “지방 시장을 살리려면 교통 인프라 등 SOC 기반 확충과 지역 수요에 맞는 사업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택 거래 침체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다주택자 규제 완화도 업계의 주요 요구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중과 폐지 등을 제안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주택 규제가 먼저 완화돼야 한다”며 “기존 주택 보유자 중 추가 구매 여력이 있는 수요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장기 인구 감소로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단순히 보유 주택 수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며 “공시가격 총액 기준 등으로 규제 체계를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견 건설사들이 수도권 정비사업에서 배제되는 현상도 지적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형사들은 경기 불황에도 선별 수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지만, 중견사는 수도권 정비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며 “공공 재개발·재건축에서 더 많은 기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인력의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처우와 근로 환경 개선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건설기능인의 보수와 처우, 근로 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며, 단순 기술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내국인 근로자를 명확히 우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6-04 14: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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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입법 독주 우려 속 트럼프發 외교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국회는 압도적인 여대야소 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 당선인은 강력한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게 됐지만 출범과 동시에 한미관계 재정립 등 산적한 외교·안보 난제에 직면하게 됐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당선인은 민주당 단독으로도 과반(151석)을 훌쩍 넘는 171석에 범진보 진영까지 포함하면 약 188석의 의석을 확보한 상태로 국정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이는 역대 첫 조기 대선이었던 2017년 19대 문재인 대통령 당선 당시 여당 민주당이 120석으로 여소야대 상황에서 출발했던 것과 크게 대비된다. 당시에는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제3당과의 협력이 필수적이었으나 지금의 민주당은 개헌이나 패스트트랙 지정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됐다. 이 당선인이 대선 기간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여대야소가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던 만큼 국정 과제를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입법적 뒷받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한 인사는 물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수월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이 당선인이 공약했던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등도 현실화될 수 있다. 이전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혔던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내란 특검을 비롯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 반면 107석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대선 패배가 겹치면서 당분간 여당을 견제할 동력을 상실하고 당 쇄신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새 정부 앞에는 녹록지 않은 외교·안보 환경이 놓여있다. 특히 출범 4개월 차에 접어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예측 불가능한 동맹관은 가장 큰 도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폭탄을 무기로 새로운 무역 협상을 강요하고 있으며 대중국 억제에 초점을 맞춘 글로벌 미군 재배치 전략은 주한미군 전력 및 태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워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 증액을 압박하고 있어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안미경중' 전략의 유효성도 시험대에 올랐다. 당장 발등의 불은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관세 이슈 해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매긴 뒤 7월 9일까지 90일간 유예하며 개별 협상을 예고했다. 새 대통령은 한 달 남짓한 시간 안에 협상 전략을 재설정하고 미국의 무역 불균형 해소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상당해 미국의 압박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비관세 장벽 개선 요구도 거셀 전망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25%→50%)을 발표하고 반도체·의약품 관세 부과까지 예고하면서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잠재적인 안보 불안 요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을 무시하고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여기에 북미 관계의 급속한 진전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을 유지·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새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첫 만남에서 개인적 친분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과 정책 궁합을 맞추는 것이 향후 한미관계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이달 중순 캐나다 G7 정상회의나 이달 말 네덜란드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도 거론된다.2025-06-04 01: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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