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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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이재용 회장 기소후무죄까지 10여년간 무형의 손실누적…정작 기소한 이복현 검사는 금감원장까지 승승장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4/20251114095002954995.png)
이재용 회장 '기소후무죄'까지 10여년간 무형의 손실누적…정작 기소한 이복현 검사는 금감원장까지 '승승장구' [이코노믹데일리] 10년간 지속된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마침내 끝을 맺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 사회가 꼭 들여다봐야 할 또 다른 숙제가 놓여 있다. 회장의 기소를 주도했던 이복현 검사(후에 금융감독원장 임명)와 그의 기소·감독 행태가 한국 경제에 던진 질문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2020년 9월, 당시 이복현 검사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19개 혐의로 이재용 회장을 기소했다. 이후 1심과 항소심,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 끝에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그 무렵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지속보다는 중단을 권고했음에도 기소 강행이었다는 점 역시 논란이 됐다. 더욱이 이복현 검사는 이후 윤석열 정부 시절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되면서, 당시 검사 시절의 ‘강한 기소·감독’ 스타일이 금융감독원장으로서도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금감원을 검찰화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고, 월권·관치 논란 속에서 금융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는 평가도 있다. 검찰의 독립성과 기소권은 민주 사회에서 필수적이다. 하지만 무죄로 귀결된 중대한 기소 사건에서 기소를 주도한 검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는 곧 제도적 허점으로 남는다. 한 기업이 10년 넘게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는 동안 나라의 산업·경쟁력에는 이미 무형의 손실이 누적됐다. 따라서 이번 사안을 계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 기소 검사의 판단과 절차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징벌적 조치나 제도적 재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이는 검찰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권의 정당성과 신뢰를 지키는 길이다. 국가의 경쟁력은 기술력이나 자본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법 앞의 정의, 제도 앞의 신뢰 또한 그 기초이다. 잘못된 기소가 기업·경제·사회 전체에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우리는 검찰 권력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경제와 법치 모두에서 건강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2025-11-14 1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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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의 '뉴삼성' 시동...정현호 용퇴·TF팀 해체 "대대적 쇄신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퇴하면서 삼성 이재용 체제가 전환점을 맞았다. 2017년 미래전략실 해체 이후 8년간 임시 조직으로 운영해온 사업지원TF가 정식 '사업지원실'로 전환되면서 이달 사장단 인사를 앞두고 그룹 수뇌부의 대대적 쇄신이 예고되고 있다. 1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7일 단행된 인사 및 조직개편에서 사업지원TF를 상시조직인 '사업지원실'로 공식화했다. 그동안 임시 팀이었던 사업지원TF팀이 정식 조직으로 전환되면서 안정적인 경영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됐다. 정 부회장은 2017년 해체된 미래전략실(미전실)을 대신해 사업지원TF를 이끌며 이재용 회장의 최측근에서 2인자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이 회장이 수감된 기간에 그룹 주요 의사 결정을 책임지는 부담을 도맡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정현호 부회장이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 직접 퇴직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최근 삼성전자 실적이 반등하고 주가가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경영 환경이 안정세에 접어든 시점에서 이뤄졌음에도 사장단 인사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 부회장이 이끈 사업지원TF는 과도한 권한 집중과 불투명한 의사 결정으로 '미전실의 사실상 부활'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2023년 반도체 부진 시기에는 재무통으로서 기술 경쟁력을 등한시한 것 아니냐는 책임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측근이던 정 부회장이 물러나면서 이재용 회장의 경영진 쇄신 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사법리스크가 해소된 이재용 회장의 책임경영이 강화되고 이를 위해 '뉴삼성'을 위한 대규모 사장단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실 실장에는 기존 사업지원TF 소속이었던 박학규 사장이 임명됐다. 이와 함께 임시 조직이었던 사업지원TF는 '사업지원실'이라는 상설 조직으로 재편됐다. 박 사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KAIST 대학원 경영과학과 (석사)를 졸업하고 1989년 삼성전자에 입사했다. 이후 해외관리그룹 과장, 삼성구조조정본부 재무팀 담당 임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경영진단팀장(부사장), DS(반도체)DX(모바일·가전) 부문 경영지원실장 등을 거쳤다. 또한 정 부회장과 호흡을 맞췄던 인물로 재편된 사업지원실을 이끌며 계열사 간 협력 조율, 지원, 경영 관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조직의 명칭만 상설 조직으로 바뀌었을 뿐 기능과 역할은 기존 TF와 동일하다는 것이 삼성 측의 설명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보통 11월 말쯤에 인사가 보도되곤 했다. 최근에 빨라지는 경향이 있으나 오늘 당장 사장단 인사 발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인사로 정현호 부회장은 사업지원T/F장에서 물러나 이재용 회장 보좌역으로 이동했다. 최윤호 사장은 사업지원실 전략팀장으로 주창훈 부사장은 사업지원실 경영진단팀장으로 위촉됐다. 문희동 부사장은 사업지원실 피플 팀장을 맡는다.2025-11-10 11: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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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李대통령, 젠슨 황 접견…韓, 아태지역 AI 수도 거듭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31/20251031152406995616.jpg)
李대통령, 젠슨 황 접견…"韓, 아태지역 AI 수도 거듭날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했다.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가진 이날 접견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네이버 이해진 의장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이 황 CEO를 만난 것은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문한 워싱턴D.C.에서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이 대통령은 황 CEO에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인공지능) 수도'로 거듭나는 것이 대한민국의 목표라고 소개했다. 이어 "최근 블랙록이나 오픈AI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한국을 아태 지역 AI 허브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엔비디아와도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접견을 계기로 양측은 엔비디아의 최신 그래픽 처리장치(GPU)를 26만장 이상 도입하는 방안을 포함, AI 컴퓨팅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또 삼성·SK·현대차·네이버 역시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엔비디아 측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피지컬 AI는 로봇, 자율주행차 등 현실 세계에서 인간처럼 시각과 언어를 이해하고 물리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AI다. 특히 현대차는 엔비디아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국내 피지컬 AI 역량 고도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술 개발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엔비디아가 AI 혁신의 속도를 담당하고 있다면, 한국은 이 속도를 잘 활용해 혁신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며 "(양측의 협력이) 한국을 넘어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25-10-31 15: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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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노란봉투법 쟁점...김영훈 원하청 창구단일화 검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164004851832.jpg)
'노란봉투법' 쟁점...김영훈 "원하청 창구단일화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원·하청 창구 단일화에 대한) 보완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김 장관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이드라인 작성을 넘어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관련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가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구체적인 지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특히 사용자성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을 지적했다. 그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실제적 지배력을 가진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현장에서는 원청과 하청 사이에서 사용자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혼란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만 해도 협력업체가 2500곳인데 원청이 교섭 대상이 된다면 수천 개의 교섭 의제가 생길 수 있다”며 “결국 ‘정의선 회장 나와라, 이재용 회장 나와라’는 식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시행령은 사실 법적 효력이 없어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며 “창구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묻자, 김 장관은 “교섭 절차는 시행령으로 준비 중이며 보완입법도 검토하겠다”며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안전 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험성평가 우수사례로 선정된 아리셀 등 일부 사업장에서 평가 이후에도 재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수상 사업장도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HD현대 폭발사고의 피해 노동자가 전신화상으로 입원했다가 6개월이 되기 5일 전에 퇴원하면서 법적으로는 중대재해가 아닌 것으로 분류됐다”며 “이처럼 통계상 ‘중대재해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태도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하임리히 법칙에 의해 중상해재를 막지 못하면 중대재해도 막을 수 없다”고 공감하며 "산업안전 분야의 R&D 기능이 부족하다고 느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산업안전 R&D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2025-10-15 16: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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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최태원 등 총수들, 25일 訪美 경제사절단 동행…조선 '젊은피' 김동관·정기선도 합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재계 핵심 인사들이 이재명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 반도체와 배터리, 자동차 등 첨단 산업을 이끄는 기업 총수들이 총출동해 한미 경제 동맹 강화를 위한 '세일즈 외교'에 나설 전망이다. 오는 25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꾸려지는 경제사절단에 이재용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모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역시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핵심으로 부상한 조선업계를 대표해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평소 친구 사이로 알려진 1980년대생 오너 3세인 두 사람은 미국 조선업 재건을 지원하는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이끌며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핵심 역할을 할 전망이다. 한화는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했고 HD현대는 현지 조선소와 공동 건조를 추진하는 등 양사는 K조선의 역량을 앞세워 대미 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각 그룹 총수들은 이번 방미를 계기로 미국 내 대규모 투자 계획을 구체화하고 공급망 협력을 다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회장은 텍사스주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 증설 계획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SK하이닉스의 인디애나주 차세대 HBM 공장 건설 등 반도체 투자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미 발표한 21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재확인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역시 LG에너지솔루션이 북미에 공격적으로 건설 중인 배터리 생산기지를 기반으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제사절단 구성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주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협은 이전 정부에서 각종 행사에서 배제됐으나 새 정부 들어 주요 경제 외교 무대에 복귀하며 위상을 회복하는 모습이다. 재계 총수들이 총출동하는 이번 경제사절단은 반도체와 배터리, 자동차, 조선 등 핵심 산업 전반에 걸쳐 한미 경제 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2025-08-15 13: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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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레드플래그] 포용금융 역설...고신용자가 외면받는 금융시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7/20251117134108293777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