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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후 첫 국감 출석...신뢰도 하락은 탄핵 영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7/20241007204813848228.jpg)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후 첫 국감 출석...신뢰도 하락은 탄핵 영향 질문에 답변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탄핵 소추 이후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신뢰도 하락의 주된 원인이 자신의 탄핵 소추라고 주장하며 여야 의원들과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이 위원장은 당초 직무 정지 상태를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으나 야당의 동행명령장 발부 움직임에 입장을 바꿔 오후 2시 58분경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국감장에서 이 위원장은 "만약 제가 탄핵당하지 않았다면 방송통신위원회 신뢰도가 하위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시사IN과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방통위 신뢰도는 3.03점으로 조사 대상 10개 기관 중 9위를 기록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인카드 관용차 사적 유용에 이어 방통위까지 사유화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한민수 의원은 "위법한 2인 방통위 구조로 방송 장악하려 했던 것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언급하며 "소고기를 개인카드로 사고 법인카드로 바꾸는 파렴치한 짓까지 했다"고 맞받아쳤다. 최형두 의원은 "이 위원장은 탄핵 중인데 인신공격 수준이 심각하다"며 이 위원장을 옹호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 근무했던 문화방송(MBC)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MBC는 민주노총, 민주당 방송 회사"라며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의 SNS 활동에 대한 지적에 "내용에 동의할 때도 잘 읽었다는 뜻으로도 '좋아요'를 누른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위원장이 직무 정지 상태에서도 월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8, 9월 두 달간 약 27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의 지원서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이 위원장은 민 사장의 지원서가 다수 공란이었다는 지적에 "제 직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답변 못 하겠다"고 말했다. 민 사장은 과거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진지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2024-10-07 20: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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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과방위 국감 개막, 첫날 방송장악·빅테크 규제 쟁점될듯 [이코노믹데일리] 22대 국회 첫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올렸다. 이번 국감은 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이틀간 진행된다. 과방위는 이번 국감에서 총 108명의 증인과 54명의 참고인을 채택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주요 현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7일 방통위 대상 국감에서는 공영방송 장악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야당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루어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 이사 선임의 적법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여당은 합법적 절차였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며 방문진·KBS 이사 선임 의결 등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간 망사용료 문제, 인앱결제 이슈 등도 다뤄질 예정이다. 8일 과기정통부 대상 국감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딥페이크 규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통법 폐지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디지털세와 인앱결제 강제 등의 이슈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KT의 최대주주 변경 문제도 주목받고 있다. 김영섭 KT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현대자동차그룹의 KT 최대주주 지위 확보와 관련한 질의에 답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단골 증인이었던 네이버·카카오 수장들이 제외된 대신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 전무가 출석해 뉴스 알고리즘 논란 등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과방위 국감은 방송통신 정책부터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의 주요 현안을 다루는 만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이슈들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2024-10-07 08: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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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통과... 공영방송 이사 선임 논란 후폭풍 [이코노믹데일리] 국회가 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88명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이 위원장의 직무는 즉각 정지되며, 최장 180일이 소요되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만이 남게 됐다. 이 위원장의 탄핵은 취임 이틀 만에 이루어진 초유의 사태다. 탄핵의 주요 원인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위법이라는 야권의 주장에서 비롯됐다. 같은 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한 가운데,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해명에 나섰다. 김 조정관은 "방문진 이사 선임의 경우,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두 분이 각각 9명씩 투표를 해서 두 표를 모두 받은 인물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표는 7~8차례 반복 진행됐으며, 최종적으로 9명 중 6명만 선임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견 조정이 될 수 없는 방식으로 투표를 반복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50여 명의 명단을 놓고 투표를 했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투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위 측은 "선임 계획에 따라 기본적인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의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야권은 앞으로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계속해서 방통위를 압박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방송, 통신, 미디어 등 방통위 업무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방통위는 수개월간 '개점 휴업' 상태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 선임 과정의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방송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고 있다.2024-08-02 17: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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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논란... "인턴도 이렇게 안 뽑아"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일 열린 현안질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달궈졌다.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가 지난 1일 불과 2시간 만에 KBS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선임을 의결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방통위 측은 이사 선임 과정에서 투표 방식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은 "방문진의 경우 9명을 선임해야 하니까 두 분(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9명씩 투표를 해서 투표를 받은 인물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 방식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견 조정이 될 수 없는 방식으로 투표를 반복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3명의 이사 후보자들을 2시간이면 각 후보자별 1분 30초도 쓰지 못할 시간"이라고 질타했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도 "회사에서 인턴 하나 뽑아도 서류 전형에 면접까지 본다"며 심사의 질적 측면을 문제 삼았다.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낸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통상적인 이사 선정 절차와 비교하며 이번 선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원자 중 결격사유 유무 등을 따져서 배수로 추리고, 면접을 거쳐 최종 확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그런데 지원자 전원을 놓고 투표를 했다니 상상도 안 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장에는 당사자인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각각 지병과 업무 일정을 이유로 불참해 논란을 더했다. 조성은 사무처장은 이사 지원자들에 대한 사전 검토에 대해 "결격 사유 조회 말고는 달리 한 게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사 지원자들에 대한 정보가 담긴 서류도 두 위원에게 취임 당일 오전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의원은 "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견 조정 없이 다시 투표해서 거르려면 몇백만 번 투표해야 한다"면서 "이견이 조정되는 시스템이 존재하느냐를, 저는 이 체제 위법성의 핵심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날 현안질의를 통해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이 투명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야당 의원들은 졸속 심사와 불투명한 선임 절차를 강하게 비판했고, 방통위 측은 투표 방식으로 결정했다고 해명했지만 의원들의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향후 이번 논란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사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2024-08-02 17: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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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논란 집중 질의...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불참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이번 회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논란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과방위는 지난달 26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의 운영 문제와 이 위원장의 의혹을 추가로 검증하기 위해 이번 질의를 다시 열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김영관 기획조정관, 이헌 방송정책국장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진숙 위원장은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의 불참 이유는 최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논란 때문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 직후 '위원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강행한 점과 방문진 야권 위원들의 기피신청을 각하한 점을 문제 삼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탄핵소추안은 24시간 후인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가결될 경우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자신의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을 고려해 이번 회의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측은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증인 출석 요구는 유효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방통위의 이사 선임 의결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야당 의원들의 강한 비판이 예상된다. 또한, 과방위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계획서도 이날 채택할 예정이다. 유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는 8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여야 간사들이 이를 논의 중이다.2024-08-02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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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코바코 사장에 민영삼·시미재 이사장에 최철호 임명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요 산하기관의 인사를 빠르게 마무리했다. 방통위는 1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으로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을,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으로 최철호 전 선거방송심의위원을 각각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공영방송의 주요 자리를 신속히 채우기 위한 조치로, 이백만 전 코바코 사장이 지난 4월 사임한 이후 공석으로 남아 있던 자리에 민영삼 원장이 발탁됐다. 민 신임 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국민통합특보로 활동했으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시절 당의 홍보본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경우, 조한규 전 사장이 지난 2월 임기를 마쳤지만, 후임 인사가 지연되면서 조 전 사장이 직무를 계속 이어왔다. 최철호 신임 이사장은 KBS PD 출신으로, KBS N 대표이사와 선거방송심의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취임 이후 이틀 만에 산하기관장 인사를 단행하며,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운영과 산하기관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다. 이번 인사로 방송광고 및 시청자 미디어 서비스의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영삼 신임 코바코 사장과 최철호 신임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은 각각 방송광고의 신뢰성과 시청자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두고, 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번 인사를 통해 방송통신 분야의 발전과 공공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2024-08-01 13: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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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방통위 속전속결 의결... 야당 "탄핵"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1일 이진숙 신임 위원장 취임 직후 KBS와 MBC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안을 속전속결로 의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 KBS 이사 추천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안건을 처리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 등 2인 체제로 진행된 회의에서 여권 추천 몫 이사들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다. KBS 이사로는 7명이 추천됐다. 권순범 현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현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포함됐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로는 6명이 임명됐다.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이 선임됐다. 방문진 감사로는 성보영 쿠무다SV 대표이사가 임명됐다. 방문진 이사와 감사는 방통위가 직접 임명한다. 방통위는 "나머지 이사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야권 추천 몫 이사는 현재 공석으로 남겨두고 추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 후임을 추천하지 않으면 기존 이사들의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숙 위원장은 회의 후 "법과 절차에 따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2인 체제에서의 의결 강행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야권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직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이유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방통위 회의에서 기존 방문진 이사 3인이 이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원 기피 신청이 기각된 것도 탄핵 사유로 추가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태규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호선했다. 새로 선임된 공영방송 이사들의 임기는 다음 달 13일부터 2027년 8월 12일까지 약 3년이다.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야권이 지원 자체를 하지 않은 가운데, 방통위의 속전속결 의결로 인해 향후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움직임으로 인해 방송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될 전망이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향후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2024-08-01 00: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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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공영방송 이사 선임 속도전에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당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은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하며 방송 정국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한층 더 고조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직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해 취임식을 가졌다. 그는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며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취임사에서 이 위원장은 "지금은 공영방송이 공기(公器)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건전한 사회적 공론의 장이 돼야 할 공영방송이 비판의 중심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영방송이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며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 정착을 지원하고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의 발언 직후 방통위는 이날 오후 5시 비공개 회의를 열어 한국방송공사(KBS)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 위원장이 취임 당일 곧바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예고했다. 야당 관계자는 "방통위 회의가 열려 이사 선임을 하면 불법적 요소가 발생한다고 판단해 즉각 탄핵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그동안 2인 체제 방통위와 이 위원장 임명을 반대해 왔으며, 현 체제의 방통위에서 전체회의를 여는 즉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며 "물에 빠지는 게 두려워 버둥대지 않으면 물에 빠질 위험은 없지만 평생 강을 건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통위 안팎에서는 이 위원장이 전임자들과 달리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헌재 결정까지는 최소 4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그동안 방통위의 장기 업무 마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이 밖에도 미디어 콘텐츠 혁신 성장 기반 마련, 미디어 복지 실현, 주식 리딩방과 악성 스팸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이용 불편 문제 개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을 고려한 통합미디어법제 마련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강행과 야당의 탄핵 추진으로 인해 방송 정국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 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해법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다.2024-07-31 17: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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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임명 강행 전망...여야 대립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전망이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보류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3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회의는 제2의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여야는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MBC는 주식회사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상법상 MBC가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업무추진비는 공금"이라고 주장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법인카드 문제는 엄격히 다뤄져야 하지만, 엄연히 주식회사의 법인카드"라고 말했다. 반면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말하지만, 감사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방통위 '0인 체제'에 대한 책임 공방도 이어졌다. 여당은 "야당의 반복적인 위원장 탄핵이 '식물 방통위'를 만들었다"고 비난한 반면, 야당은 "식물 방통위는 대통령이 만든 것"이라며 맞섰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쯔양 협박 사건'으로 불거진 미디어 크리에이터 보호 문제를 비롯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정책 등 민생 현안과 관련한 모든 업무가 중지됐다"고 지적했다. 회의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박 의원이 인사청문회를 '인민재판'에 비유하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시냐"고 말해 갈등이 격화됐다. 최 위원장은 회의 말미 사과했다. 결국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보류됐지만, 윤 대통령이 조만간 이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30일 혹은 31일 이 후보자를 임명한 뒤 곧바로 이상인 전 부위원장의 후임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4-07-29 18: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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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심의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심의한다.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법사위에서 진행된 청문회는 장관급 후보자 청문회가 사흘 동안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문회 기간 동안 야당 의원들은 이진숙 후보자가 MBC 보도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노동조합을 탄압했다는 의혹과 대전 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이 후보자의 역사관에 대해서도 논란을 제기했다. 야당은 대전 MBC 사장 재임 시기 법인카드 사용 기록을 조사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언론사 재직 시절 활동을 '경영 전략'으로 옹호하며, 법인카드 사용 문제를 추궁하는 것을 '근거 없는 트집'이라고 반박했다. 한 여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경영 방침은 MBC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 야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보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은 대부분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 후보자는 충분히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맞섰다.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2024-07-29 08: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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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간의 격전' 이진숙 청문회, 방송 지배구조 개편 논란 불붙여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이례적으로 3일간 진행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6일 막을 내렸다. 이번 청문회는 단순한 인사 검증을 넘어 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 양상을 여실히 보여줬다. 청문회 연장의 직접적 계기는 야당의 자료 요구였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이 후보자의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주요 자료 제출이 미흡했다"며 추가 검증을 요구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25일 밤 청문회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반면 여당은 이를 '체력 검증'으로 변질된 청문회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후보자를 지치게 만들겠다는 '가학적' 의도"라고 비난했다. 청문회 과정에서는 여러 쟁점이 불거졌다. 특히 2012년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 보도 관련 MBC 기자 해고 사건을 두고 이 후보자가 "정치 보복"이라고 표현한 것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최 위원장은 "후보자의 뇌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해 양측 간 격렬한 언쟁이 벌어졌다. 이번 청문회의 이면에는 '방송 4법'을 둘러싼 정치적 계산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야당이 추진 중인 이 법안들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크게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이를 "MBC를 민주당의 전유물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했다. 반면 야당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와 다양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청문회를 통해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3일에 걸친 장시간의 청문회 진행이 후보자의 자질 검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인신공격성 발언들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과방위는 27일 대전MBC를 방문해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예정이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과방위 전체 회의는 29일 열릴 예정이지만, 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보고서 채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2024-07-27 12: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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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사퇴… 방통위 기능 중단 위기 [이코노믹데일리]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퇴를 표명했으며, 윤 대통령은 즉시 이를 승인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이상인 방통위 상임위원의 사임을 재가했다”며 “부위원장의 사임은 야당이 발의한 탄핵안으로 방통위가 마비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는 방송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야당이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국회가 민생 현안보다 정쟁에 몰두하면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직무대행의 사퇴로 방통위는 현재 주요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위원장과 4명의 상임위원으로 운영되며,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최소 2명의 상임위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직무대행이 사퇴함에 따라 방통위원이 전무한 상태가 되어 방통위의 기능이 중단됐다. 윤 대통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할 계획이며, 후임자 임명도 곧 진행될 예정이다. 이상인 직무대행은 지난해 5월 대통령의 지명으로 방통위 부위원장에 임명되었으며,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지난달 사퇴한 이후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이상인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직무대행’을 탄핵 대상으로 삼은 것은 무리한 권한 행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어 방통위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이 직무대행은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2024-07-26 10: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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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고발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지난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직무대행)에 대한 고발을 결정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이상인 부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했으므로, 법률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고발 안건은 찬성 12표, 반대 7표로 통과되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심장 문제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사유서 제출 시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부위원장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지만, 사유서를 제출한 시점이 인사청문회 당일 오후 1시였고, 이로 인해 정당성을 의심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좌미애 방통위 행정법무담당관은 “이 부위원장이 병원에 가기 위해 여의도로 이동했으나 갑작스런 심장 스탠트 시술로 인해 병원에 갔다”며 “사유서는 점심시간 무렵에 제출되었고, 진단서를 사진으로 받아 관련 서류를 여야 간사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병원 진단서가 명확하게 작성된 점을 고려할 때, 불출석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입원 기록이 없다면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최민희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는 하루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병원 입원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다”며 “따라서 이 부위원장의 불출석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 내부에서는 이 부위원장이 방통위의 상임위원이 모두 사라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자진사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이상인 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며 방통위의 상임위원 5명 중 한 명도 남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2024-07-26 10: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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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 후보자, 과거 논란 해명하며 통신·방송 현안 입장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논란이 된 발언들에 대해 해명하고, 주요 통신·방송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먼저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에 대해 "준수하며 그 뜻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과거 '홍어족'이라는 표현이 담긴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지적에는 "그 표현을 아주 혐오하고,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다. 지인 글에 무심코 '좋아요'를 누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자신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는 "사춘기를 겪으며 힘든 시기를 거쳤으나, 고등학교 때는 모범적이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생을 모범적으로 살았다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특정 시기만 인용해 비판하는 것은 '체리피킹'"이라고 반박했다. 통신 분야 현안과 관련해 이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 3사 가격 담합 의혹 조사에 대해 "임명되면 철저하게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공정거래법의 상충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위는 자유경쟁을 장려하는 입장이고, 소비자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규제가 이롭다는 측면이 있다"며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방송 분야에서는 야당이 추진 중인 방송 4법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방송 전파는 국민의 자산"이라며 "공영 방송 사장·이사를 선임하는 절차는 전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 분야 학회에 치우친 대표성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통합미디어법과 관련해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는 방통위에서, 진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하는데 이에 통합미디어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는 TV와 라디오 등 기존 미디어와 OTT를 아우르는 법으로, OTT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 방송 규제는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전반에 걸쳐 제기된 여러 의혹과 비판에 대해 성실히 해명하며, 향후 방통위 운영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려 노력했다. 그의 발언은 통신과 방송 분야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과 함께, 소비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진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발언은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통3사 담합 조사, 단통법 개정, 방송법 개정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임명 후 그의 행보가 통신·방송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24-07-25 19: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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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청문회 이틀째…문화예술인 편가르기 의혹 중심 쟁점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이틀째 진행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자격과 관련한 여야의 치열한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첫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다년간의 언론 경험과 함께 경영 및 행정 능력을 갖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의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지적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문화예술인 편가르기’ 의혹에 대해 코미디언 노정렬, 강성범, 영화감독 박찬욱, 봉준호, 영화배우 문소리, 정우성 등의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으나, 대부분의 참고인들이 불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숙 후보자의 자격 논란과 관련해 여야의 격렬한 공방이 계속되면서 청문회의 향후 전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24-07-25 08: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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