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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상속세제 개선 요구 나서… "국회, 상속세 개선 시급" 공동성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가 21일 상속세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기국회에서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이날 25년간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지하며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상속세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참여했다. 공동성명을 보면 상속세 부담이 빠르게 늘어 총결정세액이 같은 기간 1조8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상속세 제도 개선이 늦어지는 동안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60세 이상 경영자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80%, 중견기업은 45%, 중소기업은 3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개선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최고세율을 인하(50% → 40%)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며 가업상속·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부가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날 경제계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글로벌 추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 등이다. 먼저 상속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추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두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60%로 가장 높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지난 1997년 45%, 2000년 50%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변화한 적 없다. 이에 반해 주요국들은 지속적으로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해 와 글로벌 추세에 맞는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할증과세 제도를 두고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라 지적했다. 기업인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과세(20%)를 적용받아 기업 승계시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기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외부세력에 의한 경영권 탈취에 취약해지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지원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특구를 말한다. 경제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경제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청년층의 유출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세제 지원이다. 경제계는 이를 통해 경영자는 상속세 부담을 덜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상속세를 바라보는 글로벌 추세와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제도 설계 필요성,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제 상속세는 과거의 기준에 맞춰서는 제도로서 존속하기 어렵다"며 "상속세가 개선된다면 지난 50년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끈 기업보국 정신이 최빈국을 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킨 것처럼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앞으로의 100년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1 19: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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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025년 임원 인사 단행… ABC 중심 미래 성장과 혁신 가속화
[이코노믹데일리] LG그룹이 21일 2025년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하며 인공지능(AI), 바이오, 클린테크 등 ‘ABC’ 분야를 중심으로 한 미래 성장 동력 강화에 나섰다. LG는 이번 인사에서 신규 임원의 약 23%를 ABC 분야에서 발탁했다. 특히 AI 분야에서 1980년대생 연구원 3명을 신규 임원으로 선임하며 글로벌 수준의 연구 전문성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LG그룹의 연구개발(R&D) 임원은 218명으로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글로벌 시장에서 특허 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LG전자 조휘재 부사장과 LG에너지솔루션 이한선 전무를 특허 전문가로 승진시켰다. 지난해 말 인사에서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일부 계열사의 최고경영자(CEO)를 교체한 만큼 이번 인사에선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와 경영 환경 불확실성을 감안해 최고경영진 대부분을 유임시켰다. 인사를 앞두고 조주완 LG전자 사장과 정철동 LG디스플레이 사장의 부회장 승진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올해도 부회장 승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LG유플러스 신임 CEO에 홍범식 사장을 선임하고 사업본부장 3명을 신규 보임하며 사업 경쟁력과 미래 신사업을 강화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LG전자는 에코솔루션(ES) 사업본부를 신설하고 신임 본부장에 이재성 부사장을 임명했다. 냉난방공조와 전기차 충전 사업 경쟁력 강화가 이 신임 본부장의 목표다. 김영락 LG전자 한국영업본부장은 가전 구독 사업과 온라인 브랜드 숍 매출 확대를 통한 수익성 개선, 현신균 LG CNS CEO는 AI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 디지털전환(DX) 사업 성과를 각각 인정받아 사장으로 승진했다. LG는 또 이번 인사에서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와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슬림화도 진행했다. 전체 승진자는 121명으로 지난해보다 줄었고 신규 임원 평균 연령은 지난해와 같은 49세로 유지됐다. LG화학은 석유화학과 첨단소재 사업본부에 각각 김상민 전무와 김동춘 부사장을 보임하며 사업 체질 개선과 포트폴리오 고도화를 추진한다. 여성 임원 발탁도 눈에 띄는 특징이다. 이번 인사에서 고객가치, 영업, 재무, 마케팅, 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여성 임원 7명을 신규 선임했다. 그 결과 여성 임원은 65명으로 늘었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 특히 1980년대생 여성 임원은 17명으로 5년 만에 3배 증가했다. LG는 또 북미 외교 전문가로 꼽히는 고윤주 전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관계대사를 비롯해 올해 전문성을 갖춘 인재 10명을 외부에서 영입해 LG 내 각 분야에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고 새로운 시각을 접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LG는 “AI, 클라우드, DX 기술 기반의 혁신을 추진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계획”이라며 “이번 인사를 통해 LG는 빠른 의사 결정과 대외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전했다.
2024-11-21 18: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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