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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산재 사망사고 직보"…건설사 옥죄는 정부, 구조 개선은 뒷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감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건설업계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직접 보고를 지시하고, 면허취소까지 언급하자 고용노동부는 경제적 제재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건설사들은 사고 감축의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시공사에만 책임을 지우는 방식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건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서 “최고경영자부터 안전을 직접 챙겨야 한다”며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예산의 규모를 늘리고, 전 임원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정부는 안전수칙 위반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다양한 경제적 제재 방식을 논의 중”이라며 “이러한 조치들이 단순한 기업 옥죄기로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복잡하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인명사고가 반복된 포스코이앤씨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최근 DL건설 사고 보고를 받은 직후 “모든 산재 사망사고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면허취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사실상 ‘산재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지난 13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사망사고 재발 시 건설업 등록 말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가능케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시공사에 책임을 집중시키는 반면, 건설 산업의 구조적 병목에 대해서는 근본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업계는 사고 책임의 범위를 시공사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발주·설계·감리 등 모든 참여 주체가 공동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공공 발주 사업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부터 공사비 절감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는 지적이다. 최저가 낙찰로 이어진 결과, 안전예산은 줄고 공기는 촉박해진다. 김 장관이 “안전보다 납품기한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정작 그 관행을 조장한 주체가 정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영국은 2015년 개정된 ‘건설설계관리규제법(CDM)’을 통해 발주자에게도 안전 책임을 명확히 부여했다. 해당 규정은 건설 프로젝트 참여자 전원에게 안전 및 위험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발주자를 최종 책임 주체로 규정한다.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과 관리 체계를 갖출 의무도 발주자에게 있다. 시공사에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길 수 없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또 다른 구조적 문제는 이른바 ‘십장’ 중심의 작업 문화다. 건설업은 공정 특성상 다수의 비정규직과 외주 인력이 투입되는 프로젝트형 산업이다. 십장들이 작업개시서 없이 먼저 작업을 시작한 뒤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는 사례는 흔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 확보를 위해 작업개시서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 십장은 개시서 없이 작업을 먼저 해놓고 다른 현장을 다녀오는 식의 ‘두탕’이 일상화돼 있다”며 “수천 세대 규모 현장에서 이를 완전히 통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작업 방식은 대형사조차 통제하기 어려운 비제도권의 사각지대로, 십장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안 없이는 안전 확보의 실효성 역시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강한 제재 조치는 경각심을 높이는 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구조적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 일방적 제재는 결국 ‘책임 떠넘기기’로 귀결될 수 있다.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데 돈을 아끼지 말라”는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그 구조 안에서 비용을 아끼게 만든 시스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기업뿐 아니라 정부도 예외일 수 없다.
2025-08-18 08: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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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1터미널 리모델링에 3조…개항 공사비의 두 배, "새로 짓는 게 낫다"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 완공 30여 년 만에 전면 리모델링에 들어간다. 그러나 개항 당시 공사비의 두 배가 넘는 약 3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1터미널에 대해 2027년 12월부터 2033년까지 외장과 지붕, 골조를 제외한 전 시설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기본설계를 완료했고, 조만간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리모델링 범위는 광범위하다. 24시간 무중단 운영으로 인해 노후화된 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수하물시스템(BHS) 전반을 교체하는 데 더해, 1990년대 기준으로 설계된 소방·내진·내화 성능도 강화된다. 공항 운영 방식도 전면 개편된다. 3층 출국장 6곳은 4곳으로 통합되며, 중앙 출국장 4곳은 2곳으로 줄이고 동·서 끝단에 프리미엄 출국장을 각각 신설한다. 보안구역 내 환승장은 기존 두 곳을 한 곳으로 통합하고, 예비 환승장을 추가로 확보한다. 출국심사 절차도 바뀐다. 현재는 체크인-보안검색-출국심사 순이지만, 리모델링 후에는 출국심사를 먼저 받은 뒤 보안검색을 받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입국장도 기존 1층 6곳을 2곳의 통합입국장으로 바꾸고, 특별입국장 1곳을 별도로 마련한다. 공항 1층~2층을 연결하던 유리 다리(글라스브릿지)는 모두 철거된다. 문제는 예산이다. 공사가 산정한 리모델링 총사업비는 2조8466억원으로 2001년 제1터미널 완공 당시 총 공사비 1조3816억원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 202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서 추정한 1조195억원보다도 1조8000억원 이상 많다. 공사는 “물가상승률(30%) 반영과 공사 범위 확대가 원인”이라며 “KDI 추계 당시 빠졌던 항목들도 다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KDI 추계 대비 건축비는 2369억원에서 5501억원으로, 기계부문은 2162억원에서 4185억원으로, 전기와 통신 부문은 각각 6배 가까이 급증했다. 하지만 비용의 급등에 대해 공항 안팎에서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한 인천공항 직원은 “지금도 외국 공항에 비해 시설은 여전히 우수하다”며 “정비만으로 충분히 연장 가능함에도 건축비의 두 배를 들여 새 단장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한 항공사 관계자도 “개항 당시 100년 내구성을 강조했던 설명은 결국 빈말이었다”며 “지금 같은 규모라면 차라리 새로운 터미널을 짓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기본·실시설계에서 사업범위 변경은 공사의 권한이며, 기재부의 지시가 있을 경우 예비타당성 재조사나 재검토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2조8466억원은 기본설계 완료 후 모든 부서 의견을 수렴해 산정한 수치이며, 향후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총사업비의 규모만큼이나 그 타당성과 투명성이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이번 리모델링이 ‘노후 공항의 현대화’가 될지, 아니면 ‘과잉 투자의 전형’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08-18 08: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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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MC 의사록·파월 연설 대기…美증시, 통화정책 향방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이번주(18~22일) 미국 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공개와 잭슨홀 미팅, 주요 기업 실적 발표가 맞물리며 통화정책 기대와 경제심 사이에서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시장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설을 포함한 퉁화당국의 주요 인사들의 발언과 경제지표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1일 공개되는 7월 FOMC 의사록 공개와 22일 예정된 파월 의장 연설은 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꼽히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과 맺은 관세 적용 본격화되면서 물가 상승과 고용 둔화가 혼재된 가운데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지 시장은 방향성을 탐색 중이다. 같은 주 잭슨홀 미팅(21~23일)에서의 발언도 통화정책 기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준 주요 인사 발언도 잇따른다. 보우먼(19일)과 월러(20일), 보스틱(20일), 파월(22일) 등 연준 내 주요 위원들이 공개 연설에 나선다. 시장은 이들의 톤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제지표도 줄줄이 발표된다. 21일에는 S&P글로벌 제조업·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와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지수, 기존주택판매 등 주요 선행지표가 대기 중이다. 오는 19일 발표되는 주택착공 및 건축허가 실적과 20일의 FOMC 의사록과 EIA 원유 재고, 중국 인민은행 대출우대금리 발표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다. 실적 시즌도 후반부로 접어들었다. 이번주에는 홈디포(19일)와 타겟(20일), 월마트(21일) 등 대형 유통주들의 성적표가 잇따라 공개된다. 이 외에도 에스티로더와 아날로그 디바이스, 줌, 워크데이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지정학적 변수도 존재한다. 18일에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으며 중국의 7월 산업생산·소매판매 둔화 가능성은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Needham 반도체 컨퍼런스(18~19일), Seaport Research 인베스터 컨퍼런스(19~20일), Needham VRC 컨퍼런스(20~21일) 등도 관련 종목 중심으로 개별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잭슨홀 이전까지는 연준의 입장 변화 가능성에 대한 탐색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며 "통화정책 이벤트와 소비주 실적, 중국 경기 우려 등 다양한 불확실성이 맞물리며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8-18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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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17회 KeG 종합 우승...3년 만의 왕좌 탈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특별시가 3년 만에 전국 아마추어 e스포츠 최강자의 자리를 되찾았다. 서울시는 16일부터 17일까지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열린 ‘제17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이스포츠 대회(KeG)’ 전국 결선에서 종합 점수 233점을 획득, 2위 경상북도(185점)와 3위 울산광역시(173점)를 큰 차이로 따돌리고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서울시는 2007년 초대 대회를 시작으로 통산 여섯 번째 대통령상을 들어 올리며 e스포츠 최강 도시의 명성을 재확인했다. 서울의 종합 우승은 리그 오브 레전드(LoL)와 브롤스타즈, 두 핵심 종목을 석권하며 완성됐다. KT 롤스터 아카데미 선수들로 구성된 LoL 대표팀은 BNK 피어엑스 아카데미가 나선 부산광역시와의 결승전에서 1세트를 먼저 내줬으나 이어진 2, 3세트를 내리 따내는 저력을 보이며 2대1 역전승을 거뒀다. ‘래온갇고싶다’ 팀이 출전한 브롤스타즈 역시 충청남도를 꺾고 결승에 올라 경상북도를 3대1로 제압하며 우승을 확정, 서울시에 100점을 추가했다. 여기에 FC 온라인에서 이석호 선수가 3위를 기록하는 등 다른 종목에서도 꾸준히 점수를 보태며 일찌감치 우승을 예고했다. 치열했던 다른 종목에서도 새로운 챔피언이 탄생했다. FC 온라인에서는 울산광역시의 김태신이 정상에 올랐고 이터널 리턴에서는 대전광역시(대전 오토암즈)가 8라운드 접전 끝에 우승하는 드라마를 썼다. 특히 전략 종목인 스트리트 파이터6에서는 남영석이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출신 연제길을 3대1로 꺾는 이변을 연출하며 새로운 스타의 탄생을 알렸다. 종합 우승의 영광과 함께 종목별 최우수선수(MVP)도 가려졌다. LoL 오치훈(서울), FC 온라인 김태신(울산), 이터널 리턴 김찬수(대전), 브롤스타즈 최민균(서울), 스트리트 파이터6 남영석이 각각 MVP로 선정되어 시디즈 게이밍 의자를 부상으로 받았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은 대통령배 KeG는 정부가 참여하는 유일한 전국 단위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로 지역 e스포츠 균형 발전과 저변 확대의 산실 역할을 해왔다. 이번 대회 역시 전국에서 모인 500여 명의 선수단과 관람객들이 어우러져 단순한 경쟁을 넘어선 e스포츠 축제의 장으로 펼쳐졌다. 현장에는 SK텔레콤의 AI 로봇 놀이터를 비롯해 40여 개의 다채로운 체험 부스가 마련되어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김철학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처장은 “올해 전국 결선 현장은 이틀 동안 수많은 관계자, 팬 분들이 찾아주시며 전국에서 찾는 e스포츠 축제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e스포츠 종주국으로써 전세계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회의 막을 내리는 폐회식에서는 차기 개최지가 발표됐다. 2026년 열리는 제18회 대통령배 KeG 전국 결선은 천년고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25-08-17 23: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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